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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땜질 안통해… 규제 확 푸는 발상 대전환을
- [조선일보 제공] 15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엉터리 원인 진단과 처방이 많아, 결국 집값만 올린 주택정책으로 판정난 ‘8.31대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초고강도로 예상됐던 대출규제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듯 규제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자칫 ‘정부 주택대책=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집값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규제 용두사미로 끝나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4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78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과 나머지 5개 광역시, 충남 천안 등 9개 시·군으로, 주택투기지역보다 범위가 넓다.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경기도·인천의 상당수 지역이 새로 DTI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주택 시가 대비 담보인정비율)를 현재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비(非)투기지역 LTV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고 ‘하나마나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자칫 6억원 이하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세를 몰아주는 효과를 내면서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사업자금 조달을 하는 자영업자·영세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금리가 비싸 돈이 급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잡는다고 영세업체만 잡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공급확대, 3~4년 후 효과 정부의 공급대책은 확정됐다.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최대 11만 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고 기반시설 지원비를 국고에서 지원, 분양가를 최대 30% 낮춘다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린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도 완화, 민간업체들의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3~4년 후에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원대 박환용 교수는 “다가구나 오피스텔 규제완화는 주거환경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後)분양제는 공급 물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2010년이 넘으면 수도권 외곽은 집이 넘쳐 나고 강남권은 주택이 부족,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야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은 요원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증에 빠져 아마추어적 규제를 남발한 탓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투기꾼이 집값을 올렸다’는 진단에 근거해 규제를 남발, 문제가 점점 꼬이고 있다”며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을 초래, 집값 급등과 전세난을 초래했던 양도세·보유세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세제 등 정책 전반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신도시 공급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시장 메커니즘 회복도 필수적이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강남권 재(再)건축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부채 상환비율(DTI)·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DTI(Debt-to-Income·총부채 상환비율) :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 소득이 많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 상한액이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 DTI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이면 연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사람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0년 만기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LTV(Loan-to-Value·주택담보 인정비율) :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다. 현재 은행·보험사의 LTV는 투기지역 40%, 비(非)투기지역 60%이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LTV는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가 적용되고 있다.
- 담보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종합2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현재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60~7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DTI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4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DTI 금액과 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수도권 전지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 제외), 부산과 대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공주 계룡시 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이다.이에 따라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 기준 자체를 `투기지역 4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 보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느슨했던 저축은행과 신협, 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현재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60~70%로, 은행권의 4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붐의 근원으로 지목돼왔다.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인건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미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도 적용,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믿다 내집꿈 날아가” 전세사는 서민들 절망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회사원 김모(35)씨. 25평형 아파트를 9200만원에 전세로 살던 그는 작년 말부터 집을 사러 다녔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관악구 봉천동 P아파트(당시 시세 3억4000만원)가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3000만원 남짓한 연봉에 은행 빚 내기가 부담스러웠던 데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존 전세를 연장했다. 현재 P아파트는 시세가 5억원을 넘었다. 김씨는 “(정부에) 감쪽같이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박모(60)씨는 “남들은 집값 올라 좋겠다지만, 뭘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지난 2000년 서울 강남 대치동에 3억원을 주고 샀던 아파트(40평)가 최근 12억원을 훌쩍 넘은 것. 하지만 내년부터 보유세만 매년 7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그는 “팔면 양도세만 1억5000만원이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 마련하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할 판”이라며 “1가구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뒤통수 맞은 실수요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겠다”던 구호를 믿었던 무(無)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이 정말 꿈이 됐다. 지난 7월 일산에서 집을 사려다가 말았다는 이모(36·경기 용인)씨는 “8월 판교 분양에 당첨될 걸로 믿었다가 결국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폭탄’에 숨어버린 매물 유(有)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랐지만 각종 ‘세금 폭탄’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서울 목동에 45평 아파트를 가진 유모(50)씨는 “5억에 산 집이 지금 16억쯤 하지만, 양도세 내고 나면 같은 평형으로 옮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잠원동의 박모(42)씨도 “집값은 올랐지만 1주택자라고 기분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를 내걸고 양도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수요는 있는데 매물이 꽁꽁 숨으면서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인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집값이 뛰면서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수도권에서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7배 가량 급증했다. 보유세 인상은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 인상 욕구를 부추겨 안정됐던 주택 임대시장마저 불안 속에 빠뜨렸다. ◆무차별 투기 규제에 우는 지방 부동산 투기를 찾기 힘든 지방도 무차별적인 투기 억제 대책에 골병이 들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남발했다.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은 전 국토의 30%가 넘게 지정돼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1%를 웃돈다. 사상 최대의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6대 광역시마저 투기과열지구로 꽁꽁 묶여 있다. 부산의 S공인중개사 경모 사장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어 새 아파트로 들어갈 사람 중 20~30%는 기존 집을 처분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투기 억제 제도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투자자문사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정부가 시장의 반응을 무시한 채 ‘내가 옳은데 왜 그러느냐’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조주현 원장은 “실패로 결론 난 ‘묻지마 규제’ 위주의 정책 대신 ‘햇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완화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선 은퇴 세대에 세제혜택 우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미국에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훨씬 크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부 합산 50만 달러(5억원 정도)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특히 은퇴세대들에게는 보유세 감면혜택도 주고 있다. 독일은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장기보유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60세 이상 은퇴세대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날씨는 추워져도 전세는 풀리려나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시장은 일단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 극심한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졌던 전세시장도 차츰 풀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시장은 입주물량이 부족한 만큼 겨울 이사철에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입주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세 수요자들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입주 아파트는 전세물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싼 편”이라고 말했다. 11~12월에는 서울 30개 단지 7669가구, 경기 45개 단지 1만6604가구가 입주한다. 지역별로 신규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2999가구)이다. 이어 송파(2716가구), 남양주(2557가구), 화성(1969가구), 성남(1098가구), 양주(1042가구) 순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주물량이 많지 않다. ▲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송파구 잠실 4단지 재건축 아파트. 잠실의 첫 대단지 재건축아파트로, 강남권 주거지형도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송파 잠실 재건축 첫 입주 연말에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는 대단지도 비교적 많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레이크팰리스)는 전체 2678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잠실 일대에 처음으로 입주하는 대단지. 향후 강남권 주거 지형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12월 15일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동부센트레빌은 1220가구, 32~53평형대로 평형이 다양하다. 성남시 금광동에서는 래미안금광 (1098가구)이 이달 11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24~44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롯데캐슬은 라이프1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전체 850가구. 12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24~46평형대. 중랑구 면목동 경남아너스빌(386가구)은 면목1단지 재건축으로 21~32평형대 중소형 위주이다. 인근의 용마폭포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 시흥동 신도브래뉴(206가구)단지 역시 24~37평형대 중소형 평형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강북구 미아동의 래미안미아1차는 306가구로 23, 33, 43평형대로 구성됐다.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도 입주 잇따라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가 잇따른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대우 한강 베네시티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체 204가구. 45~64평형대 중대형 위주이며 일부 층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12월에 입주 예정인 강남구 삼성동의 채널리저브(141가구)는 25~56평형대로 25평형대는 오피스텔이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디오슈페리움I(80가구), 서초동 서초동일 하이빌(55가구), 서초트라팰리스II(48가구), 양재동 한솔로이젠트(68가구) 등 소규모 단지가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양천구 목동에선 576가구 규모의 하이페리온II 가 11월 30일부터 입주한다. 37~76평형대로 주상복합치고는 물량이 많은 편이다. 수도권에선 부천시 심곡본동의 KCC엠파이어타워가 340가구로 비교적 규모가 큰 주상복합아파트이다.
- (주간부동산)매수세 약화..가격 상승폭은 여전히 높아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지난 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빠른 시간동안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수요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다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번주를 기점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 보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26% 올라 지난 주(1.11%)보다도 더 오름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반면 그간 덜 오른 지역에서 상승세가 커졌다. 수도권은 지난 주 1.25% 올라 그 전 주(1.26%)와 상승률이 비슷했다. 신도시는 상승률은 0.91%로 직전 주(0.99%)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에서 한 주새 1.99% 올라 전 주 1.5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강동구(2.37%), 송파구(2.82%)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2%가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재건축은 1.82%로 10월 말을 고비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한편 전세값은 서울 0.32%, 신도시 0.19%, 수도권 0.30%가 올라, 매매 수요 전환에도 전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매 시장 매수세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지만 서울에서는 강북권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송파구가 1.77%, 노원구는 1.71% 올랐으며, 이어 성동구(1.69%), 강동구(1.67%), 강북구(1.53%), 도봉구(1.5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파구에서는 재건축 단지 외에 풍납동 동아한가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30-40평형대 일반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특히 89년도에 입주한 문정동 시영의 경우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때문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주변 지역의 실수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1-2주 사이에 많이 올랐다. 급동으로 인한 매물 회수까지 보이며 수급 불균형이 커졌고, 시세가 오른 단지 수도 늘어났다. 또 구로구(1.48%), 중구(1.47%), 서초구(1.46%), 마포구(1.35%)도 많이 올랐다. 강북권역과 비강남권 중에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오름세가 강하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전했다. 신도시는 평촌(1.30%), 산본(1.27%), 중동(1.23%), 일산(1.15%), 분당(0.61%) 순으로 한 주간 상승했다. 중동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난 주보다 소폭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평촌은 안양 비산동, 호계동, 평촌동 등에 까지 상승세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고양(2.07%), 과천(2.04%)이 2%가 넘게 뛰어 관심을 모았으며, 그밖에 안양(1.81%), 의왕(1.80%), 구리(1.69%), 군포(1.67%), 광명(1.64%) 등도 많이 올랐다. ◇전세 시장 서울에서는 물량이 없어 전세 거래량은 적은 가운데, 변동률은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0.66%), 중랑구(0.65%), 강남구(0.59%), 노원구(0.58%), 강서구(0.49%), 중구(0.44%), 성동구(0.34%), 구로구(0.33%) 등이 전체평균 변동률 이상 올랐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겨울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발 빠른 일부 수요층은 벌써 움직이는 기미도 보인다"고 전했다.신도시는 산본(0.55%), 일산(0.33%), 평촌(0.21%), 중동(0.07%), 분당(0.06%) 순으로 한 주간 상승했다. 산본과 일산은 20~30평형대 중소형을 중심으로 40평형대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분당은 20평형대 소형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과천(0.83%), 안산(0.63%), 부천(0.59%) 등이 한 주간 오름폭이 컸다. 시흥(0.47%), 양주(0.44%), 수원(0.43%), 광주(0.42%), 화성(0.40%) 등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하남(-0.42%), 성남(-0.05%) 등은 소폭 하락했다. 이호연 부동산 114대리는 "이 주 초 확정·발표될 추가부동산대책이 얼마나 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인가가 연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 동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강북 아파트촌 새디자인 효과 톡톡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북의 대표적 아파트촌 가운데 하나인 노원지역 아파트단지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집중적으로 들어선 성냥곽·병풍식 아파트들이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최근 완공된 월계동 월계라이프 재건축아파트(21개 동·850가구)는 인근 아파트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아파트 정문을 유럽풍의 개선문 형태로 만들고, 아파트 외관의 인상도 좌우하는 지붕을 예술적 디자인으로 꾸몄다. 단지 안 녹지공간에는 고급 수목을 심고, 생태연못과 조경분수도 조성했다. 이름 역시 ‘롯데 낙천대’에서 ‘롯데 캐슬’로 바꿨다. 이런 변화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노원구청이 색다른 아파트 디자인과 조경을 제의하면서 비롯됐다. ▲ 막바지 공사에 한창인 노원구 월계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상가(우측 돔형 건물) 옆에‘개선문’을 닮은 모양으로 아파트 정문을 만들고 있다.주민들은 가구당 400만~8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효과가 훨씬 컸다. 재건축조합 김만식 조합장은 “새로운 디자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평형(24~46평형)별로 5000만~1억500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다”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상승”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핵심은 건축신청 단계부터 디자인 및 건물 배치 등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도록 한 것. 즉 창의적 디자인, 다양한 층고(層高), 지붕·옥탑 등의 외관 개선, 고급 자재 사용, 문화·상업시설의 공존, 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층고를 높여 좋은 경관 확보 등 10개 항목을 만들고, 항목별 심의기준도 정했다. 이 기준은 앞으로 공릉동 태릉현대, 월계동 동신, 상계8단지 주공 등 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이노근(李老根) 구청장은 “지금까지는 용적률·건폐율 등 법적으로 건축기준만 맞으면 별다른 조건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디자인과 미적 요소를 고려해 주민과 함께 강북의 ‘프리미엄’급 아파트단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주간부동산)수도권 집값 상승률, 2000년 이후 최고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의 이상 급등세가 신도시 발표이후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수도권은 검단·파주 등 추가된 신도시와 내년 이후 발표될 예상 신도시 후보지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1%를 넘는 1.1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9월 첫주 1.2% 올랐던 이래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일대의 상승률은 서울보다 더욱 큰 1.26%를 기록했다. 이는 이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신도시 역시 0.99%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0.71%)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오름세가 커지며 서울 재건축은 1.59%, 수도권은 1.93%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세는 매매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전 주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전셋값은 서울 0.21%, 신도시 0.16%, 수도권 0.3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 부족으로 매도 우위 장세가 이어져 호가만 급등하고 실제 거래량은 많지 않았다"며 "가격 급등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의 추격 매수세가 이 달 중순 이후 부터는 둔화될 기미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 서울에서는 강동(1.97%), 금천(1.78%), 강북(1.46%), 강서(1.42%), 송파(1.42%)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또 중랑(1.36%), 노원(1.35%), 서초(1.35%), 영등포(1.33%), 양천(1.27%) 등 총 15개 구가 한 주간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변 새아파트와 노후단지 중소형도 일제히 올랐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실수요가 늘어난 금천구는 시흥동 소재 새아파트 소형이 오르면서 시흥동 일대 기존아파트 매매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대단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유동과 번동 일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였으며, 강남권도 강남, 서초, 송파구 주요 재건축과 기존 일반 아파트값이 일제히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이 1.58%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일산(1.49%), 평촌(1.38%), 중동(0.91%), 분당(0.61%)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일부 군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구리로 1.93%가 올랐다. 이어 인천 검단과 파주 사이에 위치한 김포가 1.91%, 수원이 1.9% 올랐으며, 의왕(1.6%), 광명(1.57%), 남양주(1.53%), 고양(1.5%), 안양(1.49%), 과천(1.46%), 파주(1.41% 등 총 14개 시가 주간 1%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구리시에서는 암사대교 착공 소식이 더해지며 수택동 주공 32평형, 인창동 아름마을원일 중대형 등이 주간 10% 가까이 매매값이 올랐고 토평지구와 교문지구 단지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개별 단지, 평형별로도 한 주간 매매값이 오른 평형 개수가 지난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 서울은 지역별로 중랑(0.43%), 강동(0.4%), 동작(0.38%), 성북(0.38%), 노원(0.37%), 도봉(0.37%), 양천(0.37%) 등의 주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은평, 강남, 마포, 광진, 영등포, 용산, 서대문, 성동, 강서 등 주요 지역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신도시는 일산(0.27%), 평촌(0.23%), 중동(0.16%), 산본(0.11%), 분당(0.1%) 순의 전세변동률을 보였다. 특히 산본과 중동의 경우 매매 수요로의 전환과 함께 소형 전세가격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수도권은 군포시(1.08%)가 주간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안산(0.6%), 수원(0.54%), 남양주(0.51%) 등이 여전히 0.5%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평택(0.49%), 용인(0.46%), 광명(0.38%), 시흥(0.36%), 고양(0.35%), 김포(0.35%) 등도 주간 상승률이 높았다.
- (주간부동산)서울, 수도권 매매값 오름세 확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와 북핵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는 3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값 변동률은 0.62%로 지난 주(0.42%)에 비해 오름폭이 0.2% 포인트 커졌다. 또 신도시와 수도권과 각각 0.45%, 0.55%로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도 서울이 1.31%, 수도권이 1.1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값도 권역별로 주간 0.5% 이상씩 올랐다. 전세시장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강북권 등 외곽 중소형과 산본, 중동 등 신도시에서도 중소형 수요가 좀더 많은 지역, 그리고 수도권 남부 중심의 주요 개발 이주수요가 많은 곳들은 여전히 한 주간 전세 상승폭이 컸다. ◇매매 시장 서울지역은 구별로는 강동구가 1.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북 0.98%, 금천 0.95%, 강서 0.92%, 광진 0.79%, 송파 0.78%, 성동구 0.69% 등 서울 25개구가 일제히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가파르다. 강동구는 고덕, 둔촌지구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가 살아나며 한주 만에 2.32%나 올랐고, 강남(0.92%), 서초(1.19%), 송파구(1.61%)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평촌(0.74%), 일산(0.73%), 산본(0.59%), 분당(0.27%), 중동(0.23%)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의 경우 서현동과 수내동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오르며 최근들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은 재건축과 신도시 등 각종 개발재료가 있는 과천(1.15%), 고양(0.97%), 김포(0.97%), 구리(0.89%), 파주시(0.89%)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판교 낙첨자들이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전셋값은 매매값에 비해 안정됐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지난 주 0.22%로 추석 연휴 전에 비해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의 경우 이번 주 0.31%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각각 0.19%, 0.33% 오르며 강세다. 서울에선 강북(1.09%), 성북(0.78%), 금천(0.65%), 동대문(0.65%), 마포(0.56%), 중랑(0.56%), 서대문(0.53%), 양천(0.49%), 강서(0.46%), 영등포(0.42%), 강동(0.41%), 노원(0.4%), 동작(0.38%), 은평(0.35%), 도봉(0.34%) 순의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에선 산본(0.67%)이 상승폭이 가장 컸고 중동(0.28%), 평촌(0.2%), 분당(0.1%), 일산(0.06%)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하남(0.71%), 오산(0.6%), 김포(0.59%), 안산(0.49%), 군포(0.47%), 수원(0.46%), 안양(0.46%), 용인(0.44%), 고양(0.37%), 의정부(0.37%), 의왕(0.33%) 등이 수도권 평균이상 올랐다.
- 뉴타운내 기존아파트, 투자용으로는 못 산다(종합)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9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서울지역 16개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대지지분 6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시 이용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밝혀야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을 어기고 임대(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비워두게 되면 매년 한차례씩(최대 3년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20평형대의 대지지분은 10평 안팎(용적률 250%), 30평형대 대지지분은 15평 안팎이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구입이 까다로워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1차 시범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 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 : 강동 천호· 성내,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
- 전셋값, 연말이 더 불안하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세난 끝났나' 추석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전세난'도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절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수급불균형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지난 10월 둘째주 서울시내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달과 비교해 다소 둔화됐다. 부동산114는 0.22%로 추석 전에 비해 0.06%포인트, 스피드뱅크는 0.13%로 0.08%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발표했다. ◇`전셋값 불안` 여전하다 그러나 전세난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지난 16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이후 전세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북의 일부지역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SK공인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계속 뛰는데도 매수 문의가 이어져 점심도 못 먹을 지경"이라며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이 지역 전셋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계속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용산구 이촌동 한국공인 관계자도 "최근까지도 나오는 물건은 적은데 반해 찾는 사람들은 많아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지역 한가람 25평형 전셋값은 추석연휴를 지나며 다시 1000만원 올라 2억1000만원선이며, 33평형은 2500만원 오른 3억-3억3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전세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는 추석 이후 각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스피드뱅크의 조사결과에서도 강북구는 0.83%, 강서구는 0.55%로 각각 크게 올랐으며 구로구(0.49%)와 동작구(0.47%) 및 도봉구(0.43%), 마포구(0.37%) 등의 상승률도 여전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주시 1.29%, 의정부시 0.80%, 김포시 0.77%, 부천시 0.53% 등 상승폭이 컸으며, 부천 중동 등 신도시지역도 전셋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 매매가에 영향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든 곳에서는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1단지 24평형의 전셋값은 지난달 1000만원 가량 올라 8500만-1억원 선에 그쳐 있으나 매매가는 최근 1000만원 가량 오른 1억3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같은 단지 20평형도 전셋값은 7500만원 선에서 상승세가 멈췄지만 매매가는 1억1500만원 수준으로 2주새 500만원가량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1단지 W공인 관계자는 "전셋값이 더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매가가 뛰고 있다"며 "아예 매매로 돌아선 게 아니고 언제라도 전세가 있으면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D공인 관계자도 "문의가 조금 줄긴 했어도 전셋값이 떨어지진 않고 오른 가격으로 시세가 굳어졌다"며 "매매가도 오를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2%로 2주전 0.51%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매매가 상승률은 0.33%에서 0.43%로 상승했다. 매매로의 수요 전환이 많았던 마포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매매가 상승률은 0.46%를 기록하며 2주전 0.27%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더 큰 전세대란 이어지나? 전세시장이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쌍춘년 수요, 가을 이사철' 등 전세난을 가중시켰던 일시적 요인은 해소된 반면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학군 수요가 움직이는 12월 중순에는 전세시장이 더 크게 요동칠 우려가 있다"며 "그 때는 강북이 아닌 강남권 및 목동 인근에서 전셋값 오름세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재정비촉진지구 발표 등으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인근지역 전셋값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전셋값 상승 등에 대해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타운내 기존아파트, 투자용으로는 못 산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9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서울지역 16개 뉴타운 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대지지분 6평 이상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단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시 이용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밝혀야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이용목적을 어기고 임대(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비워두게 되면 매년 한차례씩(최대 3년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20평형대의 대지지분은 10평 안팎(용적률 250%), 30평형대 대지지분은 15평 안팎이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는 구입이 까다로워져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경우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1차 시범 뉴타운 : 은평 은평, 성북 길음2차 뉴타운 : 용산 한남 3차 뉴타운 :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서대문 북아현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마천, 관악 신림2차 균형발전촉진지역 : 강동 천호· 성내,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
- 서울 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은평, 성북 길음 등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또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 은평, 성북 길음, 용산 한남 등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번에 인정된 촉진지구는 1차 시범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동,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등이다. 또 3차 뉴타운지역인 ▲ 성북장위 ▲ 영등포 신길 ▲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 마천 ▲관악 신림 등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됐다. 이밖에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인 ▲강동 천호. 성내 ▲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도 인정됐다. ◇ 용적률 및 층고제한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해제, 6평 이상 토지거래허가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장 큰 것은 까다로운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까지 풀어진다.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중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로 확대,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종로세운상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지정 한편 건설교통부는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8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931평)지역은 총 3만2000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600평)은 1만7577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