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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2024.05.20 I 윤종성 기자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맹비난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 재밌다”고 비꼬며 “제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도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목숨 연장 기도로 암 치료” 수천만원 챙긴 자칭 목사
  • “목숨 연장 기도로 암 치료” 수천만원 챙긴 자칭 목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천만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암 말기 환자인 B씨 아내의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면서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며 3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녀에게도 암이 보인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재판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에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19 I 김혜선 기자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은 ‘첫 배우자 단독외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는 취지의 설명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제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문 전 대통령이 최근 출시한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말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나를 초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장할 때 인도 정부는 나를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순방을 할 때 청와대의 발표와 달리 한국 측이 인도에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에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 아니냐‘는 대담자 질문에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외교에만 급급해서 미국, 일본, 중국만 보기 쉬운데 멀리 내다보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예로 들었다.문 전 대통령은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국가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젊은 나라”라며 “우리의 성장동력이나 미래협력을 위해 지금부터 인도와의 관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윤정훈 기자
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단독]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성 떨어져…손봐달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완성차업계가 한국 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하게 손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9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내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개시를 앞두고 EU 측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것을 의제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열리는 한·EU FTA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회의에 앞서 각국 작업반은 업계 의견을 수렴, 의제를 올리는 데, EU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건 처음이다.올해 EU 작업반은 우리 측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매년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게 EU 측의 주장이다. EU 측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여부 및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달리하는데, 점유율이 낮은 후발 주자이자 주로 고가 브랜드를 파는 EU로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우리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새로 정해 발표해 왔다. 급변하는 전기차 산업과 국내 완성차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키로 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에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도 달라졌다.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전년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기본 가격이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국내 시장에 진출한 EU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기차 중 5500만원 미만인 차는 찾기 어렵다. 폭스바겐이 보조금 전액을 받고자 ID.4 가격을 기존 대비 200만원 낮춘 5490만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은 국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국내 완성차 시장에 수입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규 등록된 수입 전기차는 전년 대비 155.9% 늘어난 1만3863대다. 이 중 41.9%에 달하는 5822대가 EU 브랜드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11대) 대비 21% 늘었다. 여기에 수입차 브랜드도 어느 정도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전반적 인식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달라는 논의는 있었던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2024.05.19 I 이다원 기자
쇼플리·모리카와, PGA 챔피언십 3R 공동 선두…‘셰플러 흔들’
  • 쇼플리·모리카와, PGA 챔피언십 3R 공동 선두…‘셰플러 흔들’
  • 잰더 쇼플리가 19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아이언 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잰더 쇼플리(31·미국)와 콜린 모리카와(27·미국)가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총상금 185만 달러)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랐다.쇼플리, 모리카와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합계 15언더파 198타를 기록했다.쇼플리는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고, 모리카와는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해 4언더파 67타를 쳤다.쇼플리는 14번홀까지 버디만 3개를 잡으며 2타 차 선두로 앞섰지만, 15번홀(파4)에서 그린 주변 플레이와 퍼트 실수를 연발하며 더블보기를 적어내고 모리카와에 선두를 내줬다. 17번홀(파4)과 18번홀(파5) 버디를 잡고 공동 선두로 복귀했다.PGA 투어 통산 7승의 쇼플리는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적은 없다. 올 시즌에는 12개 대회에서 준우승 두 번을 포함해 톱10을 8차례나 기록했지만 아직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22년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우승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통산 8승을 노린다.모리카와는 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고 시작했지만 이후 버디만 5개를 골라내며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게 됐다.2020년 PGA 챔피언십과 2021년 디오픈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그는 통산 세 번째 메이저 우승이자 PGA 챔피언십 2승에 도전한다.콜린 모리카와의 두 번째 샷(사진=AFPBBNews)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 5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하는 등 셰플러답지 않은 스코어를 적어내고 공동 24위(7언더파 206타)로 하락했다.42라운드 연속 파·언더파 스코어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셰플러는 CBS와 인터뷰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다.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이 대회에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셰플러는 전날 2라운드를 앞두고 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그는 “오늘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며 “어제 일도 있었고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은 내가 평소에 하던 라운드가 아니었다. 경기를 잘하지 못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스코티 셰플러(사진=AFPBBNews)사히스 시갈라(미국)가 4타를 줄여 단독 3위(14언더파 199타)에 올랐고, 셰인 라우리(아일랜드)는 9언더파 62타를 몰아쳐 이틀 전 쇼플리가 작성한 대회 최저타 타이기록을 세웠다. 순위는 공동 4위(13언더파 200타).리브(LIV) 골프에서 활동하는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마지막 18번홀(파5) 이글을 앞세워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과 공동 4위(13언더파 200타)로 올라섰다.10년 만의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19위(8언더파 205타)에 그쳐 역전 우승이 어렵게 됐다.한국 선수 중에서는 3타를 줄인 김주형(22)이 공동 19위(8언더파 205타)를 기록했고, 안병훈(33)은 1타를 잃어 공동 54위(3언더파 210타)에 머물렀다. 김성현(26)은 공동 69위(1언더파 212타)에 그쳤다.김주형의 웨지 샷(사진=AFPBBNews)
2024.05.19 I 주미희 기자
현대건설,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현대건설,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대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부개5구역 조감도(사진=현대건설)1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인천 부개5구역은 부평구 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대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20개 동, 20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7342억 원 가운데 현대건설 지분은 70%다.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한 정거장 거리에는 GTX-B호재가 있는 부평역이 있다. 부개초등학교와 일신초등학교 등 두 개의 초등학교와 가깝다. 송내IC가 인접해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쉽고 부천시민문화동산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등도 가깝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을 ‘헤리티지 부평’으로 정하고 부개산을 본뜬 디자인을 선보였다. 스카이 라운지와 파티룸, 루프톱 가든을 반영했으며, 부평 시내와 부개산을 조망하도록 설계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올해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국내 도시정비 수주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양질의 사업지에 신중하게 접근해 수주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9 I 전재욱 기자
'남산 곤돌라' 하반기 첫삽 뜬다…운영수익 생태보전에만 활용
  • '남산 곤돌라' 하반기 첫삽 뜬다…운영수익 생태보전에만 활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올 하반기 ‘남산 곤돌라’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논란으로 2번의 유찰을 겪은 끝에 신동아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사진=서울시)아울러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일 공포할 예정이다.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남산공원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의 공존 등 기본원칙을 비롯해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조성 사업 △곤돌라 설치 및 운영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남산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남산생태환경 보전사업 등에만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라며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해 곤돌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시는 남산공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산공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기로했다. 해당 계획에는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조성’ 등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곤돌라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하부승강장이 위치할 예장공원(명동역 1번출구 200m거리)과 인접한 공영버스주차장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남산 곤돌라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 운영할 계획이다.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핵심인 곤돌라 운영수익을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남산 보전ㆍ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9 I 이배운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메리츠금융·SK 등 발행 시장 활기
  •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메리츠금융·SK 등 발행 시장 활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 회사채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SK(034730)가 올해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또 1분기 실적 보고서 시즌이 마무리되자 삼양홀딩스(000070), 한화에너지, 키움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발행이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다.SK그룹 서린사옥.(사진=SK.)◇ 대어급 SK 2500억원, 메리츠금융 1000억원 공모채 찍는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0일~24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삼양홀딩스(AA-), 메리츠금융지주(AA), 한화에너지(A+), SK(AA+), 키움에프앤아이(A-) 등이다. 푸본현대생명보험은 후순위채(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이중 대어급 SK는 3·5·7년물로 총 2500억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며, 오는 22일 수요예측, 30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SK는 지난 2월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모든 트랜치에서 언더 금리로 증액 발행을 확정 지었다.SK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CP 이자율보다 낮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월 신종자본증권(2000억원), 3월 회사채(2500억원) 발행에 이어 두 달만에 채권시장을 찾았다.메리츠금융지주는 2.5년물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수요예측은 오는 21일, 발행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전체 차입 부채 규모 중 약 65%가 올해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꾸준히 발행시장 찾고 있다. 오는 6월에도 전자단기사채 및 C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다만, 보유 유동성 자산과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자회사 배당금을 바탕으로 이자 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당해 왔다.윤재성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이자 비용이 최근 늘어났지만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자회사 배당금 유입액이 증가했다”며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와 회사채 발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생명, 여전한 미매각 우려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월 500억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자본적정성 수준 개선을 위해서다.푸본현대생명은 10년 만기,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 조건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수요예측, 오는 31일 발행이 예정돼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 밴드는 6.8~7.0% 수준으로 절대금리 메리트를 앞세웠다. 지난 3월 발행 당시 희망 금리 밴드보다 20~40bp가량 높아진 금리 수준이다. 미매각을 우려해 월 이표채 조건도 추가했다.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24%로 집계됐다. 생보업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기지 못했다. K-ICS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것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적자 문제가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없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후순위채 흥행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3월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7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10억원의 주문만 들어와 590억원이 미매각을 맞았다. 또 NICE신평은 푸본현대생명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전반적인 보험이익창출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 외에도 △삼양홀딩스(3년물 1100억원) △한화에너지(2년물 800억원, 3년물 400억원) △키움에프앤아이(1.5년물·2년물 500억원) 등이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2024.05.19 I 박미경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하늘 위에 맛집 열렸다"…항공업계 기내식 경쟁 '치열'
  • "하늘 위에 맛집 열렸다"…항공업계 기내식 경쟁 '치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항공사들이 ‘기내식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신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사진=티웨이항공)1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근 다양한 기내식 메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CJ제일제당과 함께 ‘소고기 버섯죽’, ‘소시지&에그 브런치’ 등 기내식 메뉴 2종을 공동 개발했다. 지난 16일부터 신규 취항한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에서 제공된다.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올해 유럽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하는 만큼 기내식 개발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역시 기내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글로벌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스타일 트래블 어워즈’에서 일등석 기내식 메뉴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비빔밥, 매콤 소고기 갈비찜, 칠레 농어구이, 등심 스테이크 등 메뉴를 서비스하고 있다.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주력 노선이나 단독 취항지의 특성을 기내식에 반영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삼원가든’과 협업해 갈비찜과 떡갈비를 활용한 신규 기내식 메뉴 2종을 개발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는 제주 딱새우 비빔장을 추가한 매운맛 메뉴를 추가로 선보였다. 에어서울 고기 마제 우동 기내식 포스터.(사진=에어서울)에어서울의 경우 일식 전문 정호영 셰프와 협업한 ‘간장계란버터 우동’, ‘고기 마제 우동’ 등 우동 기내식에 주력하고 있다. 에어서울이 단독 취항 중인 다카마쓰는 사누끼 우동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노선에서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에어서울은 조만간 카레우동, 명란크림우동 등 우동 메뉴를 비롯해 단독 취항 중인 요나고 특성을 살린 ‘요나고 와규 덮밥’ 메뉴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외항사들 역시 기내식 메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 유명 미쉐린 스타 셰프와 세계적인 파티시에와 협업한 기내식 신메뉴를 지난달 선보였다. 볶은 야채와 폴렌타, 게살 새우 라비올리, 초콜릿 딜라이트 등 메뉴가 인천행 포함 장거리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에게 제공된다. 에어프랑스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셰프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에어프랑스 기내식 신메뉴 ‘브르타뉴 카레 소스와 시금치 볶음을 곁들인 게살 새우 라비올리’.(사진=에어프랑스)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기내식 등 부가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메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9 I 공지유 기자
넬리 코다, 또 선두..공동 17위 시작해 2타 차 단독 1위 '6승 눈앞'
  • 넬리 코다, 또 선두..공동 17위 시작해 2타 차 단독 1위 '6승 눈앞'
  • 넬리 코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공동 17위→공동 3위→단독 1위.우승 행진을 멈췄던 넬리 코다(미국)가 일주일 만에 다시 우승 경쟁에 나서 시즌 6승을 눈앞에 뒀다.코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총상금 3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 잡아내며 7언더파 65타를 쳐 중간합계 13언더파 203타로 단독 1위에 올랐다. 1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포드 챔피언십, T모바일 매치플레이와 셰브론 챔피언십까지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코다는 지난주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공동 7위에 만족해 연승 행진이 멈췄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다시 우승 기회를 잡아 시즌 6승을 눈앞에 뒀다.코다는 대회 첫날 2언더파 70타를 적어내 공동 17위로 시작했으나 2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3위 그리고 이날 한꺼번에 7타를 줄이면서 기어코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2위 해나 그린(호주)에 2타 앞서 있어 여유 있는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후루에 아야카(일본)과 가브리엘라 러플스(호주)가 3타 뒤진 공동 3위(이상 10언더파 206타)에 올랐다.이번 시즌에만 249만3708달러의 상금을 획득한 코다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 시즌 개막 12개 대회 만에 상금 300만달러를 돌파하게 된다.한국 선수 가운데선 김세영과 이소미가 나란히 8언더파 208타를 쳐 공동 8위로 마지막 4라운드에 나선다. 이소미는 대회 첫날 선두로 나서 LPGA 투어 데뷔 첫 우승의 기대를 부풀렸으나 계속 순위가 밀려 선두와 5타까지 벌어졌다. 김세영은 첫날 이븐파에 만족했으나 2라운드에서 2언더파, 3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전인지와 신지은 공동 20위(이상 6언더파 210타), 고진영은 이날 3타를 잃어 공동 51위(1언더파 215타)로 주춤했다.
2024.05.19 I 주영로 기자
"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제품 상태 보겠다"…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품시계 중고 거래 판매자와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 접근해 명품 시계만 챙기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중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간 피의자(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씨(20)와 C(20)씨에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계 상자를 열어보는 척하다 그대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도주했다.이들은 사건 이후 제주시의 한 전당포에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 범행은 B씨와 C씨가 먼저 계획 후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고가의 시계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시계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5.18 I 채나연 기자
이틀 연속 선두 최경주, 최고령 우승까지 18홀 남겨 "잘 준비할 것"
  • 이틀 연속 선두 최경주, 최고령 우승까지 18홀 남겨 "잘 준비할 것"
  • 최경주가 3번홀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서귀포(제주)=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최고령 우승에 생일 축포까지 딱 하루 남았다.최경주(54)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총상금 13억원) 셋째 날까지 선두를 지켜 최고령 우승까지 단 18홀 경기만을 남겼다.최경주는 18일 제주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내 1오버파 72타를 쳤다. 1타를 잃었으나 사흘 합계 6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5타 차 선두에 나섰다.1970년 5월 19일생인 최경주는 때마침 마지막 날 54번째 생일을 맞는다. 최종라운드까지 1위 자리를 지키면 KPGA 투어 최고령 우승과 함께 이 대회 통산 4회 우승으로 최다승 신기록을 쓴다. 역대 KPGA 투어 최고령 우승은 2005년 최상호가 KT&G 매경오픈에서 달성한 만 50세 4개월 25일이다. 또 2012년 CJ인비테이셔널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이후 11년 7개월 15일 만에 KPGA 투어 통산 17승에 성공한다.전날 버디만 7개 골라내며 7언더파 64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선 최경주는 이날도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귀국 이후 계속된 강행군 탓인지 경기 중반부터 다소 주춤했다. 7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벙커에 빠뜨린 뒤 3퍼트까지 하면서 더블보기를 기록했고, 그 뒤 버디와 보기를 2개 주고받으며 경기를 끝마쳤다.최경주는 “오늘은 몸이 무거운 편이었다”라며 “그래도 오늘 잘 먹고 잘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생일 자축을 위한 우승을 기대했다.이날만 2언더파 69타를 친 장동규가 사흘 합계 1언더파 212타를 쳐 단독 2위로 최경주를 5타 차로 추격했다. 타수 차가 적지 않은 데다 마지막 날 대선배 최경주를 추격해야 한다는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역전 우승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KPGA 투어 통산 6승, 일본투어 통산 14승의 김경태가 이날까지 이븐파 213타를 쳐 이승택, 김백준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모처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최근 수년 동안 등 부상으로 고생한 김경태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순위보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처럼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비웠다.지난해 상금왕 박상현은 이날 2오버파 73타를 쳐 중간합계 1오버파 214타로 옥태훈, 이수민, 이태훈과 함께 공동 6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다.
2024.05.18 I 주영로 기자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독 선두 잰더 쇼플리(미국)와는 3타 차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셰플러는 사고가 난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셰플러는 20m 정도 더 간 후에야 차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땅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스코티 셰플러의 머그샷(사진=AFPBBNews)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치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심박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다. 경기한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는 “혼란스러운 하루에도 나를 다독이며 컨디션을 유지했다. 대회장을 벗어나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고 지난 이틀의 경기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시즌 5승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잰더 쇼플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쇼플리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2언더파 130타 단독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단독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이날 6타를 줄여 쇼플리를 1타 차로 맹추격했고(11언더파 131타), 단독 3위 사히스 시갈라(미국)가 10언더파 132타를 적어냈다.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20)이 공동 22위(5언더파 137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주형은 전날 5언더파를 쳤지만 이날은 버디 4개를 잡고도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안병훈(33)은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29위에 올랐다.김성현(26)이 1언더파 141타로 공동 67위를 기록하 간신히 컷 통과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성재(26)는 1타를 잃고 공동 108위(3오버파 145타)에 머물렀고, 김시우(29)와 양용은(50), 이경훈(33)이 공동 123위(5오버파 147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타를 잃고 무너져 공동 134위(7오버파 149타)로 밀려나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사고 수습 등으로 지연된 탓에 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기를 다 못 끝낸 18명은 다음날 잔여경기를 치른다.타이거 우즈의 아이언 샷(사진=AFPBBNews)
2024.05.18 I 주미희 기자
도박으로 17억 날린 아들 집유…父 “처벌불원 의사”
  • 도박으로 17억 날린 아들 집유…父 “처벌불원 의사”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터넷 도박으로 17억원을 날린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17억원 빌린 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이후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며 돈을 빌렸다. 특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조작한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아버지에 의해 발각됐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이후에도 A씨는 아버지에게 1500여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으며, 아버지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애끓는 부정이 드러냈다. A씨를 법정에 세운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2024.05.18 I 김형일 기자
LPGA 대회서 티띠꾼 등 태국 초강세..이소미 2위로 우승 경쟁
  • LPGA 대회서 티띠꾼 등 태국 초강세..이소미 2위로 우승 경쟁
  • 이소미.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총상금 300만달러) 둘째 날 선두에서 내려왔으나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이소미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를 적어내 2위에 자리했다. 단독 선두로 나선 아타야 티띠꾼(태국·9언더파 135타)와는 2타 차다.첫날 6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던 이소미는 이날 버디 4개를 더 뽑아냈으나 보기도 3개를 쏟아내 1타를 줄이는 데 만족했다. 선두에서 내려왔으나 L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며 첫 승의 기대를 부풀렸다.2019년 KLPGA투어로 데뷔한 이소미는 통산 5승을 거둔 뒤 올해 LPGA 투어로 진출했다. 6개 대회에 출전해 4번 컷 탈락한 이소미는 4월 JM 이글 LA 챔피언십 공동 13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이틀째까지 선두권을 유지해 처음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대회는 대기 선수로 출전권이 없었으나 개막 직전 캐롤리나 마손이 기권하면서 출전 기회를 잡았다.티띠꾼은 이날만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골라내는 무결점 경기로 7언더파 65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쳐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시즌 5승을 거둔 넬리 코다(미국)가 이날만 4타를 줄이면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까지 타수를 줄이면서 우승 경쟁에 불을 지폈다. 대회 이틀째까지는 태국 선수들의 강세가 눈부셨다. 1위 티띠꾼에 이어 에리야 쭈타누깐 공동 3위, 파자리 아난나루깐과 모리야 쭈타누깐 공동 7위(5언더파 139타)로 4명이 톱10에 들었다.일본 선수도 사이고 마오 공동 3위, 후루에 아야카와 니시무라 유나 공동 7위에 자리해 아시아권 선수들의 초강세가 이어졌다.이소미에 이어 고진영과 강민지 공동 15위(4언더파 140타), 김세영과 전인지, 신지은은 공동 35위(2언더파 142타)로 반환점을 돌았다.한편 대회 첫날 디펜딩 챔피언 로즈 장이 기권한 데 이어 이날도 유해란과 김아림, 전지원 등 7명이 추가로 기권했다.
2024.05.18 I 주영로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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