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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곡지구 내년 개발 착수, `마곡 R&D시티` 조성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시내 대규모 미개발 지구인 강서구 마곡지구가 IT·BT·NT 중심의 연구중심단지(R&D)로 개발된다. 20일 서울시는 마곡동 일대 103만평을 2006년부터 4단계로 나뉘어 IT·BT·NT 중심으로 개발하는 `마곡 R&D 시티`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의 `마곡 R&D 시티`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2006년부터 1단계 사업으로 마곡지구 중심부를 지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9호선 환승역 역세권 일대 47만평이 먼저 개발된다. 이 일대는 사무실과 호텔, 컨벤션센터, 국제업무빌딩 등 국제업무 단지가 조성되며, 동서방향 양쪽에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 관련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센터, 국제교류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마곡지구 남단에는 발산택지지구와 연계해 외국의 두뇌유치를 위한 고급 주거단지가 위치하며 일정 면적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로 남겨둔다. 2단계로는 마곡지구 북측 23만평 부지가 개발되며, 이 지역에는 첨단산업 지원시설과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고급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방화로변에 위치한 19만평은 3단계 사업지구로, 1·2단계를 통한 마곡지구 조성이 성숙됨에 따른 추가적인 첨단산업 지원시설과 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된다. 마곡지구 북측의 나머지 14만평은 장래 수요를 위해 계획부지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한 기능이 발생할 경우 개발키로 했다. 시는 마곡지구 전체를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토지를 수용해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할 예정이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통해 개발되는 마곡지구는 SH공사가 시행할 예정이며, 2006년 3월까지 용도지역을 현재의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1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매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1단계 구역부터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마곡지구는 어떤 곳인가? =강서구 가양동·마곡동·발산동·공항동·방화동 일대 103만평의 미개발 녹지지역으로, 김포공항과 가까운데다 현재 운행중인 5호선 외에 2008년과 2009년에 지하철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가 가각 개통돼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 곳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김포 국제 단거리 노선 연결이 추진될 경우 베이징, 상해, 오사카 등 동북아 주요도시까지 불과 2시간 생활권에 놓이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로 인천국제공항과도 불과 1시간 거리다. 마곡지구 옆과 아래에는 발산택지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30여 만평이 주거지로 개발을 앞두고 있어 가까이 거주하기도 편리하다. 그동안 이 지역은 개발 압력이 컸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서구가 2002년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약 12조3000억원(공공 6000억원, 민간 11조7000억원)을 투자해, 25조8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연인원 19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T, 비행기내 인터넷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KT(030200)는 국제 로밍사업자인 아이패스와 함께 제공해왔던 인터넷 해외 로밍서비스를 확대, 기내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KT 기내 인터넷서비스는 기존에 KT가 제공해오던 인터넷 해외로밍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메가패스와 코넷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가 제공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비롯해 루프트한자,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차이나에어라인, 스칸디나비아항공, 전일본항공 등 8개다. 오스트리아항공과 에티하드항공사도 추가될 예정이다.이용요금은 노선길이에 따라 3시간 미만은 1만6000원, 3~6시간은 2만2000원, 6시간 이상은 3만3000원이다. 후불제로 다음달 코넷, 메가패스 요금에 합산해 청구된다. KT는 이번달까지 코넷, 메가패스 가입자에게 무료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이용방법은 노트북의 무선랜카드가 기내에 설치된 액세스포인트를 탐색하면 커넥션 바이 보잉 홈페이지(http://cbb.by.boeing)에 들어가 메가패스, 코넷 아이디를 입력하면 된다. 항공사별 이용가능한 노선 등 자세한 안내는 KT 인터넷 로밍서비스 홈페이지(http://ktroaming.kornet.net)를 참고하면 된다.
- 항공株, 고유가 부담 완화 `긍정적`-우리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우리투자증권은 13일 항공운송업종에 대해 유류할증료 확대와 운임인상 등으로 고유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인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우리증권은 "11월1일부터 한국발 국제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를 확대 시행하고 노선별, 좌석별 항공운임도 인상하기로 해 고유가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안정적인 여객 및 화물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수익성 지표인 단위당수입(Yield)도 상승하고 있지만, 싱가폴 기준 제트유가가 배럴당 78달러를 육박하는 있어 항공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은 가중된 상황이었다. 우리증권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수입 측면으로 대한항공 1200억원, 아시아나항공 550억원 정도의 증가 효과가 추정된다"면서 대한항공(003490)(목표가 2만5000원)과 아시아나항공(020560)(6500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우리증권은 "이번 유류할증료 확대 개편과는 별도로 한국발 국제선 여객 운임도 인상된다"며 "항공사 서비스 강화, 물가상승 요인, 이미 요금을 인상한 외국항공사와의 균형 등을 위해 시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여객 공시운임은 대양주과 서남아, 몽고노선을 제외한 전노선 일등석 운임이 10%, 비지니스석 운임은 5~10% 인상되고, 이등석 운임은 중국노선이 1만5000원, 미주노선이 5% 인상된다.
-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 최고 10% 인상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요금이 4.1~10% 오른다.인천~로스앤젤레스(LA) 노선의 경우 일등석은 현행 658만5100원에서 724만3700원으로, 이코노미석은 282만3000원에서 296만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건설교통부는 11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요금이 인상된 외국항공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임을 올리고 유류할증료 부과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여객 운임의 경우 대양주, 서남아, 몽골 노선을 제외한 전노선 일등석 요금이 10%, 비즈니스석 요금이 5~10% 오른다.이코노미석은 중국 노선이 1만5000원, 미주 노선이 5%, 몽골노선은 전 등급이 3% 인상된다. 나머지 노선의 이코노미석은 요금 변동이 없다.구간별로는 인천~LA 일등석이 724만3700원(종전 658만5천100원), 비즈니스석이 485만3100원(441만1900원), 이코노미석이 296만4200원(282만3000원)으로, 인천~베이징 노선은 이코노미석이 35만3000원(33만8000원), 서울~도쿄 이코노미석은 94만8900원(91만1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여객유류할증료 적용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전달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5달러를 넘어서면 여객 1인당 30달러까지 부과했던 여객유류할증료를 1.8달러 이상이면 52달러까지, 아시아지역 단거리 노선은 25달러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여객유류할증료의 3단계 부과는 11월1일부터 적용돼 전 노선이 영향을 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인천~LA노선의 1등석은 729만8000원, 이코노미석은 301만84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11월 16일부터 확대되는 화물유류 할증료는 전달 평균 유가가 갤런당 1.4달러 이상에서 ㎏당 480원까지 부과되던 것을 갤런당 1.6달러 이상이면 ㎏당 6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다만 여객 유류할증료는 전달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화물 할증료는 0.9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철회된다.
- 저가항공사 취항 한달 `파이를 키웠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성항공이 9월1일부터 우리나라 첫 국내지역 소형 항공사업자로 청주-제주 항로에 취항한 지 한 달이 지난 중간 평가는 `일단은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성항공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존 수송객을 나눠 가진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수요를 창출했다는 평이다. 5일 한국공항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항공이 취항하기 시작한 올 9월중 청주-제주 노선간 총 탑승객 수는 5만7778명(만2세이상, 왕복기준)으로 전년동기 4만8521명 보다 19.1%가 증가했다. 항공사별 탑승객수를 보면 지난해 9월에는 대한항공 2만7855명, 아시아나항공 2만666명을 기록했고, 올 9월에는 대한항공 2만8857명, 아시아나항공 2만2700명, 한성항공 6221명을 기록했다. 즉, 한성항공의 취항으로 신규수요가 그 만큼 창출됐다는 해석이다. 탑승률도 상승했다. 지난해 9월 탑승률은 대한항공 63.1%, 아시아나항공 54.7%로 총 59.2%를 기록한 반면 올 9월에는 대한항공 64.0%, 아시아나항공 63.1%, 한성항공 81.3%로 총 65.1%를 나타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른 국내선 노선의 탑승객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성항공의 취항으로 청주-제주 노선의 신규수요가 창출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항공이 중부권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요금이 기존 항공사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도 큰 요인이다. 한성항공은 9월 한 달 동안 취항 기념으로 청주-제주 노선 요금을 1만원 내린 3만5000원(공항 이용료 포함 3만9000원)에 판매하자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들도 잇달아 요금을 내렸다.업계 관계자는 "한성항공 취항으로 파이가 커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기존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신규수요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우후죽순격으로 지역 항공사 설립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면 자칫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고유가 시대, 업종별 위기관리 전략 필요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업종에 따라 가격위험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과 부품·소재 육성 및 주력상품 재편 전략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고유가 시대 주요 업종별 부가가치 제고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품의 고부가가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우 공동·선도구매, 중장기 수급계약과 같은 현물시장 전략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의 헤징전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가 급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적은 IT, 반도체, 기계 등은 고유가 시장변화에 따른 주력상품 재편, 다기능·고품질의 제품고급화, 부품 모듈화·국산화 등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원자재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17.7%p 상승했음에도 중간재 및 최종재 가격은 오히려 0.2%p 하락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전략을 보면, 항공업종은 전체 비용의 약 25%정도를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트유에 대한 헤징거래, 장기수급 계약과 비축시설 확대 등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꼽았다. 과감한 노선 정리와 연계항공사업 추진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주원료(납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석유화학 업종과 원료의 대부분을 원유에서 추출하는 섬유 업종의 경우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원자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비축 물량 예측 및 확보, 중장기 공급물량 계약, 공동구매 및 선도구매를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철강 업종의 경우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에너지비용 중 석탄과 LNG의 비중이 높아 고유가의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동반상승이 우려되므로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와의 중장기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활용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자동차 업종은 유가상승에 따른 제품원가 상승요인보다는 휘발유가 인상에 따른 판매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기술개발과 연비 절감 노력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고효율 엔진기술 및 대체에너지 연료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IT 및 반도체 업종은 고유가 영향은 미미한 편이지만 고유가 여파가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소비수요 위축이 우려되므로 다기능·고품질의 제품 고급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모듈화 및 국산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기계 업종은 고유가보다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중장기 수급전략과 함께 중전기 및 열교환기와 같은 소재 및 부품 관련 기계류의 생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정유 업종은 고유가에 따른 정제마진의 확대로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지만 소비감소의 위험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제시설의 고도화율 극대화 및 방향족 제품류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전략을 펼쳐야 한다.
-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음모론對 결과론`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낸드플래시메모리를 공급하는 것을 놓고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켠에서는 `음모론`이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통해 국내 전문 MP3플레이어업체들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적을 이용해 또다른 적을 제어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라는 것. 하지만 또다른 한켠에서는 이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삼성전자의 총괄별 경쟁체제를 감안하면 이같은 해석은 너무 단선적이고 지나치다는 반론이다. ◇"삼성이 국내 전문 MP3P업체들 다 죽인다"(?)애플의 MP3플레이어 신제품인 `아이팟나노`가 나오자 국내 업체들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낸드플래시를 조달, 국내 경쟁에 비해 30% 이상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애플에 낸드 반값에 공급」기사 참고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낸드플래시형 MP3플레이어를 출시하면서, 국내 MP3플레이어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낸드플레시 물량을 상당부문 가져가면서 낸드플래시의 원활한 조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낸드플래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음모론`의 바탕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이 애플에 낸드플래시를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MP3플레이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DM총괄을 돕기위한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뒤늦게 MP3플레이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소업체들에게 밀려 그동안 고전해 왔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에 대한 낸드가격 할인은 국내 전문 MP3플레이어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과 DM총괄의 합작품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총괄별 경쟁체제인데, 글쎄…" 그러나 삼성전자의 GBM(Global Business Management) 체제를 감안하면, 이같은 음모론적 해석은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GBM 체제는 각 사업부가 생산·판매 뿐 아니라 재무·인사까지 모두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사업 결과는 모두 철저하게 사업부별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같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도 총괄별 평가에 따라 보너스가 천차만별이다. 철저한 내부경쟁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것.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휴대폰, LCD를 모두 만들지만 부품을 쓸 때 꼭 삼성 것을 고집하지는 않고, 대략 3분의1은 다른 회사 것을 사용한다"고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총괄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라도 봐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싼 가격에 낸드플레시를 공급한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총괄의 사업전략에 따른 것으로, DM총괄의 MP3플레이어 사업의 전략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MP3P 업체에 타격..음모론은 지나쳐"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이 애플에 싼 가격으로 대량의 낸드플래시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전문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결과`를 삼성전자의 `의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삼성전자 `애플효과`를 둘러싼 논란」기사 참고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각자 최대의 실적을 내기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업부를 돕기위해 헐값에 제품을 제공했다는 식의 해석은 과도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삼성전자 반도체총괄의 실적이 나빠지면 회사에서 이를 감안해주겠느냐"며 "애플 공급건은 반도체총괄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하반기 내부경쟁 더욱 치열"삼성전자 DM총괄이 일본 샤프의 패널을 들여와 37인치 LCD TV를 내놓은 것도 삼성전자 GBM 체제가 낳은 대표적인 사업부별 내부경쟁의 사례다. 삼성전자 LCD총괄 입장에서는 `40인치·46인치` LCD 표준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터에 DM총괄이 최대 경쟁업체인 LG가 밀고 있는 37인치 제품을 내놓았다는 것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DM총괄측은 당연하다는 듯 "시장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LCD총괄 역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낼 수 없다. LCD총괄은 삼성전자 DM총괄의 경쟁자인 소니에 LCD 패널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사업부별로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는데다 윤종용 부회장의 뒤를 이를 차기 CEO 후보군의 경우, 실적관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사업부별 독자노선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개발단계에서 사업부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거쳐 시너지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각 총괄에서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삼성전자라는 이름으로 여러개의 회사가 묶여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 "유시민은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다"
- [조선일보 제공]‘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변신(말바꿈) 사례를 정치적 상황별로 정리해 놓은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 의원이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개혁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반대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수용했던 말에서 시작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유 의원의 변신사를 총정리했다. 참정연은 유 의원의 변신사를 정리한 후 ‘작품후기’에서 “유시민의 최근 모습에서 자꾸만 김영삼 정권의 박종웅,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이승만 정권의 이기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하고 묻고 “유시민은 싸가지가 없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얼굴과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척하는 달변을 매번 이용하는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참정연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참정연)’는 유시민 의원 등 과거 개혁당 집행부가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 참여를 추진할 당시 이에 반대하는 평당원들이 결성한 ‘참여정치연구회(참정연)’의 후신이다. 참정연은 개혁당에서 독립하면서 ‘참여정치연구회’라는 명칭 대신 지금의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로 이름을 고쳤으나 약칭은 그대로 참정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 의원이 주축이 돼 2004년6월 열린우리당 내에 또다른 ‘참여정치 연구회’(참정연)를 결성해 똑같은 약칭을 사용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은 참정연이 실은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유시민의 변신 종합선물세트 드려요 이번 선물은 개미들이 정치인을 제대로 보기 위한 ‘안목 키우기’ 차원에서 참정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첫 대상을 '유시민 의원'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작업은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인상비평을 넘어서 그동안 방송, 신문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각 정치인이 보여준 주요 언행과 행보들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출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진열, 파노라마처럼 펼쳐보면서 해당 정치인의 ‘가치관과 일관성’의 정도를 따져 보기 위함이다. 향후에도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진실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개미들의 자발적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며, 오늘 참정연이 작은 실천의 첫삽을 뜨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시민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 사례들> ■ 한나라당, 조선일보에 관한 입장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이다.”(2003.4.4- 민주당과 재보선 연합공천을 번복, 수용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선진화 정치를 위한, 87년 정치 청산의 '필요조건'이며 가장 합리적이 것이다.” (2005.9.1-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을 옹호하면서) ■ 이라크 파병 관련한 '파도타기식 변신'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쥐어주어야 합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입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인간방패를 자임하며 이라크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영변 핵 시설과 평양을 폭격한다면, 저도 인간방패가 되어 북으로 갈 작정입니다. 여기 고양시에 앉아서 죽으나 영변에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가슴속에 작은 소망의 촛불을 켭시다. 그 불빛을 모아 반전평화의 길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을 만듭시다.” (2003.3.18-당시 개혁당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파병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었음)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을 옹호하고, 2차 추가파병 국회통과 당시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에서 파병반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정작 국회 표결에서는 남몰래 반대표를 던졌다.(2004.2.13) 이는 두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파병찬성의원 낙선운동만은 피해보겠다는 술수로 의심받기도 함.(2004.4.8) “전에는 미군이 점령군과 해방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점령군 성격만 남았다.”고 지적하며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출신 당선자들도 파병 재검토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취함. (2004.5.9) “사람 하나(김선일씨) 죽었다고 파병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6.22) “우리가 파병철회하는 건 페스트고, 비난을 감수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건 콜레라다. 일단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파병을 또다시 옹호.” (2004.6.23) 결국 국회에 제출된 파병재검토 결의안에 유시민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2004.6.23) “저는 제가 무서운 것은…이라크의 무장세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네오콘이 무섭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왜 파병에 반대했나- “명분이죠.” (2004. 6. 29) ■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차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다른 보수정당 사이에는 샛강에 불과하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놓여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가볍게 건너뛸 수 있는 작은 개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2004.4.13) “민주노동당과 연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차라리 한나라당과 연합하는 게 낫다.” (2005.5.3) *주) 월간조선 조갑제의 유시민 칭찬 “유시민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겠다. 민노당은 국회에 들어와선 안되는 정당이다. 따라서 유 의원이 민노당과 확실한 정책 구별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은 옳은(진전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2005.5.6) ■ 한쪽이 거부하는 합당, 연정 “무슨 조선시대에 여자를 보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달째 지금 공식의결까지 하는 마당에, 싫다는 상대를 가지고 계속 결혼하자고 우기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합당주장에 대해- 2005. 5.3) “한두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도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열 번도 찍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나무꾼의 도리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주장에 대해- 2005.9.1) “민주당과의 합당에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시 합치고, 지분을 양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05.5.3)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이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 자기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오해할 준비까지 돼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2005.8.31) *주) 그렇다면 유시민은 일부러 이해할 준비가 돼있는 사람?- 실제 선거구제 개편은 유시민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영남주의 친노세력의 의석수를 늘리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 유시민이 생각하는 대연정 제안의 의미 ■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게 상생이다. 대연정만큼 구체적인 상생 제안이 어디 있나.” *주) 결국 전국에서 골고루 전멸 위기에 놓인 열리우리당 처지에서 영남에서만이라도 현재 정부에 등용하여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노빠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나눠먹자는 '대붕'의 뜻(?)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 (2005.9.1) ■ “소연정은 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2005.7.29) ■ 2년 간 새천년정당 VS 1년도 안간 100년갈 정당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2002.9.17) 개혁당 창당 1년도 채 안돼, 유시민 의원 주도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 단행(2003.11.1) ■ 본인이 당선된 재보선 때 민주당과의 공조건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전략전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 (2003.1~3) “민주당과 연합 공천은 선도 악도 아니다.” , “지난주 민주당과 선거공조 찬반투표에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가치있는 일 아니냐.” (2003.4.4) ■ 선거때마다 도지는 민주노동당 표 앵벌이- ‘민노당표는 사표다 ’ “민노당의 표는 그리 영향력이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5억 원 내고 얻을 것은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던지지 못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후 이 발언으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유시민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망언이라며 흥분) “민주노동당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당선권에 들어 있는 극소수 후보를 제외하면, 전부 사표가 된다.” “열린우리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 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2004.4.12- '민주노동당 지지=사표'론 제기) ■ 승리지상주의자냐 아니냐 “때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패배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오로지 높은 국민 지지도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니다. 정당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쁘다면 받아들여서 다음 선거에서 지는 것이 맞다.” (2004.6.29) “정동윤 후보가 당선되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즐거운 장면을 상상한다.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일은 5월 1일부터나 시작하겠다. 나를 승리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해도 좋다.” (2005.4.20- 광주학살과 민주인사 탄압 5공세력의 후예이자 호남 배제.영남패권적 지역감정의 원흉인 ‘3당 합당’의 핵심인물 ‘정동윤’씨를 위해서 경북 영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몸빵하면서 모텔 피시방에서 당 게시판에 올린 보고서) ■ 국가보안법 폐지 '김빼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당론을 포기하고 전원위 소집해 자유투표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2004.12.1) > *주)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전원위 소집 및 자유투표’를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고 ‘서명 운동’ 운운하면서 당내 성향도 틀린 ‘안개모’와 함께하는 것은 당시 ‘천정배 대표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 (2005.7.29) ■ 청년실업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저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한다.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2005.5.16) *주) (프레시안 해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여당이 다분히 기만적이고 효과도 없는 '공허한 공약'을 더이상 남발하지 말고, '고용없는 성장', '미래산업을 찾지 못한 기업의 투자기피', '잠재성장력 약화' 같은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이 '정부여당의 무대책'을 솔직히 시인한 점은 유 의원답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보 서비스'와 '제도적 완충장치' 정도라고 답한 대목은 만성적 청년실업의 고통으로 심지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안이한 답변'이었다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 빈곤층 증가는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탓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노령층 유권자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국가가 빈곤층을 더 열심히 돌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지지하는, 지난 선거 때 당신이 지지한 정당이 과연 그 일을 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 정당인지 진지하게 따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 (2005.8.11) *주) 유시민은 빈곤문제 악화에 대해서 유권자, 기업, 노동조합, 정치인들의 책임만 물었지 정작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 정권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친재벌 노선이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은 쏙 빼버린 채 다른 주체들에게만 고루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층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에 대비한 노무현과 자기 방어막 구축에만 치중한 글로 판단됨 ■ 홍준표 재외동포법 '욕먹기 싫어서' 찬성 “저는 욕먹기 싫어서 찬성표를 찍어줬거든요. 왜냐하면 통과된다고 해도 나중에 개정안을 내면 되요. 통과 안되면 안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법이 나올 거니까. 홍준표 의원이 떠서 이익을 보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05.7.5) ■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한-칠레 FTA 비준 ‘번복’ 으로 농민단체 분노사 전농이 해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 조사하여 발표한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의사표명 의원 명단에 개혁당 소속으로 김원웅 의원과 함께 포함.(2003.9.16) 출처가기 “자유무역은 보수의 가치인데 합리적인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FTA 비준에 반대하느냐”, “민주당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한ㆍ민 양당을 압박. (2004.2.9) 결국 2004. 2. 16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 찬성표 던짐. *주) (프레시안)16일 오후 2시 ‘농민가’와 함께 시작된 2부 농민집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소식을 접한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국회 의사당 앞을 순식간에 전투장이 돼버렸다. 김옥두 전농 정책의장은 “비준안 반대에 서명한 1백47명 중 절반 이상이 농민과의 약속을 져버렸다”며 “배신한 의원들을 추려내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정책 관련 시장주의 옹호(?)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는 일입니다. 이론과 경험 양쪽 모두에 비추어볼 때 '시장친화성'이 강한 정책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공급량이나 수요량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수단은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친화성이 없는 정책은 관련 경제주체들의 회피행동 때문에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최저가격제(수매제도)도 이런 종류의 역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주) 유시민의 농가소득 보전 주장에 농민단체들은 '소수를 위한 농업 구조정책일뿐'라고 반박 “노대통령이 '시장주의자'임을 발견하고 호들갑을 떠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똑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타령을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께 권합니다.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따질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경제정책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4.6.12) *주) (오마이뉴스 해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논리의 복사판인 그의 FTA 예찬론은 제쳐 두고라도 수매제도에 대한 그의 몰상식이야말로 어처구니없다. 지금 한국의 큰 부자들은 거의 모두가 2, 3차 산업과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옛날처럼 토지를 기반으로 한 대지주가 부자의 중심세력인 때는 지난 지 이미 오래다. 수매제도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유시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량 수매를 주장하는 농민회 회원들은 전부 부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 바보거나. <작품후기- 총평> 그동안 유시민의 행보를 돌아보면 불과 2년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규정했듯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반대하는 ‘가치있는’ 일들은 외면하고, 이들이 찬성하는 가치없는 일에 적극 동조, 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라크 파병, FTA 비준 주도, 국보법 2~3년 유예, 삼성의 정.재.언.검 유착 공개에 침묵 등) 과연 그가 노 대통령을 옹호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진정성.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때문에 급전직하를 거듭하면서도 좀체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盧 정권.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의 노 대통령 경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 예전같지 않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과연 그 정도에 그칠까. 유시민의 최근 모습에서 자꾸만 김영삼 정권의 박종웅,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이승만 정권의 이기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당연히 그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버리고서도 늘 자기만의 논리로 대중을 기만하는 '시건방주의'에 있다. 유시민은 싸가지가 없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진정한 얼굴과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척하는 달변을 매번 이용하는 그 )‘뻔뻔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는, 시장과 재벌의 논리에 가까운 ‘자유주의 보수파’ 였다. 제작 -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www.cjycjy.org)
- 추석연휴, `귀성 17일-귀경 19일` 가장 혼잡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올 추석 연휴기간 귀성길은 17일, 귀경길은 19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4.8%, 평시보다 94.8% 증가한 6414만여명으로 추정됐다. 또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1522만여대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4.8% 증가했고, 이중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작년대비 7.8% 늘어난 306만여대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3일로 예년보다 짧아 교통량이 집중될 17일 귀성길과 19일 귀경길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당일인 18일은 성묘차량 등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매우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시에 ▲서울~대전 4시간40분 ▲서울~부산 9시간10분 ▲서울~광주 8시간50분 정도이며, 귀경시에는 ▲서울~대전 6시간 ▲서울~부산 10시간30분 ▲서울~광주 9시간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운행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중 철도는 객차의 수를 1일 평균 729량을 증강해 평시대비 14% 증가한 5845량을 운행할 계획이며, 고속버스는 예비차 165대를 투입해 1일 평균 총 7256회를 운행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9% 늘리기로 했다. 또 시외버스는 상용차 7525대, 예비차 243대를 활용해 시·도지사가 노선별 교통량에 따라 증회토록 했고, 전세버스는 등록된 전세버스 2만2883대를 활용, 귀성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지방으로 이동하는 귀성객을 위해 연안여객선은 1일평균 135회를 추가 운항해 수송력을 평시대비 17% 늘리고, 국내선 항공은 1일평균 34편을 증편하는 등 운항편수를 평시대비 9% 증강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2곳이 조기 개통되고, 공사중인 국도 16곳도 임시 개통된다.고속도로는 경부선 한남대교~반포IC(2.4㎞) 6차로 확장과 동대구JCT~경산IC(9.5km) 8차로 확장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긴 오는 15일 조기 개통시킬 계획이다. 또 국도는 확장공사 구간 중 4차로 통행이 가능한 경기도 일동~이동 등 16개 구간(78.9km)을 임시개통키로 했다.건교부는 고속도로 지정체 예상구간 60곳(766km)을 선정해 우회안내판을 통한 국도우회와 가변정보판 및 지역방송을 활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42호선 수원IC~신갈, 국도46호선 마석~청평 등 15개구간에 대해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귀성·귀경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경찰청을 통해 버스전용차로제와 고속도로IC 진·출입 통제 등 각종 대책도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137㎞) 구간에서 상·하행선 모두 오는 16일 낮 12시부터 19일 자정까지 9인승이상 승용·승합차중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진입을 허용하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또 귀성시 16일 낮 12시부터 18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비봉IC는 진입을 통제한다. 양재IC는 진출이 통제되며 반포·서초 IC에서는 P턴 진입을 허용한다. 귀경시에는 18일 낮 12시부터 19일 자정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오산, 기흥, 수원 IC 및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곤지암, 광주 IC와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비봉, 매송 IC에서 진입통제만 이루어진다. 진·출입 통제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승용차중 6인이상이 탑승한 차량과 수출입용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심야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도권 전철·지하철 및 광역·간선버스를 18~19일 양일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토록 했다.◇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 통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