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806건
- [밑줄 쫙!] 막오른 재보선 與 “뒤집자”vs野 “굳히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 동화면세점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여야 강행군으로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부산시장 여야 후보와 당 관계자들은 총력 유세를 펼치며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어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1% 이내의 박빙 승부라며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변수가 없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재보궐선거 본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각 지역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장소와 방역 지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朴 ‘노회찬 버스’ 吳 ‘신촌 피날레 유세’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중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6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며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어요.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정의당 지지자를 포함한 진보층 유권자의 표심 자극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후 서대문구 홍제역·은평구 연신내역·여의도역·홍대·연남동 등지를 돌고 ‘촛불민심’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가졌어요.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 등 서울 전역에서 유세에 나선 후 퇴근길 ‘피날레 유세’ 장소로 신촌역 앞을 택했어요.청년층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2030세대의 지지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들의 지지를 투표로 끌어내기 위한 장소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는 동대문 남평화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전망을 내놨어요.민주당은 ‘샤이 진보’를 기대한다며 접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민심이 ‘봉기’ 수준이라며 큰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선거 판세를 낙관했어요.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곧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3%포인트 내외 박빙' 예측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소 방문해야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며 신분증 지참·마스크 착용 등 주의사항을 알렸어요.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인 7일은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도 지참해야 해요.지정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자가격리자 투표 절차 관련 지침도 마련했어요.방역당국이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종료하기 때문인데요.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요.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선거 후 개각 가능성↑...정세균 후임·홍남기 교체여부 등 관심한편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3~5명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돼요. 임기 말 권력누수를 뜻하는 레임덕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재보궐선거 이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지난해 1월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에요. 사의 표명은 내주 중동을 방문한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총리는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에요.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마지막 총리로 비(非)호남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여성총리론’도 주목받고 있어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법’의 주역인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도 충남 출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홍 부총리는 지난 1일자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으로 여당과 번번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차기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유력해요. 이밖에도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과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도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시한부'로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으로 꼽혀요.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돼요.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에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해요.◆형사처벌·과징금 부과 가능...유상증자 참여 제한도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어요.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경우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어요.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해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수익을 챙겨 왔어요.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해요. 단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 등 예외도 허용했어요.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법인에게는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개인투자자 “사전 차단 대책 필요하다” 반발한편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공매도 대책이 사후 적발 위주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회원 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6일 오전 기준 1만 6000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어요.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대책을 비판하며 5개 대안을 제시했어요.△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시간 중 또는 당일 마감 후 적발) 등이에요.◆내달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 대형주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에요.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경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간담회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완료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주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라며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범가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한편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장이 폭락한 이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3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올림픽위원회 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北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남·북·미·일 대화 기회 물거품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면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했으나 관련 구상이 무산됐어요.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오는 7월 23일 개막할 예정이에요. 다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감염병 변이 등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3월 20일 해외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어요.◆조선체육 “보건 위기에서 선수들 보호 위해” 불참 이유 밝혀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어요.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알렸어요.해당 총회에는 올림픽위 위원들과 체육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앞선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다뤄진 체육 관련 과업·방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체육 선진국으로 들어서고 국제 경기에서 메달 획득 수를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어요.조선체육은 “총회에서는 올해 전문체육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 체육 활동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다”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국제 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어요.◆남북·북미·북일 대화 기회 사라져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도쿄올림픽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남북·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왔는데요.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표면적인 불참 사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립 중인 북일 관계도 이번 불참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통일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대화,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 [일문일답]박영선, 노회찬 소환 말란 정의당에 “돕겠단 정의당원도 상당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입장은 입장대로 갈 수 있지만, 현장에 가면 정의당 당원이나 정의당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ㆍ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위치한 캠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박 후보가) 정의당에 연대를 호소했는데, 정의당에서 또 한 번 부정적 메시지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한편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앞에서 계속된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시간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내일 박영선의 간절함에 시민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태달라. 박영선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오늘 정의당 쪽에 연대를 호소했는데, 정의당에서 또 한 번 부정적 메시지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정의당의 입장은 입장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 정의당 당원이나 정의당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신다. 그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선거 전날 유세의 시작과 마무리를 모두 광화문에서 하는데 촛불 민심과 연관이 있나.△광화문 유세의 의미는 우리 촛불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고 민주당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자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촛불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다.-윤건영 의원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중대결심’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고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데.△저는 그 한 가지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다. 의원단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직전에 저하고 상의를 하긴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단의 결정과 관련해서 저하고 소통이 있지는 않았다. 의원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후보가 혹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후보유세 시간을 덜 뺏는 배려 차원이다. 고발 문제 이런 것도 어제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의원단의 입장은 후보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후보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유세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라든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관련이든 악재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미흡했다거나 아쉬웠던 부분 있었다면.△LH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계기로 서울시민들께서 마음 속에 쏟아내고 싶으셨던 분노, 이런 것을 표출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때 저희가 좀 더 단호하게 이 부분을 냉철하게 대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 서울시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되지 않고 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뿌리 뽑아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고 단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사전투표를 계기로 바람이 바뀐 것 느낀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누적된 오세훈 후보 거짓말에 대한 시민 반응이다.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느낀 것은 노원구 유세현장이었다.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에 거짓말을 하고서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가) 당선돼야 한다“고 저한테 부탁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제가 직전에 종로, 청계천 부근에서 명함을 나눠드렸는데 2030 젊은이와 직장인들이 많았다. 명함을 건네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토대로 어림짐작한다면 저는 생각 외로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런 어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 정직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사전투표 현장에도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 [밑줄 쫙!] LG전자, 26년 만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첫 번째/코로나19 휴일 효과로 400명대...여전한 4차유행 '경고등'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이에요.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후반(447명)을 나타내며 잠시 주춤 했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거세지면서 한 달 넘게 300~400명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간 500명대로 올라서기도 했어요.또 봄철 모임과 여행으로 인해 이동량이 늘고 있고, 여기에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확산하고 있어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방역당국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현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코로나19 정계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현재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한 상황이에요. 이 지수가 전 권역서 1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13∼1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코로나19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해요.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가 다시 격상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금요일인 9일 발표해요.◆"백신 접종 누적 인원, 100만명 넘어"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현 500명대 수준보다 더 늘 수 잇다고 전망한 가운데 백신 접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원은 오늘 중 100만명으로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전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두 번째 봄을 지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와 고통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이맘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봄을 위해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어요.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물량 확보에 대해 언급했어요.문 대통령은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어요.이어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면서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한편 8일부터는 기존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22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운영돼요. 이달 중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가 완료돼요.◆출입명부에 '외 O명' 안 된다...위반시 과태료 10만원지난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하는 방역 수칙이 강화됐는데요. 일주일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지난 5일부터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시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우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 수칙은 모두 7가지예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외에 지난주부터는 3가지가 추가됐어요.음식 섭취 금지 수칙이 강화됐고,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하며, 방역관리자도 꼭 지정해야 해요.즉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돼요.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또 의심 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장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해요. 그간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관행적으로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작성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금지돼요. 이용자 모두가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전자 출입명부만 써야 해요.방역당국은 방역 수칙 위반업소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어요.◆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50만원’ 신청 시작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어요.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에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에요.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돼요.한편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이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원을 확보했어요.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서울경찰청 제공,연합뉴스)두 번째/'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경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피의자는 1996년생 남성 김태현으로 만 24세에요.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했어요.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김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그는 범행 이전에도 큰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호소하기도 했어요.이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어요.◆"세 모녀 살해 뒤...시신 옆에서 밥 먹고 맥주 마셔"김씨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 시신이 방치된 범행 현장에서 사흘간 머무르며 밥과 술까지 챙겨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어요.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고 해요.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 차례 자해를 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어요.이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언을 받아 가며 김씨를 상대로 신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어요.◆피의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김씨는 지난 4일 구속됐어요. 서울 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0분 만에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어요. 박 판사는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어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해서도 그는 아무런 말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어요.한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현재 경찰은 김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없애려 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도 확인 중”이라며 “휴대전화 초기화는 아니고 증거 삭제, 인멸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어요. LG전자가 5일 적자를 내던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 번째/LG전자, 스마트폰 사업 26년 만에 철수LG전자가 7월 31일 자로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어요. 사업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에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26년 만이에요.LG전자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이라며 “내부 자원 효율화를 통해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앞서 LG 전자는 1월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실제로 LG전자는 1995년 LG정보통신으로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으나,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 규모는 5조원에 달했어요.이에 LG전자는 사업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독일의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요.LG전자는 통신사 등에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도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고, 휴대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에요. 또 사업 종료에 따른 협력사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속 협의할 예정이에요.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은 종료하더라도 미래 준비를 위한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유지하기로 했어요.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해요. LG전자는 “(MC사업본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의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어요. LG전자 이연모 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이날 직원 대상 사내 설명회에서 사업 종료의 배경과 향후 재배치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직접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LG전자가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국내 유일 스마트폰 제조사로 남은 삼성전자의 독추체제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에요. 이로 인해 향후 휴대폰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제품 경쟁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요.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어요. 애플은 20%, LG전자는 13%로 그 뒤를 이었어요. 이에 업계에서는 LG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향후 애플보다는 삼성전자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가장 큰 이유는 운영체제(OS)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LG전자와 같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 애플은 자체 운영체제인 iOS를 적용하고 있어요. 즉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국내 LG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이로 인해 결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70~8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여요.이렇게 한 기업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또 휴대폰 가격은 인상되고 서비스나 제품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요. 독점적 위치에 선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다만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독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마냥 긍정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독과점 이슈가 불거지면 정부가 각종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실제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한편 LG전자의 빈 자리를 노리는 해외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요. 가령 중국 샤오미는 지난달 23일 보급형 스마트폰 ‘레드미노트10(홍미노트10)’을 선보이며 국내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던졌어요. 해당 스마트폰의 가격은 20만~30만원대 수준이에요. 다만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에요.◆휴대폰 접고 미래 성장사업 가속...구광모표 선택과 집중LG전자는 앞으로 유망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뉴LG’로의 성장에 더욱 가속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에요. 전자, 화학, 통신 등 기존 주력 사업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자동차 전장,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에요. 성장·변화 동력의 근간은 디지털 전환이에요.특히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B2B(기업 간 거래) 등 ‘삼각편대’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 성장에 대응해요.구광모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핵심 사업을 정비하고 주력 사업과 성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한다"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고객 중심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어요.이에 2018년 취임한 이후 꾸준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온 구광모 회장이 휴대폰 사업 종료를 통해 주력 사업 고도화와 미래 사업 육성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와요.과거 LG는 의사결정이 타 기업보다 보수적이었으나, 구 회장 취임 후 사업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을 빠르게 정리해 신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어요.실제로 LG는 구 회장 취임 직후인 2018년 9월 LG서브원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MRO) 부문을 분할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연료전지 자회사 LG퓨얼세리스템즈, LG디스플레이 조명용 올레드 사업, 수처리 자회사 LG유플러스 전자결제사업 등을 연이어 청산 또는 매각했어요. 지난해에도 중국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과 LG화학 LCD(액정표시장치)용 편광판 사업을 매각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신상공개…분노 여론 먹혔다(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피의자 김태현은 1996년생 남성으로, 25세다.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사진=서울경찰청)경찰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4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행했다고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을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 사건은 알려지자 마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현재 25만여명을 기록 중이다.청와대는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발표했다.3월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경찰은 지난달 25일 “연락이 안 된다”는 큰딸 A씨 지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세 모녀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 범행 후 자해를 한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치료와 회복을 마친 김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4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오후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집에 있던 큰딸 A씨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어 귀가한 A씨 어머니와 A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A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했다.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 A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김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김씨를 상대로 정신 감정과 범행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공시가 내려달라" 역대급 조세저항…실제 조정은 글쎄(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기자]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다.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원희룡 제주도지사)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조세저항이 거세졌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사진=연합뉴스)◇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둔갑했다”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과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전년 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이 포함됐다.앞서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제주도 전체 공동주택의 3분의 1이 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2%)을 초과해 올랐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14만4166가구) 중 18%는 공시가격 10% 이상 올랐다. 또 15%에 해당하는 2만1226가구에 공시가격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30%에 달하기도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가 부실하다”며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가 구성한 검증단도 △현실화율이 90%이상인 경우 △전년 거래 발생으로 서민주택의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임대 및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가 역전한 경우 △동일 아파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린 경우 등 4가지 유형별로 오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12만5294가구)의 3%를 차지했으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었다고 공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다”며 일선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공시가 이의신청 역대급될 듯 이의신청 민원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제기된 공시가 민원은 3만 7410건으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나 폭증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치는 2007년 달성한 5만6355건이다. 5일 마감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상 유무와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각 지자체 민원실, 온라인 등을 통해 받아왔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날까지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시가 인상 반대 의견을 모았고,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등에서도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민 등이 집단 연명부를 돌리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지난달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 인하 요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이상 상승한 세종시에서는 첫마을과 가재마을, 새뜸마을 등지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주민 게시판 등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접수 동의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다. 세종시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가 크게 조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가격은 각 주택의 동과 층 위치, 조망, 일조, 소음 등을 반영하고,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현황을 참고해 결정한다”면서 “생색내기용 수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