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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점령1년)③얻은 것은 `테러공포`
-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의 이라크 점령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폭탄테러로 이라크 곳곳은 화염에 휩싸였고, 수니파와 점령군(연합군)간 격화되는 유혈충돌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세계경찰을 자청했던 미국의 위신은 말이 아니고, `베트남의 악몽`을 떠올리는 자국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악의 축(?)` 제거에 가담했던 국가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파병을 앞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군 점령 1년 `혼란만 남아`
"미국과 동맹국은 이라크전에서 적을 압도했다. 우리는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싸웠으며 독재자는 쫓겨났고 이라크는 자유롭다." 지난해 5월1일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발언이다.
이라크는 전쟁과 독재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졌나. 현재로선 부시 대통령 자신도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군 점령후 1년, 이라크는 포탄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 그 자체다. 시아파와 수니파간 유혈분쟁, 이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무장단체의 연합군 시설에 대한 테러, 뒤따르는 미군의 복수극, 북부 쿠르드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노선 등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라크내 수니파와 연합국간 유혈충돌로 숨진 미군 숫자만 1주일새 4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작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후 미군 사망자는 637으로 늘었고, 부상자수도 2988명에 달했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라크 민간인과 민병대의 사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테러 중립지대가 없다
포연(砲煙)은 이라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라크전 파병국에 대한 무장단체의 테러는 선언 수준을 벗어나 현실화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준동을 틈타 세계 각지 무장단체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29일 발생한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190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희생자속엔 7개월된 태아도 포함됐다. 스페인 당국은 바스크분리주의 무장단체 ETA를 지목했지만, ETA는 아랍 저항세력의 소행이라 주장했다.
앞서 2월6일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은 출근길 지하철 폭탄테러로 아수라장이 됐다. 160여명의 사상자를 낳은 자살폭탄테러는 분리독립을 요구해온 체첸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이라크내 연합군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작년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생포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연합군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 불가리아 군인 5명 태국군인 2명을 포함해 19명이 죽고 194명이 부상했다.
◇한국 예외일 수 없어
이라크의 지하드(성전 聖戰)의 목표물엔 한국도 예외일 순 없다. 지난달 21일 시아파 종교지도자 사데크 알 하킴은 국내언론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군복을 입고 오는 이상 어떤 나라 군대가 어떤 임무를 갖고 오든지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나자프 주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
지난 8일 발생한 한국인 목사 7명 납치 사건과 같은날 일본인 3명에 대한 납치는 이라크 파병과 주둔을 막기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내에선 이라크 파병에 따른 손익계산을 다시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설특수의 부푼 꿈이 자칫 국민들의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여행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아랍지역공관의 안전점검 ▲교민신변안전조치 강화 ▲단계별 비상대피계획 등 교민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운임 인상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대한항공(003490)의 70개 국제여객노선 중 47개 노선, 아시아나항공(020560)의 55개 노선 중 36개 노선의 운임 상한선이 최고 7.7%까지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운임에 비해 중국·일본에서 출발 운임이 약 40~100%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한국발 국제선 운임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동경 구간은 종전 59만4200원에서 61만2100원(인상률 3.0%, 왕복운임기준), 서울-북경은 60만3800원에서 63만3800원(4.9%), 서울-마닐라는 87만7000원에서 94만4600원(7.7%)으로 운임상한선이 각각 올라간다. 그러나 미주,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의 노선운임은 변동이 없다.
이번 인상수준은 운임종류별 판매비율과 신설되는 운임으로의 수요이동 등을 감안할 때 대한항공의 경우 평균 1.1%,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4%씩 각각 인상되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상되는 공시운임은 국제여객운임의 상한선으로서 실제 시장판매가격은 시장상황 및 항공사간 경쟁, 단체여행여부·일정 등 여행조건에 의해 이보다 낮은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운임인상은 지난해 4월 국제여객운임 인상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근 국적항공사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0.0016%p 물가상승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발 국제선 구간별 여객운임 상한선 인상 예시(단위:원)
- 영화업체들 속속 증시 진입..차가운 시선
- [edaily 정태선기자] 영화관련업체들이 등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속속 데뷔하고 있다.
최근 튜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강제규필름과 명필름, 싸이더스HQ, 싸이더스 등이 인수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공개시장에 잇따라 우회진출했다.
이같은 영화관련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백도어리스팅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익성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영화산업 자체가 시장을 넓혀가며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화 과도기 현상..강제규필름·튜브엔터 등 속속 진출
영화산업이 확대되면서 중견급의 영화관련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기업공개시장을 기웃거려왔다.
하지만 `고수익 고위험`의 특성을 안고 있는 영화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 기업공개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02년 명필름이 등록보류 결정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가 백도어리스팅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10일 명필름과 강제규 필름은 상장사인 세신버팔로와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로서는 처음으로 거래소에 우회상장하게 됐다. 사명도 `세신버팔로`에서 `엠케이버팔로`로 바꾸고 본격적인 영화사업 진출 채비를 끝마친 것.
이날 영화 `집으로`의 제작사였던 튜브엔터테인먼트와 DSP엔터테인먼트가 음성소프트웨어 업체인 보이스웨어의 경영권을 50억원 가량에 인수했다. 보이스웨어의 최대주주인 백종관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01만여주(12.14%)를 흥보실업 문흥렬 대표와 DSP엔터테인먼트 이호연 대표에게 매각한 것. 흥보실업은 영화 "집으로"의 제작사 튜브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이며 DSP엔터테인먼트는 핑클, 클릭비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연예기획사다.
이에 앞서 연예매니지먼트업체인 싸이더스HQ는 지난해 여성내의 의류업체 IHQ(옛 라보라)를 인수(21.41%), 최근 합병을 위한 등록법인 신고를 마쳤고,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도 씨큐리콥(052640)과 지난 1월 최대주주간 주식 맞교환을 통해 씨큐리콥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영화관련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인 영화산업의 시장파이를 키우기 위해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자금확보를 위한 일종의 자구책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3할 5푼`도 힘들다.. 일희일비 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증권업계의 시각은 냉랭하다.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단기간 상승할 수 있지만, 영화관련사업이 주식시장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들이 일년에 한 두편도 나오기 힘든 실정. 게다가 야구타자와 같이 기록이 3할5푼정도면 훌륭하다고 봐주는 주식시장도 아니다. 영화 편편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시장에서 주가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예측불허의 주가가 될 것이란 얘기다.
영화 `실미도`로 대박을 터뜨렸지만 시네마서비스가 플레너스에서 물적분할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경영실적이나 목표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보겠다는 강우석 감독의 승부수인 셈. 영화제작이나 투자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시네마서비스도 지난해 2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플레너스 주가에 타격을 줬었다.
해외시장에서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같은 특성때문에 영화관련주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파라마운트 등과 같은 해외 메이저 영화사들도 공개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포트폴리오 구성해야..보수적인 접근이 필요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들이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월트디즈니사 소니엔터테인먼트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디즈니랜드와 같은 오락사업이나 출판사업과 같은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CJ엔터테인(049370)먼트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도, 영화 투자나 배급보다는 `CGV`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통해 영화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준균 연구원은 "최근 영화업체들의 우회적인 기업공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어야만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단기재료에 따라 주가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고"고 충고했다.
- 금호산업, 금호고속 해외시장 노선 개척
- [edaily 김희석기자] 3일 금호산업(002990)은 성장전략을 통해 고속의 경우 중국 등 해외시장 신규노선을 적극 개척하고 국내 신규노선 개발,인수 및 심야·전세·테마버스 등의 신규 수요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문은 "건설업계 최고 영업이익률 1등기업 달성"을 목표로 주력사업, 승부사업, 유지강화사업 등으로 사업군별 포트폴리오를 재편,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위기관리시스템 강화로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한편 공공수주 경쟁력 강화 및 주택사업 분양매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의 경우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기회요인을 분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운행 감축에 따라 철도운행감축 노선에 증회, 증차하고 중저가 수요층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의 중장거리, 대도시 위주의 운행 패턴에 대응, 광명기점, 동서노선 등 신규노선을 개발하고 중소도시 노선 직행전환, 전세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심야운행 확대 등 24시간 영업체제 구축, 정시성, 회차율 등을 제고하여 고속철 시대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은 공공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턴키(T/K) 공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업체 발굴을 통한 공동도급 등을 추진할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OC민자사업 최다 참여 및 풍부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제안형 사업발굴 등을 통해 SOC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독자적인 KIDEA공법을 활용한 환경신기술력 및 풍부한 시공경험을 보유한 환경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수처리분야의 하수처리/정수/중수장 시설 및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분양성이 양호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인천경제특구,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 중심으로 지주공동사업 등을 확대하는 등 주택/개발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08년 매출 10.5조(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08년 매출액 10조 5419억원(금융계열사 제외)에 업계 최고 1등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그룹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경상이익 1조 3368억원을 달성하고 부채비율 92%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그룹 IR자료을 통해 이같은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타이어부문 분사 및 자본유치, 아시아나항공(020560) 케이터링부문 매각 등 "98년이후 지난해까지 4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그룹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 제조업 역량강화사업군 ▲ 서비스업성장추진 사업군 ▲ 기타 성장지원 사업군 등으로 나눠 시장에 신뢰를 심어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부문별 성장전략을 보면 물류사업을 그룹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주5일 근무 등 레저시장의 확대에 대응, 제주콘도를 확장하고 국내외 골프장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등 레저사업 확장에 나선다.
또한 항공운송, 육상운송, 렌터카, 정보시스템, 제조업 및 전국적인 영업 네트웍 등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 인프라 역량을 통합하여 물류시너지 효과를 창출, 물류사업을 그룹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고속·개발·아시아나CC/렌터카 등 기존 관광레저 사업부문의 연계 및 확대를 통하여 주5일 근무제 레저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렌터카사업의 강화, 중고차 매매업 및 화물차량 렌트업 진출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소개했다.
운송부문은 항공의 경우 고수익 노선인 대중국노선 및 대일본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버스 사업은 중국 등 해외시장 신규노선을 개척하고 국내 신규노선을 개발·인수하는 등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문은 타이어 영업이익률 세계1위를 고수, 금호타이어를 2008년 세계 8대 타이어 제조업체로 도약시키고,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미래 신수종사업에 적극 진출, 규모의 경제실현 및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시켜 그룹 성장의 캐쉬 카우(Cash Cow)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호"와 "아시아나"의 분리된 이미지로 그동안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그룹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연공중심에서 수행역할중심의 신직급체계 도입 및 시행 등 인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성과에 의한 책임경영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재경영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금융계열사를 제외하고 매출액 7조 169억원, 영업이익 3452억원, 경상이익 1427억원, 당기순이익 491억원 등의 경영실적을 낸데 이어 올해에는 매출액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 경상이익 7000억원, 당기순이익 6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 부채비율을 지난해 274%에서 올해에는 2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고속철 투입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의 주민들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와 관세청 등 3개청,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계로 전환하고, 시설간 연계를 통한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호남선 철도 노선의 화물수송 기능을 제고하고, 서부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부산(신)항~광양항을 연결하고,수출입화물을 내륙거점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를,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전라선·경전선 전철화와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해 전주·순천권(2006말), 마산·창원권(2008년말), 진주권(2011년경) 등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 주민들에게 고속열차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부산항, 광양항, 5대권역 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해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중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해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공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 기업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물류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화물운반원·물품배달원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의 추적, 공차운행 최소화 등을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해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Single window)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2008년부터 GDP의 약 0.9% 수준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특히 물류시간을 약 10% 줄여 기업의 재고감축 효과가 연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공천반대 66명 선정사유 "요약"
- [오마이뉴스 제공]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①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②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③ 92. 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에서 열린 부산지역기관장 비밀회동에 참여하고,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함. ④ 01. 6. 경남 거제에서 워크아웃 상태인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 낚시를 즐겼고, 당시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음.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6. 복당함.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① 포철회장 재직 당시 기밀비 4억2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음. ②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제2위원회 위원 ③ 01.7.27. 광주시국강연회에서 "DJ 가신 중 몇몇은 목포 앞바다에 빠질 각오를 해야 한다" ④ 01.07.31. 정책자료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건보통합, 주5일제 등의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 ⑤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에 찬성.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16대·15대·13대)
①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01)했다가 복당(02.11.2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① 96.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천, 추징 2천만원 ②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 ③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한다"고 밝힘 ④ 2002.07.12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⑤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① 대선 직전인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 새천년민주당 복당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0.04.11.경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승현으로부터 선거지원활동비조로 5천만원을 수수 / 2001.5 주식회사 고제의 어음에 대해 1차 부도처리 유예부탁을 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 추징 1억 7천만원 선고(2003년 8월 18일)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1. SK그룹으로부터 1회 20억원씩 5회에 걸쳐 100억원의 현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①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친북 정권" 색깔론 발언(02.10.11)/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법제사법분과 위원,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② 02.6.24.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호남출신, 2심은 충청출신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발언 ③ 이웃 시 군 구의 일부 인구를 떼어와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통폐합 법안을 대표발의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년 4월 하이테크 하우징 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하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직전 한화갑 의원 캠프에 전달한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1.11.26 한나라당 입당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① 5.16 군사쿠데타 주도, 중앙정보부 창설, 초대 중앙정보부장 / 공화당 창당을 위한 4대 의혹사건 주역 ② 80년 당시 부정축재 혐의로 축재재산 총 213억 4,998만원 헌납몰수 ③ 02.1.15. 유성에서 열린 자민련 대선출정식에서 "영남은 단결돼 지난 총선때 단 한석도 내주지 않았고 호남도 마찬가지였지만 충청도는 마음이 좋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주다보니 분열됐다"며 "또 그럴거냐"고 연설 / 자민련 지지세력에 대해 "그들은 준동하는 좌익세력을 타파할 중심세력임을 믿는다"고 평가하는 등 연설에서 "좌익세력의 준동"을 세차례 언급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 97. 11. 7. 국민신당 입당 -> 98. 9. 1. 자민련 입당 ②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①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도 징역10월 선고로 당선무효 됨 ②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70만원 확정(2002. 3. 29) ③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 발언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① 2002.10.25. 창윤(주)의 대표이사로부터 탈세혐의 특별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선처를 부탁받고, 자신과 보좌관이 각각 청탁을 해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위 회사에 대해 추징세액이 결정된 후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② 2002년 2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 "방북인사 중에 정신병 환자 많을 것"이라는 발언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① 2002년 대선과정에서 금호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본인은 언론을 통해 이를 한화갑을 통해 이상수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 당시 금호는 법인 후원금 한도를 이미 초과 ② 회계책임자가 직무개시전에 선거운동자금 1억여원을 통장에 미리 입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벌금 70만원)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① 2002년 3∼4월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 2002년 9월∼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② 02.11.4.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보단일화 직후 02.11.26 한나라당 입당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2002년 6월 14일 유죄 확정) ② 2002년 11월 12일 <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박상희 의원은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① 학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부 예산전용사실 시인 16대 총선에서 아들이 1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으로 벌금 500만원 확정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① 99. 2.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② 200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시 나라종금 안상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받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26) ③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① 2000.9. 중순경 현대건설사장 김윤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① 00.12.3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② 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재정신청 인용,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① 99년 6.3 보궐선거 출마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②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만원 선고(02.6.24.)/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95년 3월 신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① 02.8. 16.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02. 12. 3. 자민련 입당, 04. 1. 14. 새천년민주당 입당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①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4.16) ②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 잔류 재산불성실 신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① 02.11.08.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① 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월 초)했다가 복당(02.11.26) 97. 2. 25.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4.)했다가 복당(02.11.26) ②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벌금 100만원(01. 7. 4.)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대·10대)
①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위원 ② 법안 대표발의 0건, 무단결석율 18.75%(10위, 2002. 12. 11. 의원직 승계, 64회 중 12회 결석)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① 03.12.23.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거지" 발언 ②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03.12.5.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③- 02. 12. 30.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① 02.11.03.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11 한나라당 입당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① 97년 10월 신한국당 탈당, 97년 11월 국민신당 입당, 이후 98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①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②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7.4) ③ 03.6.9.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④ 2002년 11월 12일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 함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① 한화와 금호, 현대차, SK 등 4개 기업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금호로부터 받은 6억원, 한화로부터 받은 10억원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 시인, 편법 영수증 처리 모두 시인 ②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2003년 3월), 검찰의 SK 수사와 관련해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2003년 7월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놓고 검찰과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논란 제기 ③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7일 텔슨전자 오모 상무로부터 2천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유예 추징 238만원)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① 2001년 6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이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장모씨로부터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5백만원, 추징금 5백만원 선고 ②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02.11.14), 한나라당 입당(02.11.15)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① 98년 5월 2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4일 자민련 입당 / 대선 직전 자민련 탈당(2002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입당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① 97. 11. 2. 신한국당 탈당, 97. 11. 7. 국민신당 입당, 98. 9. 17.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①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②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 도중 경비중인 전경 폭행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①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②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③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탈당(12. 1)해 자민련 입당(12.3)/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탈당(97.11.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규정 잘못" 발언/ ② 오익제 편지 파문과 관련 "왜 유독 김대중후보 주변에만 북한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느냐"고 발언 ③ 2000. 3. 20 자민련 대전 대덕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대전과 충남북에 JP와 자민련이 있어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있다, JP가 없었으면 충청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99년 12월 29일 한나라당 탈당, 2001월 11일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2일 자민련 제명, 2002년 11월 21일 하나로 국민연합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①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②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③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벌금부과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02. 12. 27 복당 ②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①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당선무효됨(02.1.22.)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① 01.1.10.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01.09.10 민주당으로 복당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①2002 대선 직전 새천년민주당 탈당, 한나라당 입당(02.10.14) ②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700만원 선고(01. 04. 27.)/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선고,(00.12.29)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① 2002. 3. (주)굿모닝시티 윤창열에게 4억원의 뇌물을 수수, 대우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해 구속 ② 경성사건에서 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유죄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①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① 16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집유2년)(2002.6.28)을 선고받고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16일 통일원장관의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일명 북풍사건)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선고(2003.12.30)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①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 사건 수사에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② 99년 11월 "지리산 빨치산 수법" 발언고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 내림. ③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정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2002년 3월,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① 2002년 대선 당시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현금 100억원 지원을 요구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원식이 든 대형 쇼핑백 20개 합계 현금 20억원을 받아 이를 한나라당에 제공하는 등 5회에 걸쳐 현금 100억원을 SK그룹으로부터 영수증처리를 않은 채 기부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2004.1.12) ②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선고 전 사직(01.9.3), 보궐선거에서 재당선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① 02. 11. 4.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 요구하였다가 이후 철회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① 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②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③오마이 뉴스가 03.07.17.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④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⑤ 03. 7. 10.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①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했다가 복당(02.11.26)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① 석탄비리와 관련해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6.13)돼 2004 .2 .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2년6월/집유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① 15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합계 금 5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돼 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01.5.18), 항소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1.12.26)/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01.12.26) ② 2001년 말 재경 경남향우회에서 "지난 대선 때 경남이 분열, 정권을 빼앗긴 만큼 똘똘 뭉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지역감정 조장발언 ③ 2002년 6월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이회창 후보가 가진 통찰력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학교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발언, 명문학교, 가문 출신 대통령론 주장 ④ 국회 국방위에서 천용택 의원과 욕설 (02.9.17)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①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14대 국회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 2002년 5월 16일 자민련 탈당, 2주 후 (02년 5월 31일) 한나라당 입당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① 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이후2000. 3. 7.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4.24.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 ② 15대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벌금2백만원(97. 9.29), 2심 벌금80만원 선고(98. 9. 4)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① 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아무개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됨 ②-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발언하고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해 지역감정을 조장함. 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 시민단체들 "총선 앞으로!"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000년 총선 때 낙선·낙천운동으로 행동통일을 했던 시민단체들은 올 총선에선 상당수 시민운동가들이 기존 정당 공천을 받아 직접 출마하는가 하면, 유권자 운동도 단체별로 낙선운동, 당선운동 등으로 갈리는 등 총선 참여 방식이 분화되고 있다.
◆시민운동가들 출마 러시..3당 159명 공천신청…명망가는 거의 없어
올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로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대거 출마 현상이다.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이번 총선에서 각 당에 공천을 신청, 한나라당에 49명, 민주당 32명, 열린우리당 78명 등 모두 159명이 공천신청서를 접수시켰다.
87년 이후 2000년 총선까지는 전통적 의미의 재야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치권의 수혈대상이었다면 올해 총선에서 그 대상은 시민운동가들이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바통을 이어받은 ‘NGO 세대’의 첫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는 조춘자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노미혜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이사, 서정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울산지부 회장 등 49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에는 황승택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재완 정의실천국민연대 대표, 이화용 환경보호운동국민운동본부 영등포회장 등 32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열린우리당에는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일찌감치 합류했으며, 각 지역의 시민운동가 7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처럼 여·야 3당에 159명이란 유례 없이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총선에 나섰지만 이런 흐름이 시민단체들의 정책변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많다.
각 당이 영입을 위해 각별한 공을 들였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스타급’ 시민운동가들은 끝내 총선 출마를 고사했고, 공천신청을 한 시민운동가들은 대부분 지역이나 실무활동가급들이기 때문이다.
NGO를 대표할 만한 명망가들은 정치에 뛰어들 경우 자신들이 속했던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담을 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정치권 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출마하는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치진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에서 출마하는 김광식 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 시민운동이 대안없는 비판운동에만 머무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 유권자 운동은 당선·낙선운동으로 분화
올 총선에서 각 시민단체들은 제각각 당선운동, 낙선운동,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공명선거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 일부 시민단체 명망가들이 주축을 이룬 ‘물갈이연대’는 당선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단체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 활동력이 떨어지고, 국민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흐름인 ‘낙선운동’을 벌일 ‘2004년 총선국민연대’에는 참여연대 외에 녹색연합, 문화연대 등 20여 단체가 단체 차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에 1000개 넘는 단체가 참여한 반면 올해는 참여 단체 수가 아직 20여개에 머물고 있다.
경실련,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선협),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등은 당선·낙선운동 대신 후보자들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명선거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렇듯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운동 노선이 갈리면서 그 파괴력이 지난 총선 때만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설 연휴 `서초I.C∼신탄진I.C` 버스전용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중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482개 임시열차와 286대 예비고속버스를 투입하는 등 평시대비 수송력을 13∼14%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선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20일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9인승 이상 차량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전철·지하철 및 좌석버스를 23∼26일중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해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증편투입
철도는 482개 임시열차를 투입해 총 3108량을 증강하는 등 수송력을 평시대비 13% 증강하며, 고속버스는 예비차 286대를 투입해 1일평균 950회를 증회 운행하는 등 1일평균 총 7980회를 운행함으로써 수송력을 평시대비 14% 늘리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상용차 7950대, 예비차 433대를 확보해 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2506대를 활용해 귀성수요에 따라 운행할 예정이다.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한 연안여객선은 설 연휴기간 중 880회를 추가 운항해 총 5496회를 운행함으로써 수송력을 평시대비 19% 증강토록 하고, 국내선 항공은 임시항공기 230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7%를 증강해 연휴기간중 50만명을 수송키로 했다.
◇서초I.C∼신탄진I.C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20일 12시부터 23일 24시까지 9인승 이상 차량 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부산·대전 등 주요 대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는 귀성시 하행선에 한해 20일 12시부터 22일 12시까지 실시하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반포·수원·기흥·오산 등 4개 IC는 진입을 통제, 양재 IC는 진출을 통제, 잠원·서초 등 2개 IC는 진·출입 모두를 통제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의 매송·비봉 등 2개 IC에서는 차량진입이 통제되며, 귀경시에는 고속도로 IC 진·출입을 통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차량 중 6인 이상 탑승한 차량과 수출용 화물 적재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신설공사 중인 고속도로 조기개통
신설공사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북상주IC구간(12.7km)을 16일 조기개통하고, 국도 15호선 고흥군 남양-벌교 14.5㎞ 등 국도 17개구간을 오는 20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7일간 임시개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체증에 대비 수도권 및 대전이북 지역의 고속도로 우회도로 561km에 ITS 구축을 완료하고, 148개의 도로전광 표지와 휴대폰(011), 인터넷, ARS(1588-2505)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지하철·좌석버스 새벽 2시 연장운행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전철 및 지하철은 24∼26일중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역·영등포역·강남고속터미널·동서울터미널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는 23∼26일중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20일 새벽 4시부터 25일 24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된다.
- 특별법 통과..신행정수도 이전작업 속도낼 듯
-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와 국민여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지기준 및 기본구상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004년 하반기중 충청권 내에서 최종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입법·행정기관 모두 옮겨가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비용 예상보다 증가
당초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토지보상기준일이 2003년 1월1일에서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시`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보상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중 입지가 결정되면 토지보상비는 2003년 1월1일보다 올라갈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에 정상적 인상분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방지도 필요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 △천안시(4.45%) △논산시(4.16%) △공주시(3.84%) △아산시(3.52%) △충북 청원군(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해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20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