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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선 투표율 56.6%…서울 서초·강남 60% 돌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6.6%를 기록했다. 서울은 57.9%, 부산은 52.7%였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투표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4·7 재보궐 선거 투표일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총 1136만명 가운데 642만8000여명이 표를 행사해 투표율 총 56.6%를 기록했다. 2019년 4·3 재보선 투표율 48%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 48.6%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4·7 재보선 투표율은 휴일이었던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66.2%와 2018년 지방선거 60.2% 보다는 낮았지만, 과거 재보궐선거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부터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투표 열기를 예고했다. 지난 2∼3일 시행된 사전투표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249만7959명이 참여, 20.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842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486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57.9%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48.6%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 투표율도 선거 승패에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양천구 등은 투표율 60%를 돌파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서, 강북, 관악, 중랑, 금천 등은 강남 3구와 7~11%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샤이 진보’ 지지층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지지세가 높은 ‘텃밭’의 투표율은 낮았고,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의 높은 투표율에 고무됐다.강남권의 투표율은 투표 초반부터 전체 평균을 앞질렀다. 강남권의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남 때리기’로 해결하려는 여당에 대한 분노가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을 집중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 부담을 높인데다 강한 재건축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외에도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자치구의 투표율도 높아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양천구와 노원구도 각각 60.5%, 60.0%를 기록하며 투표율 상위 지역에 포함됐다.부산의 경우에는 293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154만명이 투표해 총 52.7%가 투표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강서·사하·기장 등은 부산 전체 평균 투표율을 하회했다.
- 서울시장 선거 MBN 출구조사, 오세훈 58%·박영선 38.6%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MBN이 실시한 7일 서울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MBN ARS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은 58%,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38.6%로 나타났다.본 투표 득표율은 오 후보가 66.2%, 박 후보 30.3%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에서도 오 후보가 51.1%, 박 후보 45.7%로 오 후보가 앞섰다.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18세 이상 20대에서 오 후보에 대한 지지는 57.8%, 박 후보에 대한 지지는 34.7%였다. 30대는 오 후보 48.7%, 박 후보 47.1%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60세 이상에서는 오 후보에 대한 지지가 69.4%로 박 후보에 대한 지지 28.6%를 월등히 앞섰다.성별 구분으로도 오 후보는 박 후보에 비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남성의 59.4%, 여성의 56.3%가 오 후보에게 투표했다. 박 후보에 대한 투표는 남성 37.2%, 여성 40.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오 후보가 전 지역을 휩쓸었다. 용산과 종로, 중구,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오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던 곳은 강북구 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33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1.2%포인트(p)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노원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태현 사건으로 본 '스토킹법'…실효성 여전히 '미흡'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평소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다른 여성에게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이 자칫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세 모녀가 피살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족 등 주변인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일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고, 흉기 등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받을 받게 된다. 이는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의 법 제정이다.‘노원구 세모녀 살인’ 피의자 (사진=서울경찰청 제공)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2012년 312건에서 2015년 36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수반하는 명백한 범죄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진화하며 피해를 가중시킨다.‘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도 이번 범행 전 수개월간 피해자 중 큰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며 집착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범행 전 큰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큰딸이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를 보고 계속 찾아가 만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김태현에게 희생된 큰딸 역시 스토킹 피해를 일부 아는 이들에게 호소했을 뿐 경찰에 신고는 끝내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 기간이 3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스토킹처벌법이 있고, 미행한다는 사실들을 신고했으면 경찰이 제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 교수는 “(현재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상해나 폭행의 피해를 보지 않아도 (김태현에게) 접근금지 명령이나 유치장에 유치 또는 구속을 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스토커에게 임시 조치를 내려도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계속 어기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시 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경우는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좀 더 세세하게 추가돼야 한다”며 “법 안에 쉼터의 운영 방식까지 넣을지, 아니면 다 떼어서 피해자 보호 법률을 새로 정비를 하는 게 옳을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범행 전후 행적과 전과 등이 연일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범죄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경찰은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후반쯤에는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태현의 현재 얼굴은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오세훈 "반드시 투표해 국민의 힘 보여달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반드시 투표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 후보는 재보궐 선거 당일인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정치에 응어리진 마음은 투표를 통해 푸십시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오늘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마쳤다. 숨 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며 “환하게 웃어주시며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꼭 당선되어 서울을 살리고 정권심판 해달라시던 열망 어린 표정의 시민여러분들,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분노를 보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을 보았고, 서울시민이 가진 저력을 보았고, 대한민국 회복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오 후보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만든 빚, 물려주지 않겠다. 암울한 미래, 물려주지 않겠다. 분열의 시대, 물려주지 않겠다. 국민들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상생의 서울,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며 “훌륭한 우리 국민들께 좋은 일머리 가진 유능한 일꾼으로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경륜과 경험, 제대로 다시 써서 시민 여러분들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의 미래,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