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형사부 일선 검사, 과중한 업무부담 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형사부 일선 검사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 계속되면서 수사의 질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국가 평균 대비 4.5배에 달한다. 검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1년 건당 16.2일에서 2021년 22.9일로 41.3% 늘어났다.형사 공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증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2% 늘었고,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31일에서 156일로 19.1% 길어졌다.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부서를 막론하고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민생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지장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등 법조계 관계자들은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로 연이은 형사 시스템 격변에 따른 혼란, 범죄 수법의 지능화·복잡화, 피의자 방어권 강화 등을 지목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천지개벽 수준의 시스템 변동이 적응 기간 없이 반복된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검사가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했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청 절차가 경직화하고 복잡해져 그 자체로 엄청난 업무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점도 업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평균 13.7쪽이던 검찰의 사건당 생산기록량은 2021년 26.3쪽으로 증폭했다. 또 다른 현직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들과 비교해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 등을 통해 수사 대응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작년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제한돼 검찰로선 기소 전에 더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짚었다.법무부는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검사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검사정원법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돼 지난 10여년간 2292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정원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직 규모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검찰·야권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다.한편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인 비리 수사에 몰두하면서 형사부 인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2017년 적폐청산 당시 형사부 검사들이 대거 차출됐고 당시 편제가 지금까지 고착화됐다”며 “그사이 검찰 수사권 축소 등 조직 시스템이 뒤바뀐 탓에 편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도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2023.11.15 I 이배운 기자

“경쟁자 없다…젝시믹스, 중국·남성 시장 정조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와 경쟁할 만한 국내 브랜드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55개국의 해외진출을 넘어 동·서양 국가에서 모두 성공한 유일한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K애슬레저(운동+레저) 1위 젝시믹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주력 제품 레깅스로 시작해 골프 의류, 아동의류 등 카테고리 다각화에 성공한 젝시믹스는 차별화한 디자인과 품질로 전 세계 시장을 매료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수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지난 13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만난 이수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는 “라이선스가 아닌 자체 브랜드로 젝시믹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매 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연매출 2000억원 돌파 전망 젝시믹스는 2016년 브랜드 설립 후 줄곧 국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 출시 당시 브랜드팀장이던 이 대표는 Y존이 부각되고 허리가 말리는 기존 레깅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했다. 그 결과 기능성과 체형보정 효과를 갖춘 ‘아시안핏’ 제품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애슬레저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젝시믹스의 매출(개별기준)은 1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애슬레저 기업 최초로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소비자 직접 판매(D2C) 방식으로 가격 거품을 없애고 꾸준히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 제품 디자인과 품질 역량을 쌓아온 노력이 꾸준한 실적 성장의 배경”이라며 “원가절감 노력과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젝시믹스는 ‘세계적인 브랜드 도약’이라는 목표로 해외시장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해외 진출 초석을 다졌다. 일본 법인의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5% 성장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일본 현지 법인 설립 후 이듬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전략으로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라쿠텐’에 입점했다”며 “주문 확인, 상품배송, 고객서비스(CS) 등 현지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입점 3개월 만에 요가·필라테스 카테고리 1위에 등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연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중국 현장 생산으로 경쟁…내년 현지 50개 이상 매장 목표 젝시믹스가 가장 주목하는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은 부유층 소득 증가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애슬레저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0년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난 3분기 중국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을 완료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중국 애슬레저 시장에는 세계적인 브랜드 ‘룰루레몬’과 현지 브랜드 ‘마야 액티브’가 1·2위를 다투고 있다”며 “내년 중국시장에서 이들과 직접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젝시믹스가 가장 먼저 공략한 지역은 상하이다. 상하이는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중국 내륙 2·3선 도시로의 전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타 국가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패션 요충지어서다. 지난 4월 상하이 대형쇼핑몰 ‘글로벌 하버(환치우강)’에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10월에는 허셩후이 쇼핑센터와 BFC몰에 각각 팝업 매장 1호점, 2호점을 선보였다.이 대표는 “내년에는 중국 내 최소 50개 이상 매장을 낼 목표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에서 물품을 보낼 경우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관부가세와 물류비 등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에 중국 현지 생산 기지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수출을 진행해왔던 젝시믹스 대만은 올해 1분기에만 전년대비 84%의 매출 상승을 만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재 일본에 이어 해외 매출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내년에는 연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판매 채널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중 대만 법인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된다. 일본 나지(NERGY)에서 진행 중인 젝시믹스 팝업. (사진=백주아 기자)◇ 국내 4050 신규 가입자 50%대 쑥…남성 라인 강화 국내 시장의 경우 충성 고객 외에 신규 고객 유입도 가파른 추세다. 특히 지난해 골프웨어와 아동의류 출시 등 카테고리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다양한 고객군 확보에 성공했다. 끊임없는 R&D를 통해 제품군을 강화한 결과다. 젝시믹스는 16일 효성티앤씨(298020)와 ‘크레오라프레시’ 원사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이 원사를 적용하면 땀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제품 다각화로 4050세대 신규 가입자 비중(3분기 기준)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47% 확장됐다. 남성 신규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23%까지 늘었다.이 대표는 “내년 사업 중 비중 있게 보는 것은 남성 시장”이라며 “기능성을 더한 기본 티셔츠, 슬랙스, 조거 팬츠를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데 비즈니스 캐주얼 카테고리를 확장해 전체 매출에서 남성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기획부터 판매까지 효율과 시너지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이 매우 기대된다.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5 I 백주아 기자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갔나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퍼주기 선심에 휘둘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사업 등의 관련 예산 증액을 예고한 데 이어 여당도 복지 예산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랏빚 폭증을 막기 위해 19년 만의 최저 증가폭(2.8%)으로 짜인 예산안의 골격이 흔들리고 긴축 다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은 그제 40개의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타부문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서민 가정, 노인, 장애인 및 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도하게 시혜적인 것도 많아 포퓰리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린다거나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우선 그렇다. 임플란트는 정부의 고령자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명절 기간 전 국민 대상의 반값 여객선 운영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국민의힘이 복지 예산을 늘리기로 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나라 곳간을 더 열라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표심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작년의 경우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 막판 합의안을 12월 24일 간신히 처리했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민주당은 더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7053억원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 동의 없이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 헌법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다.나라 살림이 정치 셈법에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잘라내는 게 먼저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선데다 59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현실을 모른 체 말아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조차 1년 넘게 미루다 해를 넘기게 된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긴축 예산을 흔들려 하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가채무 확대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2023.11.15 I 양승득 기자

모텔서 중학생들에 문신 새긴 10대, 법정서 “요청받아 해줬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모텔에서 후배 중학생들 몸에 문신을 새긴 1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4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5)군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 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내년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후배인 중학생 B(14)군과 C(15)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타투 머신으로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타투 머신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B군을 협박해 2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2023.11.14 I 이재은 기자

[르포]LG화학, 독보적 기술력 RO필터 공장 가보니
[청주=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LG화학은 전세계 해수담수화 RO(Reverse Osmosis, 역삼투압)필터 시장에서 일본 도레이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2014년 미국 기업을 인수하며 수처리 사업에 진출한 지 8년만에 이뤄낸 쾌거다. 2019년 1000억원에 이르던 매출액은 4년새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LG화학은 향후 5년내 이를 두 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까지 1246억원을 투입해 청주 공장 부지 내 추가 증설을 추진 중이다. ◇웻테스트 자동화 전세계 최초..전수 조사로 제품 검증 지난 10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화학 한 협력사 공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LG화학이 가진 화학소재 설계·코팅 기술이 적용된 RO멤브레인 원단을 활용해 RO필터 모듈 생산 공정이 이뤄지고 있었다. 원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폴딩 공정을 거친다. 원단이 접히는 자리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핑 처리가 된다. 이후 제품이 일정 단위로 잘리면 그 사이에 그물 같은 조직의 ‘스페이서’ 원단을 끼워준다. 흔히 휴지가 물에 닿으면 뭉쳐지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이곳이 바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 단위를 ‘리프’라고 한다. LG화학 RO필터 제품이 웻테스트(Wet test) 공정을 진행 중이다. (사진=LG화학 제공)LG화학 RO멤브레인 제품. (사진=LG화학 제공)리프는 롤링 공정으로 넘어간다. 고객 요구에 맞는 특정 모델에 따라 리프와 특수재질의 트리코트를 여러 장 쌓아서 ‘ㄷ’자 형태로 접착제를 붙인 다음 김밥처럼 말아준다. 리프가 더러운 물이 이동하는 길이라면 트리코트는 정화된 물이 이동하는 길이다. 8~12시간 동안 접착체가 굳는 에이징 과정을 거치면 다음은 트리밍 공정이다. 양 끝을 규격에 맞춰 깔끔하게 잘라냄과 동시에 진공 검사를 통해 검수 작업이 이뤄진다. 진공 상태를 만들었을 때 공기가 빨아 당겨지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후 양 끝에 뚜껑을 부착하고 에폭시에 담궜다가 뺀 유리섬유를 누에고치처럼 감아준다. 12시간 정도 지나면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진다. RO필터가 물의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한 갑옷을 두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웻(Wet)테스트만 남았다. 생산된 모든 제품은 LG화학의 청주 공장으로 다시 옮겨져 전량 웻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최윤석 RO멤브레인 생산2팀장은 “진공 검사는 물의 실제 압력까지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물을 넣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청주공장 RO멤브레인 생산라인에서 직원이 테스트를 마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RO필터 제품이 검사기에서 빠져나오자 물이 왈칵 쏟아졌다. 검사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소금물 전도도측정계와 유량측정계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책정해 전산화한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제품만 비로소 출하 자격이 주어진다.◇염분제거율 전세계 최고..유량은 20% 많아LG화학의 RO필터는 역삼투압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농도차가 있는 두 용액을 반투막으로 분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낮은 용액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역삼투압 필터는 이 삼투압의 원리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농도가 높은 쪽의 용액에서 낮은 쪽으로 물 분자만 이동시켜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RO멤브레인 시장은 크게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와 산업용수, 하수 및 폐수 처리와 재활용 등의 ‘산업용’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LG화학은 해수 담수화 시장을 먼저 공략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윤석 LG화학 RO멤브레인 생산2팀장이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LG화학 제공)올해는 이스라엘 아쉬도드 담수화 프로젝트에 역삼투막 단독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아쉬도드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5대 담수화 플랜트 중 하나로, LG화학은 연말까지 총 3만여 개의 역삼투막을 아쉬도드 담수화 플랜트에 공급한다. 연간 1억톤(t)의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02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인 ‘알 코바르2(Al Khobar 2)’에 RO필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알 코바르2는 하루 물 생산량이 6억3000만ℓ에 달한다. 조경호 RO필터 공장장은 “중동의 인구 증가율이 매년 한 5% 정도인데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 UAE 두바이 등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곳은 지역 특성상 식수 대부분을 해수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존 바닷물을 끓이는 증발식 담수 설비에 비해 역삼투압 방식은 에너지가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의 역삼투막은 염분 제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89%에 달한다. 그러면서 유량은 타사 제품보다 20% 이상 많다. ◇산업용수·자원개발 부문도 사업 확대LG화학은 해수담수화뿐만 아니라 최근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산업용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조 공장장은 “물부족 국가들의 경우 공업용수를 공장 내부에서 순환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라면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멤브레인”이라고 말했다. 알오엠택 생산공정. 공급받은 RO멤브레인 원단을 재단하는 모습. (사진=LG화학 제공)LG화학은 자원 개발 영역에도 RO필터를 활용 중이다. LG화학은 중국 중신 그룹의 궈안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RO필터 1만여 개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연간 2만t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과 장치를 활용한 리튬 추출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이다. 중국의 9대 염호 리튬 추출 사업 중 5개는 RO필터 방식이 쓰인다. 염호에 녹아있는 리튬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여야 하는데, RO필터는 열을 가하지 않아도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 아울러 LG화학은 효율적인 리튬 추출을 위해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차세대 리튬 직접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ion) 공정용 RO필터도 개발하고 있다. 기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리튬 농축 과정을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기술이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리튬의 회수율과 순도를 높이고 내구성도 향상시킨 RO필터 소재를 연구 중이다. 조 공장장은 “수처리 사업의 경우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주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한 번 수주하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후발 주자인 LG화학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낸 것은 높은 기술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하지나 기자

기르던 반려견 기둥에 매달고 때려죽인 80대, 벌금 100만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기르던 반려견을 매달아 수차례 때려죽인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14 I 이재은 기자

박신혜,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개최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박신혜가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국내 팬미팅을 개최한다.사진=솔트엔터테인먼트14일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는 12월 3일 일지아트홀에서 ‘2023 박신혜 팬미팅 - Memory of Angel‘을 개최한다는 소식과 함께 포스터를 공개했다.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박신혜는 이번 팬미팅에서 다채로운 코너로 팬들과 소통하며 데뷔 2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할 예정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과 쌓아온 기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Memory of Angel’이라는 타이틀을 짓고 팬미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참여,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2023 박신혜 팬미팅 - Memory of Angel‘ 티켓은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를 통해 단독 오픈된다. 박신혜 공식 팬클럽 ‘별빛천사’에 한하여 11월 15일 선예매가 진행되며, 일반 예매는 11월 16일에 진행된다.이번 팬미팅 역시 티켓 및 MD 판매에 대한 모든 수익금은 박신혜와 전 세계 팬들, 솔트 엔터테인먼트, 기아대책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별빛천사 프로젝트’에 기부하여 국내외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박신혜는 JTBC 새 드라마 ‘닥터슬럼프’(극본 백선우, 연출 오현종)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3.11.14 I 김가영 기자

[단독]대구百 품는 차바이오…'도심형 실버타운' 개발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대구백화점(006370)이 연내 새 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차바이오그룹이 대구백화점 측과 경영권 인수 협의를 마치면서다. 추후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구백화점은 폐점 2년 만에 ‘흉물’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령화 트렌드에 맞는 ‘도심형 실버타운’으로써 제2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성로 중심에 있는 대구백화점이 페점 2년동안 새주인을 찾지 못한채 닫혀져 있다.(사진=이데일리)◇ 협의 잠정 완료…대백, 차바이오그룹 품에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바이오그룹은 대구백화점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백화점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인수 대상은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지분 32.25%다. 매각가를 단순 계산하면 해당 지분 가격은 약 1050억원에 달한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차바이오그룹이 주당 3만원에 대구백화점 주요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인수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최근 차바이오그룹이 인수자금 일부를 유상증자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구백화점 건물 및 부지는 국내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탐내던 매물 중 하나다. 대구 동성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주변 인프라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구백화점 부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던 대구 안에서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던 배경이다. 실제 일부 부동산개발회사들은 대구백화점의 폐점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인수 준비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백화점 측과 지난해 1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개발회사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대구백화점 인수를 위해 약 1년 6개월을 준비기간을 거친 뒤 결국 대구백화점 측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회사는 2075억원에 이르는 인수자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이를 치르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도심형 실버타운’ 탄생 임박…제2의 랜드마크 도약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대구백화점 부지는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바이오그룹은 ▲국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 대비 복지시설 형태의 실버타운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러한 구상을 내놓았다. 차바이오그룹의 이러한 생각은 최근의 트렌드와도 부합한다. 과거 실버타운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주로 조성됐으나, 소비 및 여가생활에 적극 동참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최근 증가하면서 인프라가 풍부한 도심형 실버타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보험사들은 도심지역에 프리미엄 실버타운을 속속 세우며 신성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거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만 5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는 뜨겁다.여기에 동성로를 다시 살리자는 목표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구시의 수요와도 결이 맞아떨어진다. 대구시는 앞서 ▲관광 활성화 ▲골목경제·상권 활성화 ▲도심 공간구조 개편 ▲청년문화 부흥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해 동성로 살리기에 나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구백화점 본점 일대는 동성로 르네상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동성로의 핵심상권으로 꼽히는 만큼 실버타운 조성 시 침체됐던 상권이 되살아나며 대구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IB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백화점 지분을 들고 있는 나머지 주주도 폐건물이 된 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에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I 김연지 기자

동방신기, 20주년 콘서트 인스파이어 아레나서 개최
(사진=S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동방신기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단독콘서트를 연다.‘2023 동방신기 콘서트 [20&2]’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6시와 31일 오후 4시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공연은 2019년 3월 ‘동방신기 콘서트 -서클- #위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국내 대면 공연이다. 동방신기의 차원이 다른 음악과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로 명실상부 ‘K-POP 레전드’의 면모를 입증, 올 연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더불어 이번 공연의 티켓 예매는 멜론티켓에서 진행되며 11월 21일 오후 8시에는 팬클럽 선예매가, 23일 오후 8시에는 일반 예매가 오픈된다.동방신기는 12월 26일 정규 9집으로 전격 컴백한다.

2023.11.14 I 윤기백 기자

"이런 요구는 실례"…국내 대형로펌, 日의뢰인과 기싸움 끝 착수금 반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대형 로펌이 의뢰인인 일본 기업과 기싸움을 벌이다 계약 해지 당했다. 국내 기업과 소송 중인 일본 기업은 사건 진행 상황을 일본 변호사법인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국내 로펌에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일본 기업은 국내 로펌과 계약을 해지했고 소송을 통해 수천만원의 착수금을 반환받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는 카타오카산업이 국내 로펌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착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별건으로 요시타케키슈 또한 A사에 착수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고 황 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카타오카산업은 가정용 철물도매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설립된 주식회사다. 카타오카산업은 국내 중소기업 B사(원고 소가 약 67억원 규모)와 C사(원고 소가 약 35억원)를 상대로 각각 약정금 소송을 진행했다. 카타오카산업은 2020년 12월 18일 일본 변호사법인과 사건 위임 계약(A사와의 계약 포함)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24일 일본 변호사법인은 착수금 등을 A사에 송금했다. 이후 2021년 2월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는 A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재판 기일 후 신속한 기일 보고 △서면안은 의뢰인 확인 위해 제출기한 2주 전까지 송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서면·증거) 기일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송부·연락 △서면안과 상대방 제출 서면의 경우 2~3줄 요약과 함께 송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사 소속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의 의견 제시는 감사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특히 보고양식에 맞추라는 요구는 매우 실례”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회신했다.일본 변호사법인과 A사 사이 문제에 관해 카타오카산업은 일본 변호사법인 소속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A사에 통보했다. 카타오카산업이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본 변호사법인이 가지고 있고, 위임계약의 해지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사 소속 변호사는 2021년 3월 카타오카산업에 이메일로 “앞으로 의뢰 사건의 진행 경과는 피고 소속 변호사가 직접 보고드리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카타오카산업은 “일본 변호사법인은 나의 대리인이니 지시를 내 지시로 간주해 따라 주시기 바란다. 이후 일본 변호사법인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했다. A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카타오카산업에 직접 연락했다.결국 카타오카산업은 A사가 이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을 받았지만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해 위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착수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할 의무로 한정되고 설령 일본 변호사법인에 보고 의무가 있더라도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카타오카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처음부터 일본 변호사법인을 통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법률전문가가 아닌 카타오카산업이 A사와 소송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변호사법인 측 요청은 기일 보고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보고를 신속하게 하는 등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타오카산업이 위임사무 보고 내용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거듭 일본 변호사법인을 통한 보고를 청구했음에도 A사는 이를 거부하며 직접 보고만을 고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사 귀책사유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3월 카타오카산업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해지하기까지 A사가 수행한 업무에 따른 보수와 비용은 착수금의 10%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나머지 90%는 A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요시타케키슈 사건 또한 A사가 착수금의 6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023.11.14 I 박정수 기자

몬스타엑스 형원, 오늘 입대… "몬베베, 잠시만 안녕"
몬스타엑스 형원(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 형원이 오늘(14일) 입대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형원은 14일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육군 현역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는다.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조용히 입대 예정이다. 입대를 앞두고 형원은 소속사를 통해 “몸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테니 몬베베(공식 팬클럽명)도 다시 만나는 날까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다시 돌아와서 멋지게 활동할 몬스타엑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몬스타엑스 형원이 아닌 채형원으로 보내는 시간 현명하게 지내서 몬스타엑스가 다 함께 뭉치는 날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2015년 몬스타엑스로 데뷔한 형원은 본업과 함께 프로듀싱, DJ, 연기, MC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압도적인 비주얼과 돋보이는 피지컬은 물론, 보컬, 퍼포먼스까지 모든 포지션을 완벽 소화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형원은 프로듀싱으로 영역을 확장해 몬스타엑스 앨범 수록곡 프로듀싱, 외부 아티스트 앨범 프로듀싱으로 무궁무진한 음악적 색깔을 드러냈고, 최근에는 데뷔 8년 만에 셔누X형원으로 유닛을 결성하며 타이틀곡 ‘러브 미 어 리틀’(Love Me A Little)을 비롯해 수록곡 ‘롤 위드 미’(Roll With Me) 프로듀싱에 참여해 음악적 성장을 증명했다.또 형원은 DJ H.ONE으로도 활동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줬고, 배우로도 변신해 가수 활동과는 또 다른 면모로 매력을 발산했다. 이와 함께 음악 방송 MC, 다채로운 콘텐츠 출연을 통해 센스 있는 입담과 진행 실력을 뽐낸 형원은 단독 웹예능 ‘채씨표류기’를 론칭하는 등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2023.11.14 I 윤기백 기자

“제 3자는 나서지 마셔” 단톡방 시비에 흉기 휘두른 60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말다툼이 벌진 시비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김해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B(6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B씨가 이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가 “단체방이 개인 카톡방입니까. 대충들 하시오”라고 적자 A씨는 “제3자는 나서지 마셔”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11.14 I 이로원 기자

얼어붙은 주택시장…작년 집 산 무주택자 68.6만명 '뚝'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는 68만명으로 1년 전 대비 66% 수준에 그쳤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진입자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 비중은 줄어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주택 수는 1914만6000호로 1년 전보다 19만호(1.2%) 증가했다. 반면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로 85.8%를 차지해 2021년(86.3%)보다 비중이 줄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 중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424만2000호(86.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219만호(13.3%)를 차지했다. 공동소유 비중은 부부 공동명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2.5% △2020년 13% △2021년 13.2% 등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주택 보유자 중 여성 비중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작년 45.9%까지 올라섰다.주택 소유자는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1.5%)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07호로 전년(1.08호)보다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주택이 없다가 신규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인당 평균 소유 주택 수가 줄었는데, 2022년에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줄어드는 등 변동 자체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주택소유자 1530만9000명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년보다 21만9000명 줄어든 1303만5000명이다. 2건 이상 소유한 사람도 2000명 늘어나 22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중으로 보면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의 85.1%를 차지해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4.9%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매수세가 얼어붙으며 다주택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똘똘한 한채’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신규 유주택자 숫자에도 반영됐다. 2021년 무주택자였다가 작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7000명으로 2021년(103만6000명)보다 33.7% 급락했다. 신규 유주택자는 2019년 83만2000명까지 줄었다가 2020년(98만명)부터 2년 연속 늘었으나 3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3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에서 1건 소유로 변경된 사람은 21만명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2억1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억68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하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양극화는 소폭 완화됐으나 격차는 40배가 넘어 여전히 큰 수준이었다.한편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과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자료 등 주택 관련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가구·주택자료를 활용한 연간 통계다. 이번 통계의 기준 시점은 2022년 11월 1일이다.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11.14 I 이지은 기자

野,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 민생법안 처리 나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민생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총선을 앞두고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자금대출 상환법안을 교육위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외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 처리 법안도 언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앞서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양곡법도 다시 입법해 추진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미생을 위한 법인아리고 생각하시고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린다”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떼쓰지 말고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3.11.14 I 김유성 기자

"집에 가지마"…동성 제자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 '집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동성 제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학원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대 남성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약 2년 전 학원 강사와 수강생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지난 2월 새벽 시간 술을 마신 뒤 대구 수성구 일대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놀란 B씨가 귀가하려고 하자 A씨는 “집에 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바지를 벗기고 또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범행에 제자 B씨는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B씨가 받은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B씨는 최근 입은 성범죄 피해로 인해 외부 자극에 극도로 민감해 있는 상태이며 수면 문제, 자기통제기능 상실, 위축감 등을 나타내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16일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이용한 위력 내지 유형력 정도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공탁금 1000만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므로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피고인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14 I 김형환 기자

㈜위지윅스튜디오, 3분기 누적 매출액 1500억 돌파… 전년 比 25.3% 상승

㈜위지윅스튜디오, 3분기 누적 매출액 1500억 돌파… 전년 比 25.3% 상승
(사진=㈜위지윅스튜디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위지윅스튜디오(이하 위지윅)가 2023년 3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1214억 원에서 1521억 원으로 25.3%의 매출액 신장을 달성했다. 신규 제작 콘텐츠의 볼륨 및 편수가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간 영업손실은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흑자전환했다. 특히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399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위지윅 연결 매출액 신장은 드라마, 예능 등 신규 콘텐츠의 제작 편수 및 제작 볼륨이 커진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고윤정, 노윤서 배우를 비롯한 매니지먼트 부문의 약진과 ‘1947 보스톤’의 공동배급 등 사업 영역 확대도 매출액 상승에 힘을 보탰다.이로써 위지윅스튜디오는 3분기만에 연결기준 매출 1500억을 돌파, 온기 매출 2000억 달성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손실은 줄이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특별히 주목할 점은, 위지윅 별도 당기순이익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지난해 동기 약 20억 규모였던 당기순이익은 올 3분기까지 약 1873% 성장한 약 399억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급증세에 대해 사측에서는 “그동안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연이어 성과를 거둔 결과”라며 “매주마다 모회사와의 긴밀한 경영회의를 통해 콘텐츠 유관 분야에 대한 투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신중하지만 과감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3분기 △tvn ‘잔혹한 인턴’ △ENA ‘신병2’ △MBC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등 색깔있는 드라마들을 연이어 선보인 위지윅 종합미디어 콘텐츠그룹은 △Mnet ‘스트릿우먼파이터 2’ △채널 A ‘도시어부’ 등 3분기 최고의 화제성을 자랑하는 예능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부문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한 바 있다. 이어 4분기에는 tvN에서 이영애 배우 주연의 드라마 ‘마에스트라’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디즈니+에서 공개될 이동욱 배우 주연의 ‘킬러들의 쇼핑몰’, 넬레 노이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잘 알려진 변요한 배우 주연의 ‘블랙아웃’ 등 기대작들이 연이어 출격 대기 중이다. 영화의 경우 2024년 상반기 ‘기생충’으로 글로벌 배우 반열에 이름을 올린 조여정 배우, Netflix ‘더글로리’의 정성일 배우가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는 ‘인터뷰’가 개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Netflix ‘D.P’로 연기력을 입증받은 구교환 배우가 첫 영화 단독주연을 맡은 SF 대작 ‘왕을 찾아서’가 개봉을 계획하고 있다. 위지윅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서 2023년 온기 매출 2천억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2023.11.14 I 이윤정 기자

[단독]희림 설계자격 놓고 내부갈등…압구정3구역 소송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조합 내부갈등이 커지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시의 지시대로 설계자를 다시 뽑자는 조합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 결국 ‘법원행’을 선택하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 등 10명은 지난달 31일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구역을 설계할 건축사무소를 선정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게 소송 이유이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조합원 임시총회 개회를 중단할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와 임대주택 제외를 담은 공모안을 제시하고 설계자에 선정됐다. 이미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통기획은 용적률 300%와 임대주택 포함을 골자로 한다. 희림건축과 조합이 하려는 정비사업은 신통기획 틀을 벗어난 것이다.시는 조합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희림건축은 영업정지를 추진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이대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시의 인허가 없이는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결국 한발 물러선 조합이 설계자를 다시 뽑기로 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6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응모했다. 1차 선정 과정과 같은 양자 구조가 이번에도 재연됐다. 둘 중에 누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가 될지는 다음 달 9일(예정) 조합원 임시 총회에서 결정된다. 임시 총회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희림건축의 설계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아직 이 구역 설계자는 형식적으로 희림건축이다. 이걸 없던 일로 해야 새로운 설계자를 뽑을 수 있다. 압구정3구역 전경.(사진=뉴스1)이 안이 통과되면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어느 쪽을 설계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 조합 안팎에서는 첫 번째 안건(희림건축 설계자 취소)이 통과하리라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기존 설계자(희림건축)와 더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공감이 내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건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나머지 조합원 반대다.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현재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 이름으로 활동하며 조합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있다.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도 이런 의견충돌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면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설계자 선정을 거칠 수 없고 이로써 신통기획 재건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회를 조합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조합의 현재 집행부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압구정 3구역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은 규모가 커서 총회를 여는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간다”며 “의견 충돌로 총회를 열 때마다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이로써 사업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11.14 I 전재욱 기자

“한남 20명 찌른다” 살인예고 여성의 최후…“매일 울며 반성”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지난 8월 5일 서현역에서 경찰관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심리로 열린 협박 등의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피고인 역시 재판부에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호적 표현으로 통용된다.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23.11.14 I 이로원 기자

[단독]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1년도 안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3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기부 창구를 민간플랫폼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려 했지만,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정부입법 보다는 절차가 단축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것으로,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만 8조 7000억원을 모금했다. 이에 인구 소멸 등으로 헐거워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10월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11~12월 연말정산 수요가 몰려 모금액이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283조원)의 0.1%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담당 직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부금에 상한이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해 고액 기부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전국 기부금이 조 단위는 넘어가야 유의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 홍보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단독]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줄어든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13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리고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8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7개 법안이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폐지·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상한액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지방교부세 역대 최대 감액…지방 확충 방안 시급정부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지방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33조 1000억원(8.3%) 줄어든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올해(75조2883억원) 보다 11.3%(8조517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0%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 예산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세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법인 참여 허용은 ‘아직’…민간플랫폼 활성화 등다만 행안부는 고액 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법인도 기부금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부자가 더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활성화, 홍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안부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저조한 기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김은비 기자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