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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약발 끝? 서울 주택거래량 늘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 이후 감소세를 보인 서울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달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69건, 2월 3860건, 3월 3779건, 4월 3636건으로 4개월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달 4098건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강남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조사 누적 기준으로 1.48% 상승했다.사진은 이날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직후 3개월 연속 3000건대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000건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달 매매는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441건)였으며 강서구(296건), 구로구(2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산일이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6월 1일 직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막판 매도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 아파트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실제로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13.9%)의 매물 감소 폭이 가장 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따른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빌라 수요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아파트 매입 가격 부담에 따른 대체 수요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2021.06.16 I 정수영 기자

이준석, 오늘 안철수 예방…합당·대선 논의 급물살 탈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한다. 이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변인 공개오디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안 대표를 찾아 합당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당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두 정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들의 자택이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당 간 당면과제인 합당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합당에 대한 실무협상을 책임질 수임 기구가 발족할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합당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수임 기구도 조만간 발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대표도 같은 날 “현재 양당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당의 통합은 ‘나라 살리기’를 위한 범야권 대통합의 첫 단추이자 시금석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구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야권 대통합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대통령 경선을 놓고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는다. 안 대표 예방 직전에는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안 대표 예방 후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

2021.06.16 I 박태진 기자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잠자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사진=이데일리DB)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27)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조현병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A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지난 4월 초부터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보겠다고 일주일간 약 복용을 중단했던 게 증상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A씨 또한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생각과 다르게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1시 21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자녀의 112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피해자인 아버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06.15 I 조민정 기자

거래절벽보다 무서운 재초환…그들이 추진위 미루는 이유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안전진단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막힌다고요? 그래도 추진위 설립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급하게 했다가 초과이익환수금만 늘어나면 어떡하죠?” (서울 강남권 B아파트 주민)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한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추진위 설립을 미루는 모습이다. 안전진단 이후 거래가 급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진단 이후 단계로 빨리 넘어가는 데는 주춤한 모양새다. 바로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섣부르게 추진위를 빨리 설립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과도하게 내야 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거래절벽보다 무서운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제공)◇안전진단 후 추진위 설립을 미뤄 온 진짜 이유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지자체가 안전진단을 마친 단지를 대상으로 ‘특정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의 적용받던 규제가 앞당겨진 셈이다. 심지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도 규제대상이 되면서, 안전진단 이후 추진위를 미뤄왔던 아파트 단지들도 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만 한 뒤 조합 추진위를 만들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총 37곳에 달한다. △양천구 14곳 △강남구 8곳 △서초구 2곳 △송파구 2곳 △강동구 3곳 △성동구 1곳 △광진구 1곳 △구로구 1곳 △노원구 1곳 △동대문구 1곳 △마포구 1곳 △영등포구 1곳으로 집계됐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시 거래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주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모자라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됐다”며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안전진단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도, 사업 속도를 당기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음 단계인 추진위 설립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바로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권의 B아파트 주민도 “안전진단 이후부터 거래 절벽이 나타나겠지만, 그래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섣부르게 추진위 설립을 빨리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를 설립한다해서 추후 사업 진행이 빨라진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설립 이후 여러 변수로 사업 진행이 느려지면 초과이익환수금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설립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생기면 이 중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시점의 주택 가격과 사업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이 클 수록 환수금액은 더 커진다.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 지연이 길어질수록 환수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어 조합은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전까지 추진위 설립을 미뤄오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 강남구 압구정1구역의 경우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6년간 추진위 설립을 미뤄왔다. 결국 지난해 말 추진위를 만들었고, 현재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인근 K공인은 “안전진단만 통과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후 주민들은 섣부르게 추진위를 만들기보단 구역지정 현황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이후 거래가 막힌다고 해도 이게 무서워 굳이 추진위를 빨리하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관건은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관련 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당기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6·17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 속도를 당겨주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규제가 아닌 또 다른 ‘당근책’이 나올 수 있단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시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 전까지 추진위 설립을 기다리자는 반응도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11단지 주민은 “현재는 추진위 설립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설립 이후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보장이 생긴 이후에서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현재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규제 외에 사업추진을 빠르게 해줄 유인책이 나와야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2021.06.15 I 황현규 기자

[단독]“안전진단 신청 보류”…상계동 재건축 올스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가 2차 안전진단(적정성검토) 신청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다 할 안전진단 요건 완화책이 나오지 않는 데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면서 투자자와 원주민들 사이 이견을 보이면서다.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15일 노원구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54.14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재건축(D등급), 30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다. 조건부재건축을 받은 상계주공6단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적정성검토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잠정 보류키로 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상계주공6단지는 언제든지 적정성검토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적정성검토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높아 다른 재건축단지에서도 통과 사례가 드물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아 지난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이후 적정성검토 신청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실망론’도 커지고 있다.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되레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적정성검토를 통과한 직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 시장이 먼저 지난달 국무회의에 제안했다. 상계주공6단지 한 주민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재건축하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집도 자유롭게 못 팔면 차라리 적정성검토 신청을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값이 안정되면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규제 완화를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상계주공6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계주공 8단지와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단지에 이어 세번째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상계주공6단지가 2차 안전진단 추진을 보류하면서 상계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지 내 상가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매물이 다 들어갔다가 현재 전용 58㎡ 기준 연초대비 1억원 가량 오른 입주물이 여럿 나오는 분위기다”며 “다주택자들 중에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안전진단 전에 집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있다”고 했다.

2021.06.15 I 강신우 기자

눈웃음 이모티콘 문자로 집단 해고…서울 노원구, 경비원 복직 합의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눈웃음이 들어간 문자로 재계약 미연장 통보를 해 논란이 일었던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사태가 노원구 중재로 합의에 도달했다. 경비원들은 문자 해고 방식에 사과를 받고 복직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 노원구는 중계동 아파트 경비원 집단 해고 사태를 중재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경비원-노원구-관리업체’ 3자 협약식이 진행된다.이날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관리업체 및 해직 경비원들과 복직에 합의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 16명 중 복직 의사를 밝힌 6명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아파트 경비원 16명은 지난 4월 29일 근로계약 갱신을 이틀 앞두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특히 ‘눈웃음 이모티콘()’이 수차례 들어간 문자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노원구는 지난달 17일 관리업체, 24일 해직 경비원 및 입주민과 만나 각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관리업체와 경비원, 입주민 들간 의견을 조정해냈다.오승록 구청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준 양측에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들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5 I 황효원 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 인근 시세 100% 미만이면 2년 의무 거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에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 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토록 한 것이다.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받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06.15 I 김나리 기자

'페라가모 유명세' 이준석, 결국 "여자친구 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가 나오다 보니 명품 구두 논란부터 여자친구 질문까지 생경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36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을 겪고 있다”는 글과 함께 신발 브랜드가 드러나는 구두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가 공개한 신발은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가 아닌 국내 브랜드 제품이다.이 대표가 갑자기 구두 사진을 올린 이유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대표가 전날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두고 “따릉이를 타지만 구두는 페라가모”라는 반응이 나와서다.이 대표가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라고 표현한 것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내곡동 땅 측량을 하러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곤혹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민방위 대원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또 이 대표는 15일 결국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모닝라이브에서 “36세에 미혼이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자친구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이어 “(여자친구가) 유명인은 아니다”라며 “사생활 문제는 앞으로 답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친구 등 개인 신상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엔 “공적인 질문만 해달라”며 즉답을 피해왔다.

2021.06.15 I 박지혜 기자

얀센 맞은 이준석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극 제시해줘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백신 접종을 위한 여려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적극적으로 더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민방위 대원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얀센)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노원구 자택 근처인 구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아 얀센 백신을 접종하며 “방역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고 이같이 말했다.얀센은 만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89만여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1985년생인 이 대표도 대상에 포함, 앞서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얀센 접종 신청을 알리기도 했다.접종을 위해 편한 복장으로 병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시민들과도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그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5~6분 정도 대기를 하고 난 뒤 왼쪽 어깨로 주사를 맞았다.이 대표는 접종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과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4인 모임 제한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자는 숫자에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적극 시행해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능한 빨리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선 경선 관리자 입장에서 많은 주자들이 빠른 시점 내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윤 전 총장이 100% 동조할 순 없겠으나 입장 접근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동훈 대변인의 말만 봐도 ‘서로 상충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무리 없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저도 대변인 등 공보 라인을 통해 외부 주자와의 소통을 공식적 채널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6.15 I 권오석 기자

'85년생 민방위' 이준석, 오늘 '얀센' 맞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5일 오전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휴식을 취하며 이상 반응 등을 살필 예정이다.민방위 대원인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기간인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접종 예약 완료”라며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국방부는 앞서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예약을 받았다.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미지 브라우저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백신 접종 이후로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당 대변인 인선을 위한 ‘토론 배틀’에 관해 당직자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다.

2021.06.15 I 김민정 기자

이준석, 안철수 향해 "걱정 놓으셔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6월 11일부로 이제 기득권은 없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걱정 놓으시고 하루빨리 합류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했다.지난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열린 노원병 후보 TV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마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안 대표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관련 발언에 대한 답이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 선출에 대해 “이제 국민이 판을 깔아주셨으니, 책임은 오롯이 선출된 사람들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제1야당 전당대회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치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심이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 대표가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칙 있는 통합’을 내세워 사실상 신설 합당을 주장해온 안 대표는 지역위원장 임명을 보류한 상태다.

2021.06.15 I 박지혜 기자

투게더펀딩, 서울시 추진 청년주택 상품 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동산담보 전문 P2P 플랫폼 업체인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자금 조달 상품을 통해 청년주택 건설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달부터 투자자 모집을 통해 서울시 내 동대문구 휘경동과 노원구 상계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시행사에 대출금을 제공했다. 이어 이달에는 개봉동 청년주택에 필요한 자금 역시 P2P 투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 중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투게더펀딩이 P2P 금융을 통한 사업 자금 확보에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14 I 김유성 기자

[뉴스+]주홍글씨 될라… ‘선당후사’에도 ‘탈당권유’ 저항한 까닭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탈당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말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탈당’(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출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당 지도부가 “의혹이 해명되면 복당시키겠다”고 회유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개인적인 명예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 탓이다.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탈당’(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출당)을 권유한 것을 놓고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탈당 대상인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 역시 탈당을 강제할 명분이 없어 당분간 왈가왈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낸 송 대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을 향해 “한두 달 정도의 고통은 우리당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선당후사’로 수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과한 처분” vs “옳은 결정”… 의견 갈려당내 의견도 갈리는 듯한 분위기다. “의혹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당 지도부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노원구가 지역구인 우원식·김성환 의원은 김한정 의원이 남양주 땅을 구입한 후 지하철 4호선 개통을 서둘렀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의 의정활동이 자신의 땅과 관련한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건 정황과 맞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관련 사업이 김 의원의 땅 구입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승인돼 착공됐다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의 ‘탈당권유’와 관련된 의견은 내지 않았으나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반면에 이해식 의원은 SNS에 “권익위 조사에 근거해 12명의 의원들을 과감하게 탈당 및 출당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했다. 그는 “‘선당후사’라고 하는 공적 기준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며 억울한 의원들이 많을수록, 정도가 클수록 그러한 공적 판단과 실천은 더 높이 평가된다”면서도 “당사자 의원님들께는 정말 미안한 말”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김한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잉카제국인가” “의원직 사퇴” “차라리 징계하라”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반발은 진행형이다. 당지도부를 향한 다소 거친 발언도 눈에 띈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 압박용 불쏘시개 혹은 희생양 비슷하게 상황이 몰렸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을 ‘잉카제국’에 비유하며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인권이 있는데 재물 비슷하게(희생시키고)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나”라 말했다.김회재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권익위로부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은 “권익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해지전)조사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이라 했다”며 “잠실집을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권익위에서는 ‘집을 판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 황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오영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데에 불만을 표시했다. ‘탈당 권유’가 아니라 징계 절차를 받는 게 낫다는 의견도 냈다. 오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주거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의혹이 있고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는 디테일한 접근이 있었어야 했다”고 항변했다. ◇“탈당 조치는 주홍글씨”… 반발하는 이유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탈당’과 ‘징계’가 주는 정치적 부담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차후 의혹이 해소돼 복당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유권자에 ‘부동산 비리’가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역구 관리를 시작하거나 덜된 초·재선 의원이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선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발의 강도가 덜하다는 것도 관계있다.이번 ‘탈당 권유’ 조치가 다음 선거에서 상대진영에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이유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당지도부가 의혹이 해소된 후 복당을 약속하긴 했으나 권익위 발표만으로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볼 수 있으나 당사자는 반론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부동산 비리 국회의원’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2021.06.14 I 이정현 기자

[줌인]安합당·尹입당·洪복당…진격의 이준석 앞에 놓인 '3대 난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만 36세의 보수정당 리더로 우뚝 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한데다 자금과 조직력의 열세를 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0선 중진’의 기적이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세대교체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든 혁명적 변화에 여야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마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을 정도다. 다만 이준석호(號)의 국민의힘이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크고 작은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특히 최우선 과제인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선 국민의힘과 합당을 비롯한 보수재편을 매끄럽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 외곽의 대선주자들과의 관계 설정 여부도 변수다. 아울러 해묵은 숙제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3대 난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초기 순항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리더십 첫 무대 ‘합당’…安과 악연 ‘아킬레스건’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첫무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 회복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전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공개 소통할 사람은 안철수 대표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날 ‘번개 미팅’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지역 명소인 ‘마들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안 대표의 제안으로 수락산 근처 다른 카페에서 만났다고 한다. 둘은 배석자 없이 만나 두 당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호영 전 당대표 권한대행이 안 대표와 만나 큰 틀의 방향성을 잡았다. 국민의힘 역시 당론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 추진을 결의했다. 분열된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합당 이슈는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과제다. 불안요소는 안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당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 실무협상 과정이나 상대방의 발언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 합당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서울 노원병 공천 갈등으로 이 대표가 안 대표를 비난해 ‘욕설 파문’이 일어나는 등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는 전대 기간 중 “솟값은 후하게 쳐 드리겠다”며 국민의당과 당 대 당 통합에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고려해 안 대표와 합당을 논의한 주 의원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 대표와 안 대표의 신경전도 미묘하다. 안 대표는 이 대표 당선 직후 별도 언급이 없었다. 13일 처음 관련 입장을 냈지만 축하보다는 ‘정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성 정치의 틀과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변화의 요구”라고 평가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8월까지 입당해야”…압박전술로 대선집중력 ‘UP’야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변수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8월 정도까지 (입당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여러 구상이 있겠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게 합리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합류를 압박한 것이다. 다만 전대 기간 논란이 됐던 ‘윤석열 배제론’을 의식한 듯 “경선 일정을 아무리 당겨도 실무적으로 8월 중순이나 말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다. 특정 주자를 배제하기 위해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당외 유력 인사들의 합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대선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압박은 4·7 재보선 직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며 안 대표를 몰아세웠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본선 진출과 승리로 이어졌다. 이 대표도 역시 야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을 몰아세워 입당 시기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입당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만발한 윤 전 총장의 조기입당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한가를 치게 된다. 특히 이는 야권후보 단일화 논쟁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방지는 물론 대선본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압박 전략이 실패할 경우 당 안팎의 비판여론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밖에 홍 의원의 복당도 난제다. 이 대표는 전대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그의 복당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홍 의원에 대한 당 내부의 강력한 비토정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김웅 의원은 홍 의원에게 “스스로 변해야 한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홍 의원은 “소탈한 것을 품격 없다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1.06.14 I 송주오 기자

이준석·안철수, 상계동 카페서 1시간 회동…“통합의지 크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다음날인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전날 오후 노원구 상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했다. 별도의 수행원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연락을 한 사람은 이 대표였다. 장소는 안 대표의 제안으로 수락산 근처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1㎞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상계동 주민이다.안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당선과 관련해 “기성 정치의 틀과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변화의 요구”라고 평가했다.이어 “‘정치 변화’는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변화의 시작은 제1야당에서 시작됐지만 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 전체가 비전과 혁신 경쟁에 나섬으로써 이번에 분출된 역동적 정치 에너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야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안 대표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2021.06.13 I 김소정 기자

이준석, 따릉이 타고 국회 출근 `파격`…김기현과 회동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국가 의전서열 순위 7위인 제1야당의 대표가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것 자체가 파격이라는 평가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방을 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린 뒤, 따릉이를 타고 국회 본관까지 이동했다.아직 자가용이 없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지하철과 전동 킥보드, 따릉이 등을 애용했다. 다만 최근 현대차의 전기자동차인 ‘아이오닉5’를 주문해 놓은 상태다.국민의힘 사무처는 이번 주부터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전용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전기사는 지역구인 노원구에서 이 대표를 돕던 측근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인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첫 당직 인선으로 황보승희 수석대변인과 서범수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새 정책위의장 후보로는 3선의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재선 성일종 의원, 초선 유경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전날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하며 합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13 I 권오석 기자

조합원 자격 강화에…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 ‘거래 스톱’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거래까지 꽉 막히면서 재산권 행사가 한동안 제약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경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안하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정부와 서울시는 법제화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단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어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이더라도 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있다.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 대표는 “은마의 경우 2010년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 후에야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추진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수동이나 한남동 등 재개발 구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9월 입법 전까지는 혼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 인근의 한 공인 대표는 “9일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며 “여기는 안전진단 통과 전이어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 노원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9·11·13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신월동 신안약수아파트도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9월 법제화 전까지 예비안전진단이나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재개발은 사업 초기부터 지위 양도 차단으로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가 되려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도 불가해 결국 주택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셈”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3 I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17%가 30년 넘어…50년 이상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에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 안전을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후 아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총 2만4439동 중 사용 승인일로부터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4124동으로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2016년 3391동에서 5년 만에 21% 넘게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40년은 397동, 40∼50년은 854동이었고, 50년이 넘은 아파트는 173동이었다.노후 아파트 비율은 최근 5년 새 높아졌다. 30년이 넘은 아파트 비율은 2016∼2020년 14.4%, 16.6%, 17.2%, 16.8%, 16.9% 순으로 늘어났다. 특히 50년 이상 아파트는 2016년도엔 17동이었으나 2020년엔 173동으로 917% 넘게 급증했다.지난해 기준 30년 넘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615동을 보유한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453동, 양천구 449동, 강남구 416동, 서초구 309동 등으로 집계됐다. 50년 넘은 아파트는 용산 74동, 영등포구 31동, 중구 12동 등으로 파악됐다.태영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내 노후아파트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며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 뿐만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스피드 주택공급’ 기조 아래 재정비 사업 확대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으며 재건축은 정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한 상태다.

2021.06.13 I 김나리 기자

'묻지마 폭행'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 인정에도 실형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일면식이 없는 5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조현병 진단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폭행·폭행치상·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묻지마 폭행’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A씨는 이유 없이 남성 B(49)씨에게 “XX 년, X 같은 년, 지 일이나 하지 상관하고 있어, 뭘 봐, 너 일이나 해”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가 화를 내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당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A씨는 지난 1월 옷가게에서 핫도그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C(31)씨의 목을 졸랐으며, 지난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 D(51)씨를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렸다.A씨의 범행은 이달까지 지속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노원구 아파트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돌아온 E(44)씨에게 이유 없이 욕하고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으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F(43)씨의 승용차를 유리창을 깨고 나무의자로 어깨를 내리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질렀다.A씨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A씨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당기간 조현병을 앓았으나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전문·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각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1.06.13 I 조민정 기자

동두천·시흥 1%대 폭등…수도권 ‘V자’ 상승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V’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6월1주차(7일 기준) 주간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노원구와 강서구, 경기도에서는 동두천과 시흥시가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부평구가 높은 상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KB리브부동산)먼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3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37%)보다 0.01%P(포인트) 상승폭이 확대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0.61%), 강서구(0.61%), 은평구(0.59%), 강북구(0.53%), 동작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59%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53%보다 상승폭이 확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동두천(1.11%), 시흥(1.01%), 용인 처인구(0.97%), 안산 단원구(0.93%), 수원 장안구(0.89%)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76%)은 계양구(0.92%), 부평구(0.9%), 미추홀구(0.79%), 연수구(0.77%), 남동구(0.71%)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0.36%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35%보다 다소 올랐다. 서초구(1.31%), 마포구(0.62%), 용산구(0.6%), 도봉구(0.51%), 중구(0.50%)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는 전주대비 0.36%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42%)은 지난주 상승률(0.63%)보다 축소됐다. 구리(1.16%), 안양 만안구(1.14%), 안양 동안구(0.81%), 동두천(0.81%), 용인 처인구(0.78%), 의정부(0.76%), 안산 단원구(0.6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0.57%), 연수구(0.49%), 미추홀구(0.45%), 계양구(0.43%), 부평구(0.43%)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96.0)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97.6을 기록했다. 조금씩 증가하던 매수심리가 기준점인 100 아래에 근접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심이 균형점에 도달했다. 인천(119.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102.1로 가장 높다. 광주 89.0, 부산 72.5, 대구 58.5, 울산 49.3으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2021.06.1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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