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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금융사고 대책 3년..피해만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금융사고 대책 3년..피해만 더 커졌다.-쇼트트랙, 마침내 애국가 불렀다-삼성으로 갈까요, 현대차로 갈까요-‘부실공사·관리소홀’ 이번에도 人災△종합-이데일리 줌인 ‘시진핑 면담’ 롄잔 타이완 국민당 명예주석-KT ENS ‘사기 대출’ 핵심 검거-[사설]이석기 의원 ‘내란’유죄는 역사적 판결-[사설]‘간첩사건 증거 조작’특검 도입해야△갈수록 커지는 금융사고-뻥 뚫린 내부통제..이중삼중 체크는 커녕 기본 심사도 무시-금융사고 재발 장비하려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지붕위 눈만 치웠어도...안전불감증이 ‘화근’-후배 구하러 체육관 뛰어간 선배...싸늘한 주검으로 -실적악화에 리조트 붕괴사고..코오롱, 잇단 악재로 ‘비상’-사상자 전체 보험금 겨우 6억-마우나리조트는 어떤곳..골프장+호텔 휴양시설, 코오롱 지분 50%△뜨거운 겨울, 여기는 소치-김연아-리프니츠카야 프리구성 및 기본 점수 비교 교과서-점프VS고난도 스핀...가산점 ‘펑펑’-‘평창 기대주’ 김해진·박소연 프리진출 도전 -심석희 ‘소름돋는 스퍼트’로 대역전 드라마△정치-여의도 공안이슈 들썩..與 “이석기 제명안 조속처리”압박 野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국감을”-새누리 ‘상향식 공천제’ 예정..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되나-朴대통령 “이산가족 자주 만날 대책 세워라”△경제·금융-카드3사 영업정지 후폭풍..카드업계 재편되나-기준금리 발목잡는 가계부채-‘동부그룹 살리기’..산은, 동부특수강 인수-‘산은 브라질법인 살리기’...1000억원 증자 추진-농협 단위조합 또 사고..내부통제 ‘구멍’-부녀자공제·근로장려금 올부터 중복 적용한다-DGB금융 회추위..박인규 전 부행장 회장 후보 단독추천△산업-대한항공 ‘세계적 부품제작사’날개 달다-현대엘리 중국 찍고 남미·중동시장 간다-포스코 ‘특허 韓 日전’승기 잡았다-에스오일 8조원 투자 기반 확보-구자열 LS회장 ‘천년 벗과의 대화’ 임원에 책 선물-현대重 국내 최대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김승연 한화 회장, 계열사 대표 사임△산업-갤럭시노트4는 ‘S펜’으로 통화-LGU+, 3개 주파수 활용 ‘CA’ 기술 최초 개발-캐논카메라 ‘EOS’ 27년만에 누적생산 7000만대 -모뉴엘, 英명품 오디오 ‘루악R7’ 국내 출시△산업-이랜드, 버그하우스 사업접는다-AI잡은 올림픽..닭·오리 매출 급증-모나미 매출 ‘뚝’..15년만에 최악-야쿠르트 아줌마 44년만에 새 옷 입는다△ICT-[e거 써보니]에브리온TV캐스트-휴대폰 화면 그대로..TV서 크게 본다-[e기업]뷰티 큐레이션 커머스 ‘미미박스’-[e기자, 이게 뭐꼬?]알뜰폰 사용자, 통신사 옮기려 하니 △Entertainment-‘겨울왕국’ 1조 흥행의 법칙 -‘렛잇고’ 국내가수 버전 전문가에게 물었더니-김수현 “내 이름으로 기부한 팬클럽에 감사△Culture-미래학자가 본 30년뒤 시나리오..2040년, 로봇이 실업급여 주는 세상-‘거장이 경외하는 거장’ 구로사와 감독 일대기 -투자귀재 소로스의 성공철학 “정확한 예측 아닌 불확실에 베팅하라” △마켓-‘부동산 훈풍’에 건설株 다시 일어선다-에스에프에이, M&A로 재도약-기상이변에 웃고 있는 농산물 펀드△증권-부채비율 절반 뚝..두산 재무개선 “합격”-[바닥친 증권, 이젠 도약이다]대신증권, 리스크 잡고 ‘안정속 성장’-새내기 인트로메딕, 올들어 70% 상승 -日주식 연계펀드 업계 첫 출시-[애널리스트의눈] 흔들리는 美지표, 일시적 부진일뿐-불황 모르는 카지노株△글로벌마켓-글로벌 경제회복 잣대, 광산개발 수익 ‘쑥’-일본 은행, 대출 2배 늘린다-‘金연어’ 오메가3 등 수요급증에 가격 껑충-정정불안 태국..이번엔 뱅크런-혼하이, 美자동차 부품시장 진출-올랑드 “사랑해요, 삼성전자·GE”△성공異야기-김은종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표의 미국 개척기“계약날 고객 하루종일 기다린 날도...낯선 땅서 버틴 힘은 신뢰”△피플-김성주 , 내일 소치서 피겨중계 “김연아 전설의 순간, 뜨거운 감동을 듬뿍”-ADB총재 “아시아 경제통합·협력 중요”-틴탑, 화려한 칼 군무로 일본팬 홀렸다-‘한국 영화의 어머니’ 배우 황정순 별세△오피니언-[글로벌칼럼]폭설에도 등교 고집하는 뉴욕시-[여의도칼럼]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新중년은 더 일하고 싶다’-[기자수첩]‘1년 징크스’ 되풀이하는 아베△사회·부동산-기준 없는 월세..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월세 세입자 주거비 자가 보유자 추월-전세대출 잔액 ‘눈덩이’-서울시 공무원 2133명 선발-리모델링때 가구수 15% 까지 확대-학교급식 학부모가 점검..일본 수산물 공급 차단 -관리 쉽고 수명은 길게..LH임대주택 모델 개발
2014.02.18 I 오희나 기자
  • [증시브리핑]바닥 다지기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물을 두려워하거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닥’은 곧 안도감이다. 수영장에서든, 계곡에서든, 바다에서든 발이 바닥에 닿아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에서도 바닥 찾기가 한창이다. 바닥을 확인해야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바닥을 치고 오르리라는 기대감도 형성된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건설주가 바닥을 친 종목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건설주는 철저하게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장기 불황에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 건설업체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게다가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받았던 해외 프로젝트에서마저 대규모 손실을 내며 건설주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평가가 바뀌고 있다. 건설주들은 그동안 받은 설움을 토해내듯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7일에만 해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11%까지 오른 종목이 있을 정도였다. 하락만 거듭했던 집값이 이제는 오르리라는 기대감에다 지난해 4분기 줄이어 대규모 손실을 낸 건설사들이 더이상 손실을 낼 일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덕이다. 말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간 건설주가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투자심리가 형성되고 있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엔저현상 등 증시를 옥죄던 악재들도 해소되고 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현상을 근거로 증시가 바닥이라는 논리도 나온다. 그러나 바닥에 땅이 닿았다고 곧장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을 구를 만큼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고 발구름을 위한 준비자세도 필요하다. 악재가 대부분 해소됐고, 증시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 강력한 상승을 위한 모멘텀은 아직 부족하다. 기미는 보이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고, 올해는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다. 바닥을 친 코스피가 상승추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고 준비자세를 도울 호재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지금 경제지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중국의 2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제지표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2014.02.18 I 함정선 기자
올해 땅값 0.9% 상승·거래량 6.8% 증가 전망
  • 올해 땅값 0.9% 상승·거래량 6.8%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올해 토지시장이 국내외 경제성장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에 힙입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국내 토지시장 현황과 향후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토지가격은 0.9% 상승, 토지거래량은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토지가격은 올해 4월(월 0.07%)까지 가격 상승폭이 감소한 뒤 5월부터 증가해(월 0.08%) 연간 0.9%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2012년 0.96%, 2013년 1.14%의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 토지거래량은 7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거래가 감소하다 8월부터 상승세로 반전(월 0.57%), 연간 6.8%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량은 2012년 12.2% 급감했다 지난해(9.6%)와 올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4년 전국 토지가격(왼쪽) 및 토지거래량 예측 결과올해 토지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각종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과 규제완화가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56.1%인 총 61만6319k㎡, 올해 28만 7228k㎡ 해제됐으며, 건물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이 시행됐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통과와 계획관리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허용 등도 토지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성장, 4.1대책 및 8.28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부동산 거래 규제완화 등이 올해 토지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토지가격과 거래량은 상호 2~3개월 시차를 두고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거래량→토지가격’ 보다 ‘토지가격→토지거래량’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4.02.17 I 장종원 기자
  • 서울시, 공공원룸 보증금 인상 추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가 공공원룸주택의 입주자 보증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원룸주택은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여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소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책정한 공공원룸의 기준 가격은 650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임대보증금은 이 금액의 5%인 325만원(월세 6~8만원)이다. 원룸 매입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기준가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국고 지원(45%·2925만원)과 국민주택기금 융자(50%·3250만원)로 충당하는 구조다. 만약 사들이는 원룸이 한 채당 6500만원을 넘으면 지자체가 그만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과거에도 원룸 매입가가 8500만원 정도로 비쌌는데, 최근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2·3인용 주택을 주로 사들이면서 시의 부담이 더 커졌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원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보다 비싼 서울 땅값을 감안해 보증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을 토지 가격을 반영한 ‘건설형 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원룸 보증금은 1000만원 선까지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원룸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다만 이미 공급된 공공원룸과 대학생 원룸(100만원)의 보증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2.16 I 박종오 기자
"민낯이 예쁜 땅을 찾아 곱게 화장하라"
  • [땅투자 직구토크]"민낯이 예쁜 땅을 찾아 곱게 화장하라"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꽃’)부동산 시장에서도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하찮은 존재가 ‘이름’을 불리우면서 화려하게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업계의 진짜 ‘꾼’들은 민낯이 예쁜 땅(입지가 좋은 땅)을 곱게 화장해 몸값을 올린다. 땅의 가능성은 무궁구진하다. 텅빈 도화지에 그리는 밑그림에 따라 수천가지 작품이 완성된다. 월세라는 뚜렷한 목표를 추구하는 수익성 부동산과는 또다른 묘미다. 더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틈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땅투자는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고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이다. 이번주 ‘직구토크’는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땅투자에 대해 알아본다.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기 힘든 업계를 수소문해 개성강한 ‘선수’들이 모였다. 20년간 땅 경매만 해온 조재팔 경매 대표(cafe.daum.net/jae8), 30년전부터 전국의 좋은 땅들을 찾아다닌 황보창호 황보건축 대표, 국내 게스트하우스의 대표 브랜드 코쿤스테이의 고종옥 대표, 그리고 영국계 부동산컨설팅업체 DTZ의 김재희 감정평가사가 주인공들이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 모인 이들은 ‘돈 되는 땅’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확실한만큼 땅을 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결론은 일치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민낯이 예쁜 땅을 골라 곱게 화장해야 한다’는 것. 그 어느때보다도 찬반양론이 뚜렷했던 이날의 토크를 전달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종옥 코쿤하우스 대표이사, 김재희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재팔 경매대표, 황보창호 황보건축 대표이사(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땅투자를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다.◇땅, 몸값 올리기…어떤 화장을 할까▶성선화 기자(이하 성)=아파트, 상가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해봤지만 땅투자를 시도해보진 않았다. 솔직히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지 않는 땅투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들도 땅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의문이다.▶조재팔 경매 대표(이하 조)=경매 경력만 30년이다. 처음 10년 제외한 나머지 20년 동안은 땅 경매만 했다. 아파트, 상가 등 일반적인 경매 시장에선 더이상 남길 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싸게 잘 고른 땅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 경매로 낙찰받아 시세보다 싼값에 팔아도 되고, 땅의 사용료인 지료를 받아도 된다. 초보자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분할 필지로 나온 ‘알짜 땅’을 노리는 것이다. 규모가 큰 땅의 경우 필지로를 분할해 경매로 나온다. 이중 중심지에 있는 땅, 도로에 붙은 땅 등 ‘노른자위’를 선점해 놓으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성=소위 말하는 ‘알박기’ 같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시도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없나.▶조=그렇다면 농지를 추천하고 싶다. 흔히들 농지에 대한 오해가 많다. 지금까지 경매를 하면서 농지를 못 팔아본 적이 없다. 농지는 시장에 내놓는 족족 팔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 매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웬만해선 자기 땅을 팔지 않는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용도에 맞게 잘 고른 농지는 고부가가치의 수익형 부동산이 된다. 최근 인기를 끄는 테마는 인삼 농지다. 다른 작물들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서다. 인삼 농지는 평당 2000원의 도지(땅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귀농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딸기, 참외 등도 있다. 이들의 지료는 평당 1500원~2000원이다. 농지는 도지와 함께 지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농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재희 감정평가사(이하 김)=내 생각은 좀 다르다. 농지는 일반 대지에 비해 환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특히 농지를 살 때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가 된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된 땅을 사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만약 경지정리가 안 된 땅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률이 현격히 떨어진다. 농업보호구역 내 땅은 규제가 많다.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목잡아…숨은 법률을 체크하라▶황보창호 황보건축 대표(이하 황보)=초보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관련 법률이다. 확인하지 못한 법률이나 규제에 걸려 최초 계획이나 건축 설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땅에 대한 규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방대하다. 따라서 해당되는 법적인 규제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관련 법 들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수도권 내 토지는 각종규제가 숨어 있고, 지방의 경관이 좋은 웬만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연보호구역, 상수도보호지역 등 규제로 묶여 있다. 특히 매입한 땅이 어떤 규제 법률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광림교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율이 200%이지만 용적률 1500%을 적용받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아 450% 달성했다. 그밖에도 음식점등 시설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의 전답 및 임야도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수 있다. 청소년 수련원 내에는 음식점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지가 탁월한 청소년 수련원은 1년 내내 비수기가 없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다. ▶성=물론 청소년 수련원 같은 시설의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이 도전하기엔 버거워 보인다. 고 대표는 주로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안다. 농지 등 지방 땅은 어떤가.▶고종옥 코쿤스테이 대표(이하 고)=내 전공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홍합 상권(홍대,합정동의 줄임말)’이다. 홍합상권은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땅값이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골목골목 상권이 잘 발달한, 업계 용어로 ‘마블링(육류를 연하게 하고 육즙이 많게 하는 지방의 분포)’이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20년째 홍합 상권을 봐오고 있지만 아직도 다 안다고 자신할 순 없다. ▶성=코쿤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의 브랜드인가.▶고=그렇다. 이미 포화상태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도입기라는 판단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시간을 파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모텔처럼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땅의 크기는 50평을 넘지 않는 게 좋다. 적다면 35평도 충분하다. 서울 지역의 평당가격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1종 주거지역은 평당 1천만원, 2종 주거지역은 평당 2천만원, 3종 상업지역은 평당 2천만원으로 볼 수 있다. 최소 투자자금은 10억원 정도로 잡을 수 있다.▶성=투자금이 꽤 큰 편이다. 연평균 수익률 기준은 얼마로 잡나.▶고=목표 수익률은 연 20%다.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출구전략’이 서지 않는다. 침대가 30개 정도 들어가는 42평 게스트하우스의 한달 매출은 3000만원 정도다. 보수적으로 가동률을 75%선에서 잡았다. 강북지역엔 여행목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강남은 의료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 땅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즉 출구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조=게스트하우스도 성향에 맞아야 하는 것 같다. 이천 지역에 원룸이 한 채 있는데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든다. 원룸 세입자들은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다. 심지어 인터넷TV의 채널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사를 다니기도 많다.◇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초과, 비지니스 호텔도 위험수위▶황보=지난해 중구지역과 강남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숙박업체(관광호텔)가 인허가를 받았다. 게다가 정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한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공급 초과가 예상된다. ▶고=공급초과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호스텔은 엄연히 다르다.▶김=게스트하우스가 도입기에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주로 담보 대출이나 경매를 위한 감정 평가를 많이 하는데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다. 지난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이 절정에 이르렀고 입지를 가리지않고 많이 공급되는 것을 보고 공급초과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2~3년 후에는 경매로 나오는 도시형생활주택 물건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것이다. 요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는 업체들을 보면 입지조건이나 수익성 등 좀 더 신중하게 시장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성=감정평가사 입장에서 좋은 땅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하다.▶김=개인적으로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땅을 사야 안전하다. 입지가 좋은 땅의 핵심적인 조건은 도로다. 대로와 인근한 땅이 좋다. 업종을 선택할 때도 지나치게 유행을 타기 보다는 꾸준히 수익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한때 찜질방이 유행하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결국 시장 포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성=땅투자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땅에 지번이 써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속아넘어 가기 딱 좋은 것 같다.▶김=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한 앱(스마트 국토정보)을 다운 받으면 자신이 위치한 땅의 지번은 물론 평당 가격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준다. ▶황보=땅투자도 발품이 중요하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보니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적도만 보지 말고 밤낮으로 직접 가봐야 한다.
2014.02.14 I 성선화 기자
  • 정부, "과기원 신설없다"...부산경남·전북·인천 유치 어려울 듯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원 추가 신설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과기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3일 “과기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다만 (과학특성화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과기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원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생 수 1만 명)와 광주과학기술원(GIST·136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400명) 등 3곳이다. 과기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지만 , 학생선발이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많이 주어진다. 또 학생들에게 병역특례와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적인 지원이 많다.지자체들은 고급인재 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현 정부 들어 과기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 31명은 지난해 4월 ‘부산 경남 과학기술원’ 설립법안을,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전북 과학기술원’ 설립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인천시 또한 서울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과기원 유치에 발을 담갔다.미래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전북은 과기원 설립이 ‘숙원사업’”이라며 “사실 영남 쪽에는 과학분야 인프라가 이미 많이있다”고 반발했다. 부산 경남의 경우도 UNIST의 과기원 전환을 심히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영남권에는 DGIST와 과기대 명문인 포스텍이 있는데 UNIST까지 과기원이 되면 부산 경남 지역의 신규 과기원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기원 건설과 운영에 5년간 3855억 원을 투입하고 해당 지자체는 부지(약 33만㎡)만 마련하면 된다.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미래부가 UNIST 과기원 전환을 결정한 것도 추가재정이 들어가진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한편 인천은 재정상황 때문에 과기원 유치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인천은 최적부지로 송도 신도시를 꼽지만 조성원가가 2800억 원이나 돼 사업을 추진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는 땅값이 부산 경남이나 전북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과기원 대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3 I 이승현 기자
 프랑스 선수들이 소치에 신고 간 신발
  • [날씨경영 스토리] 프랑스 선수들이 소치에 신고 간 신발
  •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춘인 지난 4일 서울의 기온은 -10.5℃까지 떨어졌고, 5일 대관령의 아침 최저기온은 -16.7℃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10℃ 이하의 날에 구두 발을 땅에 내디디면 발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핫팩 등의 방한용품을 사용해 시린 손과 발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발열이나 미끄럼방지용 신발에 대한 특허 출원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신발은 멋과 안전성, 편의성 등이 강조돼 왔습니다. 여기에 기능성을 접목해 ‘발열 신발’과 ‘미끄럼방지 신발’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열 신발은 신발의 특정 부분이나 깔창에 ‘전기 발열체’나 ‘상변환 물질’을 활용해 온열성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나 낚시·등산 애호가들, 겨울철 야외 촬영이 많은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소치로 떠난 프랑스의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도 이 신발을 신고 러시아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된 ‘발열맞춤 성형깔창(Sidas社·프랑스)’과 일명 ‘아나운서 깔창(㈜슈보·한국)’으로 불리는 발열 깔창 등이 국내 발열신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상변환 물질은 우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복에도 사용될 정도로 보온효과가 뛰어납니다. 외부의 전원공급이 없어도 상변환 물질을 신발이나 깔창 내부에 부착하거나 삽입하면 상변환 열에 의해 발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슈보의 발열 깔창은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들이 발열 깔창을 신고 SNS에 올려 일명 ‘아나운서 깔창’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발열 깔창은 한 번 충전하면 12시간 이상 55℃의 상태로 따뜻함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발이 따끈따끈해 오는 것 같은데요.발열 신발이나 깔창은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전원으로 해 발열체에서 열이 발생되도록 하는 제품이 대세입니다. 최근에는 배터리가 없이 자가 발전을 하거나 전원이 필요 없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새롭게 개발돼 특허 출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열 신발과 함께 기능성을 강화한 신발에는 ‘미끄럼방지 기능 신발’이 있습니다. 소재나 형태의 개선을 통해 표면 마찰력을 향상시킨 것부터 신발 바닥부에 삽입된 돌기에 인출 기능을 더해 미끄럼방지 기능을 향상한 신발 등이 있습니다.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신발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기능’ 신발과 ‘미끄럼방지 기능’ 신발에 관한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람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데요. 기능성 신발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특허청 관계자가 “우리 기술로 발열, 미끄럼방지 등의 기능성 신발을 개발하는 노력은 59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신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이키 등 대형업체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본 기사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02.07 I e뉴스팀 기자
셀프경매 입문하기
  • [재테크의 여왕]셀프경매 입문하기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이번주 ‘재테크의 여왕’의 주제는 셀프 경매다. 누구나 처음엔 누구나 막막하다. 처음 경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도대체 뭘 봐야할지’ 몰라 막막했었다. 지레 겁먹지 말고 기초부터 다져보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매 팁들을 소개한다.①도대체 경매가 뭐야쉽게 설명하면, 경매는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자산을 ‘빚쟁이’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즉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의 자산이 법원에서 강제로 팔리는 것이다. ‘빚쟁이’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빚쟁이가 정부 등 공공기관이면 공매(公賣), 개인, 은행 등 정부 이외의 주체면 일반 경매다. 경매와 공매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야 입찰 가능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②경매 물건은 어디에그렇다면 경매 나온 물건은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물건 찾기는 경매의 핵심이다. 결국 물건 정보가 돈이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유료’다. 물론 무료 사이트도 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두인경매, 리치옥션 등이다. 최근 뜨는 무료 사이트는 ‘두인경매(http://www.dooinauction.com/)’다. ③경매 물건 검색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건 탐색에 나설 차례다. 경매 사이트에는 수많은 경매 정보가 널려 있다. 선택이 필요하다. 검색 조건 검색 설정을 활용하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은 지역별 검색이다. 초보자들은 자기 집 앞부터 검색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산다 치자. 첫 대법원 경매 사이트 첫 페이지페이지 빠른 물건검색에서 지역을 검색 조건으로 넣어보자. 큰 카테고리부터 시작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들 물건 중에는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검색 조건을 한번 더 설정하는 게 좋다. 일단 초보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오피스텔부터 검색해 보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결과 내 검색’ 버튼을 누른다. 중간쯤에 용도 카테고리가 있다. 이 역시도 큰 카테고리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건물과 토지 중에선 ‘건물’을 선택한다. 건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을 선택하면 된다. 즉, ‘건물> 주거용건물> 오피스텔’ 순으로 입력한다. 효율적으로 살피려면, 소재지와 감정가격 등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해 한번 더 솎아내는 것이 좋다. 자기 입맛에 맞게 다양한 검색 조건을 넣어보며 스스로 ‘흙 속의 진주’를 찾아보자. 수천 건의 물건 중에서 돈 되는 정보를 찾는 게 능력이다. ④물건 분석 하기-대항력과 배당금 지금부턴 형광펜과 프린터를 준비하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소재지다. 어디에 있는 부동산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소재지에 밑줄을 긋는다. 둘째, 최저가다. 감정가에서 ‘몇 번’이나 유찰돼 ‘얼마가’ 최저가인지를 봐야한다. 물건은 경매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몸값이 결정된다. 이것이 최초 감정가다. 하지만 유찰 횟수를 거듭할수록 최저가가 떨어진다. 유찰은 물건이 나왔는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음 번에 다시 나오는 것이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의 70~80%로 떨어진다. 셋째, 건물면적이다. 이 부동산이 ‘몇 평짜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경매 정보 사이트에는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이 표시 돼 있다. 전용 면적은 남들과 공유하지 않고 소유주가 홀로 쓸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실제 사용 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 면적도 따로 표시되는데 이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땅의 크기를 의미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부분 집합건물은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기 때문에 건물 면적에 비해 토지 면적이 적다. 넷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대항력이란 말 자체도 어렵다. 대항력이란, 지금 경매 물건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낙찰자에게 자신의 ‘몫(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가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와는 무관하다. 초보자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해야 할 포인트는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와 ‘배당금’ 규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⑤권리 분석 하기권리분석은 물건에 ‘걸려 있는’ 권리들을 따지는 작업이다. 초보자들이 권리를 분석할 때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대출을 일으킨 은행권이지만, 개인이나 법인 등 다른 주체일 수도 있다. 그밖에도 압류, 가압류, 전세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권리들을 본인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⑥현장 답사 하기처음 현장 답사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간다. 저녁 퇴근 시간이 늦다면, 밤늦게라도 물건지 주변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단은 분위기만 파악하고 감을 잡는 것이다. 교통이 불편한지, 주변에 뭐가 많은지, 길이 넓은지 좁은지 등등만 봐도 충분하다.꼭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답사다.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봐야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 있다. 현장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시세 ▲지역특색 ▲경쟁자수 ▲임차인 확인 등이다. 현장 답사 시 카메라는 필수다.⑦입찰하기-입찰가 산정입찰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경매의 꽃은 ‘입찰가 산정’이다. 과연 얼마를 써야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초보자들이 경매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를 써야 하나요?’이다. 가격에 상관없이 낙찰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높게 써내면 된다. 경매의 묘미는 ‘가장 적은 차이’로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이다.입찰가를 결정하기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목표 수익률 정하기’다. 경매에 들어가기 앞서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 받아서 얼마를 벌고 언제 나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이런 계획없이 좋아보인다고 고가로 낙찰받아 버리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절대로 이 선은 넘겨서 안 된다는 투자의 마지노선이 필요하다. 이를 결정해주는 것이 수익률이다. 이론상 입찰가를 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과거 낙찰 사례다. 예전에 나왔던 물건들을 분석해 대충 몇 % 선에서 낙찰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주변 부동산의 과거 낙찰가율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입찰가 산정은 당일날 아침에 하는 게 좋다. 그날 현장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 분위기를 보면 대충 이 물건에 많이 몰릴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자칫 뜨거운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예상 입찰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쏠림 현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⑧대출 받기-경락잔금대출, 낙찰가의 최대 90%낙찰의 기쁨도 잠시. 낙찰 받는 순간부터 대출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법원에서 낙찰자의 이름이 호명되고 낙찰 서류를 받고 나오면 대출 브로커들이 그를 둘러싼다. 너도나도 명함을 건낸다. 대출 브로커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락잔금대출을 잘 받는 방법이다. 이들은 불법 대출 모집인과는 다르다. 경락잔금 대출 브로커들은 주로 지방권의 제2금융권의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따라서 브로커의 무리들과 친해지는 것이 대출의 지름길이다. 이들은 그때 상황에 맞게 개발된 ‘특판 상품’을 손에 쥐고 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명함은 다 챙겨 오는 것이 좋다. 자신이 낙찰받은 물건 번호를 문자로 보내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자. 당장 이날부터 대출 조건을 알려오는 문자들이 쇄도할 것이다. 스팸 문자로 올 수도 있으니 스팸 메시지 함까지 샅샅이 뒤져 보자. 대출 문자들을 일일이 잘 따져보고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 전화를 건다. 구체적인 대출금과 금리를 물어본다. 한 군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낭패를 볼 수 있다. 2~3군데 연락해 조율해야 한다.⑨임차인 들이기수익형부동산 투자의 하이라이트다. 포인트는 계획대로 월세를 받는 것이다. ‘얼마를’ 월세로 받겠다는 계획은 이미 입찰 전부터 세워져 있어야 한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월세 시세를 조사하고, 낙찰 후 예상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한다.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 임차인을 넣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를 놓다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생긴다. 원래는 월세로 놓을 예정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반전세로 놓게 될 수도 있다. 또 원래는 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1000만원이 되기도 하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리 생각해놓은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선 곤란하다. 만약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1000만원에 120만원, 4000만원에 90만원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 월세를 잘 내는 세입자를 들이려면 ▶직장이 반듯해야 한다. 개인보다는 차라리 법인 낫다. ▶월세를 내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인상도 중요하다.
2014.02.07 I 성선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정보유출 통로 대포폰 없앤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정보유출 통로 대포폰 없앤다 -‘분당 15배’ 토지허가구역 해제 -벤처 스톡옵션 세금 덜 낸다 -이산상봉 20~25일 금강산서 △종합 -‘올드보이’ MS 새 IT전설 만들까 -윤진숙, 이번엔 웃다가 구설수 -상여금 18개월로 나눠주고..취업규칙도 바꾸고 -돈 벌려면 ‘3S’ 기억하라△정치 -박 대통령 “물면 놓치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 근절을” -“상시국회·상시국감을”..김한길 정치혁신 2탄 -靑 대변인 임명..후속인사 속도낸다 △경제·금융-“신한은행 ‘삼통 정신’으로 정보보호 강화”-“外人 계속 팔아치워 변동성 장세 지속될 것” -변호사처럼..‘국선 세무대리인’ 내달 도입-은행 ‘꺾기’ 규제 강화 △산업 -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경영 손 뗀다-롯데케미칼 호실적에 ‘好好’-개성 입은 아반떼 -삼성-LG ‘공항 대전’ -현대·기아차 신흥시장서 ‘후진’-KT 계열사 물갈이 본격화..“인재 뺏길라” 삼성·CJ ‘긴장’ -제4이통 KMI “투자자들 사업중단 걱정말라”-갤러리아·현대百, 면세사업 뛰어든다 -학습지 ‘빅3‘ 살길 찾아 밖으로 △캠핑&아웃도어 -“아버지의 이름으로”..아들·딸이 뛴다 -“거품 빼라”..1년 지났는데 아웃도어 ‘등골값’ 그대로 △엔터테인먼트 -김수현이 된 박인환?..반전 웃음 ‘빵빵’ -깐죽현무 전성시대 △헬스-음주 후 구토 잦다면..‘내시경 검사’ 꼭 하세요 △골프&스포츠 -“연아 언니, 긴장하고 가실게요” -통가왕국 순정남 바나니 “공주님 위해 루지 출전” △마켓 -한진해운 품은 한진 ..일단은 웃었다 -고개든 중국 신용경색, 증시 발목 잡을 수도 -M&A로 출렁이던 벽산건설, 자본전액잠식으로 거래중지 △증권 -‘30분만에 20% 뚝’ 알고도 당하는 테마주 -나홀로 웃는 프런티어마켓 -유안타證, 한국 상륙하나 -주가조작 멍에 쓴 셀트리온 ‘휘청’-정유·화학·증권 ‘ELS 녹인’ 주의보 -SK하이닉스株 ‘IT군계일학’ △글로벌마켓 -‘글로벌중시 흔들려도 테이퍼링 지속’ -러시아 재벌들 뉴욕법정서 결투 -시진핑 “민심 못잡으면 나라 망한다” -소니, 사업 다이어트 -파나소닉·샤프, 부활 △사회 -‘돌봄교실’ 돌봐주오 -인천 영종도 ‘관광·레저허브’ 만든다△부동산 -강남·과천 등 ‘거래 대못’ 뽑혀..주택·땅값 동반상승 기대 -강남권, 연립도 전세가율 60% 넘었다 -수원 광교 전셋값 1억 껑충..상승률 1위
2014.02.05 I 김유성 기자
  • '분당의 15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 중 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규제 대상에서 풀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장기간의 땅값 안정세와 보금자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항동 보금자리지구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역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지역이 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3·4·5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지구와 고덕 강일,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10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가 가장 많이 풀린다. 인천(92㎢)·부산(46㎢) 등도 대폭 해제된다. 대구(3.5㎢)·광주(23㎢)·울산(1.2㎢)·경남(7.3㎢)은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40㎦)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3㎦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반면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와 그 주변지역인 대전시의 경우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규제로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거래 허가라는 법적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2014.02.05 I 김동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주택·땅값 동반 상승하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주택·땅값 동반 상승하나
  • < 시·도별 전체 토지거래량 증감률 (%, 필지수 기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시 등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만큼 동반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정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데다 취득 허가 당시 신고한 용도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편리하게 팔 수 있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땅을 살 때도 한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하지만 한편에서는 잇따른 규제 완화로 땅값 급등과 함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해제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87.228㎢로 분당신도시(19.6㎢)의 약 15배다.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 중 59%가 이번에 풀리는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에도 분당 크기의 30배가 넘는 61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해제 대상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를 비롯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대부분이다.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3곳(5.61㎢),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 지구 10곳(20.76㎢), 덕성일반산업단지 등 지자체 사업지 4곳(3.21㎢)이 허가 규제에서 해제된다.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광명 시흥,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고등지구 등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0곳이 포함됐다. 보금자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됐지만 규제로 계속 묶여 있어 해당 지역 땅주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곳들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구역을 해제했다”며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부동산 경기 살리겠다” 시그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900㎢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여기에 토지시장까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투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은 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설명처럼 땅값 상승률이 1%대로 안정적인데다 이번에 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가격이 급등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투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 및 땅값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함 센터장은 “추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띄우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규제 완화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80%인 일반인들을 현혹시킬 소지가 있다”며 “난개발이나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05 I 정수영 기자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 중 59.5%에 해당하는 287㎢를 6일부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풀면서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보금자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항동 보금자리지구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역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지역이 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3·4·5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고덕 감일·경기 광명 시흥 등 10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98.6㎢)·인천(92㎢)·부산(46㎢)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다. 대구(3.5㎢)·광주(23㎢)·울산(1.2㎢)·경남(7.3㎢)은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40㎢)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3㎢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와 그 주변지역인 대전시는 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까지 규제로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대거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번에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 토지가 대거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이라 투기 우려는 적다”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 (자료=국토부)
2014.02.05 I 김동욱 기자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원회 운영 등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그 선거에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1년간 많은 복지공약이 깨지고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급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년 벽두에 인사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갑오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보려는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갑오경장이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갑오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2014년, 또 한번의 갑오년에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세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도 1위인 나라. 800만명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이 100만원대 초반이고, 600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율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실망했습니다.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박근혜 대선후보가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아셨기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을 대선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예컨대 대표적인 노인 복지공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던 약속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항입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작 국민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저는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더 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저는 지난해 11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한 첫 권고문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 강령 전문에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첫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 강령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경제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저는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 때문입니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을 기억하십니까.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서민들의 전세값 걱정 없게 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 외에도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수 없이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돼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공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최근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 없는 성장’이 2008년 이후 6년째 지속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월세 값은 폭등하고 교육비와 통신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과 생활비 증가로 이미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우선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의 지속적인 실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하여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 ‘빚내서 집사라’ 는 식의 전월세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설 연휴는 폐지를 주워 모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90대 노인의 쓸쓸한 사망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이 숨진 지 며칠, 몇 달 만에 발견되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에 가장 공이 크신 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빠져 있던 경로당 난방비 600억원을 책정하는 데에 합의해준 새누리당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민주당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경로당의 어르신들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노인의 질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계에서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을 차지하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공약만은 꼭 지켰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거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가족 중에 치매나 중증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치매 환자 간병의 문제도 나라가 개인의 불운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인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께서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 곳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황우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에 저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공공부문의 부실·방만 경영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대다수가 전문성과 관계없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입니다.지금처럼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관용의 원칙과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갈등과 불신만 심화될 뿐입니다.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합니다.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AI 때문에 불신과 불안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전국적으로 확산된 AI 공포는 우리 국민들을 순식간에 불신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져야 할 경제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금융거래 본인인증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비밀번호까지 암거래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성격과 규모, 파급력을 생각할 때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점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금융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AI와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부안의 AI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참담했습니다. 이미 부안지역은 가금류의 약 30%에 해당하는 1백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방역 대책 실패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AI대책 특위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농가의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애쓸 것입니다.여수 기름 유출 사고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범위가 남해안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이제라도 정부는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원유사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피해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하루속히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든 용납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개입은 몸통을 숨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성 인사로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지난 12.4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원이 되어야 합니다.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검찰개혁도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앞 다투어 정치혁신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이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을 축소하고 당직자 수를 정당법이 정한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당론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께 약속드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를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합니다.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첫째,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습니다.둘째,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여섯째,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한마디 첨언하자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합니다.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남북 간의 반목과 오해를 불식하는데 야당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노력할 것입니다.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에서 계속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기민당 집권 7년 만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가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을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와 새누리당 소속단체장인 지방정부의 4년 성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지방정부는 공공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확대시켰습니다.지난 4년 민주당 지방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서울·강원· 충북·충남·전남은 시·도립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양극화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사업도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꿈과 자유를 조금씩 저당잡아 생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저당잡은 것들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정치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지방선거 앞두고‥황우여, 여야 ‘대연정’ 강조 배경은☞ 민주 “황우여 대표연설, 청와대만 바라보는 공허한 주장”☞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황우여,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공식제안(종합)
2014.02.05 I 정다슬 기자
KIA 포수 고민, 해법 키워드는 '신뢰'
  • KIA 포수 고민, 해법 키워드는 '신뢰'
  • KIA 포수 김상훈(왼쪽)과 이홍구(오른쪽).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정철우 기자]KIA는 장점 만큼 단점도 확실한 팀이다. 부상악령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백업 요원들의 성장도 아직은 요원하다. 그리고 또 빼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포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 시즌 역시 명예 회복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자원은 많다. 김상훈 차일목 등 팀의 영광을 함께했던 베테랑 포수들이 있고 이홍구 백용환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시즌이 시작된다면 누구에게 마스크를 맡기겠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KIA 안방의 부활 키워드는 ‘신뢰’다. 고참들은 감독의 믿음을 얻어야 하고, 신예들은 투수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믿음을 만들지 못하면 KIA는 시즌 시작 부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과 차일목은 낮은 도루 저지율 탓에 지난해 좀 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상대에게 패턴까지 읽힌 탓에 주자에게 너무 쉽게 베이스를 허용한다는 것이 KIA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김상훈과 차일목의 지난해 도루 저지율은 각각 1할3푼2리와 1할8푼7리에 불과했다. 특히 김상훈은 한때 리그 최고의 도루저지율(.554)을 기록했던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만큼 수치가 떨어졌다. 지난해 많은 기회를 얻었던 이홍구는 어깨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공이 2루까지 가는 스피드가 팀내 1위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성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그의 저지율은 2할2푼이었다. 도루를 잡는 능력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만큼 매력적인 어깨를 갖고 있다. 문제는 투수들이 그와 호흡을 맞추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볼 배합은 두 번째 문제다. 급하면 벤치 사인으로 메울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인사이드 워크다. 블로킹이나 포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다보니 투수가 맘껏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데 부담을 많이 느꼈다. 사인을 내는 것에도 서툴렀다. 그가 유독 자주 마운드에 불려갔던 이유다. 현재로서는 KIA 에 다른 탈출구가 없다. 롯데나 SK처럼 포수에 여유가 있는 팀들과 트레이드를 추진해 볼 수도 있지만 투수 이상으로 금값이 된 수준급 포수를 큰 출혈 없이 영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무모한 트레이드는 팀의 장점까지 무너트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결국 내부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선수들은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김상훈은 일찌감치 괌으로 개인 훈련을 떠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신진급 선수들은 현재 스프링캠프서 기본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땅에 떨어진 타격 능력을 끌어올리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과연 KIA의 포수 중 어떤 선수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며 팀의 안방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2014.02.05 I 정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G2 흔들리자 외국인 '셀 아시아'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2 흔들리자 외국인 ‘셀 아시아’ -국회의원도 한은총재 ‘독립성’ 바란다-육아휴직 쓰는 아빠 첫달 150만원 받는다△종합-실업률·금리 난제..‘조율날개’ 활짝 펴나-한은 총재 덕목은 ‘소신과 전문성’..정부·시장권력서 분리돼야-정부 ‘일하는 여성 지원’..실효성 논란△정치-국정운영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공기업 개혁 속도낸다-‘경제’ 50번 외친 황우여 국회연설-지방정부 심판vs朴정권 견제vs새정치△경제·금융-20대 대출자 27%, 5년만에 저신용자 추락-러시앤캐시, 저축銀 인수한다-고용안정에 ‘백기’..TM영업 내주부터 허용△산업-지난달 선방했지만..‘안방 사수’ 흔들리는 현대·기아차-삼성 태블릿 ‘세계 톱’ 보인다-뚝뚝 떨어지는 정유사업 SK이노베이션 ‘울상’-철강업계 “기술만이 살길”..인재확보 사활-SKB “IPTV 가입자 최소 60만명 더 확보”-“소치 금메달을 부탁해”..기업도 함께 뛴다-JW메리어트, 동대문에 5성급 호텔 오픈△ICT-오피스·인트라넷도 OK~세컨드 노트북으로 딱!-스팸문자 부쩍 늘었는데-“커플 전용앱, 올 해외 본격진출..세계 각국 ‘2위 메신저’ 목표”△Entertainment-여배우 망가져야 더 예쁜걸-‘윤·유 사단’이 뜬다-소외된 90%의 삶 ‘비즈니스’로 바꾼다-집착과 열망 그 사이 ‘압력밥솥 한국교육’△Golf&Sports-소치 빛낼 ‘왕의 귀환’-최운정 “준우승 징크스 깬다”-격투기 데뷔전 앞둔 개그맨 윤형빈-봉중근 “어라~‘괴물’ 살 빠졌네”△마켓-外人 이틀새 1兆 이탈..“체력 좋다고 낙관 금물”-삼성증권 7% 폭락..공매도 세력의 표적됐다△증권-갈림길 선 GS홈쇼핑, 외인-기관 ‘힘겨루기’-메리츠자산운용 첫달 성적표 ‘나홀로 플러스’-오세영 회장, S&T모터스 인수로 날개 다나△글로벌마켓-뉴욕증시 털썩..“10% 더 떨어질수도”-中경제도 흔들..지표 일제히 내리막길-웰스파고, 세계서 가장 가치있는 은행-‘윌가 비관론자’ 닥터둠 루비니 교수 “취약 5개국 위기 심각수준 아니다”-우크라이나, 이번엔 통화급락△성공異야기-“마케팅·스토리·캐릭터 삼박자..‘한국땅콩’ 美서 고소한 대박”△피플-“음악으로 장애아동에 자신감 심어줬죠”-“펜싱으로 갈고 닦은 집중력, 보험에도 통했다”△사회-불붙는 건보공단 담배소송..130억이냐 3300억이냐-주민번호 제도 개편 착수 무작위 ‘발행번호’ 도입 유력-50~60대 70% “황혼이혼 공감한다”△부동산-집주인들 “제값 받자”..중대형도 급매물 사라졌다-불황에도 리츠 자산 12조 돌파-대구 아파트 전셋값, 부산추월
2014.02.04 I 이유미 기자
집 지을 땅 없다고? 서울땅 25%`그린벨트 족쇄`
  • 집 지을 땅 없다고? 서울땅 25%`그린벨트 족쇄`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자료:서울시>[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한 곳인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이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더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택 공급의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도 상당한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1999년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여의도공원 면적(약23만㎡)의 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총 149.67㎢로 전체 면적(605.25㎢)의 24.73%에 달한다. 이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성남시 면적(141.74㎢)보다 큰 규모다.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서초구로 전체 면적(47㎢)의 50.82%인 23.88㎢에 이른다. 그린벨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구로 전체 면적의 51.25%(1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어 강북(49.28%·11.67㎢)·도봉(49.28%·10.2㎢)·강서(45.68%·18.92㎢)·노원구(44.88%·15.9㎢) 등의 그린벨트 비중이 40%를 넘었다.반면 동대문·동작·성동·영등포·용산·중구 등 6곳은 그린벨트가 전혀 없어 신규 개발이 끝난 상태였다. 상암동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마포구와 목동이 속한 양천구 등도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각각 0.33%와 5.69%에 불과하다. 강남보금자리지구와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개발 등이 이뤄진 강남구(16.39%)와 송파구(7.79%) 등도 그린벨트 비중이 평균치를 밑돌았다.서울지역 그린벨트는 정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197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66.82㎢를 지정했다. 하지만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분당신도시(19.6㎢)면적과 맞먹는 17.15㎢가 그린벨트에서 풀렸다.일부에서는 그린벨트 최초 지정 때와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완전히 바뀐 만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국민운동’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의 70%가 산지인 상황에서 공익이란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위 수준으로 국토가 가뜩이나 좁은데 많은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용토지 부족과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야나 전·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과밀 확산 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취지에 맞게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현재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그린벨트 규모 및 비율. <자료:서울시>
2014.01.29 I 양희동 기자
  • 지난해 세종시 땅값 가장 많이 올라‥서울 용산은 고꾸라져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땅값이 많이 떨어진 곳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였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전년(2012년) 대비 평균 1.14% 올랐다. 이는 2008년 이후 6년 연속 상승한 것이다. 다만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04%, 지방은 1.3% 상승했다. 세종시가 지난 1년간 5.5% 올라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하남시(3.78%)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대구(1.68%)·부산(1.57%)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높았다. 충남(0.78%)·광주(0.75%)도 소폭 올랐다. 전국서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 용산구로 지난 일년 새 2.11% 떨어졌다. 지난 1년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224만1919필지로 전년 대비 필지 수 기준 9.6% 늘었다. 부속물을 뺀 순수토지는 지난해 총 90만2221필지가 거래돼 같은 기간 0.1%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11월)보다 0.1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5%, 지방은 0.16% 각각 올랐다. 서울(0.19%)은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용산구(-0.01%)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땅값이 모두 올랐다.
2014.01.27 I 김동욱 기자
"하루 2시간 투자공부..연평균 수익률 20%"
  • [스마트 개미-직구토크]"하루 2시간 투자공부..연평균 수익률 20%"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인 정재근 씨는 웬만해서 저녁 술약속을 잡지 않는다. 하루종일 첫째를 키우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가 2주마다 잊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스터디(공부하는 모임)다. 다양한 직장인들이 모여 가치주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명씩 돌아가며 기업 개요, 재무제표, 사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등을 보고서로 발표한다. 그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2~3편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읽으며 2시간 이상을 스터디 준비에 몰두한다. 정씨는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만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며 “충분히 공부한 후 불안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년전 직접투자를 시작한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20% 정도다. 주식, ETF(주가연계증권), 채권 등에 각각 40%, 40%, 20%씩 나눠 투자한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졸업한 지 오래다. 자신 외에 그 어떤 전문가도 신뢰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부딪혀 얻은 정보만 믿고 투자한다. ‘투자독립’을 선언한 그는 ‘공부하는 개미’의 전형이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공부하는 개미’들이 최근 투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젠 국내 개미들도 선진국형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공개 정보가 많아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번주 이데일리 ‘직구토크’의 주제는 스스로 학습하는 ‘스마트 개미’다. 팔랑귀처럼 전문가의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똑똑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뿌리없이 흩날리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발굴한 정보로 가치투자에만 집중한다. 이번 토크 진행을 위해 대표적 재테크 카페인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http://cafe.naver.com/turtletrade)’에 의뢰했고, 3명의 ‘공부하는 개미’를 모셨다. 대기업 직장인으로 홀벌이 신혼부부 정재근(32) 씨,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아내 김경민(40) 씨, 중소기업 사회 초년생 신효주(26) 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전문가 뺨치는 재테크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의 깊은 속내를 들어봤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홀벌이 신혼부부 대기업 직장인 정재근(32)◇ ‘스마트 개미’ 기업분석 보고서,“전문가 리포트보다 나을 때도…”▶성선화 기자(이하 성)=재테크 인터뷰를 하다보면 요즘 개인들이 참 똑똑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재테크 고수’로 여러분들은 어떤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 편인가.▶정재근(이하 정)=출퇴근 길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투자 관련 공부를 한다. 공부는 개인이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다. 처음엔 전문가에 의존하는 재무설계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은 철저히 회사의 이익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실망감이 컸다. 그 뒤부터는 스스로 공부하며 직접 재무설계를 시작했다. ▶신효민(이하 신)=나 역시 재무설계사 등 소위 재테크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순진했던 대학생 시절 다단계 업체에 속아 고가의 화장품을 산 적이 있다. 그때 이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당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성=투자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나.▶신=투자 공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서점으로 가 관련 서적을 읽는다. 얼마전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바젤Ⅲ’에 대한 내용을 봤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같이 갚아야 한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폭탄돌리기를 하는 정부를 보면 한심하다.▶성=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사회 초년생이 어려운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놀랍다. 상당히 전문적인 느낌이다. ▶신=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은 우리 같은 젊은층을 착취하는 결과다. 정치인들의 아귀다툼 따위엔 관심조차 없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 개정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 ▶정=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결혼 후 자산 불리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혼자 맨땅에 헤딩하며 카페를 찾고 블로그를 뒤지고 책을 읽었다. 강연회 등에도 참석했었다. 재테크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스터디 모임도 여러개 했었지만, 이젠 하나로 정리했다. 자주 가는 카페는 ‘가치투자연구소’와 ‘아이투자’ 사이트다. ▶성=투자 스터디 모임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정=스터디 멤버들끼리 모여 기업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나을 때가 있다. 요즘은 기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라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최근엔 방송 송출회사인 KMH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개인적으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직접 투자……“모르면 그냥 하지마라”▶성=스마트 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궁금하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정=자신이 없을 땐 간접투자 위주로 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며 연구를 하다보니, 차라리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 주식은 가치주 위주로 10개의 종목에 직접 투자한다. 이중 5개 종목에 대해선 자신이 있다. 채권투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나머지는 ETF를 한다. 최근에는 우량 코스닥 기업 100종목을 지수화한 ‘코스닥 프리미어지수’에 연동되는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ETF’를 주로 한다. 코스닥 기업들이 저평가 돼 있다는 판단에서다.▶김민경(이하 김)=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두루 해봤지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돈 없는 개미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저축이라고 본다. 이젠 다 정리하고 15.4%의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적금만 이용한다. 또 인플레이션과 현금가치 하락을 고려해 장기적인 인생설계 상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특히 연 400만원까지는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에 대해선 개인연금 불입분처럼 소득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상품이기때문에 사용자측에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한다. 근로자에게는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을 탄탄히 쌓은 후 상대적으로 사업비와 수수료가 비싼 3층 개인연금으로 가야한다.▶신=나 또한 조금씩 주식에 투자해 봤지만 이익을 보진 못했다. 다행히 1주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다. 그동안 투자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자신이 없다. 주로 투자는 고금리 적금 위주로 한다. 신한은행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출시한 ‘새희망통장’에 가입했다. 기본 연 4.5% 금리에 자동이체 우대금리 1.5%를 더해 연 6%의 금리를 받고 있다. 가끔씩 여유가 생기면 달러화 외화통장에 넣는다. 신한은행에서 주거래 혜택을 받고 있어 수수료 우대혜택이 크다. 서민층이라도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초등학생 학부모, 공기업 맞벌이 부부 김민경(40)◇자녀는 ‘돈먹는 하마’…외식비·의류비 줄이기가 관건▶성=목돈을 만드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재테크의 출발인 것 같다.▶신=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다. 한 달에 100만원이 조금 넘게 받는데 5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 연봉 상승을 위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 생활을 뺏기면서까지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다. 퇴근 후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한다.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선입견이 많지만, 제대로 일하면 꽤 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종잣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정=결혼 후 아내와 소비습관의 차이를 줄여가는데 애를 먹었다. 신혼초에 결혼 전처럼 쇼핑을 하지 못하는 아내가 힘들어했다. 하지만 우울해하는 아내에게 3년후 자금 마련 계획을 엑셀표로 정리해서 보여줬다. 특히 수입과 지출 등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이젠 아내도 수긍을 하긴 했지만 가끔씩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끔씩 비상금을 털어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한다. 외[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신효주(26)식비를 줄이기 위해 되도록 집에서 밥을 먹는다. 직접 요리도 많이 한다.▶김=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아기 용품, 옷 등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싱글일 때는 명품도 사고 했지만 이제는 전부 끊었다. 외식비가 특히 많이 드는데 한달에 한번씩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줄이려고 노력한다. 남편과 통장을 합치진 않고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는데, 군인인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다. 초생학생 아들을 사립학교에 넣었다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공립 학교로 전학 시켰다.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 등 들어가는 편이 훨씬더 많아진다. ▶성=외식비 이외에 지출이 많은 항목은 뭔가. ▶정=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비용이 옷값이다. 다행히 첫째 아이 옷은 친척한테 물려받아 입히는 편이다. 처형의 딸이 두 살 터울이라 못 입고 지난 아기옷을 물려받아 입기에 아주 좋다. ▶김=나 또한 사업을 크게 하는 여동생에게 옷을 주로 공수해 온다. 아니면 주로 백화점 세일 기간에 이벤트 행사장 매대에 놓인 것들을 주로 활용한다. 같은 이벤트 행사장이라도 옷걸이에 걸린 상품들은 조금더 비싸다. ▶신=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여름에도 5벌 정도를 돌려가며 입는 편이다. 한 달 용돈은 50만원 정도다. 이중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비가 20만원 정도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향후 발전 가능성’에 따라 철저히 구분하는 편이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외근이 많아 편한 복장을 입기에 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
2014.01.25 I 성선화 기자
KTX수서역 "와르르 쏟아졌던 오피스텔..공급과잉 골치"
  • [르포]KTX수서역 "와르르 쏟아졌던 오피스텔..공급과잉 골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KTX(고속철도) 역 주변 그린벨트는 한때 부르는 게 값이었죠. 지금은 가격이 뚝 떨어졌지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사겠어요.” (KTX수서역 인근 N공인 관계자)“KTX 유치가 확정되면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최근 입주가 본격화해 인근 부동산시장에는 그야말로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허관숙 로즈데일 공인 컨설턴트)지난 21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자곡동. 최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철도노조 파업 논란이 뜨거웠던 수도권 KTX 수서역 일대에서는 불과 2~3년 전까지 이곳에 몰아쳤던 부동산 투자 열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철도 건설 현장과 맞붙은 밤고개로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 홍보 현수막들만이 과거의 흔적을 짐작케 했다. ▲오는 2016년 열차 개통을 앞둔 KTX수서역 일대에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철도역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가 간밤에 내린 눈으로 덮혀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2009년 말 수서~평택간 KTX 시·종착역으로 확정된 KTX수서역 건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6%(2013년 12월 기준)를 넘어섰다. 부지 조성 및 선로 구축 공사가 한창이며, 역사 건설도 연내 착수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오는 2016년 개통 시점에 하루 평균 예상 이용객이 5만명을 넘는 대형 개발 호재를 눈앞에 둔 셈이다. 하지만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오히려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가 큰 모습이었다. 과거 개발 기대감 때문에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임대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해 우후죽순 공급된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골칫덩이가 됐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KTX수서역 개발지 인근 자곡동에는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오피스텔이 무려 3074실이나 공급됐다. 같은 해 강남구 전체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물량(4944실)의 62%를 차지한다.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분양에 나선 결과다. 이 단지들은 모두 오는 4월부터 본격 입주를 개시한다. 이 같은 과잉 공급은 시세 하락과 미분양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근 박종삼 한미공인 대표는 “역사 유치가 확정된 당시만 해도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3.3㎡당 최고 1200만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최근 들어선 공실이 늘어나면서 월세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때 기획부동산까지 암약했던 KTX수서역 인근 토지는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개발 기대감에 한때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뛰었지만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사라진 때문이다. 수서동 N공인 관계자는 “역 근처 논밭은 현재 3.3㎡당 300만~400만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잠잠한 편이다. 수서동 삼익아파트 전용면적 85㎡형의 경우 2010~2012년 사이 매매가격이 6억7000만원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6억2000만원으로 오히려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일부 중소형이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개발 호재 때문이 아닌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 영향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현지에서는 KTX수서역 역세권 개발이 시장 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 주변에 대기업 사옥이 들어서고 대형 상권이 형성되면 현재의 공급 과잉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KTX수서역 개발지 전면에 있는 궁마을·쟁골마을·교수마을 등 단독주택지들은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관숙 로즈데일공인 컨설턴트는 “이 지역 땅값은 3.3㎡당 2500만~3000만원 선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강한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주변이 허허벌판인 역사 근처에서는 유일하게 상업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38만㎡ 풀린다
2014.01.23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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