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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래방 도우미지만…” 尹 탄핵 집회에 등장한 여성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산에서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소개한 한 여성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여성 A씨는 자신을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단상에 올랐다.사진=엑스(X구 트위터)A씨는 “‘너같이 무식한 게 나대서 뭐 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냐’는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하실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A씨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라며 “내 집값이 오른대서, 북한을 견제해야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강남에 땅 있는 놈들이라 그렇다 쳐도, 쥐뿔도 가진 것 없는 20~30대 남성들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라고 자문하며 “그것은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A씨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한 A씨는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외쳤다.그러면서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 등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의 발언 영상은 SNS, 커뮤니티 등에 널리 확산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12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조회수 198만을 기록했으며, 13만명이 리트윗했다.
- "반도체 등 과감한 지원 필요…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조세학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국가전략산업과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주제로 2024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공지유 기자)한국조세학회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국가전략산업과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주제로 2024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임병인 충북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동덕여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찬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임병인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는 R&D 촉진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효성 있는 R&D 조세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주요국과의 국가첨단 전략기술 격차를 비교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대만 TSMC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2위다. 이차전지는 일본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일본을 100%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98%, 미국 90.2%, 중국 92.1%, 유럽 85.9%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선도적이고 과감한 R&D 조세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국가첨단 전략기술이 투자 실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을 상쇄한 뒤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 다른 세액공제와 충돌하면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윤이 낮아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을 아예 못 볼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세액공제 일몰 기간 연장 △환급형 세액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설비나 실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고, 일몰 기간을 3년, 5년으로 짧게 할 게 아니라 10년, 2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들면서 환급형 세액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제조시설 투자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하다”며 “프랑스는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태양광, 이차전지에 대해 20~45%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6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학회가‘국가전략산업과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주제로 개최한 2024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 임병인 충북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이어진 토론에서 허원제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은 고강도 첨단기술이나 설비, 시설 부분에서 경쟁력 제고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조세 지원 확대 여지를 활발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 단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찬영 부원장은 “현재 R&D 세액공제는 연구인력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연구 장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반도체 등 첨단 R&D를 위해 특수·최신 장비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장비 도입·구축 비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정훈 편집국장은 “현금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하는 것 외에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권(AMPC)만 거래할 수 있는 제3자 거래시장을 만들어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선제 투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유동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일반회계가 아닌 타 기금 전입금 등으로 첨단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여성단체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동덕여대 ‘악마화’ 프레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동덕여대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여성단체들이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의 반대 시위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지난 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67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동덕여대 사태을 언급하며 “학생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남녀 공학 반대 의견을 전달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단체는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여전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심각한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민주주의 교육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또 단체는 정치권, 언론, 기업을 향해 성차별·여성혐오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체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불법’과 ‘손해’의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악마화’하는 정치권, 언론, 기업의 성차별적 시선과 태도가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동덕여대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고 알려지며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과 관련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시위를 둘러싸고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여대출신 채용 배제’, ‘54억 시위 피해’ 등의 말이 정치인과 기업, 언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여러 맥락과 상황을 소거시킨 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을 학교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의 행태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동덕여대 시위는 지난 21일 대학 측이 남녀공학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잠정 중단됐다. 25일에는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 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드러낸 채 면담이 끝났다. 학생들은 남녀공학 논의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현재 학교 측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래커 제거 및 학내 청소 비용 등 피해 복구에 최대 54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