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NH은행,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시행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사업 확산을 위해 가입대행기관을 늘린다.중기중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NH농협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란우산공제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전국 1200여개 지점망을 보유한 NH농협은행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외환·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 우체국에 NH농협은행에서도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누적가입자 약 6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사회 안정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가 100만명 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8.18 I 채상우 기자

개별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기중앙회 회원된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53년만에 처음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해진다.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으로는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 등이 있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앙회에서는 8월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에 배우 유준상 위촉☞ 중기연구원 이사장에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창업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세요"☞ 중기중앙회, 정유사의 주유소 상대 갑질 해결 나선다

2015.08.03 I 김재은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에 배우 유준상 위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배우 유준상(46) 씨를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발표했다.중기중앙회는 “유 씨는 자신의 영역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 준 신뢰감 있는 배우”라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 온 노란우산공제를 홍보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유 씨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 며 “노란우산공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유 씨는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취지를 감안해 모델료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6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약 57만명을 달성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배우 유준상(왼쪽) 씨를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성택 중기주앙회장과 유 씨가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5.07.29 I 박철근 기자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꼭 챙겨야 할 개인 절세 비법②
최인용 가현택시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올해도 이미 7월이 가고 있다. 세법은 수많은 규정들이 바뀌고 일몰기한이 있어서 자칫 좋은 절세방법도 놓치기 쉽다. 특히 올해까지만 혜택을 주는 개인들에 대한 제도들은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일몰기한의 도래로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개인들의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① 재형저축 비과세 올해말까지만 인정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말까지만 운영된다. 재형저축을 가입하기 위한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기간은 7년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3년만 가입해도 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시 15.4%로 과세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된다. ②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종료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 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및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을 말한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과세한다는 취지이지만, 파생상품이 기초 자산인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되는 현행 제도와는 상충될 수 있다. 내년부터 최초 거래되는 분부터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 연간 250만원이 공제된다. ③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한도 범위 축소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 한도 범위가 축소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납입시에 연간 300만원으로 종합소득공제가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까지 가입자만 종합소득에서 적용 가능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올해 안에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④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토지는 토지 지목별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대지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러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토지는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보다 10% 더 과세할 수 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미뤘다.

2015.07.25 I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보호 위해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억제"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골목 여기저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탁소와 미용실 창업이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억제 정책 확대돼 펼쳐지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칭 구분을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편키로 했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우선 자영업자 상권보호를 위해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이 억제된다. 중기청은 “자영업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비중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수는 2010년 54만1000명에서 지난해 58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 및 희망점포의 개·폐업 이력을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와 점포이력 평가서비스 업종 및 지역을 올해 12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창업과밀지수 점포이력 평가서비스 대상 업종은 치킨집과 편의점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에 따라 미용실과 커피숍, 슈퍼마켓, 세탁소 등 8개 업종이 추가되며 지역 역시 7개 광역시로 전면 확대된다. 올해 2270억원으로 책정한 창업융자비중도 크게 축소된다.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축소 범위를 협의 중에 있으며 큰 폭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범위는 오는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비과밀·유망업종에 대한 전환교육과 비과밀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자금은 확대된다. 소상공인 주요 업종별 창업절차 및 진입장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과밀업종·과밀지역에 대한 전문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혼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명칭을 정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영세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정책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매출액 기준선은 올해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자영업 운영이 힘든 한계 자영업자의 안정적 취업 및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전환대출‘이 올해 4월부터 신규로 시행됐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찾는 이가 많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데이터와 노란우산공제 휴폐업자 정보와 연계해 수요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전직장려수당을 현행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고 재기컨설팅 지원횟수도 연간 3회에서 5회로 늘린다.전환대출은 잠재적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 고금리 기준을 연 15% 이상에서 10%로 완화하고 최저 한도로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빅세일’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으로 최대 10%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휴가철과 추석 및 김장철 고객 유치를 위한 세일 및 경품행사 등을 실시한다. 나들가게에서는 7개 지역 100개 나들가게에서 라면·정육·청과·채소 등 140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파워블로거를 이용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글로벌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자단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으로 구성돼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중장년층에 편중된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활성화 시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시키는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 체험점포를 제공하고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상인 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총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개 청년상인 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10대 정책과제. 자료=중소기업청

2015.07.22 I 채상우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온누리상품권도 받으세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 범중소기업계가 발표한 내수살리기 세부실천방안의 일환으로 내수침체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된다.중기중앙회는 “이번 이벤트는 15일부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가입자 소상공인들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많이 이용해 소상공인들 간 서로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앙회 지역본부나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가능 하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노란우산공제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1666-9988)로 하면 된다.

2015.07.14 I 박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하계 휴양소 운영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름휴가를 지원한다.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6일 범중소기업계가 발표한 내수살리기 세부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하계휴양소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총 250박을 지원할 예정이며 비용은 3만원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메르스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6월 이후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노란우사공제 힐링캠프’도 개최된다.휴양소 이용신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와 노란우산공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메르스로 인해 고통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국내여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 하계휴양소 운영일정.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5.07.08 I 채상우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0.5%p 인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부담을 덜어준다.중기중앙회는 30일 “3분기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고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현재 55만명)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하여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대출금리(3.9%)에서 0.5%포인트 인하된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올해 6월 현재 2만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한편 55만명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2015.06.30 I 박철근 기자

중기청, 소기업 기준 매출액으로 개정..내년부터 적용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기업 기준은 1982년 도입됐으며,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개정안에 따르면 41개 업종별 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5개 그룹에 따라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로 소기업 기준이 정해진다.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의료용 물질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는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준다. 또한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입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분류 개정안. 자료=중소기업청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16%)에 달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50명과 10명, 두 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기청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해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 혜택을 독식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해 개편 후 소기업의 수가 26만2369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 증가할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과 관계가 없어져 장기적인 고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5 I 채상우 기자

신한銀, 중소기업 지원우수 대통령표창 수상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에게 ‘중소기업 지원우수단체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한은행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및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중소기업 지원우수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각각의 니즈에 맞춘 세분화된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1018개 기업과 75개 대학 1119명의 인재 매칭 사업을 지원키도 했다.이같은 노력으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최다 기술금융 지원(1조 7360억원) △중소기업 신규자금 지원 금융권 1위(4조 7855억원)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금융 지원(누적 7조 6257억원 ) △노란우산공제 은행권 최다 지원(1만 8457건)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216회 4737명)으로 이어졌다.조용병 은행장은 “한국경제의 희망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창조적 금융을 통해 상생의 선 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5.27 I 김경은 기자

펀드가입 서류 간소화…계열 관계 없는 증권-은행도 복합점포 개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 투자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또 계열 관계가 없는 증권사와 은행이 복합점포를 설립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수렴, 이같이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현재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이 넘는다.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인해 투자성향 파악이나 상품 설명에 할애되는 시간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3분기 중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계열 관계와 무관한 증권사와 은행이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계열사 관계에 있는 은행과 증권사 간에는 복합금융점포 설치에 대한 법규정이 있었지만, 계열사가 아닌 곳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었다. 가령 미래에셋증권이 수협은행 등과 자유롭게 복합점포를 개설하더라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다.기업공개(IPO)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인수 증권사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 증권사가 수요예측 참여에 제한되면서 해당 증권사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금투업계는 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을 산정할 때 증권사가 발행한 일반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보다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CP, 전단채의 위험액이 더 많이 산정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융투자업계에도 은행권에 허용돼 있는 노란우산 공제 판매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고치기로 했다.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 징후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요주의 분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거래처에 빌려준 대출금은 떼일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지만, 건설사 등 수주 산업군의 경우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한 대출은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신협이 주식 등에 대한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사채(ELB)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ELS, ELB 등은 운용대상 상품에서 제외돼 왔다.

2015.05.14 I 김도년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세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노란우산공제가입부터 계약내용 변경, 대출, 공제금 지급, 휴양시설신청 등의 모든 서비스를 손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앱’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앱을 통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5월)에 필요한 ‘부금납입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팩스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도 포함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2012년 기준)의 16.3%인 53만3000명이 가입했다.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스마트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란우산공제 스마트앱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주간(매년 5월 셋째 주)과 스마트앱 출시를 기념해 7월까지 8주 동안 스마트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을 매주 99명(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상징)을 추첨해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노란우산공제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15.05.06 I 박철근 기자

조남철세무사의 절세노트1편–종합소득세
[이데일리 창업]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17가지를 소개드리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꼼꼼히 챙기시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1) 법정증빙 서류는 반드시 챙겨라.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4가지만이 해당됩니다. 과세,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이 챙기게 되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카드, 가족명의의 카드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련 증빙을 꼼꼼이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최근 들어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 사용률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 불공제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부담도 늘어나서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제계좌로 등록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경조사를 다녀왔으면 증빙을 남겨라.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될 것이고 복리후생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경조사로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용의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만원을 지출했다면 30만원 전액이 손금 부인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관련 연락을 받았을 때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등의 방법으로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4) 인테리어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라. 사업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입니다. 거래처 상대방은 최초 계약시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합니다. 이때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는 “어차피 내고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자금도 부족한데 안 받지 모“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나중에 비용 처리시에 지출증빙가산세 2%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5) 사업관련 이자를 비용 처리하라. 사업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자금 대여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2%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6) 가족이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면 급여를 지급하라.배우자등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배우자등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표자 소득세, 근로자 소득세, 4대보험료등 모든 요인들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도 정확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추측이나 예상만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가는 절세가 아닌 증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7)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받아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모두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영수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 안내문에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므로 꼭 미리 준비하셔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8)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하라. 직원을 두게 되면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이 되고, 직원 4대 보험료를 절반정도 책임져야 하니 무조건 부담된다 생각하고 직원을 등록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장가입자가 될지 지역가입자가 될지는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9) 받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상각비 처리하라. 거래처에게 받지 못했다고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아야지만 비로소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이루어 졌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아야 합니다. 10) 자동차는 구입하라.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자동차구입과 자동차리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로 사용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동일한 자동차를 사는 것은 이익을 보는 곳은 자동차 판매자 1명이지만, 자동차리스는 자동차 판매사와 자동차리스사 2곳에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유통과정을 한번 더 거친 자동차리스가 더 비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일부 경차와 8인승이상 승용자동차를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비용, 유류비등이 소득세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니 자동차 구입할 때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11)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조절하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1.8%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을 수령한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12) 금융소득을 분산시켜라.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과도한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10년에 한번 씩 한도 내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13) 금융상품을 활용하라.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하고 수령은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수령시기에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16.5%)으로 과세가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아직 변경되지 않아서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고세율의 납세자라면 125만4천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예금은 폐업, 사망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 후 60개월이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14)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라.학원강사, 보험모집인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은 3.3% 원천징수한 후 매년 5월이 되면 수입금액과 비용을 정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리랜서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다가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어서 뒤늦게 1년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2,400만원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이고 7,500만원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까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를 기장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하나 대부분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기한 후 신고도 고려 해 봐야합니다. 물론 가산세부담이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15)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해라.소득세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업종에는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이 포함 되어 있고, 나업종에는 제조업,숙박음식업,건설업,상품중개업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등이 포함됩니다. 가업종(3억), 나업종(1.5억), 다업종(7천5백만원)은 각각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이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미기장시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20%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16) 사업자명의를 공동사업자로 할지 생각하라. 단독사업자 명의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게 되면 세율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참여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자금이든, 경영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에 기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조세회피목적 공동사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합산과세되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있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 대표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 일방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납을 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선정시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17) 매출이 높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라. 2011년도 성실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대한 막연한 예상과 추측만으로 법인전환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정확한 모의계산을 해봐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일정금액이상의 매출 또는 순이익인 경우 법인전환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이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모의계산을 통해서 부수되는 제반사항들을 모두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17가지의 소득세 절세방법을 설명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납세자 본인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철세무사는 창업컨설턴트 경력과 고액자산가 종합자산관리회사 세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단순기장과 막연한 상담에 그치는 서비스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절세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서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세무사로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절세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턴트 경력의 세무사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2015.04.28 I 창업팀 기자

[인사]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본부장급 인사에 이어 7일 31명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인사·총무·회계 등 관리부문 부서장과 2년이상 부서장을 전면 교체했다”며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와 중소기업 정책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직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인사명단이다.◇부서장 전보△전략기획실장 최복희 △인사부장 조진형 △경영지원실장 황재목 △정책총괄실장 이원섭 △성장지원실장 정욱조 △국제통상실장 김태환 △조합정책실장 양찬회 △회원지원부장 이기중 △조합진흥실장 장윤성 △판로지원실장 양갑수 △창조산업실장 조인희 △제조뿌리산업부장 양옥석 △유통서비스산업부장 김정원 △생활산업부장 서정헌 △외국인력지원실장 임승종 △인력개발실장 김기훈 △공제고객지원부장 최무근 △노란우산공제기획실장 강형덕 △공제기금실장 윤현욱 △보증공제실장 임춘호 △채권관리부장 정재기 △비서실장 서재윤 △감사실장 권영근 △편집국장 권기만◇지역본부장 전보△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유옥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형락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호철 △강원지역본부장 박용만 △충북지역본부장 김재영 △전북지역본부장 현준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윤위상

2015.04.07 I 박철근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승진 <부이사관> △재정기획총괄과장 한경호 ○통계청 ◇전보 <국장급> △경제통계국장 박성동 ○KB투자증권 ◇승진 <이사> △ECM팀 김현준 <부장> △WM상품팀 유무상 △고객센터 이경태 △압구정PB센터 이환희 △Structured Finance2팀 김홍조 △투자금융팀 한민규 △HR팀 김광훈 △감사실 문윤환 <부장대우> △목동PB센터 정민창 △투자전략팀 김형민 △리서치센터 김대돈 △업무개발팀 이상조 △HR팀 도영지 △채널시스템팀 임덕열 <차장> △파생영업팀 이용표 △주식영업팀 홍수정 △ECM팀 임우택 △ECM팀 이상훈 △OTC운용팀 김기환 △M&A팀 정명수 △WM상품팀 송용훈 △여의도지점 이경록 △잠실중앙지점 장성호 △잠실중앙지점 서장웅 △업무개발팀 장지훈 △업무개발팀 이선화 △채널시스템팀 김태형 △채널시스템팀 최정옥 △투자심사실 길정혜 △회계팀 김정호 △홍보실 문영경 △리스크관리팀 곽영열 △금융소비자보호팀 정수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태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만 △회원지원본부장 이운형 △산업지원본부장 최윤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 박해철 ○한국MSD △항암사업부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 김지윤○강원도민일보 △이사 기획위원(수석기자) 박미현 △영서본부 취재국장 이주영 △광고국 부국장(디자인 담당) 유석재 △서울본부 마케팅국 부국장 박주형 △정치경제부장 송정록 △횡성주재 권재혁 △홍천주재 유주현 △양구주재 진종인 △출판마케팅담당 부국장 이태형 △출판제작담당 부국장(출판부장) 김항수 △출판제작부장 고흠범 △전략사업국 부국장(전략사업부장) 최광용 △경리부장 김형규 △뉴미디어콘텐츠부장 이재용 △양양주재 최훈 △사회부장 이호 △경제팀장 김기섭 △지역사회팀장 박창현 △문화팀장 최원명 △사진영상팀장 서영 △온라인뉴스팀장 김동화 △영동본부 취재부장 홍성배 △삼척본부 취재팀장 전제훈 △정선주재 박현철 △출판마케팅부장 홍기문 △총무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편집팀장 고경석 △디자인팀장 조영길 △출판마케팅부 부장대우 최호근 △영서본부 마케팅국 부장대우 조영미 △편집팀 이동명 △자치행정팀 백오인 △경제팀 안은복 △영서본부 취재차장 정태욱 △지역사회팀 차장대우 김정호 △출판마케팅부 차장대우 이화순 △광고부 차장대우 박상희 △광고부 차장대우 윤상원 △영북본부 마케팅팀 차장대우 박진현 △문화팀 안영옥 △태백주재 김우열 △디자인팀 홍석범 △경제팀 김호석 △사진영상팀 안병용 ○TV조선 ◇승진 △보도본부장 전무 김민배○세계닷컴 △세계파이낸스국 산업팀장(부국장) 송광섭

2015.04.06 I 최선 기자

부산은행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부산은행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부산은행 각 점포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발표했다.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출범 이후 지난달 말 현재 누적가입자 52만4546건·부금 3조1988억원을 달성하며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황윤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부산은행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로 추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가입고객 100만명, 부금 12조원 목표 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가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06 I 박철근 기자

[인사]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본부장급 전보△경영기획본부장 강영태 △경제정책본부장 김경만 △회원지원본부장 이운형 △산업지원본부장 최윤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 박해철

2015.04.06 I 박철근 기자

내년부터 매출 120억원 이하만 소기업 해당
[이데일리 박철근 채상우 기자]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년 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 기업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업계는 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렴 수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상시근로자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 등은 120억원, 광업·운수업·농어임업 등은 80억원, 출판·영상업 등은 50억원, 부동산임대·하수·폐기처리물업 등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등은 10억원 이내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된다.중기청은 “현재의 제도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커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했던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80억-50억-30억-1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적용할 예정이다.소기업 기준 변경으로 소기업 수는 26만900개로 기존(26만884사)보다 16곳이 늘어나 소기업 비중은 변하지 않는다고 중기청은 전했다.자료=중소기업청이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보시스템 감리회사를 경영하는 김석률 키삭 대표는 “정보서비스업종 매출 기준이 10억원 증가하더라도 중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매출 21억원 규모 기업이 1000억원대 매출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31억원 규모의 기업이 1000억원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김 대표는 “이번 정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소기업만큼은 과거 방식을 유지하거나 다른 보호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전기 제조업을 하는 이한용 전우개발 대표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그런 것처럼 원가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원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혜택 없이 중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소기업을 모두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업계가 이처럼 소기업 기준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간판이나 폐쇄회로TV(CCTV) 등 7개 지정품목에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간판의 경우 소기업은 5000만원 미만, 중기업은 7000만원 미만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소기업은 공장설립과 창업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공제금을 지급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매출액이 큰 기업은 소기업에서 졸업, 소기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중기청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6월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5.03.03 I 박철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배출권거래 한달…멀쩡한 공장 멈출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배출권거래 한달…멀쩡한 공장 멈출판-“세금 더 걷자니…정치가 할 소리냐”-‘박카스’ 반세기 신화…2년연속 매출 신기록-하나은행장에 김병호△종합-[줌인]김병호 하나은행장의 과제…통합 고삐 조이고 갈등 봉합 급선무-‘땅콩리턴 패러디’ 방송불발…외압 있었나-[사설]문재인 대표, 이승만·박정희에 헌화하다-[사설]백화점 판매대까지 이른 매출 감소-“배출권 할당 부족” 비철·유화업계 반발…집단소송 본격화-‘복지·증세’ 주도권 잡기…정치권 싸잡아 비판-박카스 ‘현지화’ 덕에 해외서도 먹혔다△정치-“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문재인 “각오하시라” 김무성 “세게는 말고”…첫 회동부터 신경전-비노 앞세운 문재인-쇄신파 앞세운 유승민△경제-“전자상거래 수출 올 7000억 달성”-정부, 증세 대신 4대 개혁 주력-‘노란우산공제’ 50만명 돌파△금융-손보사, 중국 보험시장 영역 넓힌다-신세계·롯데 간편결제시장 진출-신제윤 “물건 아닌 기술보고 금융지원해야”-AIG손보, 여의도 IFC로 본사 이전△산업-윤부근, 중동서 ‘삼성의 혁신 DNA’ 전파-SK하이닉스, 9Gb 모바일 D램 첫 상용화-30대그룹 법인세 15% 줄어든다-금호산업 인수포기 호반건설…지분 팔아 200억 시세차익-녹십자, 일동제약 경영참여 선언-캐논 야심작 ‘5060만화소’ DSLR 공개-에쓰오일, 정유 등 1조2000억 수출 계약-학교문서SW ‘토종기업 제품’ 돌풍-美 진출 스타트업기업 30곳 지원한다-영어교육방송 ‘EBS2’ 내일 개국-LG전자 ‘웹OS’ 탑재 전자간판 첫선-아! 옛날이여, 남아도는 우유 어쩌나-신세계 야심작 ‘위드미’ 시원찮네-남자들이 열광하는 명품은 ‘몽블랑’△IR클럽-삼성카드, 업종 융복합 ‘빅데이터·핀테크 시대’ 이끈다-[애널리스트 전망]금융부문 지속성장…수익성 개선 기대-18만 고객과 함께 ‘나눔의 기쁨’ 공유△잡&라이프-‘진상 고객’ 탓 쓰러진 판매원…‘산재 판정’ 쉬워진다-건보공단 “신입·인턴 모집합니다”-‘워크넷’과 친해지면 취업 문이 활짝△화통토크-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겸 광주은행장 “광주銀, 순익 10% 지역환원…호남 대표기업으로 키울 것”△여행-겨울왕국 훗카이도 너른 들판서…날자, 날아보자△엔터테인먼트-리지vs홍진영 ‘트로트의 봄’ 인기몰이-유오성 “분투하는 청춘들에 바친다”-MC몽 내달 신곡 발표…“방송활동은 없다”△골프&스포츠-김세영 ‘역전 본능’ LPGA서도 통했다-삼성화재 버티기냐…OK저축銀 뒤집기냐-신태용 감독 “즐겁고, 개성있고, 이기는 축구하겠다”-박인비 ‘1000만달러 클럽’ 가입-프로야구 SK 시즌 성적…‘야수 라인업’이 좌우△마켓-코스닥 급브레이크…‘설연휴 현금’ 챙기나-현대차株 16만원 깨졌다-일년새 2배 뛴 한샘 ‘숨고르기’△증권-업황따라…자금조달 ‘천당과 지옥’-수익률은 ‘한국’ 규모는 ‘삼성’이 앞서-잘나가던 펀드가 고전…무슨 일이-NH-CA운용 ‘올셋펀드’ 판매액 3000억 돌파△글로벌마켓-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없다” 고수…갈등 고조-美서부항만 폐쇄…수출입 기업 비상-그리스펀 “그렉시트 시간문제”-中, 군수시장 빗장 풀었다-애널들 정보공개 요구에…버핏 “No!”-알리바바도 스마트폰 만든다△오피니언-[생생 확대경]사물인터넷, 한국 걱정된다-[목멱칼럼]K팝이 ‘명품 한류’로 거듭나려면-[기자수첩]‘혁신’ 빠진 은행 혁신성평가-[말말말]“前대통령 참배 당연…뉴스되는 현실 아쉬워”△피플-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월드몰 영화관·수족관 안전 이상무”-미니앨범 ‘미쳐’로 컴백한 포미닛…“외모보다 강렬한 음악으로 승부”-“ICT 창의인재 육성…체질개선 나선다”-배병준 복지부 사업정책국장 “車시장 4배인 의료시장, 해외진출 길 뚫자”-이상엽 교수 ‘셀 시스템즈’ 편집위원△사회-단속 강화 vs 영업 강행…우버 ‘氣싸움’-3대 연금 20년 납부해도 은퇴전 소득의 38% 받아-공무원 보수·징계 감사결과 공개한다-설 전날 오후 6시 교통사고 조심△부동산-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발판-목동아파트 3.3㎡ 당 2000만원선 회복-SH공사 올해 첫 시프트 290가구 공급

2015.02.09 I 장영은 기자

'노란우산공제',소상공·소기업인 대표 안전망으로 우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박승자(56) 인기텍 대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박 대표는 대기업 납품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다. 이후 예상과는 달리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납품에 실패하고 도리어 16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하지만 압류조치가 되지 않는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해 생활비와 재기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로봇청소기 부품 특허를 받는 등 재도약에 성공했다.류인규(51) 비룡금속 대표는 특허기술을 30건이나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그동안 세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번번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가입한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계약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1500만원을 대출받아 밀린 세금을 정산했다. 특허 시제품도 제작, 현재는 회사를 법인전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달성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출범 7년 5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노란우산공제 도입과 발전에 지원해준 국회, 정부,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위험 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4만7000명 가입자에 생활안정·사업재기 기회 제공2007년 출범당시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 등 가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누적 가입자수는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2012년 기준, 326만개)의 15.3%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출범당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던 16만5000명 대비 3배가 넘는 실적이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총 4만7100명에게 244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48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자금과 노후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지난 2013년 20여년간 운영하던 철물점 사업을 접은 윤주직(66)씨는 2010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받은 공제금 2500만원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씨는 “가입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다”면서도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생겨 다행이라 생각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연복리 이자 적용·압류 금지 등 혜택 많아 인기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폐업이나 사망, 법인 대표 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입하게 된다. 특히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 실패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 양도, 담보 등이 금지돼 재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일반 금융권보다 재테크 효과가 높은 편이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정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박차정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및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2016년 공제 가입자부터 공제금을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꾸준히 부금을 납입한 중장기가입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누적부금 12조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핵심과제를 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500만원으로, 납입한도도 현재 분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가입자의 공제금에 정부 매칭장려금을 도입하고 공제금 수령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제2의 인생스쿨’을 설치하고 재기창업 컨설팅부터 은퇴 후 재무, 건강, 실버창업 등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부금 3조원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기현 울산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최수규 중기청 차장(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등이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15.02.09 I 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