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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 정책이 자가(내 집 마련)가 아닌 월세 유도로 전환되는 것인가.-기업형 임대주택은 집을 살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를 대신해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을 통해 전세 가구의 매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 대책은 포기했나.-서민층을 위한 기존의 전세 자금 대출은 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자금 대출은 지난해 7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6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해 기존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세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다. 과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까.-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53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20.5%, 최근 5년에 비해서는 13.0% 증가된 수준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양시장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따라서 업체들도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돌려 공급 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데, 중산층의 정의는. -OECD는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세후 가처분 월 소득이 177만~531원 수준인 가구라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는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이 해당한다.△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까.-전국 주택의 중위 전세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수도권 중위 전세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5~6분위가 지출하는 주거비와 비슷하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주거 지원을 하나.-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시장 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 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다. 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고르는 것 아닌가.-기업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 계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도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이사 업종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나.-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내 전문 업체와 협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청소,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해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계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다.-서민 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로 늘리고 주거 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닌가.-기업형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중견 건설사도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금도 기업형 임대사업 요건(건설 300호, 매입 100호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건설 임대 298개 법인, 매입 임대 252명이나 된다. 일부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정부는 여전히 공공 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은 임대주택 건설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영구임대 85%, 국민임대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들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기본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올해는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최대 1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1만호 외에 다른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나.-우선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에 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2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 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LH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위한 것이다. 이미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에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 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도 올 1월에 LH가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법이 시행돼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될 것 같다. 우선 시행할 부분도 있나.-정부는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 활성화, LH 택지 공급 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 제도 도입, 임대 관리 시장의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속히 추진하겠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이 이사가지 않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목표 수익률을 5~6%로 잡고, 민간 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서울 80만원 안팎, 수도권 60만원 안팎, 전국 40만원 중반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료 산출을 위해 참고한 평균 전세가 주택은 대부분 지은지 15~20년 된 전용 60㎡이하 노후 소형아파트여서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보다 월세 가격이 오히려 쌌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 시세보다 비쌀 경우 전세의 월세 전환만 가속화시킬뿐 중산층 수요 유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월 평균 소득 177만~531만원)을 위해 공급할 기업형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돌릴때 적용되는 이율) 6%를 기준으로 지역 및 보증금에 따라 39만~81만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을 2억4300만원으로 놓고 보증금은 월세의 150배와 100배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월 임대료를 산출했다. 보증금을 월세의 150배로 책정할 경우 1억400만원에 월 70만원, 100배는 8100만원에 월 81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비슷한 전셋값의 서울 아파트 월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부동산114자료를 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신동아아파트(1995년·348가구)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은 서울 평균과 비슷한 2억4000만원선이지만,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40만원선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30만원가량 쌌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아파트(2000년·2678가구) 전용 59㎡형도 전세는 2억4500만원선이지만,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60만원으로 10만원정도 저렴했다.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보원아파트(1994년·619가구) 전용 59㎡형은 전셋값이 1억8500만원으로 수도권 평균치와 같지만, 월세는 보증금 5500만원에 월 50만원으로 국토부 예상치(8000만원·월 53만원)보다 저렴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전용 42㎡형 아파트도 전셋값은 1억8500만원이었지만,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 수준으로 예상치보다 낮았다.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종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세의 상향 평준화 가능성이 커 중산층을 유인할만큼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 대책으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라며 “전세 거주 중산층을 유인하려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낮출 필요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책정이 업체 자율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가 예상한 기업형 임대주택 보증금 수준과 실제 같은 전셋값의 아파트 월세 시세 비교. [자료=국토부·부동산114]▶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5%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핵심은 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향후 퇴로까지 마련해 줘 사업하기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①임대주택 사업비 최대 ‘70%’ 대출 보증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종합금융보증’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소 10년간 저리에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 지급 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 사업자에게만 최장 4년간 사업비의 최대 50%를 보증해 주고 있다. 반면 임대 사업자는 이런 상품을 이용하지 못해 초기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금 회수가 늦다보니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감안해 비싼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대 사업자는 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에 가입해 사업비 최대 70%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에 빌릴 수 있다. 실제 대출액은 사업자 신용도와 사업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도 함께 보증한다. 만약 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주택보증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90%까지 세입자와 대출 금융기관 등에 돈을 돌려준다. 예를 들어 담보 가치가 1억원인 임대주택은 9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단, 보증 상품 가입자는 반드시 전체 사업비의 5%를 자기 자금으로 선 투입해야 한다. 대출 보증액이 큰 만큼 일반 분양 사업(2% 수준)보다 높은 초기 자본금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새 상품을 이용하면 사업비 대출 이자가 연 4.5% 정도(보증료 포함)로, 지금보다 연 2% 이상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품은 주택보증이 연내 출시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조원을 보증할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1만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85㎡ 초과 주택도 건설비 대출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건설비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초과~135㎡ 이하 주택과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융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4년 임대주택의 전신 격인 임대 의무 기간 5년짜리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 및 매입임대만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5년 공공·일반·매입 임대주택을 4년 단기 임대로 통합하면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인 경우 △전용 60㎡ 이하 2% △60~85㎡ 2.5% △85~135㎡는 3%를 적용한다. 현행 2~3.3%보다 소폭 인하하는 것이다. 다만 임대 기간 4년이면 △전용 60㎡ 이하 3% △60~85㎡ 3.5% △85~135㎡는 4%로 8년 임대보다 1%포인트씩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임대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 증가 때마다 금리를 0.1%포인트씩 추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 이자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는 사업비의 최소 5%만 부담하면 기업형 임대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정부 보증과 기금 융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 기간 동안 저리의 이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다. ③임대 끝난 집도 사준다국토부는 임대사업 ‘출구’까지 마련했다. 임대 기간이 끝난 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주겠다는 것이다. 단, 매입 대상은 주택기금이 출자한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물량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LH가 연 1만가구 범위 안에서 지역과 주택 면적, 가격 등을 따져보고 매입을 확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가 건설사와 사업 손실을 공유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금은 임대 리츠가 사업을 청산할 때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 △주택기금 △민간 사업자 순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후순위인 사업자가 손실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과 건설사가 손해액을 같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짜리 임대주택을 9000만원에 처분하면 기금과 업체 모두 투자금을 500만원씩 덜 돌려받게 된다. 또 건설사가 임대료 등 향후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주택보증이 증권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 간 주택 매각을 허용하고, 기존 세제 지원도 유지하도록 했다.④기업형 임대 리츠도 융자 지원정부 기금이 출자한 임대 리츠 유형도 단순화한다. 기존 공공임대·민간제안·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 임대 리츠’로 통합하고 개발 사업도 허용한다. 종전까지 공공임대 리츠를 제외한 민간 임대 리츠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개발 사업을 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금 일부는 리츠에 보통주로 출자해 공실 등 임대사업 리스크를 분담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수익 배당은 △주택기금 △재무적 투자자 △민간 사업자 순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기금 지분 일부를 민간 사업자와 같은 순위에 놓아 손실을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금 출자 시점을 기존 준공 이후에서 계약금·중도금 지급 단계로 앞당겨 초기 자금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 리츠에 기금 출자와 별도로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출자를 확대해 올해 임대 리츠를 통한 공급 물량을 기존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가 탄생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학교용지 등 도심 공공부지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곳에도 민간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에서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먼저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이가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대규모 부지의 공공택지에 조성된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1만㎡ 규모의 소규모 단위로 이뤄진다. ◇도심공공부지 임대주택으로 건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미매각 학교용지 등), 국공유지(캠코 관리부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역세권 부지(철도 차량기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를 임대주택 허용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LH가 보유한 수도권내 미매각 학교용지는 총 17개 지구, 19.5만㎡ 규모다. 또 201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내 공공기관 부지는 37개 기관, 2.1㎢에 달한다. 철도 차량기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특성상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는 최장 50년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연 임대료 2%를 적용한다.또 LH의 장기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 2017년까지 3만 호 내외 규모의 용지를 민간에 할부가로 매각한다. 분양용지도 임대로 전환해 매각할 계획이다. 이 경우 택지격은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돼 최대 20% 내외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2.5㎦ 그린벨트 임대주택 공급 허용 전국 그린벨트(3861㎢) 가운데 해제 가능한 총량(233㎢) 범위 안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허용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98㎢로 가장많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전체 그린벨트 150㎢가운데 2.5㎢가 해제총량이다. 이를 해제해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다.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대상지를 선택해 국토부나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업형촉진지구(1만㎡이상)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다. 정부는 대상지가 환경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이 때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임대사업자 수익을 확대해준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3분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다만 2년 내 미착공시엔 사업자가 그린벨트를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이 1만㎡가 안되는 규모(총 면적의 50% 이상은 기업형 임대로 건설)라면 사업승인시까지는 공공기관이 기존처럼 출자해야 한다. 다만 착공 이후에는 공공지분을 모두 매입해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기업형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 개발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20만㎡) 폐지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 공공주택용지 분양, 페이퍼 컴퍼니 ‘아웃’그동안 주택 자회사를 대거 투입해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아온 건설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시행사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택지를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공공택지를 공급 가격 이하로 매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도 전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사들이 모회사와 페이퍼 컴퍼니간 택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각된 LH 공공택지 총 252필지 중 60필지가 3개월 내, 100필지가 1년 이내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 이하로 매각하더라도 택지 등기 이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한다. 다만 기업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택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LH에게 당초 공급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택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는 LH가 조성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지구내 임대주택 사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택지를 희망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 개발계획 사업성, 희망 토지가격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생생확대경] 임대주택정책 '숫자놀음' 경계해야 하는 이유
- [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만㎡ 이상의 소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만들어진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개발면적이 도시는 1만㎡ 이상,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지역도 허용된다. 촉진지구는 민간이나 LH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정은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엔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다. 필요시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기존의 도시개발법상 시행사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해당한다. 다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기업형 임대주택 우선 거주권이 부여된다. 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에는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 → 주택사업계획승인’까지 4단계에 걸쳐 1년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10만㎡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경우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3단계로 줄인다. 이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게 국토부 판단이다. 10만㎡이하의 소규모 개발시에는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1단계나 2단계 절차만으로도 허용할 예정이다. 사업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소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지구지정시 절차상 특례도 주어진다.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시 교통영향 평가도 함께 심의하는 식이다.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까지 일괄부여키로 했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복합건설을 허용한다. 녹지비율, 대지안 공지비율 등 주택사업승인 요건도 완화하고,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한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전세수요의 월세전환’에 가속패달을 달았다. 전셋값 급등, 주거비부담이 커지자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그 해답을 민간자본을 투입한 민간임대 공급에서 찾을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을 대거 늘려 중산층이 비싼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부 월세)로 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전월셋값 안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다. ◇정부, 월세전환 왜 서두르나 정부는 전세수요의 월세전환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면서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전셋값 급등과 월세 주거비 부담이 커져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소득대비 임대료(RIR) 비중은 전세가 10.1%, 보증부월세가 14.0%, 월세가 18.3%로 월세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사로 주거안정도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량이 134만건으로 1년전(126만건) 대비 6.9% 증가한 것이 그 증거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월세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해 서민층의 주거불안이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면서 실제로 자가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고 있는 비중인 ‘자가점유율’은 53.6%로 2년전인 2012년 53.8%에 비해 0.2%포인트 줄었다. 정부는 2년마다 자가점유율 조사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매년 하락추세다. 결국 현재 46.4%는 전세든 월세든 집을 빌려 살고 있다는 얘기다. 임차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낮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월세비중이 처음으로 전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49.9%(보증부월세 42.9%, 순수 7.0%)로 전세가구 비중(50.1%)보다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월세비중은 55.0%(보증부 월세가 50.2%)로 전세비중(45.5%)를 초과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거래량를 분석해보면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순수월세 제외)로 1년 전에 비해 8.0%포인트 늘었다. ◇임대주택 제도권 유입…성공할까 정부가 월세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장 큰 이유다. 임대주택이 대거 늘어나면 월셋값이 저렴해져 전세로 눌러앉은 중산층이 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덩달아 급등하는 전셋값도 수요이동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기업형 임대활성화 방안은 이외에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 등록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 임대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전체의 44.4%인 약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이 중 등록 임대주택은 21%인 161만 가구가 전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8%인 97만호가 등록된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 임대주택은 등록된 주택이 2006년 84만호에서 20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줄었다. 분양전환으로 등록임대 주택이 줄어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1445만호 중 80%가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형 임대뿐 아니라 매입형 임대, 임대관리회사 육성 등으로 사적임대시장인 다주택자들의 임대를 제도권안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임대소득 공개에 대한 기피현상, 소득세 부담이 큰 게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임대소득세 때문이라기보다 임대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초기단계여서 혼란은 있겠지만 자리를 잡으면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생생확대경] 임대주택정책 '숫자놀음' 경계해야 하는 이유
-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재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85㎡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매입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자료=국토교통부)취득세 역시 60~85㎡ 규모 주택을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건설 및 매입에 관계없이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해 4년 단기임대의 경우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혜택을, 8년 장기임대는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혜택을 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깎아 준다.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규모인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규모 매입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이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는 8년간 재산세 352만원, 취득세 350만원, 소득세 24만원 등 총 726만원을 감면 받았다. 개편 후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면서 감면액은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율 역시 20%에서 75%로 확대되면서 감면액은 연간 3만원에서 11만원으로, 8년 누적으로 보면 24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총 감면액은 726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양도세도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 사업을 할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고,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관련기사 ◀☞ [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 [1·13 임대 대책] 1만㎡ 이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이병훈 PD '한류·광복 70년' 희망을 말하다
- ‘독서광’인 이병훈 PD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 책장에는 책이 빼곡했다. 최근에는 장하준 교수의 신작 ‘경제학강의’를 가장 재미있게 봤다고 했다. 고희를 넘긴 창작자는 유행에도 민감하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내가 천문학을 유독 좋아해서 그런가? 하하하.”(사진=김정욱 기자, luke98@).[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처음에는 ‘문제아’였다. 방송사에 들어간 첫해 ‘배달 사고’를 크게 쳤다. 부산MBC에 보내야 할 필름을 잘못 보내 편성국에서 쫓겨났다. 1970년, 스물여섯이 되던 해 일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작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성우였던 아내와 연애를 하다 작품을 ‘말아 먹었다’. 하루에 두 번씩 만나며 드라마 촬영을 소홀히 한 탓이다. 이때 예능국으로 또 한 번 쫓겨난 ‘사고뭉치’는 한국 사극의 역사가 됐다. 주인공은 이병훈 PD(71). 평균 시청률 53%를 기록한 ‘허준’(1999)이 대표작 중 하나다. ‘대장금’(2003)으로 한류의 새 길을 연 제작자로 유명하다. 스리랑카부터 올해 쿠바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사람들이 ‘대장금’을 봤다. 왕보다 서민에 주목하고, 기록에 없는 이야기는 상상력으로 채운 게 ‘이병훈 사극’의 특징. 사극에 친근함과 새로움을 줘 일군 성과다. 한국 최고령 드라마PD의 명성은 진행형이다. 최근 ‘대장금2’ 제작 얘기가 나오자 이 PD가 화제의 중심에 선 이유다.드라마 한류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다. 한류의 주역이던 사극에 비상이 걸려서다. 2007년 ‘주몽’ 이후 세계시장에서 빛을 본 사극이 없었기 때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PD는 “새로운 감각과 재미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전’에 대한 강조다.“변해야 해요. ‘허준’을 기획할 때 딸이 ‘사극 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다 싫어한다고. 사극을 전문으로 해 온 아빠에 사극을 찍지 말라고 하니 충격이었죠.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의상을 바꾸고 대사를 현대어로 풀었죠. 예고편에는 랩 음악을 깔고요. 다들 미쳤다고 난리였는데 결국 중·고등학생이 사극을 보기 시작했죠. 변화를 위해서 새 술은 새 부담에 담아야 해요. 지금 이 시대 시청자의 입맛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극을 한 번도 안 해본 작가를 찾아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요.사극이란 장르 자체의 생명이 다한 건 아닐까. 되레 이 PD는 “사극은 현대물보다 한류 콘텐츠로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별에서 온 그대’를 볼까요? 중국과 일본 등에서 굉장히 히트했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결국, 보편성의 문제죠.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이야기가 익숙해야 해요. 사극 속 역경을 헤치고 일어서는 등장인물의 성장과 갈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감이 쉽죠. 여기에 음식과 건강 등 인류 보편적인 소재를 녹이면 더 폭발력이 커지고요. 같은 자본을 투입한다고 봤을 때 현대물의 성공이 더 어렵죠. 특히 판타지물 같은 건 기술과 자본에서 미국 등을 당해내기 쉽지 않고요.“이병훈 PD는 이영애를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로 꼽았다.‘대장금’이 화제작이라서만은 아니다. 이 PD는 “이영애는 드라마 출연할 때도 톱스타였는데 항항 촬영 시작 30분 전에 와 준비했다”며 성실성을 높이샀다. 이영애는 자신의 촬영이 없을 때도 밖에 나와 동료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함께 어울릴 정도로 소탈했다(사진=이병훈 PD)한류 열풍의 주역이 본 한류의 미래는 어떨까. 이 PD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봤다.”한류도 문화예요. 변화에 맞춰 가야 하죠. 한쪽으로만 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혐한류처럼요. 이런 점에서 그룹 엑소 멤버를 중국인으로 구성하는 건 현명한 일이라 생각해요. 같이 간다는 느낌을 주니까. 한류가 아시아의 문화라는 인식을 줘야 해요. 그래야 오래갈 수 있어요.“‘동이’에 출연했던 한지민은 이 PD를 “모든 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선장님”이라고 했다. 이 PD는 ‘덕장’으로 불린다. 이영애를 비롯해 전광렬, 이서진, 조승우, 이요원, 이보영 등 여러 스타와 수 백 명의 스태프를 이끌고 40년 넘게 큰 탈 없이 현장을 지휘했다. 촬영 뒤 배우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혼을 낼 때도 ‘♥’나 ‘★’를 넣어 부드럽게 충고한다. 인터뷰를 위해 기자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를 빼 먹은 적이 없다. 세월호와 ‘땅콩 회항’사건 등으로 위기관리 리더십이 강조 시기. 이 PD는 ‘소프트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즐겁게 일해야 결과가 좋아요. 리더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죠. ‘허준’을 촬영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남을 불쾌하게 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하면 누구라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만 원씩 받았고요. 일하는 데 짜증을 심하게 내던 조연출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내쫓았어요. 협업에서 중요한 건 분위기예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면 힘든 게 덜하죠. 즐기면서 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으니까요.”‘즐겁게 살자’가 생활 좌우명이라는 이 PD다. 타고난 낭만주의자라서가 아니다. 이 PD의 삶을 보면 ‘한국사’가 보인다. 역경이 많아서다. 이 PD는 일곱 살 때 6·25를 겪었다. 전쟁이 터진 뒤 이틀 후 아버지를 잃었다. 남겨진 4남매는 어머니가 홀로 키웠다. 가정 형편은 당연히 어려웠다. 가족은 떨어져 살았고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고 산 적이 없다. 두 살 때 광복(1945)을 맞고, 6·25란 국가적 격변을 몸소 겪은 그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솟는 집값 등 사회적 압박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등장한 ‘절벽사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녜요. 그리스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죠. 다만, 청년들에 ‘비는 24시간 오지 않는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버티면 이기죠. 현재를 견뎌야 해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그랬고. 이걸 기억해야 해요. 지금 충실하지 않으면 기회도 내가 바라는 내일도 없다는 걸요.”더 나아가 이 PD는 굴곡의 역사를 견딘 한국인의 근성을 들어 희망을 얘기했다. “광복은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6·25 전쟁의 충격은 생생해요. 길거리에 쌓여 있던 시체들. 부러지고 피 흘리는 걸 어려서 너무 봐 우리 세대는 충격에 둔감해요. 1·4후퇴 때 평택을 지나 피난 가는데 도로에 자갈밭처럼 깔린 탄피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재미있어서 주머니에 한 움큼 넣었다고 어머니한테 야단맞았죠. 임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전쟁을 거쳐 황무지 같은 나라가 40년 만에 녹지로 바뀌는 걸 지켜보며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열정과 끈기가 바로 한국인의 강점이잖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문화도 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봐요. 드라마를 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이병훈 PD는...작은 시골 마을인 충남 전의에서 1944년 태어났다.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놓지 않은 건 책이다. 인천 자유공원 옆에 있는 축현초등학교에 무료로 책을 빌려주던 도서관에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빌려 읽었다.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을 좋아했다. 이때 읽은 책이 드라마의 재료가 됐다. 천문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은 1964년 서울대 임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과수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ROTC 장교로 군을 제대한 후 친구 따라 우연히본 방송사 시험에 합격했다. 1970년 MBC 공채 PD 2기로 입사했다. ‘113 수사본부’(1974)에 이어 ‘제3교실’(1975)을 제작하며 연출에 자신감을 키웠다. 사극에 깊은 애정은 ‘암행어사’(1981)를 하면서부터 싹텄다. 8년에 걸친 ‘조선왕조 5백 년 시리즈’(1983)를 연출하면서 사극의 길로 방향을 잡았다. 드라마국 데스크로 현장을 떠난 지 8년 만에 ‘허준’(1999)를 연출해 국민 감독이 됐다. 이후 ‘상도’(2001)‘대장금’(2003)‘서동요’(2005) ‘이산’(2007) ‘동이’(2010)‘마의’(2012) 등을 제작했다. 2006년 사극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 '피케티·진중권·유홍준' 별들의 신작 쏟아진다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글항아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토마 피케티·진중권·유홍준’.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스타작가들의 작품들이 올 상반기에 쏟아진다. 우선 2월에는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44)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세금혁명’을 비롯해 ‘신자본론’ ‘연금에 대하여’(이상 글항아리) 등 3부작이 순차적으로 출간된다. 3월에는 진중권(52) 동양대 교수가 창비 팟캐스트 ‘진중권의 문화다방’의 인터뷰를 책으로 엮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창비)이 독자 곁으로 다가온다. 6월에는 유홍준(66) 명지대 석좌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창비)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탄탄한 고정 독자층을 갖춘 유명 작가들이다. 그동안 여러 저술을 통해 흥행성과 작품성을 겸비, 출판시장의 블루칩으로 주목받아 왔다. ▲피케티 열풍 이어진다…‘세금혁명’ 외 2권 지난해 ‘21세기 자본론’으로 세계를 강타한 피케티 교수는 올해도 한국사회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혁명’은 카미유 랑데 프랑스 파리1대학 교수, 엠마뉴엘 사에즈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함께 쓴 공저로 프랑스 세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의 이념적 기틀을 제공한 책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고 사회문제를 조정할 것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무상급식 존폐 및 담뱃값 인상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2015년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신자본론’은 피케티의 경제철학과 사회분석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칼럼모음집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성찰이 담겨 있다. 앙투안 보지오 파리공공정책연구소(IPP) 소장과 함께 쓴 ‘연금에 관하여’도 흥미롭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 등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프랑스 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피케티의 접근법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인생역정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는 문화예술계 핫피플과의 만남을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한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엮는다. 현실참여가 아닌 전방위적인 문화평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건축, 사진, 미디어아트, 미술, 음악, 평론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거장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강헌, 정성일, 구본창, 박찬경, 승효상, 임옥상 등의 인생역정과 작품에 대해 본연의 미학자적 기질을 발휘해 예리한 눈으로 파고든다.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없던 인터뷰 후기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등 풍부한 콘텐츠는 덤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사진=창비)▲유홍준 답사, 일본서 남한강으로 돌아와문화유산답사기로 국민적 스타에 오른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로 한국땅에 돌아온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누적판매부수가 370만권에 이를 정도로 명실상부한 한국 인문서 최초의 밀리언셀러다. 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일본편’ 1∼4권의 저술에 주력해 왔다. 8권은 남한강편이다. 2012년 9월 7권 제주도편에 이어 3년여 만에 국내편 출간으로 애독자들은 갈증을 덜게 됐다. 남한강을 따라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경기도를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번 여행은 남한강 유역에 산재한 우리 역사의 자취를 통해 강물에 서려 있는 우리 국토의 향기와 역사의 고동을 느끼게 해준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사진=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