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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 단독 주최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