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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고에도 비트코인 계속 구매하겠다는 엘살바도르 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사용 중인 중남미의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비트코인 구매를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12월 5일 엘살바도르 일로팡고에서 한 여성이 비트코인 기념비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전날 IMF와 14억 달러(약 2조308억원)규모의 대출 협정을 체결하며 일부 비트코인 정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여전히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유지하고 보유량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스테이시 허버트 엘살바도르 국가 비트코인 사무국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중미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략적 비축물(비트코인)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썼다.엘살바도르는 전날 IMF와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가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정부는 비트코인 정책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세금 납부는 다른 공식 통화인 미국 달러로만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이어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엘살바도르에서 계획된 법률 개혁으로 민간 부문에서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엘살바도르의 기업, 상점, 기타 민간 조직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더라도 민간 부문에서 반드시 비트코인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는 얘기다.앞서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달러와 함께 법정 화폐로 세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엘살바도르의 모든 기업과 사업체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는 일종의 강제 규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 및 기업들이 비트코인 지갑 설치, 기술적 지원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일부에선 반발도 있었다.IMF의 경고에도 엘살바도르가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구매하고 전략적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은 IMF와의 협정 이후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축소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을 상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뉴저지 머니코프의 유진 엡스타인 북미 거래 및 구조화 상품 책임자는 엘살바도르에서 가상자산의 지위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인 타격에 대응하려는 방법일 수 있다”며 “IMF 거래의 규모와 조건을 고려할 때 (부켈레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사진=AFP)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 약 5억9400만 달러(약 8614억원)에 달하는 5968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발표한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 17일엔 사상 최고가 10만8300달러(약 1억571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는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나온 여파로 최고가에서 1만 달러(약 1451만원) 이상 떨어진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IMF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정적, 법적 위험을 경고했으나 엘살바도르는 지금까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비트코인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엘살바도르를 디지털 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으며, 비트코인을 통해 국제적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인 ‘비트코인 비치’와 같은 곳에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게 하는 등 비트코인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 “위조지폐 광고 속지마세요”…SNS 위폐 판매 주의보
- 지난 11일 한근은행에 본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위조지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위폐유통방식, 발견된 위조지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방식이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조지폐 유통차단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과거에는 소규모로 자체 제작한 위조지폐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위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폐 유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위폐유통 감시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내 위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일부 참석자들은 “미달러화, 유가증권 등의 위조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원화 위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존의 거리 홍보 및 리플릿 배포, SNS 퀴즈이벤트, 다양한 매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영상 광고 등 위폐 유통방지 홍보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개발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한은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원표 SK쉴더스 대표 "사이버 위협은 곧 경영 리스크…철저히 대비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사이버 위협은 곧 경영 리스크입니다. 더 이상 기술 리스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돼야 합니다.”홍원표 SK쉴더스 대표(부회장)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K쉴더스 사이버 시큐리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오프닝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K쉴더스)홍원표 SK쉴더스 대표(부회장)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K쉴더스 사이버 시큐리티 미디어데이’ 행사 오프닝 연설에서 “사이버 보안은 산업과 안보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회 안정을 좌우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인공지능(AI)이 불러올 산업의 변화도 주목했다. 홍 대표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역동적인 사업 생태계 속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지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금융·공공기관 망환경 개선 정책과 관련해선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보안책을 수립하고 외부 서비스를 더 활용하게 될텐데, 그만큼 취약점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AI에 의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이날 SK쉴더스는 보안 위협 전망을 공개하기도 했다. SK쉴더스가 선정한 2025년 5대 보안 위협에는 △딥페이크 등 AI 보안 위협 △다면적인 공격 기법과 협박 전략을 사용하는 랜섬웨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아이디 접근관리(IAM) 위협 증가 △협력사의 보안 사고에 따른 연쇄적인 피해 위험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공격 위협 증가 등이 꼽혔다.SK쉴더스의 글로벌 협력사인 버라이즌비즈니스의 알리스테어 닐 글로벌 정보보안 총괄은 ‘2024 글로벌 주요 침해사고 인사이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첩보 동기(Espionage Motive)와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한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공격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아울러 SK쉴더스는 이날 연내 국내 보안관제 관련 기업과 인수합병(M&A)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무 SK쉴더스 부사장은 “현재로선 업체명을 공개할 순 없지만 최근 10여년 내 없었던 규모의 큰 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계약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운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국내 정보보안 선도 기업 SK쉴더스는 보안관제와 컨설팅, 모의해킹, 침해사고 대응, 클라우드 등 보안의 전 영역을 엔드 투 엔드(End-to-End)로 제공하고 있다.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EQST)를 비롯한 2000여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자체 개발한 AI 보안관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 금융, 통신, 제조, IT 등 국내 2000개 이상의 고객사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블록체인 업계 "환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과 법·제도적 문제를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으로 풀이된다.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따라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2년간 시간을 벌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환영한다”며,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부족해 과세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기회에 투자자 보호와 국민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을 추진해 왔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의 불확실성과 과세 방식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을 촉구해왔다.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컸었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7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특히 중소 가상자산거래소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2년이 유예되서 다행”이라면서 “정치권에서 이번 사안처럼 시장을 급하게 흔들지 말고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알려주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 투자자보호 정책부터 단계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가상자산 유예 결정에 환영하며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48개국이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보고체계(CARF)가 구축된 2027년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후년 가상자산 과세가 진행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국제사회의 관련 법을 참고해 투자자 보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시장 육성과 산업 육성을 정책을 담아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약 519억원)에서 201억원 가까이 삭감된 209억원으로 편성됐다.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투자자가 몰리고 있고, 응용시장도 열리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연속과제는 일부는 남았지만, 기업 육성이나 미래 기술 투자는 없거나 줄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 코인으로 벼락부자?…투자 고민된다면[왓츠 유어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지난 7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열린 당시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세계 금융시장을 뒤집어놨습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던 가상자산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셈이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월 27일 미 테네시주 내슈빌 뮤직시티 센터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 ‘크립토 대통령’, 비트코인 시대 여나‘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상자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만 130% 넘게 상승하며 한때 10만 달러선 진입을 눈앞에 둔 적도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뛰자 다른 알트코인 등도 덩달아 들썩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단체인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대표를 비롯해 앤드루 오닐 S&P글로벌 이사 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죠.‘코인 불장’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포모(FOMO·뒤처지는 공포)현상에 휩싸여 부랴부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거래소를 선택해 주식에 투자하듯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지갑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킹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뜨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적하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글로벌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보관하므로, 투자자들이 보안 등 관리에 주의를 상대적으로 덜 기울여도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인 티커명 IBIT가 있습니다. 또한,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Fidelity Wise Origin Bitcoin Trust)인 FBTC와 GBTC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ETF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진 않고,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만, 단기 가격의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SEC가 2021년 10월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인 BITO와 BTF 등이 있죠.(사진=픽사베이)◇ 美 비트코인 인버스·레버리지도…韓에선 아직이밖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가격의 일일 성과를 역으로 추적하는 프로셰어즈 숏 비트코인 ETF(ProShares Short Bitcoin ETF)인 BITI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일일 성과를 -2배, 역추적하는 SBIT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일일 성과를 2배로 추적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BITU, BTCL 등도 있어 투자 전략을 짜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밖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ETF부터 여러가지 옵션 전략을 활용한 ETF까지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열리고 있습니다. ‘ETF 백화점’, 미국답습니다.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없습니다.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지분투자 등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죠.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각 운용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과 제도가 허가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앞으로는 좋든 싫든 비트코인 등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셈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는 비트코인도 글로벌 금융 자금 움직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으로써 거듭났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몸집이 너무 커져서 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가로막혀 앞으로 헤엄쳐 나아갈 수 없다면 파도를 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켓인]STO 법제화 앞장선 여당…연내 법안 통과 기대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토큰증권발행)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시장 동향부터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TO를) 허용하느냐 마냐 찬반의 문제는 지나갔다.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STO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제조업 강국이다.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럽지만 그만큼 잘 만든 음식을 잘 팔고 활용하기 위해선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금융이고 STO 역시 그 발전 방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채상미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 △이재영 디지털정당위원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윤창득 LG CNS 단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 △김준홍 페어스퀘어랩 대표 및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제도적 준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0월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STO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으로서 디지털 현안에서 한 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이미 상당 비용 투자…조속한 법안 통과 절실”윤창득 LG CNS 블록체인사업단장은 “2030년 웹3 시장이 650조원, 토큰증권은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토큰증권의 도입은 사용자 중심의 경제 생태계인 웹3 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기술 중심으로 STO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기술 중심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STO 퍼스트무버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은) 제도화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레이트 팔로워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증권사들은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고 있다. STO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외국 사례를 들며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결제 네트워크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자(VISA)는 지난 10월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 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의 유통·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STO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창보 농협은행 팀장은 “은행권은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과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토큰증권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좌관리기관 업무 외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은행이 STO 시장에 진출하면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은행권의 STO 시장 진출로 투자자 편익 증대와 시장 확대 그리고 투자자 보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STO 법안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연내 통과 필요”이날 업계는 STO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TO 법안의 통과”라며 “대형 증권사들은 많게는 수백억을 쓰며 STO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도 2년 넘게 ST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올해 내에 STO 법안을 반드시 민생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법안이 진전을 보여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업계나 학계는 많은 의견을 정무위원회나 의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 뿐만아니라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증권의 기초 근거 법령에 대한 탄탄한 정리가 필요하다. 법안 개정 과정에서 수익증권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으면 법적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종욱 웨이브브릿지 대표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자산운용업,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사에는 여러 업이 있다. 지금 현재 가상자산이나 STO 쪽는 기능이 제한돼 있다고 느껴진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외국과 국내에서 인프라를 깔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 블록체인 진흥 나선 정부…27일 콘퍼런스서 답 찾는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차세대 인터넷을 이끄는 웹 3.0 기술 중요성과 미래 전망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은행이 공동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만들어 낼 시너지를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과 ‘웹 3.0 콘퍼런스’를 통합해 개최한다.올해 행사는 ‘디지털 빅체인저,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개최해 두 기술에 의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구성한다. 또 디지털 사회의 혁신적 미래를 탐구하는 콘퍼런스를 마련했다. ‘24년 정부지원 사업 성과발표, 관련 세미나, 취업컨설팅, 법률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올해로 7회째인 이번 행사는 첫째날 오전 ‘분산신원증명(DID) 및 자격검증(VC)을 통한 신원증명 문제 극복’과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초’를 주제로 하는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후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 보안성, 분산화와 웹 3.0이 제안하는 데이터 주권, 사용자 중심 인터넷 생태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1일차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생활이 되다’라는 주제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지,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인프라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거래의 폭을 넓히다’를 주제로 한국은행의 국가 간 지급 프로젝트 동향과 탄소배출권 거래플랫폼 모의 실험, 지급결제 연계 전망 등을 소개한다.행사 2일차에 진행되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웹 3.0, 새로운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웹 3.0 비즈모델과 핵심인프라, 사이버보안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네 번째 세션에서는 웹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차세대 웹 광고 등 최신 웹 기술 및 W3C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노코드 앱 개발과 AI 기반 인사이트 도출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웹 프레임워크, 웹 3.0 시대를 구축하다’를 주제로 개발자 대상 다양한 웹 기술을 소개한다.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DID 포럼 운영 성과 발표 △블록체인 관련 학회 세미나 △블록체인과 웹 3.0 관련 기업 전시부스 및 이벤트 운영 △지역 블록체인 기업 IR피칭대회(비공개) △청년구직자 대상 블록체인 및 웹 3.0 관련 기업 취업컨설팅 △법률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권리, 공정과 신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웹 3.0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