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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마약사범 15% 증가…경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노원경찰서는 음식점 창고에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와 사용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우리나라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처럼 마약은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했으며,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된 터라 경찰은 더욱 강력한 마약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건에서 나온 증거품(사진=경찰청)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8~10월)을 1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부터 하반기 집중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에 달한다.마약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1명)보다 14.6% 늘었다.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해 생활 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업주 등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마약 유통과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총 15.3㎏을 압수했으며,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 11㎏도 태국 현지에서 압수했다.경기북부청 마약수사대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총 15.3kg 압수했으며,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11kg)을 태국 현지 압수했다.(사진=경찰청)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다.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경찰 관계자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운 30대 승용차서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거나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마약 사범이기도 했다.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적용된다.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서울 1인가구, 2030은 광진·강남에 노년층은 강북·노원에 거주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인구·가구 통계조사와 SKT의 통신데이터를 결합해 1인가구의 삶을 분석한 결과,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방식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 연령별 1인가구 밀집지역 분포(사진=서울시)2030 1인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저층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가명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29일 발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첫 공개하고,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인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정보를 활용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 거주 1인가구는 149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6.8%다.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20.5%에서 2015년 2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고령층 1인가구는 이동거리, 외출건수, 통화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 등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고령층 1인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거리,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의 수, 휴일 외출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적어 사회적 접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1인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그물망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시·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계주공11, 3차례 유찰 끝에 75.2%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11단지 아파트가 3번, 2번 유찰된 끝에 결국 감정가 대비 78%, 75.2%에 낙찰됐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4주차(8월 22일~26일) 법원 경매는 총 2455건이 진행돼 이중 82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1%, 총 낙찰가는 266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6.4%, 낙찰가율은 80.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3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2%를 기록했다.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살펴보면,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59㎡, 11단지 58㎡ 물건이 낙찰됐다. 낙찰가는 각각 6억1597만원과 6억199만원으로 감정가 대비 78%, 75.2% 수준에 매각됐다. 이들 매물은 각각 2차례, 3차례 유찰됐고, 이날 15명, 8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다세대(전용 54㎡·사진)로 44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3200만원)의 106.3%인 3401만원에 낙찰됐다. 오산JC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주변은 소규모 공장과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건물은 1994년에 보존등기 됐고 총 4층 중 3층으로 방3개 욕실 1개 구조이다. 주변에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돼 있어 임대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임야(5만6695㎡)으로 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636억1008만9000원)의 52.6%인 241억8438만원에 낙찰됐다. 대심리마을회관 북즉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은 임야다. 주변은 전원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돼 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포장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남쪽으로 남한강이 조망되는 토지로서 향후 개발행위가 가능할 경우, 토지의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면서 “감정평가서상 본건 토지는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중 중단된 상태라는 내용을 감안할 때 건축 인,허가에 대한 승계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행직, 3쿠션 서울 월드컵 무패 행진...한국 선수 5명 16강행
- 김행직. 사진=파이브앤식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3쿠션 당구 세계 랭킹 13위 김행직(전남)이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에서 무패로 16강에 올랐다.김행직은 26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열리고 있는 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본선 32강 조별리그 D조에서 2승 1무를 기록,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최완영(전북), 김준태(경북체육회), 허정한(경남), 차명종(인천시체육회)도 16강에 올랐다.세계 랭킹 13위인 김행직은 이번 대회 본선 시드를 받고 경기에 나섰다. D조에 편성된 김행직은 조명우(실크로드시앤티)와 첫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4이닝 만에 무승부를 이뤘다. 이어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그리스)와 두 번째 경기에서 경기 막판 재역전승을 거두고 1승을 챙겼다.마지막 트란 퀴엣 치엔(베트남)과 경기에서도 34-36으로 2점 뒤진 15이닝 끝내기 6득점에 성공, 40-36으로 이기고 2승 1무로 16강행 티켓을 따냈다.H조 최완영도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최완영은 이번 대회 복병 김민석(부산)과 독일의 최강자 마틴 혼을 연달아 꺾고 2승을 먼저 챙겼다. 마지막 제레미 뷰리(프랑스)와 경기에서는 약 2시간 혈투 끝에 석패, 2승 1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H조에서 유일한 2승을 거둔 최완영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이밖에 2승 1패를 기록한 김준태와 차명종, 1승 1무 1패를 기록한 허정한이 조 2위에 오르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세계 랭킹 1위 딕 야스퍼스(네덜란드), 2위 다니엘 산체스(스페인), 3위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내면서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다.예선 1라운드부터 출전해 무패로 32강에 오른 김민석은 1승 2패를 기록, 3위로 탈락했다. 월드컵 32강 무대에 처음 오른 ‘고교생’ 손준혁도 세계 무대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3패로 대회를 마쳤다. ‘예비역’ 조명우도 1무 2패로 탈락했다. 13명 32강 본선에 오르며 16강 진출에 도전한 한국은 5명 만이 살아남았다.16강 경기는 32강 경기 성적을 바탕으로 대진이 편성된다. 16강에 오른 김행직은 차명종과, 최완영은 김준태와 만나 한국 선수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 허정한은 산체스와 8강 진출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친다. 16강부터는 50점 단판 경기로 진행된다.2022 서울 세계 3쿠션 당구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와 GOLF&PBA 채널을 통해 주요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서초·용산도 못 피한 하락세…서울 25개 구 아파트값 전부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반 만에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떨어졌다. 경기, 인천 등 규제지역 시·군·구 아파트값도 일제히 내려갔다. 전국적으로는 전북만 제외하곤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떨어져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21%), 도봉구(-0.20%), 은평·성북구(-0.18%), 서대문구(-0.16%)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특히 서초구(-0.01%)도 지난 2월 셋째 주(-0.0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면서 시내 25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주간 단위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값이 내려간 것은 2019년 2월 첫째 주 이후 3년 6개월여(184주) 만이다.지역별로 봐도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151곳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고 오른 곳은 22곳에 그쳤다. 시·도 단위로는 전북(0.01%)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뒷걸음질쳤다.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12%, 0.18% 하락했다. 수원시 영통구(-0.28%)와 오산시(-0.26%), 의왕시(-0.24%) 등 경기 남부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7% 내렸다. 광역시 지역에서 0.10%, 도(道) 지역에서는 0.04% 하락했다.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주 주택 매매 수급 지수는 90.1로 2019년 11월(90.3)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거래는 더욱 위축됐다. 부동산원 측은 “여름 휴가철 영향과 폭우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정도”라면서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지역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주 0.06%였던 전국 전세 시세 하락률도 이번 주 0.07%로 더 높아졌다. 서울에선 0.04%, 수도권에선 0.10% 하락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올라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 "대통령 지지율? 尹, 민심에 민감"…이준석 '장외 여론전' 돌입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둔 15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대통령께서는 민심에 되게 민감하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를 알고 있을 텐데, 다만 지금 해법을 내는 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는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국민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대단하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여당이 쫓아가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많이 보인다”면서 “최근 몇 주간은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위기임에도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잘못돼서 당의 비상 상황을 선포한다”며 “이 괴리를 빨리 극복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에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의 책임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모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고, 주변에 좋거나 나쁘거나 우려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가려 쓰는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위의 책임은 어느 상황에서나 존재한다”고 했다.‘윤핵관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저는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보수정권의 성공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도나 강원도의 ‘초우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을 통해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적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만약 그분들이 지금 만약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등 ‘초열세’ 지역구라든지, 구로, 금천, 관악 이런 곳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탄핵을 맞고도 당선될 정도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따뜻한 아랫목의 느낌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그분들이 만약 진짜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조금 더 민감도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와서 정치를 하길 바란다”며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좀 더 그들만의 아랫목에서 나와서 정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신당을 만들 의향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선 제가 우리 당내에서 정치적 공간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저는 당내에서 충분한 정치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며 “당원이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든지 상당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승민 전 의원과 향후 행보에 대해 의논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의견을) 나눈 바 없고, 유 전 의원과 나눌 생각도 별로 없다”며 “유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가 사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반(反)유승민’ 연대를 결성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유 전 의원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유 전 의원에게 그런 걸 상의할 계절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이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평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100점 만점에)한 25점”이라고 혹평하며 “지난주 (여론조사기관)갤럽 수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욕설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당시 출입기자들도 제가 안쓰러워 전언을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나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느냐며 (주변을)안심시켰다”고 호소했다.특히 ‘양두구육’(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이란 표현과 관련,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건질 내용이 ‘개고기’밖에 없었느냐”고 질타했다.
- 시의회 "세계문화유산(조선왕릉) 및 멸종위기종 보전해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주택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가칭)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노원구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박환희 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환희(가운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공릉동 태릉 골프장(CC)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40기의 조선왕릉이 풍수사상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 조선왕릉 주위 경관이 훼손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문화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왕릉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활용된 재실 터를 발굴해 조선왕릉에 편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를 대상으로 담장, 우물 터, 수로 등 태릉재실 터 유구와 유물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남궁역 환경수자원부위원장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태자연도 미분류 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 과정 없이 임의로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 태릉 골프장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생태자연도를 작성해 태릉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주택균형개발위원장은 “문화재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환희 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은 “태릉 골프장 일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해 공릉동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릉동 주민들의 청원이 국토부에 제대로 전달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 나도 모르는 보험 ‘지자체’가 들고 있다...‘자연재해’ 보장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틀째 계속된 폭우로 수도권에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심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 보장항목이 제외돼 보상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폭우 피해로 복구 중인 서울대제1공학관. (사진=뉴시스) 10일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서 ‘자연재해’가 빠진 것에 대해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 수혜가 가능하다”며 “올해는 다른 항목 보장 등 혜택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에 2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한다. 부상자는 급수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 지원은 세대별로 123만원(4인가구 기준)을 준다. 나도 모르는 내 보험, 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관내 시·도민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로,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신이 거주하는 있는 지자체가 이 보험을 들고 있다면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올해는 서울,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했다. 광역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서울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 구가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지역은 노원구와 강동구다.경기도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과천, 광주, 군포, 김포,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의왕 10개 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중 ‘자연재해’를 보장해주는 시는 과천, 군포, 수원, 안양시다. 김포시와 안산시는 산사태가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다.인천의 경우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해’ 항목이 포함돼 있다.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항목에서 대부분 사망한 경우만 보장해주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통상 사망 시 1000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지자체 문의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대체로 3년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