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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2005)⑥전문가들의 내집마련 전략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수요자들의 새해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선 상반기와 하반기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시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edaily가 부동산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새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입주물량과 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전세 하향안정 지속.. 세금부담 늘어 거래위축 불가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새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3~4% 정도, 전세는 4~5% 정도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거시경제 회복여부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입주량 등이 새해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내년 아파트값 하향안정의 수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당초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양도세 강화로 매물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각종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시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입주물량 등 공급과 수급량에 따른 시장여건 보다는 정부정책이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1가구3주택 이상에게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고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제 등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해 매물부족 및 거래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 고가주택과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억제책을 일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내년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 정부정책 추진상황 보고 판단.. 판교신도시·충청권 ´주목´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시장하향세 전망 속에서도 내년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나올 충청권 토지시장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가 될 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분양시장은 분양가 규제가 시행되는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와 주변 토지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공급과잉이 지속될 수도권 입주임박 아파트들과 오피스텔 등은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나올 충청권 부동산이 내년 다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화성, 김포 등 신도시 추진에 따른 보상지역 주변 토지시장과 가평, 홍천 등 고속도로 개통 예정지가 호황을 누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도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품과 개발예정지역이 여전히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이라며 "판교 인근의 주택과 주5일제 근무제 확산에 따른 펜션, 남북교류에 따른 북부권 토지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집마련 시기로는 일단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정책시행 시점이 확정된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추천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 상반기는 각종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점인 하반기쯤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도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고 정부 정책변수에 따라 내년에도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라 내집마련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정책 완화여부, 아파트값 좌우할 것
한편, 부동산전문가들은 새해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금리수준과 실물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요인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 신고 등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주택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억제책과 부양책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추진할 지에 따라 아파트값 변동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주택주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수익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수세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새해 주택시장 전망
1. 내년 아파트값 전망은(매매, 전세)
2. 내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3가지만 꼽는다면.
3.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4. 내년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은.
5. 내년 호황과 불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상품은.
6. 정부정책중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1. 매매 3~4% 하락, 전세 4~5% 하락
2. 거시경제 회복여부,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3. 하반기
4. 판교신도시, 충청권
5. 호황-행정수도 후속조치 수혜지역 토지, 불황-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6.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하향안정세
2.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중개업법 등의 추진속도
3. 하반기
4. 충청권
5. 무응답
6. 정부정책 모두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
1. 매매-전세 모두 약보합
2.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3. 경기활성화 정책 시작전인 상반기
4. 판교신도시, 화성신도시 주변
5. 호황-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 도심 재개발아파트, 불황-강남 고가주택, 재건축아파트
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만호 유니에셋 사장
1. 매매 1~2% 하락, 전세 2~3% 하락
2.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제
3. 하반기
4. 판교, 파주, 김포신도시, 평택, 충청권, 서울 성동구
5. 호황-개발재료가 있는 역세권 중소형아파트, 대단지내 상가, 수도권 인근 농지, 불황-강남권 고가아파트
6.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1. 매매 1~2% 상승, 전세 3~5% 하락
2. 정부정책, 금리수준, 경기회복속도
3. 설날전인 1~2월
4. 판교인근 주택, 펜션, 강원권 토지
5. 호황-토지, 펜션, 상가, 불황-재건축아파트, 오피스텔
6. 종합부동산세, 신거래가신고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
1. 매매-전세 3~5% 하락
2. 정부규제 완화여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3. 상반기
4. 충청권
5. 호황-화성, 김포신도시 및 가평, 홍천 등 주변토지
6. 세제관련 정책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
1. 매매 2~3% 하락, 전세 3% 하락
2. 주택담보대출 비율완화, 실거래가신고제
3. 상반기
4. 택지지구내 분양권, 서울 뉴타운지역
5. 호황-오피스, 상가, 전원형아파트, 전원주택
6. 신규분양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 택지지구 중대형아파트 "분양가 쌀 때 골라잡자"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 연내 분양예정인 중대평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연내 분양되는 중대평형(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8개 단지 374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지금처럼 추첨에 의해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10~20%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오르기 전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최근 중대평형 아파트 분양률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계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1단계의 경우 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이 계약기간 내에 30평형대는 80% 안팎의 계약률을 보인 반면, 40평형대 이상은 모두 90%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또 신도브래뉴나 경남아너스빌도 40평형대는 계약이 거의 완료됐으며, 30평형대만 일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3순위 접수를 마친 인천5차 동시분양에서도 택지지구 중대형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다. 총 2091가구 가운데 713가구가 미달됐지만 인천 논현지구에 36평형 이상의 중대형아파트를 공급한 ´신영 지웰´은 3순위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연내 분양되는 택지지구 중대형아파트는 화성 동탄신도시, 김포 신곡지구, 인천 논현지구와 송도신도시, 청주 산남3지구 등의 인기지역 분양물량으로 중대형아파트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화성 동탄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은 화성 동탄신도시 3-5블럭에서 39평~62평형 727가구를 이달중 분양할 계획이다. 모두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시범단지와 가장 인접한 단지로 국도1호선과 43번 도로를 통해 수도권전철 세마역(2005년 개통예정) 이용이 가능하다.
동탄신도시는 273만평의 대규모 단지로 수원, 오산, 용인 등과 접해 있는 지역으로 국도1호선(1.5km)과 경부선철도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는 병점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내 센트럴파크 및 각종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학교는 초중고교 등 31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포 신곡지구 동일하이빌= 동일토건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지구에서 ▲44평형 168가구 ▲50평형 52가구를 이달중 분양한다.
단지가 어린이공원과 단독주택용지 인근에 위치 조망권이 확보되고 녹지공간이 풍부한 편이다.
신곡지구는 4만평 규모로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에서 500m 거리이다.
◇인천 논현2지구 신일해피트리= 신일은 인천 남동구 논현2지구 7블럭에서 38평~69평형 828가구를 인천6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논현2지구 7블럭은 지구 중심에 위치해 각종 상업시설 및 학교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수원~인천간 수인선이 개통(2008년 예정)하면 논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논현지구는 77만평 규모로 오봉산, 소래포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초등학교 6개 등 지구내 총 14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송도신도시 웰카운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A-2블럭에서 32평~64평형 총 798가구를 이달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대형평형은 38평~64평형 6백54가구로 40평형대는 복층형으로, 64평형은 테라스형으로 꾸며지게 된다.
단지가 4공구 공원 바로 인근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며, 인천1호선 연장선(2008년 예정) 개통시 테크노파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송도신도시는 산업개발단지로 전체 535만평 규모이며, 이중 주택용지는 88만평에 이른다.
교통여건은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2007년 예정) 신설, 인천내륙~영종도 간 영종대교 건설,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등이 예정돼 있어, 교통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 산남3지구 계룡리슈빌= 계룡건설(013580)산업은 충북 청주시 산남3지구 3-1블럭에서 39평~59평형 552가구를 이달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부지가 단독주택용지로 둘러싸여 있어 조망권이 확보되며, 부지 바로 아래로 학교 부지도 2곳이 있다.
산남3지구는 구룡산 부근에 33만평 규모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총 6300여가구를 공급한다. 교통편은 청주 우회도로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좋으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2010년 개통 예정), 청주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 화성 남양 등 3곳 136만평 도시개발사업 추진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6일 경기도 화성시 및 충남 계룡시 등 3개 지역 136만평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화성시 남양과 병점 2개지구 90만평과 계룡시 대실 1개 지구 46만평 등이다.
건교부는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토지이용을 주거·상업·행정·공업 등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화성 남양과 계룡 대실 지구에는 임대주택 72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1400가구의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화성 병점지구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행정·상업·업무시설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참조
화성 남양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에서 서쪽으로 4㎞내에 입지하고, 국도 39호선, 국도 77호선, 지방도 306호선, 지방도 317호선이 지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서해안 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계획이다.
또한 화성시청과 인접해 행정시설의 입지에 따른 중심기능 수행과 서부지역 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화성 병점지구는 경부선 전철 병점역과 바로 인접했으며, 국도 1호선, 국지도 84호선이 지나고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 수원서부우회도로, 동탄서부우회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계획이다.
건교부는 "태안생활권의 부족한 행정 및 공공편익시설 확충과 병점역 환승시설 건립, 상업·업무·첨단R&D(연구개발) 등 복합적인 기능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화성시 동부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계룡 대실지구는 호남고속도로 계룡IC에서 북서쪽으로 1㎞ 떨어져 있으며, 대전 도심까지는 10㎞ 거리이다.
건교부는 "이 지역은 계룡시청 및 금암지구 택지와 연계, 중심주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인근 계룡산국립공원과 계룡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국민임대주택,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된다
- [edaily 이진철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이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해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입지도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 비율도 50% 이상,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 이상 등으로 건설토록 하고,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은 특히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작년말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심 빈곤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오는 9월 임대개시 예정으로 연내 500가구를 매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평택 소사벌지구에 105만평 택지개발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일대 105만평이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도 평택 소사벌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평택시 소사벌지구는 평택시청 인근인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져 있고 서울도심에서는 70km 거리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이 지역에 모두 1만80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중 47%인 8500가구를 국민임대아파트나 10년 장기 공공임대로 지어질 예정이다.
평택시 소사벌지구 주변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 국도 1, 38, 45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올해 말엔 평택-이동간 국도 45호선 우회도로가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밖에 오산시까지 연결되는 신왕-도일간 도로와 마산-청호간 도로가 각각 2006년, 2007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도 2008년 개통 목표로 공사중이다.
건교부는 이 지역의 교통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45호선 일부 구간을 6차로 확장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2005년 중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지제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소사벌 택지예정지구 인근에는 포승국가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 쌍용자동차공장 등이 위치해 있고, 평택항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사벌 택지예정지구는 오는 10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되며, 2006년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2007년 상반기에 택지분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택분양은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는 2009년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 소사벌지구 전경
- 화성 동탄신도시 PF사업 ´메타폴리스´ 출범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오는 7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일양타워 7층에서 화성동탄 복합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회사인 ´메타폴리스(주)´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메타폴리스(주)는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내 복합단지 3만여평에 대해 공공-민간합동형 PF방식으로 자족형 도심 복합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 설립한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다.
토지공사는 "메타폴리스(주)가 수행할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은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3만6000여평, 최고 지상 66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는 동탄 신도시 최초 주민 입주일인 2006년말까지 공동주택 1266가구를 비롯, 할인점, 영화관, 스포츠센터, 교육, 문화시설 등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 또 2단계로 주민 입주가 완료되는 2009년말까지 방송국 등 업무시설, 백화점, 호텔, 도심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공사는 화성동탄 PF사업이 용인죽전 역세권 개발사업과 용인동백 쇼핑몰 건설사업에 이어 세번째로 추진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만 매각하고 건축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뜻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초래된 상가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 입주시점까지 필수 생활편익시설의 적기 건설 등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민간 합동형 PF기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폭 줄인다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가 향후 10년내 전국 주택보급률 116.7%를 달성하는 등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만을 수립함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비젼 제시기능이 없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른 대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치우쳐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생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환경을 포괄하는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주택시장 5대지표 설정
건교부는 우선, 국민주거 실태 및 주택시장 현황을 나타내는 5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우선, 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를 공급해 전국 주택보급률을 2000년 기준 96.2%에서 116.7%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500만호중 수도권지역에 54.3%인 271만호를 공급해 보급률을 112.4%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른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0호로 제고하고, 1인당 주택면적도 20.2㎡에서 27.1㎡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수준(PIR)은 4.0으로 지난 2000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대비 임차료수준(RIR)은 2000년 기준 20.7%에서 17.5%로 개선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PIR가 4.0이면 한 가구가 4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RIR이 17.5%라는 것은 연소득이 1000만원인 가정이 1년에 주거비로 175만원을 쓴다는 의미다.
◇민간부문 택지개발 위축
최근 10년동안 공급된 주택중 공공택지개발로 공급된 주택비중은 43%에 달하나, 준농림지제도 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택지개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따라서 향후 10년동안 건설될 500만호에 대한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 비수도권 6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을 위해 소요주택의 65%인 97.5만호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중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억3000만평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키로 했다.
◇주거복지·환경 정책 강화
건교부는 현재 334만가구에 이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2012년까지 103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으로는 3인가구의 경우 면적 8.8평이상으로 방 2개와 부엌·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고, 주거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등 수요자지원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주택파트너십과 같은 민관합동 개량방식을 도입해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노인가구비중이 현재 9%에서 2012년 13.1%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복지·의료 등 노인생활 지원주택을 지원하며, 1인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원룸주택·오피스텔을 확충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품질 주택확보를 위해 주택수명을 오래하고 미래형 주거양식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단위별 개량지원을 통해 주택년수가 20년을 경과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 거시정책 탄력운용, 공공요금 조기인하-물가대책(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이통요금 10월중 인하여부 결정] [학원비 과도인상시 환원 조치] [쌀 배추 등 22개 품목 물가 중점관리] [추석 성수품 공급량 2배이상 확대]
정부는 2일 태풍과 수해, 추석 등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재정, 통화신용등 거시경제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지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태풍과 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주택시장 등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을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하는데 대응,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등 자산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때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키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인상 요인이 있으면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한 후 10월중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정부는 집값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 주택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세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2006년까지 총 1만2800가구 매입해.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태풍과 호우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데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추석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쌀, 배추, 양파, 식용유, 설탕, 이·미용료, 영화관람료, 자장면등 22개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석때까지 중점관리하는 한편 농협, 수협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과, 배,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또 고랭지 무·배추의 출하물량 하루 400톤에서 650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배등 과실의 계약출하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공급량을 하루 350톤에서 450톤으로 확대하고 명태는 수입비축과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 생산자단체 매장및 직판장은 성수품 가격을 5~30% 할인판매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학원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 인상을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환원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