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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 미분양아파트 급증, "실수요자 관심가져 볼 만"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부동산대책 영향과 겨울 비수기가 겹치면서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난히 순위내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10차 동시분양은 물론 택지개발지구인 파주교하지구에서도 미계약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 전반에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미분양된 아파트를 잘만 고르면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광석 닥터아파트 팀장은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입지여건, 분양가 등이 문제점인 것도 원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옥석 가리면 내집마련 유리
미분양, 미계약 물량 증가는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미분양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융자비율을 50~60%까지 늘리거나 무이자 융자, 이자 후불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고 있어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금지에 따른 청약통장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입지여건·분양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현장답사와 분양가 등을 따져본 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는 신규분양 아파트 보다 입주시기가 빠르거나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는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운 뒤 매입해야 한다.
윤진섭 부동산뱅크 팀장은 "미분양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 현재가치 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며 "교통여건, 생환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이 계획된 지역의 미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 미분양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구입할 경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소규모 단지보다는 거래가 활발한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요 미분양 아파트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는 서울지역 14개 단지 57가구, 경기·인천지역 17개 단지 637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역삼 푸르지오= 대우건설(047040)이 서울10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였던 "역삼 푸르지오" 24평형 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영동주공 3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선릉역, 분당선 영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성초교, 은광여중, 역삼중, 도곡중, 단대부고, 은광여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췄다. 중도금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입주 2006년 4월 예정이다.
▲삼성동 롯데캐슬 킹덤= 롯데건설이 강남구 삼성동에 선보였던 "롯데캐슬 킹덤" 46, 52, 62평형이 각각 1가구씩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영동삼익아파트 재건축아파트로 지하2층~지상13층 3개동 총 118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청담역이 인접하다. 중도금 50%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입주는 2006년 8월 예정이다.
▲가락3차 쌍용 스윗닷홈= 쌍용건설(012650)이 서울10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였던 가락3차 "쌍용 스윗닷홈" 44평형 6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12월 착공예정인 지하철 3호선이 연장선(수서~오금간) 경찰병원역과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오금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계약금은 10%, 분양가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입주는 2006년 8월 예정이다.
▲파주교하 우남 퍼스트빌= 우남건설이 파주교하지구 14블록에 분양했던 물량중 39평형 71가구와 48평형 8가구가 미분양분으로 남아있다.
교하지구는 제2자유로를 비롯, 12개의 광역교통망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다.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를 채택했으며, 입주는 2006년 4월 가능하다.
▲인천 석남동 우림루미아트= 우림건설이 인천 석남동 "우림루미아트" 잔여가구 24평형 10가구, 33평형 20가구를 선착순 분양한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없어 서해안과 철마산 조망권이 가능하며 지하철 1호선 부평역이나 동암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9월이며, 계약금 800만원에 중도금 50% 이자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 (부동산캘린더)아파트 6곳 청약접수
- [edaily 이진철기자] 지난주 실시된 서울11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청약률이 작년 4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이 급속도록 냉각되고 있다.
12월 둘째주(8~13일)에는 전국에서 주상복합 등 아파트 6곳의 청약접수가 실시되고 견본주택은 5개 사업장이 오픈한다.
8일은 현대건설이 의정부시 녹양동에 "현대홈타운" 1196가구중 일반분양분 24~32평형 582가구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국철 녹양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43번 국도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중도금 50%에 대해선 이자후불제를 실시한다.
9일은 신도종합건설이 의정부시 용현동에 "신도브래뉴 11차" 24, 32평형 383가구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43번국도 및 동부간선도로가 인접, 서울 및 구리, 남양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같은날 중흥건설은 제주 노형지구 미리내마을 "중흥S-클래스" 43, 52평형 330가구를 공급하며, 대한주택공사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에 "주공그린빌" 32, 33평형 1088가구를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10일에는 월드건설이 화성시 태안 "월드메르디앙" 29, 33평형 546가구 1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12월 둘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8~13일)
▲8일(월)
-서울11차 동시분양 수도권 1순위 접수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현대홈타운 무주택우선 및 1순위 접수 031)837-9324~8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진흥효자아파트 2순위 접수 031)932-4114
-경기 파주시 문산읍 파주 문산 휴먼빌 모델하우스 오픈중 031)932-6633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장수지구 주공(국민임대30년)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 파주시 파주읍 교하지구 우남퍼스트빌 당첨자 계약(~10일) 031)216-0770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동문굿모닝힐 당첨자 계약(~10일) 031)907-0090
▲9일(화)
-서울11차 동시분양 서울2순위 및 수도권2순위 접수
-인천6차 동시분양 당첨자 계약(~11일)
-제주 노형지구 미리내마을 중흥 S-클래스 1순위 접수 064)747-180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브래뉴 11차 1,2순위 접수 031)828-5555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주공(공공분양) 1순위 접수 031)250-8380~5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현대홈타운 2순위 접수 031)837-9324~8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진흥효자아파트 3순위 접수 031)932-4114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신동아파밀리에 당첨자 발표 031)932-4422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두정지구 대주파크빌 당첨자 발표 041)555-6688
-경기 안양시 안양수리산 현대홈타운2차 당첨자 계약(~11일) 031)421-2002
▲10일(수)
-서울11차 동시분양 3순위 접수
-경기 화성 태안 월드메르디앙 1순위 접수 031)217-7100
-제주 노형지구 미리내마을 중흥 S-클래스 2순위 접수 064)747-1800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주공(공공분양) 2,3순위 접수 031)250-8380~5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브래뉴 11차 3순위 접수 031)828-5555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현대홈타운 3순위 접수 031)837-9324~8
-경기 안양시 박달동 박달2차 한신휴플러스 모델하우스 오픈 031)451-6464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 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031)938-1780~3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장안정다운家 당첨자 계약(~12일) 031)421-9700
-경기 용인시 기흥읍 용인 구갈 롯데낙천대 당첨자 계약(~12일) 031)713-8455
▲11일(목)
-경기 화성 태안 월드메르디앙 2순위 접수 031)217-7100
-제주 노형지구 미리내마을 중흥 S-클래스 3순위 접수(~12일) 064)747-1800
-대전시 유성구 노은 SK-HUB 모델하우스 오픈 및 청약접수(~12일) 042)488-9002
-충남 아산시 온천동 현대홈타운 당첨자 발표 041)547-0700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지구 주공(국민임대) 3,4단지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화성발안 우림루미아트 당첨자 계약(~12일) 031)2323-303
▲12일(금)
-경기 화성 태안 월드메르디앙 3순위 접수 031)217-7100
-경기 용인시 죽전동 죽전자이Ⅱ 모델하우스 오픈 031)726-7007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 모델하우스 오픈 02)3446-0088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 7단지 시영아파트 당첨자 발표 02)303-717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신도브래뉴 11차 당첨자 발표 031)828-5555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진흥효자아파트 당첨자 발표 031)932-4114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대주파크빌 당첨자 계약(~15일) 031)552-8118
▲13일(토)
-경기 화성 태안 월드메르디앙 당첨자 발표 031)217-7100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10.29대책 약발 끝?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1억원 이상 급락한 단지도 속출했지만 일반아파트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한 달간 4.33%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는0.25% 하락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도 재건축이 3.58% 하락했지만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머물렀다. 11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일반아파트는 ‘10·29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도 줄어 일부에서는 ‘10·29대책의 약발이 벌써 다했다’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남권 매물도 줄어 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파인드올 부동산’ 조사 결과, 강남권 매물은 3306건으로 10.29조치 이후 매물이 가장 많았던 11월 20일에 비해 15% 가량 줄었다.
◆강북권 일반아파트는 보합세=재건축 단지의 경우, 강동구(-7.89%), 송파구(-4.82%), 강남구(-4.46%) 등이 폭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아파트는 강동(-0.78%), 강남(-0.84%), 서초(-0.34%), 송파(-0.2%) 등이 모두 1% 미만의 하락세에 그쳤다. 성동(0.11%), 성북(0.43%), 도봉(0.25%), 동작(0.26%) 등 강북권 일반 아파트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 지역도 재건축단지는 -3.44%의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재건축 투자붐을 타고 급등세를 보였던 군포(-5.95%), 과천(-5.91%), 광명(-5.74%), 수원(-3.22%), 의왕(-3.22%)은 급락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그쳤다. ‘부동산 114’ 김규정 과장은 “10·29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인 만큼, 다주택자가 대거 투자한 재건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반등론도 제기=급락했던 재건축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강남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호가가 7억5000만∼7억7000만원에서 한때 5억5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5억5000만원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최근 호가가 6억원대를 넘어섰다.
강동구 고덕 주공과 고덕 시영, 서초구 반포 주공 등 강남권 다른 주요 단지들도 ‘10·29대책’ 이후 호가가 최고 1억∼2억원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 1000만∼3000만원 정도 반등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겨울 이사철에 돌입하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400조에 달한다는 부동자금이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재건축이나 뉴타운개발 등의 공약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가 대책이 변수=하지만 정책 변수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많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강남권 보유세 강화 등 초강도의 정부대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한 달간의 집값 하락세는 ‘10·29대책’의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선(先)시공·후(後)분양제의 악재가 남아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난 2~3년간 가격이 급등한 만큼 상당기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정상영 "정씨 일가-김문희가 분쟁 당사자"(상보)
- [edaily 김수헌기자] 정상영 금강고려(002380)화학(KCC) 명예회장은 3일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은 정씨 일가와 김문희씨가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현대엘리베이터 국민기업화 시도는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진실을 밝힙니다-정상영 명예회장의 석명서(釋明書)"라는 제목의 13장짜리 자료에서, 정몽헌 회장 생존 당시 현대그룹 지원 내용,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지분매입 과정 비화, 현정은 회장과 김문희씨에 대한 입장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석명서에 따르면 정몽헌 회장은 타계 3주전쯤인 7월15일 "계열분리되는 현대종합상사가 보유한 7.5%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경영권이 위험하니 사 달라"고 정 명예회장에게 요청했다. 정 명예회장은 실무진으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KCC의 주요 거래선이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거절했다는 것.
그는 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5%에 대한 담보설정 등은 정몽헌 회장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었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명예회장은 "정몽헌 회장이 금호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면서 담보를 요구한 것은 나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 등으로부터 정몽헌 회장의 재산을 보호해 집만이라도 건사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8일 영결식 당일 오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들이 경영권 방어를 요청해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현대 고위 경영진이 나중에 "현대엘리베이터는 됐다"면서 현대상선도 심상치 않으니 도와달라고 해 현대상선 지분 2.98%도 매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한BNP파리바) 사모펀드는 현대 고위층의 요청에 따라 현대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석명서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당시 현정은 회장이 상속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정 명예회장은 정몽헌 회장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290억원을 마련했다. 때마침 현대상선이 위험하니 도와달라고 해 이를 이용했다는 것.
그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하였다면, 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모으지 않고 한달이 넘게 현대상선의 주식을 사 모았겠냐"고 반문했다.
정 명예회장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사라진 지금 정씨 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문희씨"라면서 "그래서 본인은 김문희씨와 만나 경영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으며, 그 이유는 현재 김문희씨가 현정은 회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대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몽헌 회장이 담보로 12.5%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들고 왔기에 당연히 정몽헌이 지배권이 있는 대주주로 알았다"면서 "현대가(家)에서는 나중에 도와주고보니 결국 김문희씨의 지배권을 도와준 것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라는 기업의 국민기업화라는 것은 주주에 대한 명분도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문희씨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김문희씨는 지난 11월 24일자로 자신의 지분을 현정은씨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사전 지정상속하는 확약서를 공증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했으나 공증만으로 지분양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면서 "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증여는 이를 사후 취소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약속한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현정은이 회장에 취임한 것은 결국 김문희씨가 정씨의 개입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면서 "결국 상속과 회장 취임 과정에서 본인이 현정은에게 말한 것은 모조리 대주주인 김문희씨에 의해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문희씨가 문제의 원인이며, 또 해결도 김문희씨와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은 현대그룹 임직원들에게도 "과거 잘못된 경영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더욱 분발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현대그룹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껏 일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상영 KCC명예회장 석명서(전문)
- [edaily 김수헌기자] 진실을 밝힙니다 - 정상영 금강고려(002380)화학명예회장의 釋明書
본인은 이미 밝혔듯이 본인의 現代그룹에 대한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크고 작은 사실 왜곡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고 정주영명예회장께서 세우고 또 발전시켜온 現代그룹의 전통이 훼손될 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안일 이기에 언급을 자제하였고, 또 사랑하는 조카 정몽헌의 마지막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른 후 애틋한 마음에서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자 하였으나, 정몽헌을 궁지로 몬 사람들이 모든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진실의 일정 부분이라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 釋明을 통해, 더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고, 모두의 과제인 경제회생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본인은 과거 수십년간 정몽헌이 생전에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평생동안 정몽헌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정몽헌의 청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2001년 2월 現代전자가 어려움을 겪을 무렵 남자농구단을 인수해 주기도 하였고, 12월에는 정몽헌 명의의 용인 소재 토지를 사달라고 하여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 8월에는 정몽헌이 교보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 위해 금호생명에 차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본인소유의 KCC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몽헌 생전 마지막 부탁이 되고만 現代엘리베이터 주식 7.5%를 사달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정몽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타계하기 3주전쯤인 7월 15일경 정몽헌은 계열분리되는 現代종합상사가 갖고 있던 7.5%에 상당하는 現代엘리베이터 지분을 경영권이 위험하니 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가능하면 이 부탁을 들어주려고 실무진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6월 하순경 現代중공업과 現代자동차 등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해, 주주들에게 주식 취득은 주요고객사에 대한 장기적인 영업력유지를 위한 마케팅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습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우 KCC의 주요거래선이 아닌 상황에서 주주들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실무진이 난색을 표시하여 본인은 며칠간의 고심 끝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본인은 지분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여, 7.5%중 4.99%는 現代종합금속에서 인수하게 하였으나, 나머지는 가족중 살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몽헌은 現代중공업 등 다른 회사의 주식을 2,600억원가량이나 매입했으므로, 몇십억에 불과한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달라는 요청도 과거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정몽헌이 타계하기 바로 나흘 전 現代종합금속 회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지분을 인수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돌이켜 생각하니 본인에 대하여는 참으로 섭섭하게 생각했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몽헌은 생전 마지막 2년간 실로 외톨이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마저 배신을 하고, 다른 부하들도 검찰조사에서 정몽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정몽헌이 마지막 순간에 본인에게 부탁한, 얼마 안되는 주식의 매입을 거절한 것이 결국 내성적인 정몽헌에게는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하던 막내삼촌마저 자신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 매우 어려울 때마다 항상 본인에게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정몽헌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어려운 사정을 본인에게 상의를 안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現代엘리베이터 지분 12.5% 담보의 설정등은 정몽헌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었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2001년 8월에 정몽헌은 교보생명의 상환압력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금호생명으로부터 29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몽헌의 담보가 부족하여 본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처음 200억원을 보증하였을 때는 담보를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정몽헌 소유의 별장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안타까이 생각하여, 추가로 90억원을 보증할 때는 담보를 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단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여, 정몽헌의 집이라도 건사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말에 정몽헌은 자신의 성북동 자택과 現代엘리베이터 주식 70만주 (12.5%)를 담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100억 상당의 담보여력이 있는 토지(공시지가 160억, 기존담보 60억)를 정몽헌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택과 주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2.5%의 주식에 대하여는, 애초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었으면 왜 처음부터 200억의 보증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겠으며, 또 290억이면 당시 장내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식을 담보로 잡은 경위를 알면서도 처음부터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라 함은 본인의 진의를 악랄하게 왜곡하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희씨는 후일 11월 19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보유중인 現代엘리베이터 지분 12.5%가 담보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고 당시 구조조정본부에 위임했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은 것이지 정식으로 담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며 담보제공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임의로 찍어 담보로 주었다면 보통의 경우 그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든 응당 법처리를 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김문희씨는 이를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은 담보로 제공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문희씨는 같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포함해서 여러차례 ‘290억원 부채중 일부를 갚자 정상영명예회장이 화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본인은 정몽헌의 금호생명 차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 일가에게도 권유하여 함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시 김문희씨가 정몽헌의 부채 일부를 김문희씨의 자금으로 짐작되는 돈으로 갚을 때 ‘본인의 담보로 차입한 부분은 갚으면서 왜 일가의 것은 해결하지 않는가’ 라고 한 것인데 마치 돈을 갚고 자신의 주식을 찾아가려는 것에 본인이 화를 낸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권유하여 다른 일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일가의 담보분을 먼저 생각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본인이 우려했던 것처럼 현재까지 그 건에 대한 담보 약 80억원은 단 1원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現代의 경영권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정씨일가의 경영지배를 위한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정몽헌 타계후 처음 정씨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것은 적대적 외국자본 세력이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現代家에서 자사주를 양수하는 안이 선택된 것입니다. 8월 8일 영결식 당일 오후,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진들은 외국인들의 주식매입으로 인해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이 위험하게 되었다며 본인을 비롯한 KCC의 경영진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KCC를 비롯한 現代家族들이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검토를 시작한 8월 11일의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은 3일간 상한가를 기록중이었고, 이후 7일간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기 시작하여, 시장에서는 대량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간 실무자들이 협의한 결과 자사주를 인수하는 안이 최선이라고 하여 자사주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汎現代家 9개 계열사의 자사주 매입이 결정될 무렵, 現代의 고위경영진은 이번에는 ‘現代엘리베이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現代상선도 심상치 않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에는 現代상선 지분 2.98%도 매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모펀드는 現代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現代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김문희씨측은 본인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9월초 당시 현정은은 상속을 받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본인은 정몽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290억원을 마련하였는데, 마침 現代상선이 위험하여 도와달라고 하니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現代상선도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2.98%를 매입한 후, 이것으로는 경영권방어에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도와주고자 하였고 다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한 것입니다. 9월 15일까지 現代상선지분을 사고 보니 M&A의 가능성이 있는 주체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이를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現代상선 주식을 팔면서 現代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아직 M&A의 위험이 남아있는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본인이 現代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하였다면, 왜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모으지 않고 한달이 넘게 現代상선의 주식을 사모았겠습니까.
정몽헌은 생전에 주식 12.5%를 맡기고도 또 7.5%를 사달라고 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설사 現代종합금속 대신 본인이 7.5%를 사주었다고 해도, 당시 30%를 약간 웃도는 우호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몽헌이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現代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경영권방어를 위해 7.5%이상의 안정적인 지분을 사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現代家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매입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주가상승을 우려하여 사모펀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12.8%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現代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정씨일가와 김문희씨간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위험이 사라진 이때 정씨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문희씨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김문희씨와 만나 경영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현재 김문희씨가 현정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現代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한 김문희씨의 現代엘리베이터 주식매입경위를 보면 김문희씨는 2001년 1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現代엘리베이터의 주식 18.57%를 사들였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84억원 가량이었습니다. 결국 1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들여 김문희씨는 現代상선 등 現代그룹의 지주회사격인 現代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現代그룹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現代그룹의 주인이 김문희씨일 것이라고는 본인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몽헌이 담보로서 12.5%의 現代엘리베이터 주식을 들고 왔기에 당연히 정몽헌이 지배권이 있는 대주주로 알았고, 정몽헌의 타계후 現代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사주는 것이 정몽헌과 그 유족의 지배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現代家에서는 도왔으나, 결국 김문희씨의 지배권을 도와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정몽헌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문희씨는 정몽헌 사후인 8월 24일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現代그룹경영에 직접 나설 것이며, 후계구도나 경영사안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여러차례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김문희씨가 현재 하고자 하는 역할은 과거 고 정주영명예회장이 하시던 바로 그 역할입니다. 대주주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영원씨는 現代상선의 부실이 심화되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現代상선의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실경영에 책임도 지지않고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최고의 연봉을 축내고 있는 것이야 말로 문제있는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내 조카인 정몽헌은 비자금과 부실로 곪아가는 現代상선의 일로 인해 책임을 지고 죽었는데,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인 장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책임의식조차도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문희씨 측은 11월 17일 現代엘리베이터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해 국민기업화하겠다는 선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문희씨는 결국 자기소유가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現代아산의 경우라면 사업의 성격이나 남북경협이라는 대의를 위해 국민주공모가 타당한 방법이었으리라 보여지나, 어떠한 목적으로 포장을 하든 現代엘리베이터라는 기업의 국민기업화라는 것은 주주에 대한 명분도 이익도 없는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무상증자 등의 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증자공모공시후 부랴부랴 급조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대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회사가 미래의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요되는 자금을 그것도 4,000억원씩이나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그 돈을 쓸 계획을 세우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대부분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경제논리보다는 감정을 앞세워 국민들을 ‘명분의 제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의 전형이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대주주의 전횡입니까.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자 국민주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문희씨의 전횡부터 막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정은은 現代엘리베이터 지분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김문희씨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정은은 現代엘리베이터의 지분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문희씨의 딸로서 現代엘리베이터의 회장으로 취임한, 김문희씨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김문희씨는 11월 24일자로 자신의 지분을 현정은씨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사전 지정상속하는 확약서를 공증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증만으로 지분양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증여는 이를 사후 취소나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였다는 것 만으로 약속한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리라 보기 어렵고, 상속법상의 유류분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딸 4명 등 상속인들 모두에게 상속이 이루어 진다면 정몽헌의 유족인 정씨일가에게는 그 상속후 지분이 미미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문희씨는 확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증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번에 걸쳐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앞서 말한 금호생명 대출금을 이미 갚은 것을 보아, 수백억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을 정도로 재산은 충분한데, 증여하기 싫어서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몽헌의 재산을 상속받은데서 출발하며, 이로 인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김문희씨입니다.
현재 정씨일가의 경영지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김문희씨가 現代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정은이 정몽헌의 자산과 부채를 상속을 받도록 강력히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문희씨이고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유가족입니다. 김문희씨는 유가족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18.57%에 불과한 지분에도 불구하고 정몽헌을 승계하는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호도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몽헌의 타계후 본인이 상속포기를 권유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선 상속을 검토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몽헌에게는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었을 뿐더러, 별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보증채무 2,800여억원등 경영이 어려운 여러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 9,500여억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정몽헌의 부채 595억과 보증채무 9,500여억원, 합계 1조원에 이르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채를 유가족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은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유가족을 다른 現代家에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본인은 정몽헌에게 보증한 금융채무 290억원을 본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피해를 감수할 각오까지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가족회의를 통하여 유가족들을 위해서 건실한 기업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現代의 경영진들 중에도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국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現代그룹을 물려받았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 유가족을 내세운 김문희씨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족이 상속받게될 부채중 정몽헌의 1조원에 이르는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해,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익명의 現代그룹 고위관계자’는 ‘가능성없는 빚까지 끌어모아 1조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량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전제로서의 위험의 판단은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몫입니다. 따라서 채권단에서는 계열회사가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대주주 개인에게 개인보증을 요구한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익명의 측근’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채무가 만일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마땅히 정몽헌으로부터 현정은이 물려받은 1조원에 가까운 보증에 먼저 참여를 하고난 후에 떳떳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문제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본인의 여러가지 제안을 거절하고 현정은은 10월 21일 現代엘리베이터 회장에 서둘러 취임하였습니다. 취임하기 나흘전 현정은이 본인을 방문하였을 때, 현정은은 ‘작은아버지 7.5%를 왜 사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아니다. 7.5%가 아니고 11%를 샀다.’고 분명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본인은 ‘네가 김문희씨로부터 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비로소 現代가 정씨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안정적 지분이 부족하니 너를 도와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샀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본인은 현정은이 회장에 취임할 경우에는 본인과 일가에 대한 빚을 모두 갚고 난뒤 취임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동안 취임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정은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뒤 현정은이 회장에 취임한 것은 결국 김문희씨가 본인등 정씨의 개입을 막기 위해 서둘러 결정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본인은 측근을 통해 현정은이 ‘작은아버지께서 무척 화가 나셨을 텐데’라며 걱정하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본인과의 약속을 깨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김문희씨 등은 한번도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대해 조언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결국 대주주인 김문희씨로 인해 現代그룹이 불행해 질 수도 있겠다는 강한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과정에서, 회장취임과정에서 본인이 현정은에게 말한 것은 모조리 대주주인 김문희씨에 의해 뒤집어진 상황이고 보니 김문희씨가 문제의 원인이며, 또 해결도 김문희씨와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現代그룹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본인은 장형이신 고 정주영명예회장에 의해 그 씨가 뿌려지고, 또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한 現代그룹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데 대해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심경입니다. 現代그룹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의 진심이 오히려 엉뚱하게도 김문희씨에 의해 경영권을 넘보는 불순한 의도로 폄하되고, 김문희씨가 대주주로서 전횡을 일삼고, 정몽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은 뒤에도 책임지는 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現代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고, 또 現代그룹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장형이신 고 정주영명예회장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現代그룹의 임직원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現代그룹의 임직원들은 現代그룹이 대한민국의 최고기업일 때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과거 잘못된 경영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더욱 분발하여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여 창업주의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現代그룹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껏 일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鄭 相 永 드림
2003-12-3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 [edaily] 요즘 바쁘시죠? 점점 더 바빠지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자기 하는 일만 잘 하면 된다던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돈되는 재테크에 대해 한결같이 물으십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무슨 일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돈되는 재테크는 바로 재테크의 기본을 습관화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테크를 습관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은행이자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사람들은 많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투자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저축을 잘 하고 양쪽 모두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야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야 하겠지요. 그 순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즉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무엇 무엇이 좋다고 해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든지,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다른 것을 잃을 수 있다든지 하면 자신은 그 투자를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왜 저축하고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어느 학교,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어느 나라로 가족 여행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해 놓겠다 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지요. 이렇게 자신만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자산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중간에 목표 달성을 포기할 가능성도 줄어들어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막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무슨 상품이 좋더라,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더라 하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과 맞지도 않은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과 가족 관계, 자산 현황, 기타 여러 상황이 나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얼마 동안이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기간을 정하는 일인데, 5년 후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2년 후에 사려고 하는지, 또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어린 자녀의 성장 기간에 맞추어 어떻게 교육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60살이 된 시점을 위한 은퇴 자금을 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투자 기간도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에 맞추어 자산이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나중 결과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투자 기간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도 결정하고 투자 기간도 결정하였다면 여러 가지 투자 가능한 자산들 중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만큼 넣어놓고 투자할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는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부동산에 묻어놓을 돈은 대체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등을 정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 투자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산 배분을 했다간 금방 손해를 보고 자산 배분 계획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면서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자산이 있을 때, 비교적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큰 이익을 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도 상관없다, 대신 이익을 볼 때는 조금씩이 아닌 큰 돈을 한 번에 얻고 싶다 하시면 비교적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관련 고수익 상품에 자산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채권을 중심으로, 또 곧 돈이 목돈이 필요해서 오래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이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자신의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 또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등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시는 것, 즉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자산 군에 얼마만큼을 투자할지 까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상품이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혜택도 달라서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들마다 신상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다가 금융기관끼리의 업무 영역 구분이 점점 없어져 유사 상품이 많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의 경우도 일반 상품들처럼 한 번 잘못 선택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중도 해지 하면 이자율이나 환급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상품들도 많고 만기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안정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했다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투자자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나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각각의 상품에 따른 제한 사항과 혜택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금융 상품에는 최저가입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가입 후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절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 제한 사항,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별로 수익률을 단리로 연 몇 퍼센트, 또 월 복리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더 높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와 기대하는 수익률 등의 조건, 혜택 등을 모두 감안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을 끝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 동안에도 투자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통해 투자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할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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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명확한 투자 목적 결정
2 단계 투자 목적에 따른 투자 기간 결정
3 단계 자산 배분을 고려
4 단계 상품 선택
5 단계 계획 실행, 지속적인 정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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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돈 되는 재테크를 하기 전 단계인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늘 자신의 자산을 굴리는 목적이 먼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배분하는 습관을 갖고 재테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명노욱 현대증권 상품개발 팀장)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Wooden Nickel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맨하튼 남쪽, 월드파이낸셜센터 32층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허드슨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며 북미 대륙에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 뉴저지 너머 서쪽으로 기우는 해는 눈물을 감추려 더욱 붉게 충혈된다.
아담 스위클은 벌써 만취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조용히 창 밖을 주시하고 있다. 5분 후면 아틀란틱 시티로 출발이다. 지난 주는 웬지 `게임`이 매끄럽지 않았다. Z의 태도도 맘에 걸린다.
Z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주말 낚시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끝내 뿌리쳤다. 도박 도시 아틀란틱 시티에서 팀 전체가 참여하는 진짜 게임에도 마지못해 참가하겠다고 했다. Z는 일년전에 팀에 합류했지만, 적응이 빠른 편이다. 스위클은 이번 기회에 Z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후 5시45분. Z가 온 모양이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 스위클이 리셉션 데스크 쪽으로 향했다. 그 때 FBI 요원 12명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다. 우직한 손들이 스위클의 양팔을 붙잡았고, 손목에 차가운 느낌이 엄습했다. 동료들도 하나 둘 FBI 요원들에게 끌려나왔다. Z의 모습은 끝내 볼 수 없었다.
뉴욕 외환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작전명 `우든 니클(Wooden Nickel)`은 이렇게 18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우든 니클
스위클은 지난 19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47명의 외환 브로커, 트레이더, 변호사 중 한명이다. 스위클은 36세로 외환 브로커 회사인 UCG의 사장이다.
연방검찰은 이들을 18일 저녁 월드파이낸셜센터 사무실과 뉴저지의 저지시티 등에서 전격 연행했다. FBI와 연방검찰은 18개월 동안 이들을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후 사기, 돈세탁, 증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FBI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특수 비밀 요원(편의상 Z)을 이들에게 접근시켜, 외환거래를 하도록 했다. Z는 이들과 거래하면서 외환 사기 행각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했다. 이 비밀작전의 이름이 `우든 니클`이다.
우든 니클은 장난감 나무 동전을 뜻한다.(니클은 5센트짜리 동전) 지금은 일종의 기념품으로 수집가들에게 팔리고 있지만, 한 때는 실제 화폐로 통용되기도 했다. 1931년 워싱턴주의 테니노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무 동전을 만들어 통용시켰다.
이후 우든 니클은 마을 축제나 맥주 회사의 판촉용 화폐, 기념품 등으로 활용됐다. "Don"t take any Wooden Nickels"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축제때 우든 니클이 통용됐는데, 축제가 끝나기 전에 얼른 물건으로 바꾸지 않으면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 결국 축제 마감 며칠전부터는 상점들이 우든 니클을 받지 않았다.
웹스터 사전에 우든 니클은 "기념품으로 받거나 혹은 잘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구입한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 풀이가 나와있다.(something utterly worthless that is either accepted as a gift or purchased by a gullible person.)
그렇다면 FBI는 어떻게 외환시장 사기범 소탕작전을 기획하게 됐을까. 작전명은 왜 우든 니클이었을까.
◇비밀요원
연방검찰에 기소된 47명 중에는 UBS,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 드레스드너클라인워트밴스, 이즈라엘디스카운트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 인터딜러 브로커로 세계 최대 규모인 ICAP, 튤렛 리버티 등의 직원도 쇠고랑을 찼다.
연방검찰은 이들의 사기 기법이 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일당들은 잠입한 비밀 요원에게 "사법당국도 우리를 절대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을 보면 내로라하는 금융기관과 함께 생소한 기관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매디슨딘앤어소시에이츠, 몽고메리스털링, 헤밀턴스털링 등이다. 여기서 스털링(sterling)이라는 회사명을 달고 있는 중소 브로커들이 사기 행각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스털링은 영국의 화폐 단위인 파운드의 다른 이름이다.
47명 중에는 1980년대 뉴욕 연방은행의 외환거래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와 현직 변호사 등도 포함돼 있다.
FBI는 2002년 5월 다른 화이트 컬러 범죄자로부터 뉴욕 외환시장에서 뿌리 깊은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FBI는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 요원을 외환시장에 잠입시켜 일당들에게 접근토록했다. `우든 니클 작전`의 시작인 것이다.
FBI의 비밀 요원은 매디슨딘 일당들에게 소개됐다. FBI는 매디슨딘이 입주해 있는 월드파이낸셜센터에 센추리온 컨설팅이라는 가공의 헤지펀드를 만들었고, 비밀 요원은 이 펀드의 매니저로 위장했다.
이 비밀 요원은 사기단의 젊은 딜러, 브로커들과 어울리며 환심을 샀고 이들이 `게임`이라고 부르는 비밀스러운 거래 기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FBI의 한 관계자는 "비밀 요원은 이런 부류의 화이트 컬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옷차림이나 생활습관 등을 익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일당 중 한명은 이 요원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비밀 요원은 사기 행각을 벌인 브로커들의 내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익금을 나누는 현장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등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다. 녹음, 녹화 테이프는 수백분 분량에 달했다.
이런 증거들은 상품선물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공유됐고, 사기단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기단은 6개월간 123건의 부정적인 외환, 외환선물 거래를 통해 UBS 등 5개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65만달러의 이익금을 가로챘다. 연방검찰은 물증을 확보한 것이 123건이지만 실제 부정 거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BI는 우든 니클 작전을 공개하면서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FBI는 금융시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이번 잠입 수사를 위해 비밀 요원들에게 특수한 훈련을 시켰다고 강조했다. FBI는 함께 금융 사기를 공모 중인 사람 중에 비밀 요원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으며 FBI의 제보자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FBI의 급습으로 일망타진된 사기범들은 18일 밤 브루클린의 차가운 유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보석금을 내고 대부분 풀려났지만, 최고 20년형을 각오해야할 처지다. 일부 피고들은 코카인,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기소를 맡은 뉴욕 연방검찰의 제임스 코미 검사는 법무부 부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워싱턴으로 떠나게 됐다. 법무부의 넘버2로 승진한 코미 검사는 마사 스튜어트의 주식 내부자 거래를 파헤친 스타 검사이기도 하다.
◇보일러 룸
앞서 `스털링`이라는 회사명을 가진 소형 브로커들을 월가에서는 보일러 룸(boiler room)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 자극적인 광고로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외환시장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달러 보장", "초과 수익률 90%", "외환시장의 매력은 베어마켓이 없다는 것", "2개월 수익률 30~40% 확정" 등의 광고에 현혹된 수천명의 투자자들은 외환거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큰 손실을 봤다.
코미 검사는 "겉으로 그럴듯한 회사 이름과 번지르르한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모두 사기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닷물에 뛰어들기 전에 바다에는 상어 떼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사기단은 말도 안되는 파생상품과 외환 거래로 개인 고객들을 유인, 돈을 뜯어낸 뒤 거래에 참여한 브로커들끼리 돈을 나눠가졌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시장의 속성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은화(스털링)로 `우든 니클`을 잔뜩 산 것과 마찬가지다. FBI의 작전명 `우든 니클`은 이런 점에서 높은 수익률에 무조건 이끌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셈이다.
사기단은 개인 투자자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들도 깜쪽같이 속여 넘겼다. 코미 검사는 "이들의 거래 기법은 외환시장에 만연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이 나온지 20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UBS나 JP모건 등에서 외환 딜러로 일하고 있는 사기단 일당은 다른 금융기관의 일당과 짜고 외환거래에서 고의로 손실을 입는다. 자신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중 환율 변동 범위내에서 눈에 띠지 않게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 거래 기록상으로는 자연스러운 손실이지만, 사기단 일당끼리 사전에 매매 환율을 정해놓고 이익을 전가한 사기 거래인 것이다.
첫번째 거래에서 이익을 본 기관은 제3의 기관과의 거래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잃어준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 중소형 브로커 회사나 개인 고객이 끼어들어 대형 기관의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는다.
모든 거래 과정에는 특정한 인터뱅크 브로커가 관여했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기관이나 개인은 이익금을 딜러, 브로커 등과 골고루 나눠 가졌다. 이렇게 사취한 이익금은 변호사,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
비밀 요원이 증거를 확보한 이같은 사기 거래는 6개월간 123건에 달했고, 편취한 이익금은 65만달러였다. 사기 거래에 참여한 일당들은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두툼한 돈봉투를 주고 받았다.
연방검찰은 이같은 사기 거래 대부분을 중개한 `아이트레이드커런시`라는 인터뱅크 브로커를 특히 주목했다. 사기단 일당들은 이 회사를 황금 단지(the pot of gold)라고 불렀다. FBI의 비밀 요원도 이 회사에 계좌를 터 놓고 사기 거래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아이트레이드의 소유주인 스티븐 무어와 안소니 이아누치는 연방검찰에 기소됐을 뿐 아니라 CFTC에 의해서도 고발됐다.
스티븐 무어는 55세로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뉴욕 연방은행의 외환거래 위원회에서 자문역을 맡았었다. 연방은행은 그러나 무어가 은행의 직원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
코미 검사는 "47명에 대한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뉴욕 외환시장이 그렇게 더러운 곳이란 말인가.
◇제어할 수 없는 공룡
뉴욕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 규모는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각종 파생상품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시장이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관리감독은 주식시장과 달리 특정 기관에 집중돼 있지 않다. CFTC가 선물거래와 관련,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일 뿐이다.
이번 사기단 적발을 계기로 미 의회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규제 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UBS나 JP모건과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들마저 사기의 피해자였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문제는 외환거래의 특성상 규제 방안을 만들기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외환거래의 60%는 은행간에 직접 거래로 처리된다. 이른바 장외거래인 것.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금융기관 간에 전화나 컴퓨터로 처리된다. SEC나 연방은행이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도 간접적으로 이들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4년전 외환시장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꾸렸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도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위원회의 결론은 "규제를 통한 효율성 증가가 규제 비용보다 적다"며 "시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외환거래의 사이즈를 감안할 때 특정한 규제의 틀로 묶기 곤란하다는 것. 전세계적으로 10만명의 전문 트레이더들이 외한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10만명의 움직임을 감독기관이 일일이 체크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외환거래의 대부분이 은행간 거래이므로 은행감독의 범주에서 시장 감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 무용론자들은 "외환은 거시경제의 핵심 중 하나이고, 외환시장 자체가 이미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은행들도 사기꾼들의 먹이감에 불과했다. 더구나 ICAP, 콜린스 스튜어트 튤렛과 같은 다국적 브로커들은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을 거의 아무런 규제없이 중개하고 있다. 1999년 외환시장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들 브로커와 이른바 `보일러 룸`이라는 중소형 브로커들의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시장에는 자유가 있어야한다. 감시자가 버티고 있으면 거래가 위축된다. 그러나 심판관이 없으면 도둑들이 날뛰게 된다. 뉴욕 외환시장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 민주 경선후보들 "특검법 거부 잘못"
- [오마이뉴스 제공] 2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민주당 대표경선 후보 사이버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후보자들은 또 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넓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경제난 해결, 내년 총선에서의 전국정당화 방안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당내 소장파 지구당위원장 모임인 "수도권 위원장 모임"이 주관했다. 토론회 사회는 노관규(서울강동갑) 위원장이 맡았으며, 유용화(서울마포을), 조영상(부천소사), 김태호(수원장안) 위원장과 김윤태 정책위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날 토론회 1부는 오전 11시부터 1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조순형, 장재식, 추미애, 장성민 후보 등이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2부 토론에는 이협, 김경재, 김영진, 김영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모든 후보자들은 "노 대통령이 수용했어야 옳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한-민 공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추미애 의원은 "측근비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면서도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검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동조해 준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나라당 부패자금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묻어버리는 것을 볼 때 결국 양쪽 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성민 전 의원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특검법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얘기를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들었다"며 "독재정치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과 어떻게 야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또 "송광수 검찰총장과 최병렬 대표를 비교해 투표해보면 국민들이 어느 쪽을 신뢰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검찰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정치개혁에 대한 질문에서, 후보자들은 "정치 신인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를 위해 △완전선거공영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상향식 공천과 경선 등 기존 정치개혁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현실론"을 들며 상향식 공천 방식의 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향식 공천, 완전 경선 방식이 좋기는 하지만 정치신인들이 이 방식으로 입문하기에는 유권자 환경이 대단히 어렵다"며 "하향식 공천 방식도 잘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도 후보자들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협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주권국가답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경재 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해당하는 조약인 만큼 이라크 파병은 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 역시 "(이라크 파병에) 전투병, 비전투병을 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은 "UN 주도 아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경제문제와 관련, 재계 출신인 장재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이라며 "경제정책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부총리가 실력이 없어 부동산 문제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직접 비판해 정부 실무라인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재정을 5조원 정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장성민 의원은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퀄러티(질)의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후보자들은 토론 시간 내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분열과 배신의 당", "철새"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계승 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을 가리는 구름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외교라인 전면교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성민 전 의원도 "노 대통령의 햇볕정책에는 자주권이 없다"며 "햇볕정책 계승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떠났지만 민주당이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화해의 정신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옛말에 정치인은 아랫도리를...">
케네디 관련 질문에 답변, 토론장 한바탕 웃음
"뭐, 옛말로 정치인의 아랫도리는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26일 열린 사이버토론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답변이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최근 케네디를 많이 인용하는데, 케네디는 마릴린 몬로와의 염문설로도 유명했다.
공인으로서 그런 사생활도 훌륭하다고 평가받아야 하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을 받고 직답을 비껴가며 "옛말로 정치인의 아랫도리는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정치인이 그 시대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김영진 의원도 미국의 대이라크전쟁을 비판하며 "빈 라덴과 빈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 빈 라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부시는 전 세계를 부수려 하고 있다"고 표현해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조순형 의원은 선친인 조병옥 박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선친의 태산같은 도량이나 결단력은 이어 받지 못하고, 정이 많고 세심한 성격을 많이 이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각 후보자들이 대표경선 기탁금 6000만원을 급히 마련한 사연도 공개돼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노관규 위원장은 "질문들이 너무 무거우니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자"며 각 후보들이 거액의 기탁금을 마련한 방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나는 후원회를 4년에 한번 하는데, 이번에도 후원회를 하기 전에 갑자기 경선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내가 평소에 비축해뒀던 돈으로 기탁금을 냈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혀 담보대출로 6000만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김경재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왔는데,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빼 놓은 전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기탁금을 냈다"고 웃었다.
김영환 의원은 "두달 전 후원회를 해서 통장에 돈이 있었지만, 몇 개월짜리 지도부를 하기 위해 기탁금 6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당에 기탁금을 좀 깎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이 37억원 빚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 재건축 바닥 보이나?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서울 강남(江南)지역 재건축아파트값이 10·29대책 이전과 비교해 20~30%까지 급락하자, ‘이제 바닥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잠실주공 등 일부 단지에선 저가(低價)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급매물이 1~2건씩 소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바닥’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 등 2차 재건축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잠실 등 일부 단지 급매물 소화=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우, 10·29대책 쇼크로 시세가 최고 30%까지 급락한 단지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3평형은 급매물 호가(呼價)가 4억원으로 10월 초(5억8000만원)보다 31%쯤 가격이 빠졌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 송파구 잠실동 주공, 강동구 둔촌·고덕동 주공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도 3주일 만에 평균 20%쯤 가격이 급락하며 거품이 빠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단지에선 완전히 끊어졌던 거래가 급매물 위주로 일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5억2000만원까지 호가했던 잠실주공은 4억1000만원대에서 3~4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일부 실수요자들이 지금이 가격이 바닥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일부 단지는 하락 폭이 10% 안팎에서 멈춘 상태다. 삼성동 AID아파트 15평형은 최근 5억1000만원대에 급매물이 1~2건 나왔지만 나머지 매물은 정상 시세인 5억5000만원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도곡동 주공저층2차는 10·29대책에도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삼성동 ‘영동공인’ 박철래 사장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단지들은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악재 많아 당분간 반등 기대는 어려워=재건축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실입주 목적이라면 저점 매수를 고려할 시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잠실 A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을 배정받는 13평형을 4억1000만원에 구입하면 추가부담금과 금융비용을 합쳐 입주까지 총 투자비는 5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34평형(6억2000만~7억원)과 비교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제 재건축 투자는 시세차익보다 내집마련이란 장기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르거나 개발이익이 큰 단지의 급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후분양제, 소형의무비율 등을 적용받는 단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도 “심리적으로 워낙 악재가 많아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달라붙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되면 제2의 한파가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