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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인터뷰)노재봉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 [edaily 오상용기자]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는데 우리 교육은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질이 사회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노재봉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은 현재 우리교육이 처한 한계를 꼬집는 것을 시작으로 인터뷰의 첫머리를 열었다.
노재봉을 기억하는 사람은 6공시절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거치며 정계에 몸담았던 완고한 성격의 정치인을 떠올린다. 그러하기에 디지털교육의 전도사로 변신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낯설다.
노 총장의 이유있는 변신
"많은 이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20여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구한 저로서는 학자와 교육자의 본업을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저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90년대초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컴퓨터를 처음으로 도입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접니다."
노 총장은 서울디지털대학이 갖는 장점은 양질의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는 점을 우선으로 꼽는다.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대단합니다. 60~70%를 완전히 재교육시켜야 한다는군요. 그러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사회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디지털대학은 실제 응용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교육, 나아가 지식창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다고 봐야죠. 누구나 배우고자하는 열정만 있으면 자신을 발전시킬 수 곳입니다."
2000년말 문을 연 서울디지털대학은 인터넷으로 e-경영과 멀티미디어, 법무행정, 사이버무역, 부동산, 영어·중국어·일본어, 일반교양 등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과 시험 등 모든 교육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업실무전문가의 수업과 ▲기초학문강의 ▲실무경험,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등이 4대 학습축을 이룬다.
지난 20일부터 2003년도 신입생모집에 나선 서울디지털대학은 내년 1월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 교육제도 보완 시급"
노 총장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너무 낮고, 제도적 장벽 또한 높다고 지적한다.
"사이버 대학에 입학정원이 왜 필요합니까. 입학생이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당국의 우려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입학생이 늘수록 비용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재투자도 활발해져 질적 향상을 꾀할 기반도 튼튼해지는 것이죠"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오프라인적인 잣대로 사이버 대학을 규제하려 들면 평생교육제도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우리학교는 개교이래 국내 사이버대학으로서는 2년연속 경쟁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입학에 경쟁률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배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할 곳이 제도적 문제로 닫혀 있을수 밖에 없다니..."
대학원 과정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그는 "현재 디지털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막고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사이버 대학의 깊이있는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경대를 시작으로 세계 일류 대학 강의를 한 자리에"
현재 미국의 콜롬비아대학을 비롯, 중국의 북경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등 세계 유명 대학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학문교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서울디지털대학도 이같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중국 북경대학교와 상해TV대학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노 총장은 "상해TV대학에 우리대학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우리학교 인터넷망을 통해 중국어로 진행되는 북경대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북경대의 학사·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노 총장은 대(對)중국 무역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현지 기업인에게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서울디지털대학은 내년에도 세계 유명대학과의 네트워킹을 넓혀나가 양질의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지속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한편, 업계와의 연계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보없이는 경제적 안정 없어"
노 총장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와 주문은 무엇일까. 그는 새 정부가 전력을 쏟아야 할 부분으로 북한 핵문제와 국내 경제 문제를 꼽고 "이 둘은 별개가 아니며 안보가 확보되지 않고는 경제적 성장과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계의 원로다운 그의 안보론과 이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한·미행정협정(SOFA)문제와 반미(反美)감정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SOFA 개정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무분별한 반미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한국전쟁이후 지금처럼 우리 안보가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완벽한 세대, 즉 전쟁을 한번도 겪지 않은 세대가 2대(代)를 지났습니다. 한반도만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땅도 없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외환위기 후 경제정책은 본질적인 구조적 결함은 덮어 둔채 부양책을 통한 일시적인 지표개선에 주력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위기의 불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약력
-1936년 2월8일 경남 마산 출생
-1953년 마산고졸업
-1957년 서울대 문리대 정치외교학과졸업
-1967년 정치학박사(미국 뉴욕대)
-1967~88년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1988년 대통령 정치담당 특보
-1990년 대통령 비서실장
-1990∼91년 국무총리
-1992∼95년 14대국회의원(전국 민자)
-1993년 민자당 당무위원
-1994년 민자당 고문
-1996∼2001년 명지대 교양교수
-2002년 서울디지털대 총장(현)
- (박규환의 뉴욕인사이트)안개를 뚫고 산타가 올 것인가
- [edaily 박규환] 지난 주 마켓은 월요일과 금요일만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3일은 하락세를 보여 추수감사절 이후 3주 동안 약세를 보였다. 과연 산타랠리가 올 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감을 낳게 하는 한 주이기도 했다. 지난 주에 다우지수는 0.9% 상승, 나스닥 지수는 0.1% 상승, S&P 500지수는 0.7% 상승을 기록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주에 있었던 악재들을 고려한다면 마켓이 이처럼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주에 이라크전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 여파로 금값이 거의 6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가 또한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마켓에 산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주였지만 마켓의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았고 금요일에 오히려 회복세를 보였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맥도널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베스트 바이 등의 기업실적은 예상치에 못미쳤거나 실망스러운 것들이었는데도 말이다.
또한 굳이 긍정적인 측면을 집어본다면 마켓이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 때에는 거대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거래량도 폭증하기 마련인데, 지난 11일간 뉴욕 주식거래소와 나스닥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에 못미치는 12억~14억주 정도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마켓이 완전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조정국면이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지난 금요일엔 트리플 위칭 데이, 아니 콰드러플 위칭 데이(최근에 개별 선물 만기일도 추가로 겹치게 되었다)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했지만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미국 경제에 대해 언급한 말-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굴러가고 있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회사들의 14억달러에 해당하는 벌과금 추징
뉴스도 마켓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상승장으로 마감시켰던 힘도 그린스펀 의장의 입김과도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인 윌리엄 술리반은 “그린스펀의 코멘트가 일정 부분 주식마켓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그는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방지 장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 계속 각인되게끔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그린스펀 의장은 현재의 미국 경제가 완만한 국면을 나타내는 것을 국제정치적 우려감 탓으로 돌렸으며 그 우려감이 없어지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그린스펀 의장의 말을 주식마켓과 전적으로 연관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의 마켓 상승세는 새로 구성되어진 나스닥 100 지수가 새롭게 자리를 잡는 날이기도 했고 미국공채 가격이 떨어진 것과 연휴를 앞두고 저렴해진 주가로 매수를 하는 이른바“Bargain Hunting”에 적합한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값이 이번 주에 6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월스트리트에서는 금값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지만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금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본다. 오히려 모건 스탠리의 윌리엄은“금값의 상승은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감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의 금값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현상외에 일본 투자자들의 금사재기가 있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미 달러화의 약세와 일본 엔의 강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자금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 금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금에 오랜동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금은 중앙은행의 센티멘트에 대한 대리표현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최근의 금값의 폭발적인 상승과 미 달러화의 약세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린스펀 의장이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활황기(혹은 거품기)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방어적인 코멘트를 한 점과, 미국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제대로 알아맞히지 못했던 것과 같이 불안한 중앙은행의 행태가 금값을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켓의 추가하락에 대한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산타가 올해에도 등장할 지에 대한 예측은 참으로 쉽지 않다. 미국 경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데 반해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은 아직도 어둡기만 하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라크와의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직도 풀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를 한번 되살펴보면 9.11 테러 발생 후 그 겨울엔 산타랠리가 왔지만 작년의 산타랠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총동원되어 산타랠리를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가 결정적으로 틀린 점은 바로 이라크 전이라는 특수상황이다.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다. 문제는 언제냐이다. 현재로서는 1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1월 중순에 전쟁이 발발하면 연말과 1월 초에 산타가 잠깐 반짝하며 왔다 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진행여부에 따라 마켓의 회복 시점이 다시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예상외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 펀드멘털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여부에 따라 마켓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2002년도 미국 증시는 이제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7일에 발표 예정인 미시건대 센티멘트지수(잠정치)가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주를 전환점으로 하여 3주간 계속되었던 조정국면이 어느 정도 끝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마켓 주변의 상황들이 만만치는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산타가 오길 기대하고 있다.
비록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마켓에 제법 크게 작용한다. 기술적으로도 마켓의 3대 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어쨌든 작년과 비교하면 다소 약하겠지만 소폭의 회복세를 기대해 본다.
- (DFXO 확대경)매도전략을 수행하는 방법
- [edaily] 옵션 매도 위주의 전략을 사용하여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 내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한달 내내 고생해서 만들어야 할 수익을 단 한번의 거래로 벌어들이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수익을 낸다고는 보장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옵션 매매를 집짓기에 비유하곤 한다. 집(스트럭쳐)을 짓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서둘러서는 안될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달 후 수익을 예상하는 것이다.
옵션매도 시 수익은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 자산에 맞는 예상수익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에 휘둘리거나 욕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매매로 이어져 종국에는 집(스트럭쳐)도 지어보지 못하고 허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예상수익은 초보투자자라면 투자원금이나 대용증권 가치의 약 5%, 좀더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10%를 목표로 가져가는 게 적당하리라 본다. (여기서 5%, 10% 라는 것은 매도 시 들어오는 예수금과 헤지비용(옵션매수)을 차감한 금액임)
둘째, 매도대상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투자전략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겠지만 주로 외가격 옵션을 매도하는 투자자라면 시장이 한달 동안 변동하여 초기에 설정한 레인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체크하여야 한다.
예로 필자는 만기일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다음 만기일 까지의 확률체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우선, 넓게는 등가격을 중심으로 위아래 다섯 번째 이후의 행사가격대를 선택한다. 그리고, 잔존일수가 짧거나 변동성이 40 이상일 경우 네 번째 이후의 행사가격을 초기 매도 대상으로 삼는다.
그 밖에도 시장의 장기추세와 단기추세를 예상하여 행사가격을 선택하는 법, 내가격의 행사가격을 매도대상으로 이용하는 방법, 예상한 레인지를 벗어났을 경우에 대처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다음 본 코너를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셋째, 기초자산 가격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옵션거래전략을 활용한다.
기본적인 매도 골격이 마련되면 변동성 거래전략을 활용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도록 한다. 변동성 전략으로는 델타중립 거래전략과 스트래들 거래전략이 있는데 기본적인 매도 구조에 시장 상황에 맞게 헤지하는 테크닉을 익혀야 한다.
단순한 예로 양매도 후 한쪽 방향으로 시장이 추세를 그리며 움직일 때 반대쪽 매도 포지션을 추가하거나 움직이는 방향에 강세나 약세 스프레드를 걸어 놓아 다음 시장에 대처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고정 시킨 후 손실을 만회하는 매매를 병행하여야 한다.
넷째, 위험관리 원칙을 세워 매매실행 및 계좌관리를 한다.
아무리 노련한 투자 전문가래도 철저한 위험관리 없이 매매에 임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회복불능의 사태에 빠지기 쉽다. 파생상품 매매는 예측의 영역이기 보다 대응의 영역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이로운 방향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불리한 상태에서 이러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스트럭쳐)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될 수 있는 한 그 포지션을 조정하거나 헤지하여 항상 다음 장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위의 네 과정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글: 대우증권 영업부 임상혁 대리>
- 행정수도 이전· 재벌정책 등 치열한 공방-대선토론(상보)
- [edaily 경제부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TV 합동토론회를 갖고 경제·과학분야 쟁점과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실시된 토론에서 세 후보는 ▲재벌정책 ▲무역개방 ▲행정수도 이전 ▲성장 및 분배전략 ▲지방분권화 대책 ▲주택·노동문제 ▲벤처정책 등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재벌정책과 관련,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대기업을 해코지 하자는 것은 아니며 재벌개혁을 해야 대기업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도 "재벌개혁에 관해 확고한 원칙이 있으며 나쁜 것은 철저히 다스리고 좋은 것은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털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1차적 요소"라고 강조한 데 반해 노 후보는 "재벌없어도 정경유착을 할 수 있고 재벌과 관계없이 관치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해체의 대상"이라며 노동자경영참여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역개방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업이나 생명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쌀개방 지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무조건 개방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쌀 개방과 한·칠레 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 이 후보는 "재벌개혁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기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느냐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벌해체론과 같이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계열분리도 반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라며 "재벌의 황제식 경영은 민주당 정부 들어 더 강화됐고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면서 "이 정권에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다"고 노 후보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재벌이 없어도 정경유착은 할 수 있고 재벌에 관계없이 관치경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 뒤 "다만 현 정부의 빅딜정책은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경유착 때문에 IMF가 온 것이고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며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 = 노 후보는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했는데 아직 인력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까지 버려가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명산업을 지키면서 개방하고 국익을 얻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인력개방은 안된다"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한 뒤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조건 개방해 벤처기업과 굴뚝산업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개방할 때는 해야 한다"면서 "삼성차를 매각 안했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며 대우차도 마찬가지"라고 개방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방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개방, 공기업 매각, 노동자 대량해고"라면서 "금융개방해서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조흥은행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공기업, 알짜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세계화는 빈부격차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및 분배전략 = 이 후보는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가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으로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7%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구조 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며 "박정희정권 때부터 성장 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 하나 없고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기업매각 = 노 후보는 "민노당이 삼성차 매각에 적극 반대했고, 대우차 매각에도 반대하고 나섰으나 팔리지 않았다면 폐업하고 문닫았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길은 일자리"라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무조건 외국자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경우 투기자본이 들어왔고 알짜기업을 사는 데 돈을 들인 것으로 외국자본가의 투전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도 들어온다"면서 "국민기업은 특이한 경우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택문제 = 이 후보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장들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서민들이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보급률 제고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음 정권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9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려 한다"면서 "분양가액을 20%만 내면 20∼30년 장기저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집없는 사람이 50%를 넘고 서울에만 집없는 사람이 600만명"이라며 "이는 한사람이 2∼3채 갖고 있기 때문인 만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돈벌이가 안되도록 투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최저 생계비 미만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까지 옮긴다는 것은 서울을 옮기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부동산, 주택, 토지값이 다 떨어져 공동화될 것이며 그 경우 경제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산하단체가 다 옮겨가면 서울에 무엇이 남겠느냐"며 "광주.전남도청을 옮기는 데만도 2조5000억원이 드는데 6조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용수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행정수도를 옮겨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민을 다 데려간다는 게 아니다"며 "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서울은 경제적 기능,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막강한 위치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을 40조원으로 예측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4조5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김경록의 채권프리즘)K씨의 소비 버블에 대한 의문
- [edaily] 요즘 40대 K씨는 온 나라가 소비 버블이라는 말에 휩싸여 있다 보니 자기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생겼다. 그러나 세금 떼고, 교육비 지출하고, 집 구입자금 상환하다 보니 과소비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금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 얘기인가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감정에 지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크게 줄 것 같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K씨는 도대체 자신이 어디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까 보지만 별로 없는 것 같다. K씨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K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국내 총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저축률이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았다. 저축률은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하락의 폭이 추세에서 조금 과도하게 이탈해있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추세선의 기울기 자체가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공적연금제도가 확대되며, 인구부양비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추세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인구부양비율이 하락하면 초기에는 저축이 증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정시점 이후 오히려 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율은 U자형을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가용자금 증가는 현재와 미래의 적절한 소비 배분과정에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주택구입방식의 변화
가계대출은 60% 정도 주택구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다른 부문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주택구입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 과거에는 저축을 하고 일정 부분 차입한 뒤 주택을 마련했다. 이것은 가계에 할당되는 돈이 적었고 예금 금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가계의 자금 가용성이 크게 증가했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가계는 마치 모기지의 형태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즉 집을 담보로 차입한 뒤 이것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소비는 국민소득 계정에서 총량계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 주택구입 방식의 변화가 소비 데이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났으므로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인구분포와 소비
10대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어 인구부양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가장 높은 소득계층이라는 40대의 비중을 보면 9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40대 계층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0대 계층의 소비가 높다. 가구별 소비 비율을 보면 40대 계층이 가장 높다. 주로 교육비 때문인데 교육비의 비탄력성을 감안한다면 주소득계층인 40대의 소비 역시 그렇게 쉽게 감소할 것은 아니다.
◇소비의 서비스 지출 비중-교육과 통신
우리나라는 소비의 서비스 지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다.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교육비 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2.8%로 미국의 1.6%, 프랑스의 0.3%, 이태리의 0.6%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이다. 통신비 역시 GDP대비 비중이 2.7%로 미국의 1.4%, 프랑스의 1.2%에 비해 높으며 말이 많은 이태리도 1.9%정도에 불과하다.
교육열과 경쟁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교육제도, 수다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과 초고속망 때문에 소비도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경기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
◇산업이 서비스화하면서 고용흡수력 증가
산업이 서비스화하면 고용흡수력이 증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은 서비스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므로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이다(OECD국가들은 GDP에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으로 44%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GDP증가율에 비해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 비중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는 데도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도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 산업의 서비스화는 향후의 추세이므로 그 과정에서 기취업자의 고용이 영속적으로 불안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버블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90년에 115.6이었고 2002년은 116.8로 12년 만에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을 보면 90년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은 매우 싸진 것이다.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인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문화나 교육혜택을 감안하면 고소득층들에게는 그다지 비싼 값이 아닌 것이다. 강남의 30평형 아파트는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8배 정도 된다고 한다. 반면에 상위 10%의 가처분 소득의 7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양천구의 아파트가 전국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0배 마포구가 9배, 노원구가 7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가 느끼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상위 10% 소득계층에게는 도시 근로자들이 마포구의 아파트에 비해 느끼는 부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 서민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못 사서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찰이 아니다. 미국의 비버리 힐즈의 집값을 두고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을 이야기하지 않듯이 강남의 아파트는 그 가격에 수요 할만한 소득층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다.
◇소비둔화와 경기침체?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와 소비증가율을 보면 내년에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문제는 소비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그 둔화가 경기에 명암을 강하게 드리우냐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정책 규제들을 보면 소비가 이렇게 우려할 정도인가 생각하게도 한다.
그러나 정책규제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 일종의 위험관리다. 소비가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벗어났지만 이런 움직임은 그렇게 비정상은 아니다. 우리나라 소비 증가는 일시적이 아니라고 할만큼 추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아마 계속 우려는 있고 소비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결국 견고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K씨도 실업자가 되지 않는 한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법인세율 인하추진..증권거래비용 경감"-한나라당
- [edaily 오상용기자] [집값 20-30%만 있으면 주택마련]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고 10년내 국민소득 2만5000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을 통해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증권거래 비용을 줄이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증권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을 230만호이상 공급하고,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 10년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벤처·중소기업대책과 관련,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럽 은행 대형화· 겸업화 현황-심포지엄①
- [edaily 문병언기자]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1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유럽의 은행 대형화 및 겸업화 현황과 과제들- 크리스티앙 드 봐시외 교수(파리1대학)
"겸업화 및 대형화, 은행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 많아"
■대형화 및 겸업화 현황
1980년대 이후로 유럽의 금융업계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형화 및 겸업화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유럽 금융업계의 대형화 및 겸업화 현상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국경 내 합병과 국경 외 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은행 동업종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이업종간 통합을 통한 겸업화로 분류된다. 셋째, 현금자산을 동원한 대형화 혹은 최소한의 현금자산을 통한 합병으로 나눠진다. 마지막으로 적대적 M&A 혹은 비적대적 합병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위 두 번째의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1999년 유럽의 국내 은행간 합병은 320건, 국외 동업종간 합병은 11건으로 총 331건이었으며 이업종간 통합은 총 166건이었다. 이와 같은 은행간 합병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으며 그 중에서 국내 은행간 합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화 및 겸업화의 결과
합병 결과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소수의 은행만 시장에 남게 됐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와 같은 국가는 5개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82.2%, 77%, 77.4%를 보여 금융업종의 집중화가 심화됐다. 이와 함께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형은행의 경우 비은행업종의 진출과 같은 독일식 유니버셜 뱅킹 모델이 확산되었다.
대형화와 겸업화로 인한 집중화 현상은 은행의 비용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해당국의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주었다. 물론 대형화와 겸업화 영향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은행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은행들은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탄력적인 금리제시로 수신과 대출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향상된 리스크관리 여건을 활용하여 건전성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향후 진행방향
2001년부터 유럽 금융계의 합병 열풍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상반기 유럽의 주요 구조조정 사례는 7건에 불과했으며 앞으로도 잠시 동안은 대형화와 겸업화의 추세가 주춤거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이다. 기업합병의 빈도수는 경제 성장률과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합병실패 사례에 따른 교훈이다. 기업합병을 추진할 경우 정부규제, 고용문제, 지배구조 등 다양한 장애들이 있으며 이런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상의 요인으로 유럽의 대형화 및 겸업화의 현상은 잠시나마 주춤하겠지만 그 추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될 전망이다.
첫째, 규제완화와 유로화의 통합에 따른 경쟁 격화는 합병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금융업에서도 경쟁 격화는 가격과 이윤측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유로화의 통합으로 기존 국경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역내 경쟁구도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시장은 여전히 Overbanking 상태(은행수 초과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각종 경영지표는 정상적인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많은 금융기관들의 퇴출 또는 흡수합병을 유발할 것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형화 유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금융업은 독과점 상태에서 최대의 경쟁력을 발휘하는 특성이 어느 업종보다 강하지만 현재 유럽의 금융기관은 독과점 수준의 규모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적정규모 달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발적 합병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형화 및 겸업화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시장 위험도나 경영위험도는 일정 규모를 달성해야 통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규모확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화 및 겸업화의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10년 이내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집중도는 향후 10년 후이면 한계에 도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의 다양화 또한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10년 이내에는 한계에 도달될 것이다.
■향후 과제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이냐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경쟁력 강화이냐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합병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들이 전략적 제휴보다는 많기 때문에 합병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합병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기업합병은 은행의 이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력관리 및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추진시 의사결정 구조, 기업내 정보 유통절차, 인력관리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대형화는 또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여파로 인해 감독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을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잘 간파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위기관리에 안이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 같은 대형화, 겸업화 추세는 감독당국에도 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과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개별 금융기관별로 감독시스템을 운영하던 감독당국은 대형화, 겸업화된 거대 금융기관을 맞아 기능별 감독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각국별로 상이한 규제기준은 국경을 초월하여 대형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감독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관된 감독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 (초점)"디플레 가능성 희박..인플레 걱정해야"
- [edaily 하정민기자] 최근 몇몇 해외언론과 투자은행이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 것과 관련, 국내 금융기관의 분석가들은 대체적으로 "아직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이 다른 자산가치에 급변을 줄 정도로 극심하지 않고, 국제유가나 환율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물가상승을 걱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삼성투신 정용택 이코노미스트
현 경제여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금리 기조 정착과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면,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급격하게 소멸하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급락도 없을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바뀌거나 잉여유동성이 급감할 가능성 둘 다 낮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명목 임금상승률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기업실적이 좋기때문에 내년에는 임금분배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고 임금상승률은 확대될 전망이다.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소비심리가 둔화하고 있다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8%대의 올 1분기 소비증가율이 4분기나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속도 둔화는 당연하다. 다만 내년에도 6%대의 소비증가율은 얼마든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플레이션이 문제라면 공격적 재정정책을 펼치거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하는데, 이는 또다른 `버블`을 불러올 뿐이다.
◇굿모닝신한 김일구 스트레티지스트
미국 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빼고나면 물가 상승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 여지가 있다.
9월초 잭슨홀에서 열린 FRB 회의에서 그린스펀이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린스펀은 `미국 경제의 버블이 꺼지고 있으며, 연방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원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만들어졌다. 중앙은행 수장이 할 일이 없다고 자인한 것만 봐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서비스, 원유, 농산물, 주택가격이 디플레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과잉공급으로 기업들이 치열한 생산성 향상 경쟁을 벌이고 무이자 할부가 판을 치고있다. 소비자극을 위한 개별기업의 극단적 경쟁심화는 결국 버블과 비슷한 맥락이다.
부동산이 `마지막 보루` 인 것은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보루를 가지고 인플레 위협을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는 서서히 기운을 빼야지 한 방에 꺾겠다는 심정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콜금리를 유지하지만 언제든 인상할 수는 있다` 는 점을 암시한 이번 한국은행의 선택은 적절했다.
◇LG증권 전민규 이코노미스트
국내 경제의 경우 디플레이션 위협은 전혀 없다고 본다. 국제유가나 환율 추세만 봐도 물가하락을 이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내수가 위축된다고 물가하락과 디플레가 나타나진 않는다. 국내 물가는 전통적으로 환율과 민감한 관계를 가졌고 현재 원화환율이 상승추세임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 논의는 다소 이치에 맞지않는다. 소비심리를 비롯한 내수가 조금 위축되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출호조가 어느 정도 상쇄해주고있다.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에 항상 국제교역재 가격 하락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제교역재 가격하락은 최근 현상이 아니라 1995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나타난 현상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이 올 경우 소비심리 대란이 올 것이란 의견도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80년대말과 비슷한 데 그 이후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소비가 급격히 둔화한 경우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엔 약세가 심화할 때 미국 기업실적이 나빠지고 경제가 안 좋았던 적이 많았다. 최근 달러/엔이 상승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 120엔대 초반에 불과하다. 달러/엔이 130엔대로 치솟지않는다면 미 디플레 우려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
부동산가격 급등속도가 현 수준에서 추가로 진행되면 물론 위험하겠지만 디플레이션 걱정은 지나치다.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은 아직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강남 이전 수요 및 외환위기 후 각종 규제완화 영향도 크다. 일본이나 디플레를 걱정하는 여타 국가들의 경우 전 지역을 망라한 `주택가격 급등→하락`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드높다가 이제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화두가 부상할만큼 시장의 심리가 종잡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이 트렌드인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마련에 좀더 힘써야한다.
◇대우증권 김범중 스트레티지스트
디플레이션은 결국 공급과잉 경제 하의 위험이다. 최근 나오고있는 전 세계적 디플레 논의는 `중국의 생산기지화` 에서 비롯됐다. 세계적인 노령화 추세로 수요확대가 미미한 상황에서 중국의 공격적 생산확대로 여타 공업국가들의 가격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수요 측면에서의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기 어려운 시기이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 외에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국내 베이비부머들은 아직 활발한 생산 연령대에 포진해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강북, 신도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측면은 문제점이지만 `강남 집값 상승` 그 자체를 문제라고 삼긴 어렵다. 뉴욕 등 여타 선진국 대도시에서도 집값은 천차만별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속도가 빠르다는 건 동감하지만 `지방 사람은 서울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강남으로`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집값 상승을 무조건 거품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민은행 최재형 스트레티지스트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논의가 전혀 의미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성급한 얘기다. 미국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주가가 몇 배씩 올랐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주가가 같은 자리를 맴돌고있다.
선거때문이라도 정부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선거 후에도 부동산 거품이 안 꺼진다면 모를까 부동산 급락 가능성을 가지고 벌써 디플레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한은, 손발이 묶였다"-박승 한은총재(상보)
- [edaily 하정민기자] 12일 박승 한국은행은 총재는 9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지않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어떤 의미에서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미국경기 침체, 증권시장 침체, 이라크 사태, 태풍 수해 등 대외환경 불안문제가 걷히면 정상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콜금리 유지가 `조건부 유지`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9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배경을 설명해달라.
▲지난 8월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건설, 고용 모든 부분에서 견조한 확대세를 지속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설비투자가 전달에 이어 계속 침체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하는 활황세를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경기 확대세를 유지해줬다. 8월 경제현황은 올해 6%대 성장세의 선상에 있다. 8월달 우리경제 성장을 이끌어준 수출은 일년전에 비해 20%에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해서 수출신장세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반도체 등 IT업종이 주도했다.
물가는 농축산물이 많이 올라서 8월 소비자물가는 7월보다 0.7%가 올라 큰 상승을 보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2.4% 상승을 나타내고있다. 현재 이번 태풍영향과 추석까지 겹쳐서 9월중 물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올해 전체 물가는 3% 이내에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는 풀려있는 넉넉한 통화량과 불안정한 유가,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 요인이 있어서 지금 침체상태에 있는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날 경우 내년 안으로 물가상승 위협이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기조가 지속되고있다. 이는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선택한 정책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5월 콜금리를 25bp를 올렸는데 이후 유동성 증가율 감소하고 가계대출도 5월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있다.
한편 최근 8월에 와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있어 한국은행은 이를 우려하고있다. 가계대출은 최근 1년동안에 67조가 늘었는데 총 대출 증가액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 1년간 67조라는 대출증가액의 50~60%가 부동산 투자로 들어갔다고 본다. 이것을 감안하면 지난 1년간 4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지난 1년반동안 강남에서는 56%, 강북에서는 33%, 기타 대도시에서는 약 30% 가까이 집값이 올랐다. 경제안정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경제안정이 물가안정만이 아니고 본다. 물가안정,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 안정, 국제수지 안정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한은의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물가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국제수지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있다.
이중 현안이 되고있는 부동산문제는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과 유동성 공급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한은으로서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을 주시할 것이다. 부동산시장만 본다면 당장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경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국내 증권시장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큰 수해까지 맞이한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으로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엔 어려운 시점이다.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도 있고 그대로 두어야할 요인도 혼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는 조금더 관망하고 조금더 신중하게 금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이 큰 효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실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있다. 물가, 자산가지, 국제수지 등 넓은 의미의 경제안정이 크게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는 금통위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현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금리 수준은 균형금리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한다. 경기진작적 금리라는 의미다. 현행 금리를 이 달에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은 방향이 `현상유지` 라는 의미다. 경기부양도 아니고 경기위축도 아니다.
-5월에 콜금리를 올리고나서도 장기금리가 하락했다.
▲콜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 장기금리와 콜금리는 관계가 없다. 콜금리는 한은이, 장기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한다. 가령 3년짜리 국고채수익률은 시장의 수요공급이 결정하기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콜금리 조정여부에 영향받지않는다. 그러나 장기로 갈수록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콜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흡수되기때문에 장기금리도 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콜금리 올려도 장기금리 하락이 일어났다고 통화정책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콜금리 인상의 이상적 효과다. 콜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환수와 가계대출 감소가 나타났는데 장기금리가 낮아 경기는 오히려 부양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기업의 유휴자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집중됐기때문이다. 그런데 3년이상 국공채 공급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대신 차환만 했기때문에 장기금리가 하락한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도 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나지않는다면 저금리 기조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가격급등이 강남에서 강북,지방으로, 아파트에서 토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사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조치로 이것이 단절되길 바라고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저금리인데도 일어나지않는다는 말도 맞다.
그러나 지금 설비투자는 금리가 아니라 투자유인의 함수다. 금리가 높아서 돈이 없어서가 설비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금리도 낮고 돈도 많지만 투자유인, 다시말해 기대수익이 마땅치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더블딥이나 이라크 문제 등 국제 여건이 불안하고 과잉시설이 해소되지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금리나 자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같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갈텐데 지금은 갚기만 한다. 그러니까 은행은 남아도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로 가계에 빌려주고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거다. 대기업 설비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런 현상은 하루아침에 바뀔 거다. 지금 대기업들은 대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있다. 설비투자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않는다.
-5월 이후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제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지않았으면 그 안에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한국은행이 어느 의미에서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로 국제환경 때문이다. 미국경기 침체, 증권시장 침체, 이라크 사태, 태풍 수해 등등 모든 요인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 이런 문제가 걷히면 정상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의 발언은 금리를 인상하면 그 파급효과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일 거다. 정부관계자의 발언은 참고의견으로 생각할 뿐이다. 아시다시피 콜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니까 크게 서운하게 생각하지않는다.
다만 너무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면 일반 국민은 잘 모르니까 금리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할까봐 걱정이다. 국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 점은 걱정한다.
-저금리 기조는 지난해 9월 콜금리를 50bp나 내리고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으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정착됐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지켜본다는 말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지금 과연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데 왜 금리를 유지하냐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9월4일에 나왔는데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떠냐는 문제가 오늘 금통위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금통위에 보고된 부동산 모니터링 자료는 9월6일자 것만 나왔더라. 이것만 가지고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다없다 판단할 수 없지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미시적 조치가 그 결과를 좀더 확인해보자. 관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다.
-5월 한은창립 52주년 기념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고 지준율 등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않나.
▲바로 그 무렵부터 한국은행의 손발이 묶인 거다. 더블딥과 국내외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을 갔기때문이다. 조치들을 다 마련하고도 금통위에 상정을 못한거다. 경제 외적인 요인이 좀 풀리면 정상적인 정책수단을 구사하겠다.
-손발이 쉽게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나. 이라크 전이나 주식시장 침체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않나.
▲시중의 학자나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인상과 유지에 대해 양론이 팽팽하다. 한은에 전달돼오는 의견도 마찬가지다. 암튼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다. 올려야할 요인과 유지해야할 요인이 5:5로 혼재돼있다.
- (채권전략)부동산 대책 꺼꾸로 보기
- [edaily 정명수기자] 물건 값이 치솟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물건을 더 만들거나,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부동산 대책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신도시 건설, 세제 개편,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아파트 투기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렇게 하라고 금리를 낮춘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집을 한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시세를 끌어올렸다는데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외에 은행들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모양이다.
그러나 투기의 본질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욕구에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내 집 장만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건을 쓸데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내놓도록 만들 생각은 않고, 무차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담보 대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투기 억제 대책을 역으로 접근해보자. 지금이야말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대폭 늘려야하지 않을까. 곧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주택 대출 수요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0년, 30년, 아니 50년짜리 초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투기꾼이 아닌, 정말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투기`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장기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티브다. 미국식 모기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초장기 대출상품을 팔고 이것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면 장기채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투자기관들은 투자할 채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장기채 시장도 키우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비책아닌 비책이 될 수 있다.
- (edaily리포트)정몽준, 말 못하는 고민
- [edaily 문주용기자] 서서히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현대그룹 창업주 집안의 정몽준 의원 대선 후보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성의 후보들에 앞서는 지지율을 과시하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이야기 합니다.
기업을 담당하는 제가 정치인 정몽준 의원을 만난 건 2001년3월이었습니다. 부친인 정주영 현대창업주의 빈소가 마련된 청운동 부친자택에서였습니다. 그는 조문오는 정·관계 인사들을 영접, 맏형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인사를 시키느라 바빴습니다.
그와의 첫 대면은 저의 결례로 시작해서 그의 실례로 끝났습니다. 가히 영웅의 삶을 보냈던 부친을 잃은 자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질문을 제가 했으니까요. 당시는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간 다툼이 치열했고 끝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뒤였습니다. 관심은 당연하게도 부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갖느냐는 것이었죠. 그리 넓지 않았던 빈소 한 곳에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몽헌 회장한테 모두 다 주기로 형제들이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던 터였습니다.
"정 의원님, 몽헌 회장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기로 형제간에 합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초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상속 문제를 꺼네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죠. 외부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니 자식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정 의원은 특유의 퉁명스러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누구요?"
"기잡니다. 이데일리의 문주..." 큰 키의 정의원은 저를 내리보더니 불쾌하다는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더군요.
"그런 거 없어요. 상중에 그런 거 상의한 것도 없고,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기자일 하다보면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할 때가 더럭 있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고 변명하지만 못할 짓을 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 편치 못한 심정인데 불쾌한 반응을 접하면 기분은 구겨질대로 구겨지죠. 못할 짓하는 기자에게 "못할 짓을 왜 하냐"며 힐난하는 것 같아서죠.
첫 인상은 나중에 좀 고쳐지긴 했습니다. 원래 좀 퉁명스러운 인물이라는 얘기를 듣고나서죠. 요즘 말 잘하는 정 의원은 예전에 말재주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가까운 한 분은 "정 의원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정몽구 현대차회장의 어눌함은 집안물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몽헌 회장이 말 잘하는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 의원이 정계에 입문한 90년대 국민당시절, 보좌관이 써준 원고도 제대로 읽지 못할 만큼 낯가림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읽는 걸 제대로 할 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준비된 답변을 조리있게 말할 줄 알게 됐죠. 요즘에는 예민한 질문도 살짝살짝 피해가는 고단수 능력을 보유하게 있죠. 그의 과거 모습을 알고는 특유의 퉁명스러움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는 요즘 정 의원측을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업경영경험을 전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는 대통령도 경제세일즈에 나서고, 경영철학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기업경영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그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MIT경영대학원을 나온 뒤 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 실물 경제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에는 현대중공업 상무에 올라 왕 회장아래서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뒤 82년부터 현대중공업 사장을 지냈고 87년에는 현대중공업 회장에 올랐습니다.
경영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조선중공업에서 회사이름을 바꾸고(78년), 용접기술연구소, 수조시험장, 선박해양연구소를 준공해 선박 생산기술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전세계적인 조선산업 불황이 닥쳤지만 해양개발, 플랜트등 비조선부문를 강화하면서 극복해나갔습니다. 87년에는 유조선 설계도면을 해외에 첫 수출하며 개가를 올렸고 해외로부터 시추선 모형시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등 세계 조선시장에 현대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74년 제1호선의 명명식을 가진후 10년만에 총 231척에 1천만톤(DWT)을 인도, 기네스북에 올랐던 것도 정 의원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경제인으로서의 캐리어는 90년 현대중공업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끝납니다.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활동한 기간은 82~90년까지 9년간이지만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1의 조선소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성공스토리에서 최대 주인공은 왕 회장이겠지만 정 의원이 9년간 터득한 경영노하우 역시 매우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정 의원이 이를 자랑하지 못하는 건 "재벌 2세"라는 따가운 시선때문이겠죠. 적수공권으로 기업 총수자리에 오른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둔 행운아였다는 비판을 걱정한 탓일 겁니다. 경영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 기업 경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 만의 딜레마인 셈이죠.
정 의원이나 현대중공업, 현대그룹은 겉으로 서로를 피해왔습니다. 정 의원은 현대그룹 경영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그룹 역시 정치 변수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에게 잊혀져가는 현대그룹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다시 부각된 건 2000년 왕자의 난 때였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간 갈등을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자신의 상속분으로 인정받았던 현대중공업을 지키기 위해 바빴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영 뿐아니라 경제 문제에도 언급을 삼가던 정 의원이 지난 24일 재계 인사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전날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선후보 나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악다구니를 썼지만 정 의원은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월드컵 성공개최를 지원해준데 대한 감사인사 차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재계의 뜻도 알아보고 인사도 해두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정 의원을 보는 재계의 시선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 의원이 사장을 지내던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그와 함께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의원은 경제인 출신이 아니고, 때문에 재계 대표성을 얻을 입장도 아니다"고 하더군요. 재계와 가까워지려는 첫 시도였지만, 정 의원은 이미 재계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