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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1일 낮 12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오찬 강연내용
▲부동산 관련 발언요약
- 금년들어 두번의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체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1단계 조치를 취함. 1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곧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 조치를 하겠음.
- 일부언론에서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40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유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서 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정책임.
- 양도세관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투자의 이익중 금리이상수준의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추징할 예정임. 주민세 합치면 투기지역의 경우 82.5% 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세율이 55.5%를 적용하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할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집을 옮기거나,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시, 자식의 분가의 경우 등)
- 보유과세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보유과세강화방안은 이미 9.1 조치에 실시를 한바 있음. 그게 얼마나 강한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을 200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만 인식해서 강한 것인 줄을 잘 모름.
- 지금 대체로 종토세가 대체로 30-40% 정도 인상됨. 내년에 강남같은경우는 아마 50%이상이 될 것임. 공시지가도 올랐고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충분함.
- 보유세 불신의 원인은 과표자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하지만, 2005년에는 지자체의 종토세 및 보유세 등의 자료가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취합되어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계산상,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50만원 내년에 90만원, 2006년에는 425만원의 높은 보유세가 부과됨. 과연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냐?
- 이래도 안되면 2단계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경제부문 발언요약
- 우리의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중국의 경우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물론 환율이나 유가변동의 가변요소는 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이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건설분야는 내수부족을 매꾸면서 계속 2자리이상 성장을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소비임. 내수.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있음.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성장의 80%이상이 내수위주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현재 소비.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디어 있어 심각한 수준임. 대체로 3/4분기에 하강국면이 다져지고 있는 형국임.
- 내수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힘듬. 4/4분기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
- 노사관계관련, 9. 4 로드맵이 입법되어 잘 지켜지도록 해야됨.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고용의 흡수력이 커서 중요함.
-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함. 기업으로서도 위축이 마무리되어 이 시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장애요인을 말해주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FTA관련, 무역이 위주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어 이를 받아들여 하는 현에 놓여있음. 한. 칠레 FTA비준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기업인 질문 및 건의내용 요약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 백화점업계의 특정매입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특정매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음. 총액으로 처리한것이 오랜관행이고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화점업계가 임대업으로 비하될 소지가 있음. 총액으로 회계처리 환원을 건의함.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 대구의 경제상황이 힘듬. 1인당 GDP가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대구과학기술원과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요청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이사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함. 이는 고학력위주의 인력배출에 문제가 있음. 취업이 심각한 수준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있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제도였으나 병력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 2005년에 중단될 예정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건의함.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함.
- 건축허가 면적이 30% 감소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예상됨. SOC예산이 전년보다 6%감소하였는데 SOC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함.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인사문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모처럼의 귀중한 자리이니 만큼 의례적인 건의나 몇 가지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얘기를 전하고 듣는 솔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함.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 감가상각비 만큼도 안 되는 투자, 전투적인 노사관행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겉으로 보면 단군이래 최저의 금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등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직접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임.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이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시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겠음. 이번 시안은 과거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짐.
물론 기업인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전임자 급여 지급, 정리해고요건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한다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9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말단, 지엽적인 규제의 완화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핵심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함.
이제 정부가 앞장 서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졌고 복잡해졌음.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주어야 함
게임의 룰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임.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함. 이같이 노사 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음.
삼성이 노트북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데 1kg에 백만원이나 하는 노트북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1kg에 400원하는 철강이나 1,000원 하는 섬유 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얼마전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이 매진돼 화제가 된적 있음 한 사람이 이민가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나지만 기업 하나가 나가면 일자리가 수백, 수천개가 없어짐.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정책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날 것인데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임.
지난 80년대 섬유를 사양산업이라고 등한시하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대응만 잘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 살수 있는 다른 전통산업들에도 이러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음.
흔히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신기술, 신제품은 있어도 신산업은 없음.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 전통산업에 IT, BT, NT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임.
정부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임. 투명성은 SK 사건이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었음.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투명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임. 정부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경영만 잘하면 시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투자자는 없음. 외국에서도 의결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은행, 증권시장에서 감시역할을 하면 될 것임. 상장기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상당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 힘이 커진 시민단체도 기업의 부정, 경영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사전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기업을 믿지못해 각종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으로, 동남아로 향하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버티는 것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함. 사양산업, 한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조선부문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합판까지도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였음. 지금과 같은 급속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본, 일자리의 탈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제조방법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 경기회복이 우리에게 훈풍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개의 초우량기업을 보고 주가나 기업실적,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임.
주가만 해도 지수상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에 비해 50%를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작년말에 비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음.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섬유, 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주가는 몇 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 LG전자의 파주 LCD공장 등 굵직한 몇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얼어붙은 상태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이러한 착시 현상은 없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 할 것임.
또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 인가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함. 실업률 7%, 3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고용불안현상이 계속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그나마 최근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중 18만개가 학원선생, 과외선생이라는데 이는 소득이전효과 뿐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고용임. 이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우리 기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을 우리 정부도 보여달라는 것임.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지원책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 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믈론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법인세 1~2%p 정도 깍아 준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음. 일부 기업은 법인세를 걱정 할 만큼 이익이 났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는 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경제정책이 2만불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여러 장관님들께서는 재임기간에 대한 보장 언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개혁정책이 언론에 잘못 비쳐져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최초의 내각에 몸담고 있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함. 4년 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이 날 때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람.
- `세제`로 안정..안되면 `공개념`도입(종합)
- [edaily 양효석기자] 29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통제,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단기 정책과, 주택거래허가제 등 `공개념` 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연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이는 2단계 대책에 포함돼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의 전단계로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매매 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
세제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유과세 과표의 경우 2004년부터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시가를 반영한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조기 확정하고 세부담 증가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양도세도 1세대 2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36%로 과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 6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해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까지 과세키로 했다.
강남 이전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중 강북 뉴타운 기존 3개지역 이외에 12∼13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지당 2200∼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뉴타운 단지내 특목고 설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교육대책도 접목시키기로 했다.
자금측면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채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이 유도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단계 주택안정대책 시행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를 실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지역내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도 기준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투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사전 예고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는 등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반응과 정부가 집값 급락보다는 시장기능에 따른 연착륙에 비중을 둔 것이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최근 정부내에서도 과거 일본 부동산시장 거품제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들어 갑작스런 거품제거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점을 미뤄보면 연착륙 시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규제와 전매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시세 상승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부처간 의견조율 실패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문제가 배제된 것이 아쉽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 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 (자료)⑤주택공급 제도보완-종합대책
-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주택의 공급·거래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ㅇ 신규주택 분양, 재건축 등 주택제도를 보완하여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를 차단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과열지구」제도 신설(’02.3월)
ㅇ 전용 25.7평이하 분양물량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02.4월)
ㅇ 분양권 전매 금지(’03.6월)
□ 재건축 과열 억제
ㅇ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절차·기준 강화(’03.7월)
ㅇ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18평이하 20%이상 건설 → 25.7평이하 60%이상 건설로 확대(’03.9월)
(이번 대책)
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ㅇ 현재는 수도권·대전시 전역,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충청 일부지역만 지정되어 있음
ㅇ 대구·울산·광주·부산 등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하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03.11월)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03.11월)
ㅇ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지역, 고속철도 중간역 등을 신규 지정
ㅇ 개발제한구역·판교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03.11월말까지→ ’05.11월말까지)
③ 내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인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03.12월)
④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ㅇ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50%→75%로 확대(’03.12월)
ㅇ 20년 이상 장기저리의 주택자금대출로 조기에 내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모기지(Mortgage) 제도를 도입(’04.1월)
⑤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을 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04.상반기)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ㅇ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②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으로 포함
* 예시 : 주거지역(180㎡ → 90㎡), 상업지역(200㎡ →100㎡)
③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④ 투기지역에 국한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검토
ㅇ 위헌 소지가 없고, 실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전문)통합신당 김근태대표 국회연설
- [edaily 양효석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중대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참으로 엄중한 순간입니다. 오늘의 심각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희망으로 빛날 수도 있고,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솔직히 털어놓고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이 새롭게 출발하자고 받아들일 만 했습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수를 넘는 제 1당입니다.
국회권력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1일에는 "연내 국민투표 실시는 적절한 결정"이고 "대통령은 조속히 구체적 시기와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2일에는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 빨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13일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자고 요구하다가 사실상 하지 말자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일 대표연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안은 명백한 속임수이자 고도의 정치술수"라고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넘어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라당의 원칙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오케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아니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입니까? 대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을 보고 국민들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외면하는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 대표가 "대검 중수부장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실세"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한나라당이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왜 특검을 주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큰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대국민선언을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공조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정통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정쟁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했습니다. 다른 당도 그런 충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연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 아닙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났고, 14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원내총무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당 대표와 원내총무가 만났습니다. 이를 보며 "반민주연합"이라고 비판받던 90년의 3당야합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추측입니까?
한 쪽은 대통령의 측근비리부터 규명하라며 탄핵운운하고 있고, 한 쪽은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쪽은 내각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말도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권력게임을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통합신당은 이 부적절한 3자공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판 제2의 3당야합"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3당연합에 의해 의회독재가 탄생한다면, 이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재신임 문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재신임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맡겨야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국론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살과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정치자금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해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 등 각종 정치추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거십시오.
최도술 씨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나라당이 하십시오.
한나라당에 촉구합니다. SK 비자금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현금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SK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급기야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은 이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또 방탄으로 이용할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억지입니까? 이게 과연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 1당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인 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자금횡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 자신들의 선거에 쓴 것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용한 자금을 스스로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14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정치개혁, 부패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유감표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랍니다.
"기득권 포기"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룹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역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여망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 낡은 정치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권정치를 벗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작년 3월에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습니다. 심지어 "현실정치인 김근태는 끝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 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최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가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대표께서 제시한대로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합시다.
의원 여러분!
만에 하나 정치개혁 없이 다시 총선을 치른다면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어쩌면 정치개혁에 나라의 안위와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개혁에 대해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합시다.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 수용합시다.
정당개혁에 나섭시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은 줄입시다. 확실하게 원내정책정당을 실현합시다.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국민경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칩시다. 현행 1인 1표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대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통합신당은 정치권에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약속"을 합시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남아연방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이 함께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을 선언합시다.
내년 총선을 깨끗한 선거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1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규제됩니다. 만일 18일 이후 누구든지 우리 당에서 선거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지도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정치권 전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히 경쟁하고 모두 함께 승리자가 됩시다.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역대 모든 권력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국정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을 놓아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진전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여론은 냉정합니다. 거대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가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넘어 갈 수 있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하 내각도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는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액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등 경제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야합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스스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여당으로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부끄러운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과외가 판을 치고, 명품이 아니면 걸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강남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사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조성된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는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해야 합니다.
집 없는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없애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를 전면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택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을 인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남불패" 신화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균형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보호"에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통합신당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신뢰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투자의욕을 꺾는 규제는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당은 균형예산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적자재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SOC 예산 3조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3개년에 걸친 균형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노사간의 무한대립은 노조의 발전에도,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제2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IT 분야,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 첫출발부터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모두 합심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인턴사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후 취업이 되면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묶은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이공계 졸업자를 위해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을 연계시킨 「패키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를 포함해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민의 피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보완 확대하고, 보상 단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양식어민들을 위한 재해보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햇볕정책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비로소 평화의 새싹이 움텄습니다. 이로 인해 기나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강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통합신당은 햇볕정책을 온전히 계승할 것입니다.
남북한 직접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도 서울답방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이 우리와 협력하고 상호 윈-윈하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해결 방식을 수용하게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을 "동북아 평화협력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항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라크의 안정과 경제재건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과 국제사회의 친구가 되는 것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졸속으로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전투병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명피해, 한미관계, 경제적 측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제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정부 당국자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견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주미대사는 무조건 파병을 주장하고, 외교 안보 국방분야의 책임자들 역시 개인 의견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외교정책에 혼란이 생기고, 국익이 손상됩니다.
최종 결정 이전까지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정부가 파견한 이라크 조사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국회 조사단 파견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킵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주주의 원칙을 보다 중시해야합니다.
위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주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합니다.
최근 대화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통합신당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세워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의 정치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와 특권과 지역주의로 얼룩진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신당이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무한책임을 지는 "일꾼정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盧, "강남 부동산 근본대책 세우겠다"(종합)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강남부동산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과 SK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 수사를 재벌정책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되는 것은 파병을 결정한 뒤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호남비하 발언시비`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호남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내가 왜 배신하겠느냐"며 "내 마음속에 호남 사람들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과 집값 문제를 언급하며 "투기적 수요를 반드시 막겠다"며 "만약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집값이 폭락하면 금융과 가계가 무너지고, 반대로 폭등해도 거품이 생겼다 빠지면서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안정시키겠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문제와 재벌정책을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누구를 수사하고 싶다고 (검찰이)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급격히 위기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선자 시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 정말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내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한반도 돌발상황)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엔 결의안`과 관련 "유엔 결의가 있고, 없음에 따라 결론은 안바뀌어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며 "유엔변수는 그 결정의 앞이냐, 뒤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는 만큼 판단과 고려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과 북핵, 미군 재배치 문제 등의 연계성`에 대해선 "연계는 않겠다. 경제적 연계도 않겠다"며 "미국의 재배치와 북핵문제 등은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호남지역의 정서와 관련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무 신세도 지기 전부터 호남사람들에게 충성이라고 표현하면 충성이라고 할 만큼 모든 정성을 다 바쳤다"며 "하물며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호남을 내가 왜 배신하겠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와 관련 "단언하건데 지역구도가 계속 유지되면, 정치인들은 재미보고, 국민들은 그야말로 골병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구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호남이 빛을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구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호남이고, 따라서 내가 지역구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호남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의 초점은 일관되게 정부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각료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할 것을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그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각료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송두율 교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 분당과 통합신당의 출범`에 대해 "지금의 정치질서가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며 "정치구도 재편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창조적 와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문일답②)盧, "부동산 반드시 안정시킨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낮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없이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 검찰수사와 재벌정책의 별개성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강남부동산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남지역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적 수요를 반드시 막겠다"며 "만약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도 부족하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최근 삼성과 SK그룹 관계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부동산 집값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대통령)= 집값은 안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도 거품빠지면서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또 이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이다. 민생안정 그 자체이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주 부동산의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보아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 재벌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재벌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가.
▲(대통령)= 수사문제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사를 내가 누구 하고 싶다고 내가 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수사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다. 이점은 신뢰하십시오. 내가 누구 수사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책임 있게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점차 성숙해 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그것을 다 간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의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고 하물며 정권이 간섭을 하면 선의의 간섭으로 보여지겠나. 일파만파의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몇 몇 각료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대개 각료들이 희망할 경우에 일정한 시기에 그 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일정한 개각을 검토할 수 있는지. 또 당적을 정리하시면서 정기국회 때까지는 무당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
▲(대통령)= 아직 뭐 나는 장관들에게 출마를 권고하거나 정치하라고 권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희망을 말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 계획도 현재는 없다. 그 밖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탈당문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게 안 그래도 거북한데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고 그러나 또 탈당이라는 것을 결행하기도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자꾸 재촉하니까 그게 또 시비거리가 계속 돼서 나오고 나면 시비거리가 안되겠지 싶어서 그냥 나왔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많은 일 중에 별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탈당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일도 많이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이탈할 수 있느냐. 당이 갈라졌으니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다. 끊임없이 대통령들은 정계를 개편해 왔다. 권력운영의 편의에 따라서 정계를 재편해 왔다. 그것도 모든 정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기 편하도록 정계를 개편해 왔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당정분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직간접의 어떤 장치도 또 당직임명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엄격하게 당정분리를 했다. 제가 거기 관여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당을 깨기도 하고 또 못깨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 직간접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당을 깨든지 못깨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이 정당구조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일반 원론이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할 때는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만한 정치인이 무슨 정당이 붕괴될 때 정당붕괴를 꼭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또 막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정치구도가 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아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도, 말하자면 지역주의, 지역분할이라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기득권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내가 막을 만한 이유가 없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정치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오히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제가 힘이 들만큼 힘이 들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치판 가지고 한국정치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2만불 시대 못간다 그렇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치구도 재편에 권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 뿐이다. 그 정치구도가 와해되고 재편돼 나가는 것은 나는 새로운 질서로 나가는 창조적인 와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일전에 단병호 위원장 등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근접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각기 정치적 입장들이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부분의 논쟁이 자꾸 와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분배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2만불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장만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그렇게 말했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 자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한 것이다.
- (edaily리포트)교육이 먼저냐 집값이 먼저냐
-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판교신도시 내 학원단지 조성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사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은 차지하고라도, 부처간 힘겨루기를 보고 있자면 강남 여타 지역에 사는 일반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갑니다. 경제부 양효석 기자가 `신도시 학원단지`에 대한 감상을 전합니다.
기자에게는 7살난 조카를 키우는 누나가 있습니다. 이 누나가 요즘 강남지역으로 이사가고자 노심초사입니다. 조카가 내년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겠지만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놓은 차선책이 일단 강북의 모 지역으로 이사한 후 아파트 재테크를 통해 추후 강남으로 한번 더 이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누나만큼은 안 그럴줄 알았는데`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나도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월말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 8일 기본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인구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학교 이외에도 특수목적고 1개와 특성화고 1개, 자립형 사립고 1개 등 3개 특수고교와 자립형 사립 초·중교를 설치하고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남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판교신도시로 옮기겠다는 것보다는 누나와 같이 새롭게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신도시로 돌려, 강남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정책발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을 볼모로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부터가 잘못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건교부의 학원단지 건설계획을 두고 뒤늦게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는 더욱 불거졌습니다. 부처간 사전협의가 "있었느니" "없었으니" "백지화다" "아니다"를 반복하면서 당초 정책목표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4일에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기자실로 내려와 "일단 용어자체를 "학원단지"가 아니라 "에듀파크(Edu-Park)"로 수정해야 하며, 에듀파크 건설여부는 아직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관은 "판교신도시내 자립형사립고 설립허가는 교육부 승인사항이지만, 특목고 설립허가는 경기도 교육감 승인사항이며 기타 시설 등은 교육부에서 의견만 낼 수 있는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교육부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가"라고 밝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의중을 잘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자 윤 교육부총리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신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며 "(학원단지 설치여부는)현재 부처간 협의중이라고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귀뜸하더군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추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판교신도시 에듀파크 건설과 관련된 부처간 이견문제는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기자를 비롯해 지난 몇일동안 이를 바라봤던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강남지역에 입성(?)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일들이 바다 건너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모르지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는 여러가지 상충되는 이견과 입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간에도 정책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경부가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교육부가 교육현안을 바라보고, 건교부가 집값안정을 바라보듯 말입니다.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중 가장 최선의 것을 정해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월말께 발표되는 판교신도시 계획에서는 국민들의 혼선이 더 이상 없도록 정책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정부정책에 실망해 아예 이민 가겠다는 누나를 보는 일은 없어야 겠죠.
- `돈`의 의미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속이고 죽이는 세상사 속에서 살고 있다.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으로서 상식을 버리고 윤리까지 저버리는 추잡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인가?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돈이면 모든 일이 충족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배가 조난을 당했을 경우 내가 수백 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수백 억보다 구명대 하나가 더욱 절실하고 보트, 물, 음식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수백 억이라도 감히 구명대, 물, 음식과 맞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만 우린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돈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때에 사용하여 충분한 효용가치를 발휘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이런 돈으로서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지나치게 돈에만 집착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돈이 없으면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은 벌어야 한다. 그렇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수돗물을 받는 물탱크와 같아서 수도꼭지를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물탱크에 물이 말려 버린다. 따라서 물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있을 때 만일에 대비하여 저축하여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린 돈이 있으면 쉽게 써버리는 경향을 갖게 된다.
건전한 기업으로 장수 할 수 있으려면 댐을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기업이란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돈에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미리 준비하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보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돈에 집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 부채를 얻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 받아 주식을 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이뤄지는 투자가 성공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땀을 흘리지 않은 돈은 결국 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마이더스의 황금 손”이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는 마이더스는 바카스 신을 찾아갔다.
“내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카스에게 간청하였다. 바카스는 마이더스에게 황금의 손을 만들어 주었다. 이에 마이더스는 신바람이 나서 나뭇가지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돌멩이, 사과, 그리고 의자까지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점심때 빵을 집었더니만 빵이 금덩이로 변하였다. 포도주 잔을 들자 포도주가 녹은 금 용액으로 변해서 찰랑거리는 것이었다.
마이더스는 황금이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귀찮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결국에는 허무한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두 팔을 벌리고 마이더스는 다시 바카스 신을 찾아갔다. 제발 황금의 손을 원래대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였다. 바카스는 마이더스에게 “팍돌프스 강이 시작되는 옹달샘까지 가서 머리와 몸을 담그고 너의 죄와 잘못을 씻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마이더스의 황금 손”이라는 신화는 우리들에게 “땀을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원천이 되며 이를 사죄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졸부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고 90년대에는 코스닥과 벤처 열풍으로 젊은이들이 떼돈을 벌었다.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많은 뇌물이 오고가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실상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부도덕함으로 내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부자는 부도덕의 표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이 많다는 것은 무슨 큰 벼슬이나 한 양으로 우쭐거린다. 결국 부자를 경멸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중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한탕주의로 돈을 번 졸부들을 많이 본다. 그리고 이런 졸부들의 행동은 우리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든다. 우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과시 욕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한 가문을 보상하기 위해서 의사나 사법,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위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내세워 열쇠 3개를 결혼 예물로 장만하고 이쪽 저쪽 다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조상의 묘를 크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대대손손 큰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명품을 좋아하면서 명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왕따 시키려는 가혹성마저 갖고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을 부도덕으로 여겨 부끄러워하면서 명품을 갖지 못하면 같은 패거리로 인정하여 주지 않는 특이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성은 우리 주변에 양비론적인 사고로 만연되어 있다. 즉 내가 가담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중성의 잣대는 우리 사회를 멍들게 만든다. 내 자신에게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이중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니 항상 시비와 갈등만 연출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삽시간에 많이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참여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렇지만 투자격언에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여도 돈을 벌 수 있지만 욕심쟁이만큼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젠 인플레이션 아래에서는 실물자산(특히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돈을 버는 졸부시대는 마감되고 있다.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면서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실을 보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졸부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출간한 “미래의 부”란 책이 있다. 거기에서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치체계도 크게 변경되었다. 과거에는 실물을 중심 축으로 하여 부가 창출되었으나 현재는 부의 중심 축이 금융으로 전환되어 부가 창출되고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을 팔아 돈을 모으던 시대는 가고 주식투자나 파생금융기법 등을 통해 돈을 모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정말 저금리와 디플레이션시대에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속담만 믿고 자신의 자산을 은행예금에만 맡긴다면 원본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은행이자가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못한 마이너스 금리체계에서 어떻게 은행예금만으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은 가계자산의 절반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투자 비중이 전체 가계자산의 8%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주식, 부동산 등 고 수익, 고 위험 상품을 투자대상으로 삼지 않고 저금리의 벽을 뚫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저금리, 디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도 신탁상품이나 뮤추얼펀드까지 등장하고 있어 손쉬운 투자의 길이 열려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세뇨리지와 유비쿼터스가 만들어내는 홀로닉스 세계
-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지난 15년동안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은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미국경제는 이런 엄청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없이 세계 최고의 소비중심국가로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단 몇 년의 무역적자로도 외환위기를 맞아 IMF사태라는 6.25이후의 최대 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세계 각국은 많은 자금들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적자 국가인 미국이 엄청난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를 믿고 투자하고 무역거래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미국이 국가 파산 없이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세뇨리지(seigniorage)라는 말이 있다. 화폐를 주조하는 권리를 가진 정부가 갖게 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미국은 최대의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 금융자본의 지배, IMF의 지배`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국가가 아니라 돈을 가진 집단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 세계 각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서 수십억 인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돈을 가진 집단들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며 미국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룩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즉 `달러경제로의 재편,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에 의한 심판, 실물시장의 지배와 카지노 자본주의, 평가정보를 통한 세계지배`라는 4가지 방식에 의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는 소말리아 기근, 르완다 내전, 유고 내전, 인도인들의 빈곤한 삶, 베트남의 황폐화, 페루와 볼리비아의 마약경제화, 브라질 재정의 속박, 러시아의 몰락 등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나가겠다는 미국은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는 결국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투기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 패자가 쓰러지고나면 승자는 일시적으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금융자본들이 꿈꾸는 `승자의 아량 위에서 베푸는 잔치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패권주의는 세계경제를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사태로 몰아 넣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세계가 만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한 생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계가 세계 각 국을 유비쿼터스한 생활로 만들어 주고 있다.
-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며 폭넓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 필요한 생활필수품도 손쉽게 인터넷 상거래를 활용하여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다.
-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으로 쌍방향 TV교육이 어느 곳에서나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 낼 수 있는 Know -where시대를 창출해 내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에서 인간은 흡사 신처럼 무소부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유비쿼터스한 생활이란 인간이 신과 같은 무한한 능력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과 네트워크가 만들어 낸 세계이다. 앞으로 집안살림도 모든 디지털 가전제품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외부에서 컴퓨터로 조종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된다고 하니 안락한 생활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과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단순한 수수께끼조차 해결하지 못한 모순을 지닌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과 같이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상 신이 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우릴 고독하게 만들고 정신적 허탈감을 갖게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티벳 불교, 부처의 선사상, 요가, 명상 등 동양사상이 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문학은 물론이고 패션이나 광고, 건축 등 다양한 부문에서 명상을 중시하는 선사상과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안락은 정신적 빈곤을 가져다주고 정신적 빈곤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영역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핵인 홀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계
세계화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맞물려 미국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보화가 만들어내는 유비쿼터스한 생활은 육체적인 안락보다 정신적인 빈곤감을 갖게 하여 현대인들은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꿈과 현실에서 방황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에 몸을 맡기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꿈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사이버 세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하였다고 해도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의 시장이 붕괴되어 많은 실업자들을 양산시켜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세계화는 세계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물줄기는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런 문제점은 세계경제가 정보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물줄기로 만들어지는 홀론닉스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홀론은 생명의 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Holon = whole + one`의 합성어이다. 이는 낱개이면서 동시에 전체라는 뜻으로 생명의 보편적 성질인 낱개와 전체의 양면성을 가지고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란 자기가 자기에게 둘러싸인 주변의 모순 점을 논리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생물들이 스스로 생존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홀론은 일종의 생물체의 세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홀론으로서의 조직, 홀론으로서의 기관, 이들이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홀론으로 인간, 홀론으로서의 사회, 홀론으로서의 국가를 이룩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홀론으로서의 국가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홀론으로서의 인간이 모여 살아야 한다. 따라서 홀론으로의 인간이 전제될 때 국가나 사회의 구조가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의미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전통교육에서는 학생들은 교과내용을 가르치면 내용대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국가나 사회가 원하는 인간이 양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열린교육에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선택은 결국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는 실존적인 경험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교육은 말을 강가에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열린교육에서는 말을 강가에까지 데리고 갈 뿐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몫인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져야 한다. 이런 틀로 만들어지는 열린 인간, 열린 사회, 열린 국가가 이룩될 때 홀로닉스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창출되는 것이다.
홀로닉스의 세계에서는 정보가 변혁의 열쇠이다. 체제란 전체 정보흐름의 변화, 특히 그 규칙과 목표의 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옛 것을 중시하고 이를 끝내 지켜 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계가 연출하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는 이런 냉소적인 공개토론의 장에서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너무나 소프트하게 이를 수용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 네트워크화, 진실 알리기, 학습 그리고 사랑을 동원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도, 철학적인 방황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만들 것이다.
이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공통적인 편견과 단순한 논리, 말의 함정, 거짓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부유층을 위한 성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였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홀로닉스 세계를 창출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만들어 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