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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작년 영업적자 9425억원..`올해 흑자 목표`
-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한진해운이 작년에 영업손실 942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한진해운(117930)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실적인 지난 2009년 12월 실적을 4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매출은 668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304억원이다. 손손실 865억원을 기록했다.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적이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의 중단사업 손익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다만 기업분할 전을 기준으로 작년 실적을 살펴보면, 한진해운은 지난 2009년에 매출 7조1234억원, 영업손실 9425억원, 순손실 1조3911억원을 기록했다.해운경기 침체로 매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영업손익과 순손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세계경기 침체로 수송량이 감소했고 태평양, 아시아, 유럽 등 주요 노선 운임이 하락한 탓이다.다만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전기 대비 회복세를 나타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1조8841억원, 영업손실 1621억원, 순손실 2790억원이다.성수기 물량과 태평양 노선 물동량 증가 덕분에 4분기 매출은 전기 대비 6% 증가했다. 구주 노선 운임 인상으로 적자폭도 축소됐다.강성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컨테이너 운임은 작년 3분기에 1TEU당 931달러에서 4분기 1057달러로 오른 데 이어, 최근 1100달러선을 넘어섰다"며 "물동량도 예상보다 견조했다"고 설명했다.작년 영업적자폭은 증권업계 예상치와 비슷했다. 동양종금증권은 한진해운이 작년에 영업적자 982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한진해운은 작년 4분기에 이어 2010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전히 화주 중심의 시장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진해운은 "올해 해운환경은 공급 초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노후선박 해체, 미국·유럽의 경기 회복 등으로 영업환경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진해운은 올해 흑자 전환을 경영 목표로 삼고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포트폴리오 최적화, 재무구조 개선, 위기 조직 강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한진해운, 작년 4분기 영업손실 1621억원☞한진해운, 작년 12월 영업손실 304억원☞한진해운, 대만 가오슝항 화물처리능력 3배로
- 떠오르는 지하철 역세권 따로있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흔히들 자영업의 최고상권을 역세권 상권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들 역세권 상가라고 해서 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각 출구별로 출입편차가 달라 고객 유입이 많은 출구와 그렇지 않은 출구로 나눠지게 되어 같은 역세권이라도 상가별로 흥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동인구의 동선파악을 잘못해 고객이 유입되지 않는 상가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상가 투자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역세권 주변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역세권 주변 노점상들의 숫자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동인구가 없는 입지에 노점상이 존재하지 않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주변에 버스정류장, 대형 마트와 같은 집객력이 큰 상가가 존재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퇴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몰리는 입지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서울 전 지역이 역세권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3개 환승역이 존재하는 트리플 역세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 측면에서 더 큰 장점으로 작용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승역이라고 하여 유동인구 모두가 해당 상가를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 환승 목적에 의한 유동인구 발생도 많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상권의 내재된 가치를 기준으로 밀도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tartFragment-->수도권 트리플(Triple) 환승 역세권 현황 (2009년 8월 기준)<!--StartFragment-->역 명노선일평균 승‧하차인구지역적호재왕십리역지하철 2,5호선, 중앙선분당선 연장, 경전철 (예정)56,535(53위)- 왕십리뉴타운 분양 서울역지하철 1,4호선, 경의선인천공항철도, GTX (예정)171,224(2위)-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계획- 남산르네상스 사업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지하철 2,4,5호선78.816(35위)- 지하통로 구축-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고속터미널역지하철 3,7,9호선148,654(4위)- 앙트레 폴리스(관문도시) 프로젝트 종로3가역지하철 1,3,5호선119,962(10위)- 산업 뉴타운 선정(귀금속전문)( )는 수도권 총 386개 역 중 순위를 나타냄<!--StartFragment-->*자료분석 :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한편, 상권분석 정보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코레일, 메트로와 한국도시철도공사의 2009년 8월 수송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왕십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고속터미널역, 종로3가역, 서울역 총 5개 역이 현재 3개 노선이 겹치는 트리플 환승 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검단·동탄2신도시,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검단·동탄2·아산탕정 신도시 등이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로 조성된다.국토해양부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키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신도시 계획기준은 동탄2신도시와 위례신도시 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지구부터 적용한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단은 부지 26만8000㎡에 제로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고 동탄2는 69만5000㎡에 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은 39만8000㎡에 저탄소녹색마을이 각각 조성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은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또 차량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심지역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오는 2020년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다.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발전기, 지열에너지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의무화한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공용공간과 부대시설,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등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했다. 자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처리시설(MBT), 폐기물 고형연료화(RDF) 시설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 국내선 4명 中 1명 저가항공 이용..에어부산 1위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지난해 저가항공사가 국내선 시장에서 약진했다. 국내선 승객 4명 중에 1명이 저가항공사를 이용했다. ▲ 한국공항공사 2009년 항공사별 국내선 통계.14일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선 승객 1805만8903명 가운데 500만3775명이 저가항공사를 이용했다. 저가항공사들은 1년 사이에 국내선 시장점유율을 3배 가까이 늘렸다. 작년 저가항공사 시장점유율은 27.7%로, 지난 2008년 9.8%보다 18.9%pt 상승했다.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는 계열 저가항공사의 연착륙을 위해 국내선 시장 비중을 조정하면서, 양대 항공사의 여객수는 지난 2008년 1534만9046명에서 작년 1305만5128명으로 14.9% 감소했다. 저가항공사끼리 제 살 깎기 경쟁을 벌일 것이란 우려와 달리, 저가항공사는 틈새시장을 발굴해 국내선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내선 승객수는 증가했다. 작년 국내선 승객은 지난 2008년 1702만4002명보다 6.0% 증가한 1805만8903명을 기록했다. * 제주항공 제공저가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020560) 계열인 에어부산은 부산 노선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덕분에, 지난해 저가항공사 가운데 여객수 1위(142만722명)를 차지했다. 부산 기반 지역항공사로 특화한 에어부산은 부산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과점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에어부산은 작년에 김포~부산 노선 승객의 34.6%를 차지해, 대한항공(64.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1위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137만1437명)은 국제선을 증편한 탓에 국내선에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여객수는 지난 2008년 97만2034명보다 41% 급증했다. 대한항공(003490) 계열인 진에어(121만3669명)는 김포~부산, 부산~제주 노선에 연이어 철수한 탓에 3위에 그쳤다. 4위는 전라북도 기반의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99만7947명)으로, 취항 1년차에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올렸다. 작년 말부터 저가항공사들이 국제선 시장에도 속속 진입하면서, 올해 국제선 시장에서도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아시아나, G20 홍보동영상 기내 상영☞에어부산, 예약센터 전화번호 변경
- `맞벌이 애들걱정 덜어준다`..돌봄교실 전국 확대
- [이데일리 김재은 박기용기자] 올해부터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도 운영된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세제지원 확대-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 서울시, 자전거전용순환도로 내년 7월 착공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 도심을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내년 7월 착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4~15일 이틀간 도심 및 외곽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구간의 설계 용역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해당구간은 진흥로 4.90km, 세검정길 0.58km , 자하문길 3.04km, 창의문길 1.65km, 성북천길 1.35km 등 외곽구간과 이태원로 1.20km 등 도심구간 일부다. (아래그림 참조) 서울시는 지난 5월 종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경복궁, 남산, 한강을 연결하는 순환형(서클형) 자전거도로 88㎞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총 207㎞ 길이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과 남산,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노선(24.1㎞)과 한강과 중랑천·불광천·홍제천 등 한강 지천을 잇는 외곽순환노선(38.1㎞), 도심순환망과 외곽순환망을 잇는 연결노선(26㎞)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도로에서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로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강북을 통과하는 진흥로는 1개 차로를 축소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진흥로에 자리잡은 구기터널에는 보도 1.5m에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세검정길과 자하문, 창의문길 역시 1개 차로를 축소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 해당 자전거전용도로는 효자로를 경유, 경복궁 순환 자전거도로와 연결된다. 성북천에 조성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이미 산책로와의 분리작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이태원길 자전거전용도로도 기존 도로 일부 차선을 줄이거나 변경해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을 위해 앞으로 구간별로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 며 "늦어도 내년 7월에는 구간별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4년까지 자전거전용 순환도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자영업 소상공인 살려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최근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게진했다. 이날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등 지식경제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SSM의 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그리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서 주요내용이다.대통령이 천명한 親서민정책을 정부가 외면할 셈인가?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생된 혹독한 경기한파와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수십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생존권을 빼앗긴 채 이 추운 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상공인의 위기가 나아지기는커녕 적자경영을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 규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대형점에 비하여 2~3배 높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오히려 거시경제지표의 함정에 빠져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대기업 진출의 발판을 만들려는 등 대기업 편들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소상공인들로선 참을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 규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대형점에 비하여 2~3배 높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이문동시장을 방문하면서부터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민생대책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親서민정책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親서민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오히려 대부분 서민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이 천명한 親서민정책을 정부가 외면할 셈인가? 본 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정부와 국회에 경고하는 바이며, 소상공인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SSM 허가제를 포함하라! 지금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건이 상정돼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경위에서는 지경부에 검토 의견과 대체법안을 요청한 바 지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대형유통업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대부분의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경위가 밝힌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500미터 거리제한, 강화된 등록요건 적용 등의 주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지경부는 모두 수용불가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SSM 출점이 중소유통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발표하면서 대형유통업체 측 대변인인 체인스토어협회 주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대대적 으로 홍보해 SSM 규제를 피하려는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 사기도 자처했다. 본 연합회는 대기업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몰락해 가고 있는 중소유통업 및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경위 대체법안에도 사실상 만족할 수 없으며, SSM 허가제의 도입 혹은 등록요건의 대폭 강화를 통해 대․중소유통업체의 상생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논리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카드사들은 연중회전율을 감안하면 고리의 사채이자에 버금가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에서 1~2% 인하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다시 생색내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카드사들은 0.1~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생색내기에 나선 바 있으며, 이번 현금서비스 이자율 인하 조치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의 압박에서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도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고 수수료 인하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특단의 지시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2~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합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1만원 미만 소액결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폐지” 그리고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셋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사업영역을 보호하라!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가능한 모든 진입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영리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곧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당장 내년부터 소상공인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 업종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연스레 퇴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모든 산업과 업종의 대형화가 고용을 촉진시키고 소비를 확대하며 소비자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만능열쇠쯤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대형마트에서 거리의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두 대기업들이 독식해야 하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퇴출은 자연 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인식될 법하다. 당장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규제 해소에 나서 독점을 권장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 강탈을 독려하는 모습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유통산업에서 대기업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동네상권의 몰락을 목격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에 본 연합회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만능주의를 벗어버리고, 현재의 진입 규제를 존속시킬 것을 촉구한다.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정부와 국회는 피부와 가슴으로 느끼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 연합회 및 소속 회원들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전임자·복수노조 문제` 교차점 있나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전임자·복수노조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는 13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고위급회담 등이 예정돼 있지만, 합의안을 만들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앞서 지난 5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5일까지는 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 각자 이해에 따라 아직까지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임자·복수노조` 문제가 팩키지 방식으로 한데 묶여서 노·사정이 서로 하나씩 주고 받는 형태로 교차점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윤곽 드러나는 정부안 지금까지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는 자립기반이 약한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비해 노조 재정자립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논의해야 하고 노사정 실무회의에 그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각자 대안을 내놓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요구할 계획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안을 기초로 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안은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조합원 과반수교섭대표제`를 추진하고, 노조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 단체협약·고충처리 등 핵심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것. 타임오프제를 제안한 것이다. 대신 300인 이하의 소수사업장 노조에 대한 지원책도 당·정간에 여러가지 방안이 궁리되고 있다. 당정에서 흘러나오는 대안 가운데 하나는 노·사·정 각 주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한시적 성격의 펀드를 만들어 기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안이다. 또 대기업부터 단계별로 중소기업까지 적용해 나가는 방안도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 ◇ 강수 두는 노동계도 `부담` 노동계는 아직까지 12월 중순 총파업을 무기로 `노동법 철회`를 외치며, 노사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막판까지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내년초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고민도 깊다.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대 노총이 손잡았지만, 내부 노선엔 미묘한 온도차이가 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많은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 문제보다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정부 강경대응을 더 큰 투쟁 이슈로 보고 있다. 6자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를 빌미로 금방이라도 빠질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임자 임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설사 빠지더라도 6자 대표자 회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 틀이 깨질경우 총파업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선차가 존재하는 양대 노총은 노동법 관련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개별사업장별까지 구석구석 밀도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총파업 이후까지 계속해서 투쟁 동력을 끌어 갈수 있을지 부담이다. ◇ 복수노조 타협, 교차점 될까 복수노조에 대해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비해서는 의견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표면적으로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협상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장 가운데 현재 10% 가량만(공공부문을 제외하면 8%) 노조가 조직된 형편이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유의미한 복수노조가 탄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나를 덜 양보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양쪽을 저울질 할 수 없다지만, 협의안을 마련하려면 전임자 임금 문제가 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안의 경우 국제기준이나 노동 3권 등 헌법에도 맞지 않는 정부와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지원 방안 등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면 심도 있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여운을 남긴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중소사업장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중소기업의 노조기반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한 만큼 한국노총에게는 명분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정부측에도 명분이 될 공산이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법 `원칙시행`을 고수하면서도 `보완책`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모두 아직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 아니라면 접점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