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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가 뽑은 설 연휴 '막판' 추천 상품은[여행]
- 대만 지우펀의 야경 (모두투어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설연휴(2월 9~12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휴기간 이용 가능한 일본, 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재 예약이 가능한 일본, 동남아 여행상품을 문의한 결과 연휴 하루 전인 8일과 첫날인 9일 출발하는 상품 잔여 좌석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투어는 대만 최고 인기 여행지를 둘러보는 ‘타이베이’(3박4일) 패키지 상품 막판 모객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단독 전세기를 이용해 타이중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타이베이로 이동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구성이다. 일정 중에는 중국 최고의 보물을 모은 국립고궁박물관, 화려한 야경이 인상적인 ‘지우펀’, 오래된 철로와 주변에서 천등을 날릴 수 있는 ‘스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인 ‘홍마오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8일 출발, 119만90000원부터. 방콕 에메랄드 사원 (하나투어 제공)노랑풍선은 방콕과 파타야의 핫플레이스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방콕·파타야 요트투어’(3박5일) 상품 예약을 받고 있다. 방콕 1박, 파타야 2박 일정으로 수영장,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해 관광, 휴양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스노클링, 바다낚시가 가능한 요트투어와 태국의 정취를 짙게 품은 해변 레스토랑 외에 밤이면 불야성으로 변하는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 관광도 포함돼 있다. 9일 출발, 95만9000원부터.일본 돗토리사구 (모두투어 제공)모두투어는 ‘요나고·돗토리·마츠에’(2박3일) 상품이 남아있다. 에어서울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관광,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정이 특징이다. 귀여운 요괴 동상이 늘어선 ‘미즈케시게루 로드’, 일본 최대 해안사구인 ‘돗토리 사구’, 에도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지은 ‘시라카베 창고’, 일본 국보 5성인 ‘마츠에 성’ 투어가 포함된 상품이다. 게 덮밥, 해물찜 정식 등 특식과 온천 호텔 2박이 포함돼 있다. 9일 출발, 149만9000원부터.오사카 도톤보리의 상업 간판들 (하나투어 제공)하나투어는 9일 출발하는 ‘오사카·교토·고베’(3박4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연휴 시작일에 피치항공을 이용해 출발하는 상품으로 무엇보다 연차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교토, 오사카와 낭만이 넘치는 항구도시 고베까지 한꺼번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다. 일정 중에는 교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사찰 ‘기요미즈데라’, 오사카의 쇼핑 명소 ‘도톤보리’, 고베의 이국적인 유럽풍 거리 ‘기타노이진칸’ 등을 둘러보고 일본 3대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리마 온천도 방문한다. 9일 출발, 169만9000원부터.
-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었던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특수교사 유죄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곽 판사는 “이미 4세 때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체적 진실 발견” vs “교육활동 위축”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컸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정천석 동인 변호사는 “녹음기로 확보된 녹음파일이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법원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 변호사는 “주씨 가족이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주씨 자녀가 피해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위법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의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 취득 경위와 방법, 범죄 경중과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특수교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코스피 마감]저PBR株 강세로 2540선 탈환…15거래일 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특히 보험, 증권, 금융업 등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지수가 2540선에 안착한 것은 지난달 11일(2540.27)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7포인트(1.82%) 오른 254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5.16포인트 하락한 2491.93에 개장했으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월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하위권이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아시아 단독 강세를 보였다”며 “정부 정책 기대감에 은행, 증권, 보험, 상사(지주), 자동차, 화학 등 저PBR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1조208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452억원, 2263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조1097억원 규모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저 PBR 업종으로 꼽히던 보험 업종이 8.26%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증권과 금융업은 5%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밖에 유통업이 4%대, 전기가스업과 운수장비 등이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의약품과 기계는 1%미만 수준으로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24% 오른 7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6.89%, 3.30% 올랐다.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도 저PBR 테마로 엮이며 7.75%, 8.30% 강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 등은 각 1%대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저PBR 테마로 묶인 흥국화재(000540)와 흥국화재우(000545)가 각각 상한가에 올랐고, 한화손해보험(000370), 한양증권우(001755)도 각각 17.43%, 15.97% 상승했다. 키움증권(039490)과 한화생명(088350)도 각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등 증권·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거래량은 7억4131만주, 거래대금은 13조2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 67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242개 종목이 하락했다. 2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