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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단독]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법원 외에도 조세심판원이나 내부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표 연구자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을 역임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체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3년 전인 2021년 ‘조세범칙조사의 미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는 조세범칙조사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가장 최근인 2022년 세무조사 관련 연구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적법절차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2020두51181)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중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판시했다. 또 해당사건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간(20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내비쳤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법원뿐만이 아니다. 조세심판원(과세 불복 절차의 하나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은 이미 여러차례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누락’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고 과세처분 취소 사유로 판단한다. 또 지방청·세무서 및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최근 5년(2018~2022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신청 중 약 절반에 가까운 276건(약 47%)을 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불복절차 등 납세자 권리강화도 함께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과세 불복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외부의 시각에서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적법절차 제고 및 과세불복 절차 고도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세무조사 절차적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등도 절차적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반도체 주무부처 장관이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기업 CEO가 참석해 국내외 투자 및 수출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산업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력·용수 관련 공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12월 용인 특화단지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안 장관이 언급한 3월 추가 인센티브 역시 이 같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세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법 개정사항인 만큼 국회 협조 없이 정부 단독으로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렵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안 장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사진=산업부)정부는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준비에 착수하고, 연내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을 위한 예타 사업도 추가로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재작년 자국 반도체 설비 투자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했고 우리 기업도 현지 투자 확대를 결정했으나, 지원 전제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판매처인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건이 걸려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욱 기자
뉴욕문화원 신청사 시대 개막…'한인 정체성 '메카'된다
  • 뉴욕문화원 신청사 시대 개막…'한인 정체성 '메카'된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예상 밖이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문화 가족이 많았습니다. 뉴욕문화원이 이들을 위한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K컬처를 알리는 메카가 되겠습니다.”설날 가족 축제 ‘우리쇼’ 공연 (사진=뉴욕문화원)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은 24~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32번가에 자리 잡은 신청사에서 개최한 ‘설날 가족 축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979년 뉴욕에 한국문화원이 생긴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문화원 청사를 갖게 된 후 연 첫 이벤트다.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신청을 받자마자 단 하루 만에 모두 매진됐다. 우리 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맨해튼에 많다는 의미다.뉴욕한국문화원이 마련한 우리 쇼(Woori Show)는 올해부터 설날이 뉴욕주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설날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선보인 자리다. 줄리아 류가 작사 작곡한 ‘용의 노래’ 는 한 편의 뮤지컬을 못지 않았고, ‘산토끼 리믹스’로 아이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뽀로로 탄생 2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은 맨해튼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문화원은 또 김아람 작가의 스토리타임, 바람떡 만들기, 전통놀이, 보물찾기 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마련해 뉴욕에서 설 문화를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다.당초 문화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들이 많이 참석할 줄 알았지만, 실제 현장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오히려 많았다. 다문화 가정에서 2세들에게 한인들의 정체성을 키워주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던 셈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K-컬처를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강조했다.문화원은 29일부터는 ‘기생충’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K필름 페스트’를 열고, 한국 미술, 조각 등을 널리 알리는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김천수 뉴욕문화원장
2024.02.26 I 김상윤 기자
119·112 동시에 장난전화 건 40대...징역 8개월
  • 119·112 동시에 장난전화 건 40대...징역 8개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는 허위신고로 소방관 약 30여명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소방차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 울산에서 “전통시장에 불이 나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넣었다. 이에 소방관 약 30명을 비롯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11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모두 허탕이었다.A씨는 같은 날 경찰에도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난 벌금 수배자니 잡아가라”고 해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다.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을 던져 지인 1명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재판부는 “A씨는 2번이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26 I 홍수현 기자
‘호흡곤란’ 한살배기, 병원 이송거부에 65㎞ 거리 응급실로
  • ‘호흡곤란’ 한살배기, 병원 이송거부에 65㎞ 거리 응급실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한 가운데 경남에서 호흡곤란 상태인 한 살 남아가 65㎞ 거리의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26일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1분께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1세 남아 A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삼성창원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 등 근거리에 있는 부산·경남지역 5곳의 대형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A군은 65㎞가량 떨어진 진주경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군을 이송하는 데는 2시간 56분이 걸렸다. 경남에서 응급실 이송 지연 사태를 겪은 것은 A군뿐만이 아니다.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경남에서는 총 4건의 이송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에는 마산합포구 신포동에서 어지럼증이 있던 70대 여성이 창원 삼성병원에서 이송 거부당해 창원시 성산구의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23일 새벽에는 10대 B양이 의창구 팔용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호흡곤란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지만 삼성창원병원과 창원파티마병원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소방당국의 수용 요청을 거부했다. B양은 55분 뒤에야 김해시에 있는 조은금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24일 새벽에는 마산회원구 회성동에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다친 20대 남성이 삼성창원병원과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이송 거부돼 마산합포구의 SMG연세병원으로 옮겨졌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응급실 수용이 어렵다고 해 이송이 거부됐었다”면서도 “집계된 4건 모두 사전 연락에서 거부돼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 환자를 옮겼다. 구급차 이송 상태에서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4.02.26 I 이재은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약속한 이재명…피해자들 "압승하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26일 인천을 찾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 집중된 만큼, 인천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행보를 내세워 당 안팎으로 터져 나온 공천 잡음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방치된 전세사기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짚었다.그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맞수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하는 발언도 나왔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원희룡은 어땠나”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린 후 총선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박 최고위원은 “원 전 장관은 특혜비리 의혹과 무능력의 표상”이라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한 명의 주인이 7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 관리를 제대로 위탁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누수나 정전 등 시설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이 대표가 방문한 피해 가구도 집에 물이 새 천장이 내려앉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집 벽지를 들춰보며 “건물 어디에서 물이 나와서 집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것만이라도 구청에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건물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특별법”이라며 “다시 (상임위에) 올라가면 수정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무산이 된다”고 하자 피해자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시라”, “제발 압승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공동 건물의 경우는 관리를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 행위 제한 규정으로 할 수가 없다”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그런 내용을 넣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전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런 피해 건물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예산이 들지도 않는다”며 “지방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자는건데 이걸 대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다.이 대표가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내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02.26 I 이수빈 기자
'지방發 발리 노선' 노리는 LCC…몽골 하늘길 확대는 '글쎄'
  • '지방發 발리 노선' 노리는 LCC…몽골 하늘길 확대는 '글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나라와 잇단 항공회담을 통해 하늘길을 넓히면서 항공업계 역시 노선 확보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 알짜 노선으로 분류되는 지방공항발(發) 발리 노선 확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몽골 노선 확대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따져보는 등 미온적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지난해 10월 30일 인천공항 활주로.(사진=방인권 기자)26일 업계에 따르면 LCC들은 최근 항공 노선이 확대된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노선 확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인도네시아 항공 회담을 열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발리를 오가는 노선을 각각 주 7회 추가 운항하기로 했다.이 중 특히 발리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즐겨찾는 여행지 중 하나로, 성수기 시즌에는 직항 항공권 가격이 왕복 기준 2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리까지 가는 국적기 여객편을 운항하는 건 대한항공뿐이라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한 노선 증대로 LCC가 진입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인천~발리 노선 수요를 흡수해 항공권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아직 어느 공항에서 운수권이 얼마나 배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업계에서는 김해공항발 발리 노선에 주7회 노선이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청주공항발 노선 역시 후보 중 하나다.김해~발리 노선 취항에는 제주항공이 가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차세대 B737-8 기종 2대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도 5대를 추가 도입하며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가 1000㎞ 긴 항공기로 인도네시아나 중앙아시아 등 중단거리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마나도와 바탐에 전세기를 띄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이스타항공의 경우 청주~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 신청 의사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가까운 청주공항에서 발리로의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청주공항 이용객수는 39만467명으로 월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진에어의 경우 대한항공 계열 LCC로, 대한항공이 단독취항하는 발리 노선 취항에 참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구공항을 거점으로 둔 티웨이항공도 대형기가 있어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에 따라 유럽 노선에 성공적으로 취항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시각도 있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한편 최근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 따라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의 하늘길도 확대됐다. 양양과 제주공항에서 각각 몽골로 가는 신규 노선을 만들고, 기존 운항하고 있는 부산·대구·청주·무안 등 지방공항에서의 운항을 늘리고 1회당 200석 이하 기종 제한도 없앴다.다만 아직까지 항공사들은 몽골 운수권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양양 등 일부 지방공항이 추가됐지만 지난해 양양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5만5389명에 불과해 청주(51만9531명)나 김해(648만7926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상황으로, 신규 노선 취항 가능성은 낮다.지방공항 기종 제한 완화 역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부분 LCC들은 190여석 규모의 항공기를 이용해 취항하고 있는데, 200석 규모가 넘는 중형 여객기를 운영하는 일부 LCC 역시 중형기 도입을 위해서는 수익성과 시장 상황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방공항에서 몽골로의 노선 확대로 LCC들이 운수권을 배분받아 취항에 나선 상태”라며 “지방 공항 수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선 확대에 따라 공급을 바로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6 I 공지유 기자
광명시, 전국 최초 모든 주택 대상 '폐가전 무상 수거'
  • 광명시, 전국 최초 모든 주택 대상 '폐가전 무상 수거'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폐가전 무상 수거서비스를 시행한다. 6월부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 포함됐던 가전류를 30년 만에 무상으로 변경한다.26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이면서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26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광명시)이번 협약은 광명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별(공동주택, 단독·연립주택)로 맞춤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협약에 따라 대형 폐가전과 소형 폐가전 등 폐가전제품의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대행기관으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그간 폐가전은 대형과 소형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랐고, 특히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3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이순환거버넌스와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연립주택은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에 배출 일자를 신고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대형 폐가전제품 및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려면 광명시 홈페이지와 지정 콜센터 또는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해 방문 수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시행과 더불어 시는 오는 6월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30년 만에 전면 무상으로 변경해 서민경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시민과 생산자가 직접 연결된 회수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이 배출한 폐가전의 자원순환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배출된 소형 폐가전은 부품 유실 등으로 재활용률이 22%에 그쳤으나, 이번에 자원순환 처리 체계 구축에 따라 수거된 폐가전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자품(냉장고, 휴대폰, TV 등)으로 100%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광명시는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대형폐가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 400여 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폐가전 배출 시 스티커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들도 편리해하고 있다”며 “단독 및 연립주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5월 서울부터 시작
  •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5월 서울부터 시작
  • ‘미스트롯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조선 ‘미스트롯3-세상을 꺾고 뒤집어라’(이하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개최가 확정됐다.‘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제작을 맡은밝은누리 측에 따르면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롯 오디션답게 압도적 시청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린 ‘미스트롯3’ 진선미를 포함한 TOP7 멤버를 비롯해 화제의 출연자들이 참여해 약 3개월간 전국투어를 펼친다.전국투어의 시작을 알릴 서울 콘서트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지며,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의 경우 오는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오픈된다.이번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미스트롯3’에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노래와 방송에서 보여준 화려한 무대뿐만 아니라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이다.특히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미스트롯3’ 멤버들이 대중에게 선보이는 첫 번째 콘서트인 만큼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미스트롯3’ 콘서트는 개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어 치열한 티켓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콘서트는 오는 5월 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티켓 오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6일 오후 5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24.02.26 I 김가영 기자
 주류 온라인 판매 물건너 가나...조세연 "폐해 커 반대"
  • [단독] 주류 온라인 판매 물건너 가나...조세연 "폐해 커 반대"
  • 이데일리TV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주류업계가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명분으로 요구해온 주류 온라인 판매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이데일리TV가 입수했습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류 접근성이 높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현재 온라인이나 통신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류는 전통주 뿐으로, 소주나 맥주 등과 같이 대중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모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주류업계는 주류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데일리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사항 연구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조세연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보고서는 주류 통신판매 제도 주요 쟁점과 현황, 해외 주요 11개 국가 규제 현황 등을 다뤘습니다. 주류업계와 소비자, 관계 부처 등 주류 온라인 판매를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 주류업계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통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로 이뤄지는 주류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국민 건강 훼손, 음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것이란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입니다.그러나 조세연은 “한국은 OECD 회원국들보다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한 규제가 악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라며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가뜩이나 음주 관련 사고 끊이지 않은 우리나라에는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12.9명에 달하고, 2019년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부가적인 규제로 살 수 있는 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류 유통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심야판매금지명령, 배송시간제한, 판매제한구역과 같은 부가적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이미 주류 접근성을 높이는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면허’의 경우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제면허’가 전체 판매업면허 중 99%입니다.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연은 “주류는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판매업자 판매증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적인 측면만을 보장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 허용 여부는 국세청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는 국가별로 여건이 달라 어떤 대안을 통해 보조하고 있는지 규제현황 의뢰한 연구”라며 “찬반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2.26 I 문다애 기자
NFT도 가상자산되나…이복현, 5월 SEC와 논의
  • [단독]NFT도 가상자산되나…이복현, 5월 SEC와 논의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소유권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됐던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블록체인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NFT도 가상자산 분야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NFT는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인증서로, 기술 표준이 처음 나온 2018년을 원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지·소리·영상·게임·미술품·부동산 등 기존 자산이나 콘텐츠에 고유 값을 주고 이를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위·변조가 어려워 졸업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발급하는 데에도 쓰인다.하지만 현재도 NFT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실히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NFT를 기술로 볼지, 가상자산 혹은 증권으로 볼지 등 시각이 제각각이다. 다만 국내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 시행령에서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시장에 미칠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면서 NFT도 일종의 투기 종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NFT를 비트코인 등과 함께 가산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금융감독원장과 미 SEC 위원장 면담에서도 핵심 현안이 될 예정이다.업계는 NFT의 정의를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FT를 무턱대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자칫 관련 사업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실제로 NFT는 활용도가 여러 분야로 나뉜다. 단순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되진 않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NFT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NFT가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거나, 기존 자산의 전자 버전이거나, 비디오 게임에 사용되는 화폐라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NFT가 투자 수단으로 쓰이거나, 실물 통화로의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NFT 관련 업계 반발은 더 크다.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비용이 필요한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위원회·금감원의 심사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국내 한 NFT 스타트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스타트업 규모로는 이들 규제들을 사실상 지키기 불가능하다. 지킨 이후에도 은행 거래라든지 NFT를 활용한 사업을 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업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도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안에 편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NFT로 거래되는 미술품이나 티켓, 자동차 거래, 기프티콘 사용 내역 등이 추적 가능해진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금융감독원장과 SEC 위원장 면담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령이 바뀔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NFT 관련 정의를 통합해 가상자산법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금감원 측은 SEC 면담 일정과 구체적인 논의 사안 등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6 I 최연두 기자
BIFF, 집행위원장 모집→'적격자 없음' 재공고…"세대교체 부합해야"
  • BIFF, 집행위원장 모집→'적격자 없음' 재공고…"세대교체 부합해야"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박광수 이사장 선임에 이어 집행위원장,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 이사,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집행위원장에는 7명,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에는 5명이 지원했다. 이사와 감사에는 각각 57명과 3명이 지원하는 등 영화·영상산업, 학계, 지역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잇따랐다.자격요건의 각 항목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집행위원장은 임추위가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세대교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은 임추위의 2배수 후보 추천과 이사장의 최종 추천을 거쳐 김영덕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가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임추위는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비전 제시 능력 그리고 국내외 영화계와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했다.김영덕 신임 마켓위원장 후보는 영화산업의 기획, 투자, 제작, 배급 업무를 두루 거친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램 팀장, 아시아필름마켓 마케팅팀장 등을 거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아시아영화 프로그래머를 역임했다. 김영덕 후보의 최종 선출 여부는 이사, 감사와 함께 오는 3월 4일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된다.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재공고는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4월 중 개최될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을 완료 지을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2024.02.26 I 김보영 기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3월 총파업’ 예고한 노조 직접 만난다
  • [단독]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3월 총파업’ 예고한 노조 직접 만난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성과급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조합과 직접 만난다. 현대제철(004020) 노사는 성과급 규모와 임금인상률 관련 계속된 의견차로 해를 넘겨서까지 지난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단행을 예고했다.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사진=현대제철)26일 업계에 따르면 서강현 대표는 이튿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와 간담회를 한다. 서 대표가 노조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이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서 대표에게 특별성과급 지급과 2023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서 대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극에 달한 노사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회사 측의 추가 제안이 없을 시 오는 3월 5개 공장(당진·당진 하이스코·순천·인천·포항 지회)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조 확대 간부 500여명이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하기 휴가 및 산정 휴일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창사 이후 역대 최고 매출과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경신하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와 성과급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계열사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노조가 요구한 현대제철 영업이익의 25%를 전체 직원 수 1만1619명으로 나누면 1인당 3478만원 씩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총 금액은 4041억원에 달한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반면 회사 측은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기본급 △10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00% △격려금 13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임협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설득에 실패했다.회사 측 주장처럼 현대제철은 2022년 27조원대의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하긴 했지만, 철강 시황 악화에 영업이익은 1조6165억원으로 전년(2조4475억원) 대비 약 34%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는 노조 파업도 영향을 미쳤다. 노조는 2022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에서 146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고 당진제철소에서 62일간 게릴라 파업을 진행했다. 이 탓에 고로 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면서 실적에 충격을 미쳤다.노조가 올해 총파업에 나설 경우 회사 측은 물론 철강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덤핑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파업 시 현대제철 실적 악화는 물론 철강재 생산 차질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2024.02.26 I 김은경 기자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6 I 박경훈 기자
'박재범 소속사行' 청하, 3월 컴백…새 출발 알린다
  • [단독]'박재범 소속사行' 청하, 3월 컴백…새 출발 알린다
  • 청하(사진=모어비전)청하(사진=모어비전)[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수 청하가 돌아온다.2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청하의 컴백 활동이 임박했다. 청하는 3월 중 컴백을 목표로 잡고 신곡 발표 준비에 한창이다.청하가 계획대로 신곡 활동을 시작하면 1년 5개월 만의 컴백이 된다. 공백기가 꽤 길었다. 2022년 7월 발매한 ‘베어 앤드 레어 파트1’(Bare&Rare Pt.1)이 청하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정식 앨범이다. 청하는 같은 해 10월 덴마크 출신 뮤지션 크리스토퍼와 협업한 곡인 ‘웬 아이 겟 올드’(When I Get Old)를 선보인 이후 신곡을 내지 않았다. 그 사이 청하는 둥지를 옮겼다. 데뷔 때부터 몸을 담았던 MNH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청하는 지난해 10월 모어비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모어비전은 가수 박재범이 이끄는 음악 레이블이다. 이번 컴백 활동을 통해 들려줄 신곡은 청하가 모어비전에서 선보이는 첫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인다.청하는 2016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1 데뷔조인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솔로 가수 활동에 나선 청하는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 ‘벌써 12시’, ‘와이 돈트 유 노우’(Why Don’t You Know), ‘스내핑’(Snapping)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2024.02.26 I 김현식 기자
이임식서 눈물 보인 조성경 "미션 클리어, 교수로 복귀"
  • [단독]이임식서 눈물 보인 조성경 "미션 클리어, 교수로 복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합니다. God bless YOU.”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대통령실),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글윤석열 대통령이 26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전원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1차관은 26일 오전 이임식에서 1차관실 직원들과만 비공개로 이임식을 갖고 ‘복귀를 신고하며’라는 글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차관은 눈물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차관은 글을 통해 “치열한 질주와 간절한 기도, 기적과 같은 656일이었다”며 “목표는 하나, ‘신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그 원칙은 ‘진심으로 하기’다. 이 목표와 원칙은 역할만 달라질 뿐 앞으로도 계속 간다”고 설명했다.본인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주어진 역할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미션을 완료했느냐’에 달려있다”며 “선한 영향력은 가산점이다. 작년 여름 제게 주어진 미션은 R&D시스템 혁신의 시동과 우주항공청법의 제정,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이뤄냈고, 운영제도와 방안을 설계했다고 했다. 또, 국가가 집중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찾아내고, 누가 연구개발 주체가 될 것이며,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국가기술연구센터(NTC)는 훌륭한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법에 대해서는 격한 애정을 보였다. 조 전 차관은 “국익은 뒤로 한 채 어쭙잖은 기득권 옹호를 위한 온갖 궤변과 거짓 선동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팀은 맨몸으로 막아내며, 포기하라는 비아냥에도 끝끝내 우주항공청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냈다”며 “278일 간의 법제처, 인사혁신처, 행안부,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뜨거운 공조의 가치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차관은 직원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구 여러분, 우리 밖에서 우연히 만나면 아주 반갑게 빅 허그 합시다”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호칭은 교수. 속상할 때, 너무 기쁠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해 밥 사라, 술 사라 하십시오. 엄마처럼 뛰어나가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이제 공직자 조성경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교수 조성경으로 복귀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조성경 전 1차관은 명지대 교수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임식에 자차를 끌고 온 조 차관은 이임식 직후 곧바로 이동했다. 조 차관은 과기정통부 기자단과 끝내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2024.02.26 I 강민구 기자
초음파로 확인된 램시마SC 효능, 글로벌 석학 “단독치료 가능”
  • 초음파로 확인된 램시마SC 효능, 글로벌 석학 “단독치료 가능”
  • [스톡홀름(스웨덴)=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글로벌 염증성 장질환(IBD) 분야 석학이 초음파를 통해 램시마SC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내놨다. 이는 글로벌 의약품 규제기관이 권고하는 IBD 치료 최신 트렌드를 뛰어넘는 연구 방법으로 셀트리온 램시마SC의 구체적인 유효성을 입증한 것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양괴사인자-α를 억제하는 제제군에서는 램시마SC의 독립적인 치료 가능성도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23일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플라비오 카프리올리(Flavio Caprioli)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교수는 인플릭시맙IV 제형 투여 후 램시마SC로 스위칭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ECCO 2024)가 열리고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매산(Stockholmsmassan) 컨벤션 센터에서 플라비오 카프리올리(Flavio Caprioli)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교수가 초음파로 램시마SC 유효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셀트리온 부스에서 진행된 ‘IESSWITCH 스터디’라고 명명된 이번 연구 발표에는 대규모 염증성 장질환 분야 의학 관계자들이 몰렸다. 내시경으로 치료 효과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초음파로 좀 더 구체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였기에 높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램시마SC는 종양괴사인자-α(TNF-α)를 억제하는 인플릭시맙 SC 제형이다.이번 연구는 인플릭시맙IV 투여 후 램시마SC로 스위칭한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임상적 관해(clinical remission)와 내시경적 관해(transmural remission)는 물론 혈중 약물 농도(PK level)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결과로 램시마SC는 기존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에 더욱 구체적인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카프리올리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이번 연구에 대한 소개와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연구는 선행적 연구이지만 44주라는 기간동안 진행된 데이터다. 짧은 기간이 아닌만큼 후속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며 “내시경이 아닌 초음파를 활용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램시마SC의 강점으로 체내 PK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을 꼽았다. 혈중 PK농도가 높게 오래 유지되는 것이 미국 소화기내과학회(AGA)의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하는 등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플라비오 카프리올리(Flavio Caprioli)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카프리올리 교수는 “램시마SC를 환자에게 투약한 후 체내 PK 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혈중 농도의 지속성과 높게 유지되는 것이 실제로 임상적 유효성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가 AGA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라며 “PK 농도가 높게 지속해서 체내에서 유지되면 항체반응(ADA)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부분은 임상적 이론이지만, PK 농도와 지속성에 따른 임상적 유효성과 AGA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지표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따라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인플릭시맙IV에서 램시마SC로의 스위칭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이 나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카프리올리 교수는 “직접 진료하고 있는 한 환자의 경우 소화기관 외적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인플릭시맙 IV로 처방을 받다가 램시마SC로 전환했는데, 장 안쪽 뿐만 아니라 EIM(Extraintestinal Manifestation)이라는 장 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감소해 인상깊었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는 “이탈리아의 경우 아직 램시마SC가 많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모든 의료진의 의견을 대변할 순 없지만, 현재 내가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장의 전층 치유(Transmural Healing)인데 램시마SC가 좋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 처방을 추천하고 있다. 여기에 램시마SC가 확실히 편리하게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카프리올리 교수는 램시마SC가 단순 제형 변경 의약품이 아닌 독립적인 치료가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했다. 그는 “램시마SC를 단순 인플릭시맙 IV에서 SC로 제형 변경한 약이라기보다 좀 더 독립적인 의약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바이오시밀러리티(바이오 동등성)란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램시마SC는 단독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라고 인지된다. 인플릭시맙 IV 외에도 충분히 또 다른 TNF-α 제제 IV에서도 스위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4.02.26 I 송영두 기자
서울시, 방학동 68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 서울시, 방학동 68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종합구상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주거지다.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연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근의 모아타운 및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5월부터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팀을 이뤄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단지는 면적 7만4390㎡, 1600세대 내외, 최고 31층 규모의 친환경 고품격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이번 기획안에는 △단지 내·외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녹색 열린단지 조성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 소통 활성화 △교통체계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도봉산, 북한산 조망과 인접 저층주거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단지 내·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쾌적한 녹색 열린단지로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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