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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총리 “연내 모든 성인 부스터샷 끝낼 것”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모든 성인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존슨 총리는 12일(현지시간) TV연설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2~3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해일이 오고 있다. 2회분의 백신 접종만으로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영국에서 18세 이상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부스터샷을 맞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당초 목표 시한이었던 내년 1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달 2차 접종 이후 부스터샷까지의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존슨 총리는 이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미크론의 물결이 너무 커져서 내년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이 3번째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2300만명이 3차 접종까지 마쳤다. 12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2회 접종을 받았고, 성인의 40%가 3회 접종을 끝냈다. 남은 3주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하려면 하루에 100만명 가까운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존슨 총리는 이번 방역 대책을 ‘국가적 의무’라고 규정했다. 존슨 총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전역에 42개 군사 계획팀을 배치하고, 추가 백신 사이트 운영, 이동식 접종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접종센터 운영시간도 주 7일로 연장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일상적 의료 절차는 연기될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존슨 총리가 이같은 강수를 두게 된 것은 영국 병원에서 첫 오미크론 입원 환자가 발생하자, 향후 입원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영국 최고의료책임자(CSO)가 코로나19 경보 수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고인 4단계는 코로나19 전파가 ‘높음’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또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5단계는 ‘의료 시스템 붕괴’ 상황이다.영국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장소 입장시 코로나19 증명서 제시, 재택근무 권고 등 거의 6개월 전 해제했던 방역 지침들을 최근 재도입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영국 보건안전국(IKHSA)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노출된 사람들의 증상 감염을 예방하는데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예비 자료에 따르면 추가 접종시엔 그 효과가 70~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는 데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얘기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 담당 정무차관은 “새로운 변이(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하급수적 확산으로 지배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이 델타와 같은 이전 변이보다 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전염성만으로 잠재적으로는 병원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다. 현재 런던 감염 사례 중 약 3분의 1이 오미크론과 관련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연내 부스터샷 완료 목표는 우선은 잉글랜드에만 적용되지만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다른 지역들 역시 부스터샷 확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이들 지역 지도자들과 통화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與 을지로위,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신속한 추경 협상 촉구[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을지로위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영 위기 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현재와 같은 인원 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 하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자 우려”라면서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경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영업 손실 100% 보상 △선(先)지원 후(後)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 `3대 원칙` 을 중심으로 여야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 통 크게 합의하고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정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습니다.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걱정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대단히 크고 보상의 규모 역시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로만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영위기업종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손실보상의 하한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만, 이 역시 매우 미흡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착수하여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와 마비는 말할 것도 없고,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자 우려입니다. 그러므로 여야는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먼저 추경을 제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절차와 권한을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입니다. 여야가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손실보상 ‘50조, 100조’를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지원 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의 50조, 100조가 실상은 재원대책이 전무한 빈말이 아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을지로위원회는 여야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 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영업 손실 100% 보상’의 원칙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 년도의 영업이익과 현재의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 전액을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합시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을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원해야 두터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행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합시다. 둘째, ‘선지원 후정산’ 원칙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자영업·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영업 손실액을 산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원하고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합시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해 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의 원칙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 갖가지 이유로 입법이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민생입법을 완료합시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를 실효화하기 위한 법률과 불가피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우월적 지위의 원청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 온라인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오래 전에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지체되어 온 시급한 민생입법입니다. 여야 대통령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고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것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선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최급선무는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하에…목표가↓-유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13일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하를 반영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13만원으로 23.5% 낮췄다. 다만,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약가인하를 반영해 평균 영업이익률을 20%대에서 15% 수준으로 낮췄고, 바이오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낮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주가 약세 요인이 렉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과 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인하에 따른 이익률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3분기 매출액은 4091억원,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어닝쇼크를 맞기도 했다.다만 4분기 렉키로나 수출 효과로 턴어라운드를 맞으며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한 연구원은 “4분기 매출액은 6089억원, 영업이익은 919억원으로 3분기 쇼크에서 회복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턴어라운드의 원인은 렉키로나의 수출액 약 1500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MA의 판매 허가 이후 그동안 진행되던 국가들과의 계약이 완료되면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기 때문이다. 그는 “렉키로나의 마진율이 바이오시밀러들 대비 훨씬 높은 만큼, 영업이익률이 3분기 5%에서 4분기 15%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항생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며 다시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 돌파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주요국가들에서 일정 비율 이상 백신 접종률이 상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료제의 최소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사의 렉키로나는 2분기 초도 물량과 4분기 신규 공급 물량을 합치면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글로벌 판매는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한 연구원은 “렉키로나는 마진율이 높아 트룩시마의 단가 인하에 따른 이익률 하락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그는 바이오시밀러 약품의 단가인하 이슈에 대해서도 ‘꾸준한 출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연간 2000억원 이상 판매 가능한 치료제를 보유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면서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의 단가 인하 이슈는 동사가 숙명적으로 안고 갈 이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을 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2022년 아바스틴(CT-P16), 2023년 스텔라라(CT-P43), 2024년 졸레어(CT-P39), 아일리아(CT-P42), 2025년 프롤리아(CT-P41)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될 예정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기대했다.아울러 그는 “현재의 주가는 악재를 대부분 반영한 상태”라며 “현재 개발 중인 변이 대응 치료제, 흡입형 코로나19 치료제의 성과, 램시마SC의 판매 증가 속도,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 등은 주가 상승의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펀드와치]코스닥 상대적 강세에 레버리지 펀드 '방긋'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수익률 상위를 석권한 한 주였다.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테마 강세와 개별주 신작 기대감 등이 코스닥의 반등을 견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싸이월드 메타버스 스퀘어.(제공=싸이월드제트)12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2월 3~9일) 상위 5위권을 코스닥 레버리지 펀드가 모두 차지했다.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1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KODEX코스닥150레버리지’ ETF가 10.4%, ‘NH-Amundi코스닥2배레버리지’가 10.2%,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주식-재간접파생)’이 9.7%, ‘KBKBSTAR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ETF가 9.7%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코스닥은 2.4% 오르며 코스피 수익률(2.0%)을 상회했다. 페이코인 관련 호재로 다날(+11.82%),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기대감으로 NHN 벅스(+22.38%) 등 관련 테마주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평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공급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이에 따른 조기 금리인상 우려로 조정 폭이 컸던 게임, 메타버스 관련 성장주들 역시 큰 폭 반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주간 3.25%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화이자 부스터샷 소식 등으로 오미크론발 불안이 완화돼 상승했다. D램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났으며,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업(5.54%), 섬유 의복업(4.87%), 기계업종(4.84%)이 상승했고, 은행업(-0.20%)이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61%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8.63%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멀티섹터가 3.13%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이 9.66%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덜 위험하다고 의견을 밝힌데 힘입어 상승했다. 니케이225는 오미크론 공포가 완화되며 반도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유로스톡 50는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주 관련주가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적책에 대한 기대로 인해 올랐다. (자료=KG제로인)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내 국채금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급증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며 하락했다. 오미크론 우려는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 중 보인 비둘기파적 스탠스에 3년물 중심으로 내렸다. ‘DB다같이장기채권[채권]C/C-F’이 0.35%로 국내 채권형 펀드 주간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3조 8463억원 감소한 233조2848억원, 순자산액은 2조3388억원 감소한 258조3742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1264억원 감소한 19조9737억원, 순자산액은 6464억원 증가한 27조577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282억원 감소한 21조8452억원, 순자산액은 1241억원 감소한 22조861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2억원 증가한 1조2437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618억원 증가한 20조96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0억원 증가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 설정액은 19억원 감소했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64억원 증가했다.
- "백신 강제는 국가폭력"…고3 등 453명 '방역패스' 헌법소원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국민 452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왼쪽 두번째)군 등 청구인 약 40여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 약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양군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비롯한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 보고에 따르면 델타 변이 감염됐을 시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양군은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문재인 대통령 등 이번 방역패스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왼쪽 두번째)군 등 청구인 약 40여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이날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채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 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며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고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역패스 반대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김형남 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의료 행위를 강제한다”며 “미접종자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백신패스 제도는 명백히 위헌이고, 양군의 헌법소원을 여러 시민단체가 열렬히 지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양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내달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방역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확인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오른쪽)군과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가 10일 오후 2시 38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김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