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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국민연금법-유시민` 어디로?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주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어 국민연금법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주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발표된다. 현행 343개사에서 22개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그 계기가 됐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의 의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로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한-미FTA 후속대책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문제가 매듭지어지는 1~2주 정도 후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이번주중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모임과 협의해 4월중에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콜금리 동결될듯..IMF 경제전망 주목오는 12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4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하락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표들은 다소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실제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이데일리가 지난 5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전원이 콜금리 동결을 점쳤고, 이 가운데 3명이 "하반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는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부진한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며 같은 날 저녁에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된다.◆경제정책 정부 생각을 읽는다이번주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차례로 열린다. 오는 9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10일에는 경제분야에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각각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에는 6자회담 후속조치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10일 경제분야에서는 한-미FTA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이, 11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스크린쿼터 축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일에는 재경부가 국회에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국회에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린다. 증권사들의 겸영 허가 문제와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3일에는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출총제 대폭 축소..대상기업은?오는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신규 지정,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출총제 적용대상이 됐는지, 어떤 기업들이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등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출총제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완화돼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출총제에서는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을 제한키로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완화됐다. 지주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지주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산 재무재표 기준으로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은 현행 14개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정도로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원자바오 中총리 방한 `주목`이번주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핵 폐기 합의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지난 14일 마감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 방북,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중유 5만톤 대북 지원 등 북핵 불능화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미국과 중국이 BDA 문제를 가급적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주가 2.13 합의 이행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과 함께 8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 고위층과의 면담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미군 유해 발굴 문제 협상에 국한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빅터 차 보좌관이 부시 행정부에서 방북하는 첫 백악관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계개선 메시지 전달여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또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행보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의 향배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원 총리가 평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 타결 며칠 만에 한-중 FTA 과제도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韓·美 FTA 박홍수 장관에 달렸다-정부공사 입찰 가격보다 기술로-진학교사도 모르는 대입제도-아파트 거래량 한달새 절반 `뚝`▲종합-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악-올 신규채용 21% 줄어들 듯-韓·美 FTA 협상단 31일 새벽 4시까지 비상대기령-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평창이 뛴다-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여수가 뛴다▲국제-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中-러 2009년 화성 공동탐사-마쓰시타 파격 재택근무-中 의류 수출부가세 환급율 인하-외국기업, 日서 M&A 쉬워진다▲금융·재테크-우리銀 4월부터 수수료 인하-정기예금 못미치는 ELD 수두룩-치명적질병·치매 등 보장보험 판매중단-교보생명 임원인사..황용남씨 부회장 승진▲기업과 증권-강덕수 STX회장 "경기타령 말고 해외오지 개척하라"-SK텔도 전국서 영상통화-ucc.kr 따내려 1000명 몰려-옛 효성기계 노조 임금동결 선언-주요그룹 올해 주가성적 비교해보니-"우리회사도 에너지 관련株"..신규사업목적에 자원개발·환경 등 인기-LIG손보 턴어라운드 기대-돼지고기 선물 하반기 상장-에쓰오일 주당 8300원 배당-場횡보할땐 실적호전주 노려라-GM대우 납품업체 好好-영업이익률 높은 기업 주가 상승속도 빨라-증권사마다 "IB사업 강화"-올 1~2분기 영업이익 20% 이상 늘어날 코스닥 종목은-해외펀드 1분기 성적 살펴보니..베트남·말레이시아 펀드 돋보여-증권예탁결제원 주주총회 파행-주택경기 우려·유가 상승 글로벌 증시에 다시 부담▲기업·경영-동남아 불모지가 휴대폰 금맥-외국산 대작게임이 몰려온다-낸드플래시 탑재한 차량 내년 등장-현대중공업 날씨 경영 펼친다-LG전자 내년 구글폰 출시-국제 금융사기 조심하세요..국가정보원, 중소기업에 주의보 발령-장애인 사업하기 쉬워진다▲부동산-거래가뭄은 가격 하락 전주곡?-서울 뉴타운 교육환경 좋아진다-인천에 53층 최고층 아파트◇서울경제 ▲1면-구글 `모바일 허브` 부상-올 신규채용 21.4% 줄인다-2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대-美의회 한미FTA시한 연장 시사 ▲종합-서비스업 年매출 1000兆 돌파-日 마쓰시타전기 3만여명 재택근무-상의 "규제혁파해 경제살린 日 배워야"-한미FTA협상 31일까지 타결전제..일요일 장·차관 총동원령-아파트 거래량 4개월째 감소-이성태 한은총재 취임 1주년 "금리인상등 유동성 축소조치 시기적절"-경상수지 흑자기조 `흔들`-"엔·위안貨 30% 절상돼야"-러플린의 `쓸쓸한 퇴장`-한국 네트워크 지수 19위로 5계단 추락 ▲금융-우리銀 수수료 `확` 내린다-자기계약 금지 등 설계사 권익보호 추진-한국씨티銀은 구조조정 무풍지대? ▲국제-베트남 증시 장기 침체 가능성-델타항공 내달 파산보호 졸업-GM, 크라이슬러 인수전 "불참"-日, 칠레와 FTA 체결-美주택경기 13년來 최악-골드만삭스 `200억弗 바이아웃 펀드` 만든다 ▲산업-가격 낮춘 수입차 대중속으로 질주-김승연 회장 자택인근 불우이웃에 쌀 전달-STX조선 초대형 벌크선 첫 수주-조선업계 CEO 내달 중순 회동-HSDPA 승부 시작됐다-내비게이션 `비포마켓` 커진다-"청바지 할인점서 사세요"-"새 봄맞이 집단장 해볼까"-GS출범 2주년 사은행사-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 ▲증권-연기금·외국인, 중소형 실적주 매집-S-Oil "12% 이상 분기배당"-대림산업·현대重, 중동 수주 모멘텀-S&TC, 무상증자후 강세-주가 강세종목 "이유있었네"-"진대제 2호펀드는 중견기업에 투자"-"韓 선진국지수` 가려면 투자환경 개선을"-증권사들, 1분기 기업실적 하향조정 잇달아-엑스씨이, HSDPA 서비스 수혜-휴맥스, 올 실적 개선 기대감-적자기업이 `스톡옵션 잔치`-창투사 `쾌청`-예탁원 감사선임 `진통`-지난달 상장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시총 9위로 `껑충`◇한국경제 ▲1면 -규제 덫에 걸린 한국 IT경쟁력-무역규제와 의약품·국가소송제 맞교환-러, 北에 원유공급 재개▲종합-"달러 20% 낮추고 위안 30% 올려야..원화 충분히 올라 추가절상 불필요"-증시 외국인 비중 37% 세계 9위..투자금액 기준 신흥시장 1위-세계 뒤바꿀 `운명의 5일`-`대형` 틈바구니서 영세업체 잇단 `퇴출`-美·이란 해군 충돌說-美 서부지역 `우라늄 러시`-FTA `투자자 보호조항` 막판 걸림돌-한덕수 총리 청문회 `FTA 불똥`-강남 재건축 올들어 1억 이상 빠져-2분기 임대주택 1만6654가구 공급-인터넷TV 규제해제 논의만 10년째-제주도서 치료하는 외국인 無비자로 4년간 장기체류-2월 서비스수지 사상최대 적자-한은 이성태 총재 취임1년..`긴축 통화정책` 뚝심으로 일관-"채권매매 차익 과세해야"-복지부서 `대학 절주운동`까지▲국제-日 마쓰시타, 3만명 재택근무한다-전미 車노조, 임금삭감 받아들이나-美 소비자신뢰지수 5개월만에 하락-中·러, 화성 공동탐사 나선다-EU, 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산업-조석래 회장 "전경련 발전방안 내세요"-신생 조선소들 "벌크船 먹고 자란다"-에쓰오일, 자사주 매각대금 2400억 낮춰-SK텔, 3세대 이통 전국 서비스-싸이월드 `홈2` 공개 서비스-휴대폰으로 와이브로 즐긴다-LG전자 구글폰 만든다-코닥 디카·프린터 LG상사가 유통-NHN, 연구소 등 자회사 춘천이전-개성공단제품 금강산 면세점서 판매-백화점 내일부터 봄 세일-소비자 광고모델 뜬다-이마트-롯데마트 청바지 大戰-울산 `현대 텃밭`은 옛말?▲부동산-`타운하우스` 입맛에 맞춰 골라볼까-부족한 전셋값은 월세로..-청주 신영 지웰시티 청약 미달-동남아 등 해외리조트 개발 잇따라▲금융 -특정금전신탁, 금리 오르며 `인기몰이`-우리銀, 수표·모바일뱅킹 등 수수료 면제-교보 신창재 회장 `이번엔 호루라기`-보금자리론 이용실태 살펴보니..▲증권-증권社 `귀하신 몸`-게걸음 장세..실적株 주목-금호렌터카, 내년 상장한다-S&TC, 지주사 프리미엄 기대-`무기력` 베트남 증시 추가하락?-MSCI 지수 개편 `희비`-하반기 돼지고기도 선물거래-IT서비스株 "이젠 우리차례"-"한국증시 재평가 심화단계..저평가주 장기투자 바람직"-진로재판 매각 예상價 너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