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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으로 집장만 해볼까?
- [조선일보 제공] 모기지론(장기주택마련대출) 제도가 올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기지론은 매월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집값의 70% 한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줄 방침이다.
◆어떻게 이용하나=정부는 지난 6일 모기지론 운영을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3월 2일 공사 설립과 동시에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개시할 방침이다. 설립위 함태규 팀장은 “모기지론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세부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도 기존 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1인 세대주가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물론 기존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살 때는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주택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주택담보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최고 2억원이다. 설립위는 시가 6억원을 넘거나, 전용 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기지론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월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지금 계획대로 연간 7% 정도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1억원을 빌릴 경우, 20년간 매달 약 78만원씩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경우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단 근로자들은 이자로 낸 돈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실질 부담은 67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나=모기지론은 대략 2억~4억원 정도 나가는 중소형 평형 아파트 구입시에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시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현재 서울·수도권 중소형 평형 전세금이 대략 1억~1억5000만원”이라며 “무주택 전세입자라면 모기지론으로 2억~3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서울에서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단지, 수도권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택지지구 혹은 경전철·고속철도 개통 예정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3억원 정도면 서울 강북에서는 주로 20평 후반대, 강남에서는 주로 10평 후반대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강북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도심 접근성이 좋은 마포구 공덕동·상암동, 중구 신당동 등의 대단지 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강남에서는 큰 평형을 구입하기는 어렵지만,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 편의성을 갖춘 단지들이 여러 곳 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시 덕소 일대, 신분당선 개통 계획이 잡혀 있는 용인시 수지, 녹지가 많은 하남시, 판교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분당과 성남의 일부 지역, 경부고속철도역사 개통지인 광명시 일대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집장만 기회는 왔다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되는 데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30만명에 달하며, 가입금액은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순위자는 청약예금 109만750명, 청약부금 79만5496명, 청약저축 23만9303명 등 모두 212만5549명으로 2002년 말에 비해 9.6% 증가했다.
◆ 무주택 1순위자는 경쟁력 있는 단지에 청약하라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만 35세 이상, 5년 이상 기준) 우선공급비율이 75%로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당첨확률이 높아졌다. 무주택세대주는 우선 공급분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한번 더 1순위자들과 청약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한 번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되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가구 수가 많은 곳에 선별 청약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지구와 서울 장지·발산 택지지구, 판교 신도시, 뉴타운 등이 있다.
◆ 일반 1순위는 중·대형 평형을 노려라
무주택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1순위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반 1순위자들은 우선공급 대상(전용면적 25.7평 이하)이 아닌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는 자금여유가 있다면 1000만원이나 15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 서울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은 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권이 주어지고,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일 경우에는 공급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유망지역은 수도권 내의 택지개발지구나 수도권 전철 연장선과 고속철도역사 인근지역 등이다.
◆ 청약저축 1순위자는 유망지역을 노려라
청약저축은 순위가 같을 경우 무주택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한 지가 2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입자가 서울지역에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아예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은 국민주택 공급이 적고 당첨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들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면 수도권 임대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1순위자들은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인 판교·화성·파주 등 유망지역에 임대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남수·조흥은행 PB차장 (02)2112-4471)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새해 재테크 기상도를 그려보자
- [edaily] 찰스 디킨즈는 18세기 영국 런던의 실상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사실 200여년이 지난 우리들의 사회를 비교해 보아도 낯설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독점적 자본주의의 맹아기인 당시 영국 런던의 극단적인 부의 편중과 도시 서민 층의 비참함이 오늘날 한국의 사회 현실과 같을 수는 없다. 아마도 당시 민중들과 오늘날 한국 시민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시민들의 삶이 아닐까. 저마다 새해 들어 바라는 바는 제 각각 이겠지만, 희망이란 소중한 믿음을 가꾸고 이루는 것은 남다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갑신년 새해 부자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상식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각자의 경제. 사회적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재무 설계이므로, 불변의 원칙보다는 상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재테크 상식은 무엇인가 그리며, 우리 모두 상식이 널리 통하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먼저 경제 지표 흐름에 주목하자.
재테크를 준비하기 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 금리, 주가 그리고 환율 등과 같은 경제 지표이다. 금리와 주가 전망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길잡이가 된다. 또한,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 외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주식 시장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절세형 상품 이용이 중요하다.
절세형 상품이 왜 중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른바 초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형 상품을 찾아 자금을 굴림으로서 약 연 1% 가량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인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기간도 3년 연장되어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 소액 분산투자를 빼놓지 말아야 하겠다. 물론, 1인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수단이다.
재테크 3분법이란...
재테크란 적절한 상품 선택으로 시장 평균수익률(1년제 정기예금 이율을 말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용하려는 자산을 투자 기간, 투자 용도 및 투자 위험 감당 정도를 고려하여 유동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재테크 3분법에 따라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 관리도 재테크.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편승한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과소비 풍조 만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채가 소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면,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따라서 소득에 대비한 적절한 지출 행위와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 이용 등이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4년도 금리와 주가의 방향은?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활기를 띨 것이나 내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반기 중 국고채 3년물은 4.7 ~ 5.0%대에 머물다가 하반기 중에 4.8%대로 약 보합세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표 금리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안전형 금융자산인 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선호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를 보자면 약 연 4.0 ~ 4.3% 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쪽은, 올해 1/4분기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가계 연체율 심화,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1/4분기 KOSPI 800 ~ 850대로서 소폭 상승에 머무를 전망이다.
3/4분기 이후부터는 상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경기 회복과 함께 안전자산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으로 점진적인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KOSPI 900 ~ 950선대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도 주택시장 동향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되며, 반대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분이 종전 50%에서 75%로 늘어나는 요인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주택시장 쪽은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하락 후 하반기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중심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다분히 주택 처분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인 경우 ; 3년 이상 보유로 절세 요건이 충족되나,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따라 붙는다.
2주택 소유자인경우 ; 비 투기지역,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모두 투기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언제쯤 내 집 마련이 좋을까?
대략 올해 2/4분기와 4/4분기가 내 집 마련의 적당한 시기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보다는 규모가 줄어들겠지만 1/4분기와 4/4분기에 입주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내년도 약 11만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을 굴리려면...
올해는 금융상품 운용 쪽을 주목하여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지난 해 상반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사실 자고 나면 입으로 회자된 것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 억제와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회복 및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지수 연동 원금보전 추구형 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ELS 신탁이나 펀드가 주목 받겠고,. 1/4분기 이후부터는 주식형 펀드도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 같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총 투자 운용자산의 20% 이내에서 우량주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과 투자 리스트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 이명박 시장 "서울 대중교통혁명의 원년"
- [조선일보 제공] "올해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혁명 원년 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인터뷰에서 내내 힘주어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가 지하철만큼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주자이었다. 사회부 최장원 차장대우가 이 시장으로부터 새해 서울시 정책과 전망 등을 들었다.
- 말 많던 청계천 복원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뉴타운 개발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은 ‘2003년의 인물’로 비인격체인 ‘휴대폰’을 선정했는데 막판까지 경합한 ‘사람’ 후보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다고 한다.
“입만으로 살아가려는 세상에서 몸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과분한 찬사를 주셨던 것 같다. 땀은 정직하다.”
―작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진 이후 계속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는데, 요즘도 그런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아나?
“1구간은 현금 승차 때 700원이다. 카드로 하면 650원이지만. 요즘도 이른 아침 약속이 없으면 지하철로 출근한다.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다가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자리도 비켜준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한다. 각박한 사회에 그런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교통체계도 급변하는 것 같다. 누차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체계’를 이룰 것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은 버스 준(準)공영제로의 전환이다. 지하철은 1㎞ 건설비만 1000억원이 들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생태·교통도시인 브라질의 쿠리티바 시는 물론, 미국 LA도 버스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껏 버스 운영회사들이 빈익빈 부익부 상태를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 이를 준공영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흑자 내는 노선에서 적자 나는 노선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버스종합사령실에서 버스 운행 시간도 관리해 아침 출근시간에는 배차를 촘촘하게 하고, 손님이 없는 낮 시간에는 운행 대수를 줄이도록 하겠다.”
―여러 차례 승용차 이용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해 왔는데….
“경기도 등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승용차 출근하는 사람이 130만명이고, 서울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는 220만대이다. 300만대 이상 되는 승용차가 동시에 움직여서는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로마는 외교관이나 도심 거주자 그리고 특별히 허가 받은 사람만 빼고는 도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밀라노는 홀짝수제를 도입했다. 런던도 지난해 2월부터 도심진입 때 통행료를 4파운드 내도록 했더니, 도심 진입 차량이 31% 줄었다고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1단계 작업을 마친 뒤, 승용차 이용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도심(혼잡)통행료를 받고, 주차 요금을 비싸게 하고, 도심에 주차하기도 어렵게 만들면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는 변하지 않는가?
“대중교통체계는 7월 1일부터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하철도 탑승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게 될 것이다. 버스는 24시간 운행하되, 심야시간은 요금을 더 내게 할 생각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분양가를 시세보다 조금 낮은 평당 1211만원으로 잡은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많다.
“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익이 얼마나 나며,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보여주면 된다. 상암동 분양가를 다소 높게 잡은 것은 분양받은 사람만 이익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양 수익의 3분의 2는 임대아파트 건설에 쓰고, 3분의 1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으로 쓸 것이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최근 신년사에서 서울시 25개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길음 지구만 빼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듯하다. 서울시 전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잘못된 이야기이다. 오히려 투기를 막는다. 서울시를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주민들과 기업들의 이해가 맞물려 난개발이 될 것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뀐다. 토지거래 때 신고해야 하니까, 전매(轉賣) 등이 쉽지 않다. 뉴타운 지정으로 땅값이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투기를 막는 효과가 크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교통평가나 환경평가 등은 제대로 하고 있나?
“강북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양상을 보자. 집 몇 채 사서 헐어버리고 짓는 것으로 그만이다. 길도 넓히지 않고, 학교나 녹지·문화시설도 없다. 교통은 마비 상태이다. 우리는 뉴타운과 균형개발촉진지구를 맞물려 그 일대를 하나의 자족적인 도시이자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다. 놀러 가거나 쇼핑할 때 강남에만 간다면 어떻게 서울의 균형개발이 이뤄지나. 살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강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지정 이후 강북주민들도 ‘신도시나 강남에 가지 말고 강북을 지키자’는 생각이 점차로 확산되는 것 같다.”
―서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 하반기부터 확 바꿀 것이다. 고가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앨 방침이다. 경복궁에서 남대문까지 건널목이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다. 종로~청계천, 광화문~남대문~서울역까지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광화문 네거리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건널목을 만들 계획이다.”
―외국에는 길이 2~3㎞ 정도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명물이 된 지 오래다. 주말 인사동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확대할 수 있는 곳은 없나?
“청계천 복원 구간 중 일정 구간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될 것이다. 주말에는 차량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구간도 만들 것이다. 인도도 넓힐 예정이다. 종로나 광화문지역은 차로가 좁혀지는 대신 인도가 넓어질 것이다. 앞으로 종로와 광화문통은 걷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노점상을 무조건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차도와 인도를 점령한 기업형 노점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은 경제도 어려운 만큼 특정한 구간을 빼고는 완화할 생각이다. 그러나 특정 구역을 허가하는 방안은 힘들다. 그러다 보면 버섯처럼 퍼지게 돼 있다. 서울에 1만8000여개의 노점상은 너무 많다. 파리도 2000~3000개 정도로 안다. 도시계획상 주요 간선도로에는 못하도록 정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생계형의 경우에 한해 밤에는 허가하고 낮에는 철거하도록 하고, 규격도 철저히 정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청계천 복원으로 청계천 주변이 난개발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상인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계천변 바로 양옆에는 5층 이상 짓지 못한다. 나도 어릴 적, 노점상 등 장사를 해 본 사람이다. 소상인들의 아픔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나.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세운상가를 재개발할 때 현재 세운상가 사람들 중 보석상 등 원하는 사람들은 종로구 인의동 웅진코웨이 사옥으로 이전할 것이다. 이 지역 재개발은 마치 휴경지 제도에서 돌려가며 밭을 갈듯, 순차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 (부동산캘린더) 4곳 청약..분양 활기조짐?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공급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신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첫째주(12월29일~1월3일)에는 전국에서 주상복합 등 아파트 4곳의 청약접수가 실시되고 견본주택은 7곳의 사업장이 개장한다.
2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e-편한세상" 39평~57평형 352가구 청약접수일이다. 전면으로 한라산, 후면은 바다조망이 가능하며, 아파트가 들어설 노형지구는 총 11만평 규모로 향후 3000여가구의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같은날 일신건영은 파주시 문산에 "휴먼빌" 24평~42평형 총 610가구중 409가구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경의선 문산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고 인근에 50만평 규모의 LG필립스 LCD공장이 계획돼 있어 향후 개발기대감이 높다.
또 세양건설은 서초구 방배동에 주상복합 "아르비채" 아파트 48평~66평형 54가구, 오피스텔18평~47평형 32실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세권에 위치했으며, 평당 분양가는 아파트 1420만원선, 오피스텔 1100만원선이다. 분양가의 40%를 아파트는 이자후불제, 오피스텔은 무이자로 대출 알선해 준다.
30일에는 서울12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21개 단지에서 총 1만2162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188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단지수로는 지난해 11차(21곳)이후 가장 많고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지난 6차(2076가구)이후 최고 물량이다.
같은날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이진캐스빌골드" 33, 43평형 239가구의 1, 2순위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1월 첫째주 주간부동산 캘린더(12월29일~1월3일)
▲29일(월)
-제주 노형동 e-편한세상 1,2,3순위 접수(~31일) 064)743-0800
-경기 파주시 문산휴먼빌 우선순위 및 1, 2순위 접수 031)932-6633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세양 아르비채 주상복합 선착순분양 02)5113-119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세양청마루 모델하우스 오픈 02)706-9535~7
-서울 구로구 오류동 우림루미아트 모델하우스 오픈 02)581-1360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대원효성아파트 당첨자 발표 031)9055-007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신 휴플러스 당첨자 계약(~31일) 042)488-8144
-경기 안양시 박달동 박달2차 한신 휴플러스 당첨자 계약(~31일) 02)3393-3317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주공그린빌1,4단지 당첨자 계약(~31일) 1588-9082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2차 롯데낙천대 당첨자 계약(~31일) 053)854-8448
▲30일(화)
-서울12차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 기장군 이진캐스빌골드 1, 2순위 접수 051)724-3600
-경기 파주시 파주 문산 휴먼빌 3순위 접수 031)932-6633
-서울 강남구 역삼동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02)780-1886
-서울 강동구 암사동 브라운스톤 암사 모델하우스 오픈 02)567-5544
-서울 강동구 암사동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오픈 02)453-8860
-서울 강북구 미아5동 미아삼거리역 동부센트레빌 모델하우스 오픈 02)757-001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길음동 삼성래미안 모델하우스 오픈 02)765-3304
▲31일(수)
-일정없음
▲1월1일(목)
-일정없음
▲2일(금)
-경기 파주시 교하읍 교하지구 월드메르디앙 당첨자 발표 031)932-6600
-제주 제주시 노형동 제주 노형 e-편한세상 당첨자 발표 064)743-0800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일유앤아이 당첨자 계약(~5일) 051)746-7725
▲3일(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유니베르시떼 오피스 및 상가 분양 02)747-3200
-경기 파주시 문산 휴먼빌 당첨자 발표 031)932-6633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 새해 강남에 신규아파트 6천여가구 `집들이`
-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서울 강남지역에 6000여 가구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강남권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에 따르면 내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26개 단지 5985가구로 조사돼 내년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 5만2861가구의 1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강남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대부분 200~300여가구의 소규모 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교통이나 교육시설 등이 양호한 강남요지에 위치한 물량도 많아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최근 정부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투자수요보다는 내집마련 목적과 병행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며 "입주시점이 임박하면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시점 6개월 전부터 매입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강남권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100가구 이하 소형단지는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세심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LG자이= LG건설이 12~25층 4개동 규모로 48평~61평형 총 212가구를 건립했으로 내년 6월 입주예정이다. 대진초등학교와 대치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개포동과 일원동 주변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단지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여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인접하고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양재대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중앙건설이 삼성동 대한주택공사 연구소부지에 25평~58평형 총 29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해청, AID아파트 등 주변지역이 대부분 재건축단지로 둘러쌓여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삼릉초등학교, 언주중교 등이 도보로 이용가능한 거리이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트= 현대산업개발이 삼성동 옛 사옥터에 짓는 아파트로 55평~88평형 총 449가구이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이다. 삼성동 한강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코엑스 등 강남의 주요빌딩과 서울벤처밸리의 스카이라인도 볼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접하고 봉은초등학교, 봉은중교, 경기고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서초구 방배동 삼성아트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방배소라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41평~60평형 58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예술의전당 맞은 편에 위치했으며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신중초, 서초중, 덕성여고, 서초고, 상문고, 서울고, 서울교대 등이 인접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2차= 롯데건설이 잠원동 설악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42평~55평형 42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4월 입주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신동초, 신동중, 현대고, 세화고, 서울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문정주공 재건축을 통해 33평~60평형 1696가구를 건립중이며,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인근에 두댐이공원, 개농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5호선 개농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평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마지막 기회-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
- [edaily]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절세상품 이다. 다른 상품에는 하나도 없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두 가지나 붙어있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절세효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적금상품을 가입할 때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놓치면 손해 보는 알짜 상품인 것이다. 최근에는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를 더욱 연장시킨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이 평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2·3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본 장기 재테크 전략 차원에서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을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먼저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여부만 따지므로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올해까지는 가입자격을 따질 때 세대주여부는 묻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위의 주택 소유여부와 함께 세대주 여부를 따져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자격을 주지만 올해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이번 달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키 포인트 1).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내용을 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상품으로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최근 저축기간이 30년 혹은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최장 저축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일 뿐 가입 후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키 포인트 2).
이 때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은행에서 여러 계좌는 물론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도에 제한이 있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 당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키 포인트 3)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입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때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1년 동안 750만원을 불입할 때 최고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118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여부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새로 판단하므로, 가령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지만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물론 가입시점에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이후 주택 취득과 관계 없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평생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얼마 전부터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저축’을 비롯해 최장 30년에서 50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시판되고 있다. 저축기간만 보고 지레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령 A씨가 30년짜리 비과세저축을 한꺼번에 3계좌를 만든다고 하자(편의상 각각의 계좌에 1,2,3번의 번호를 매겨 설명한다) A씨는 먼저 1번 통장만 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3번의 두 통장은 나중을 위해 남겨 두었다. 이윽고 7년 이 경과하게 되면 A씨는 1번 통장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다 인정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1번 통장을 해지한 A씨는 이번에는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활용해 저축을 계속한다. 이 때 핵심 포인트는 2번 통장은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 가입한지 7년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A씨가 2번 통장으로 이후 3년간 저축을 하다가 해지를 하던 심지어는 1년만 저축하다가 해지를 하던 2번 통장 또한 이미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다름없다. 물론 함께 가입한 3번 통장 또한 마찬가지므로 3번 통장은 2번 통장 해지 후에 새 비과세 저축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2,3번 통장은 처음 가입한 수년 동안 한번도 추가불입을 안 했는데 과연 그 때까지 계좌가 유효할까 하는 점일텐데 이에 대한 답은 문제없다 이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동안 추가 불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일단 가입한 계좌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않는 이상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만 해두고 평소 이용하지 않던 계좌라도 나중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면서 활용한다면 비록 30년 혹은 50년 짜리 저축상품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하면서도 거의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족명의로도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는 만큼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한도가 분기 당 300만원이어서 넉넉할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가 되면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에 의해 저축한도가 부족할 수 있고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먼 미래를 내다 본 장기 포석이다. 또, 지금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라도 향후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출 때를 대비해 미리 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시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매매·전세 물량 쏟아질듯
- [조선일보 제공] 내년 1월 수도권에서 입주할 아파트는 9400여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집마련정보사는 다음달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들이에 나설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9456가구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이 9개 단지·2732가구, 경기·인천이 16개 단지·6724가구이다. 입주물량 규모는 이달(1만8000여가구)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 1월보다 1000가구 이상 늘었고 최근 매매 및 전세수요가 감소해 공급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100~200여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반면, 수도권은 용인시에서만 6000여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해 매매 및 전세물량이 풍부한 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이사철이 가까워지면 집값이 일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실수요자라면 역세권·대단지·택지지구 위주로 내집마련이나 전셋집 장만에 나설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 소규모 단지 많아=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당산동 삼성래미안(1391가구)을 빼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다. 이 때문에 가격이 싼 급매물을 찾는 수요자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뜸한 편이다. 당산동 래미안과 방배동 대림e편한세상, 성수동 ESA리버하우스, 본동 경동윈츠리버 등이 관심단지로 꼽힌다.
당산동 삼성은 총 25개동, 1391가구로 다음달 27일쯤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 104동 10층 이상에서 한강이 보인다. 2호선 당산역이 걸어서 2~3분 걸리며, 9호선 당산역(예정)도 가깝다. 현재 분양가에 2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방배동 대림은 89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교통과 학군이 좋다. 전 가구를 남향 배치했고, 서리풀공원 조망권이 뛰어나고, 서초·상문·서울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56평형이 9억8000만~11억원선에 거래된다.
성수동의 ESA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2개동, 320가구로 이뤄졌다. 2호선 뚝섬역이 걸어서 10분쯤 걸리며,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될 뚝섬이 가까워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 동작구 본동의 경동윈츠리버(272가구)는 상도터널 위에 있어 2층 이상이면 한강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프리미엄이 최고 1억원쯤 붙어있다.
◆물량 풍부한 용인시 관심=경기·인천권에서는 용인시가 주목된다. 지난 2001년 9월 동시분양했던 신봉지구와 동천지구에서 4000여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고, 인근 신봉동에서도 LG건설이 지은 199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신봉·동천지구는 수지지구와 맞붙어 있고, 광교산 자락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죽전보다 판교와 가깝고, 영덕~양재고속화도로가 뚫리면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내집마련 실수요자용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1월에 입주할 아파트는 신봉지구가 6개 단지·2296가구, 동천지구가 5개 단지·1629가구이다. 32·33평형이 주력 평형으로 현재 시세는 2억2000만~2억9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1월 입주물량 중 단일단지로 가장 규모가 큰 신봉 자이1차는 24개동, 1990가구로 구성돼 있다. 내년 말 입주할 2차(1626가구)를 합치면 3600여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분당 오리역까지 차로 10분쯤 걸린다. 33평형이 2억7000만~3억원대이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일산신도시 백석동에 입주할 현대밀라트2차는 주상복합으로 12~22평형 등 소형으로만 이뤄진 게 특징. 백석역이 도보 2~3분 걸리며, 백석중·고교로 통학할 수 있다. 전셋값이 4000만~6500만원으로 신혼부부나 독신 직장인이 관심을 둘 만하다.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가판분석)1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수정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수십억대 불법당비..검찰 盧캠프도 조사
-동아: 내년 3~4월 3천명 이라크 파병..재건·치안지원 혼성부대 북부주둔 유력
-조선: 파병부대에 민간인 참여..구호활동 지원, 4월중순후 본대 파견
-한국: 4월 혼성부대 3천명 파병..민간전문가 참여 인도적 지원단도 포함
-한겨레: 정치권 정치개혁안 `개악`..신인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축소
-매경: 성장동력·노동윤리 회복 못하면 향후 10년 3%대 저성장..한은
-서경: 외국인 LG카드 신주 1300만주 확보..투자냐,M&A냐 배경촉각
-한경: SK 경영권 방어나선다..하나·신한 등 주요은행 소버린에 맞서
◇주요기사
-LG카드, 채권단 컨소시엄서 인수(한경)
-LG "카드 연내 계열분리"(조선)
-LG카드·증권 인수비용 최소 1조2000억원(동아)
-LG주가급락 `급브레이크`(한경)
-LG카드 매각 서둘러 원칙도 `부실`(한겨레)
-LG카드, ABS 조기상환 요구 유예해달라(서경)
-소버린 "최회장과 지배구조 협상중"(매경)
-소버린 SK(주) 5% 매각하나(한국)
-포스코 "국내 신규투자 않겠다"(조선)
-현대차 미법인 4억불 채권발행(한경)
-중국 최대가전업체, 한국 냉장고 시장 뒤흔든다(매경)
-효성·현대산업 BW소각(동아 등)
-재벌 2세 BW인수포기 속출(한국)
-한보철강 재매각 작업 돌입(서경)
-LG텔레콤 사장 "2월까지 2000억 투입, 지하통화품질 개선"(조선)
-연말 기업인사 `40대 임원` 돌풍(조선)
-LG전자계열 대규모 승진인사(한경 등)
-쌍용차 기술, 중국 군용차에도 활용..란싱그룹 부회장(조선)
-쌍용차 매각 MOU 22일 체결(매경)
-올 최대 히트상품 `디지털포토.로또`(한경 등)
-조류독감 감염 닭농장 확산(경향)
-교보생명 상장추진 빨라질 듯(한겨레)
-은행권 연말 자금확보 `잰걸음`(매경)
-3조 규모 이헌재 펀드..우리금융지주 인수 계획(동아)
-조흥은행 노조간부가 20억 횡령(경향 등)
-신협중앙회 일반인에도 대출(한경 등)
-투기잡으려다 서민 잡을 판..줄어든 담보대출, 멀어진 내집마련(조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금지 유보(동아)
-수원·분당에 외국인학교 설립..손학규 지사(동아)
-20~300가구 중규모 집단취락지, 내년 그린벨트 본격해제(한경)
-잠재성장률 3%대 추락위기(한경 등)
-손배·가압류 대화통해 해결..노사정 합의문 발표(서경 등)
-올 조세감면액 17조 사상최대(경향)
-대만서 첫 사스환자(조선 등)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꺾였다(조선)
-중국 사유재산 보호.은행개혁 박차(한경)
-달러값 더 떨어질 수도..IMF경고(매경 등)
-유로화 연일 사상 최고치(동아)
-외환투자 방화벽 필요(동아)
-최대표, 대선자금도 특검추진(조선 등)
-윤덕홍 부총리 사표제출(전 조간)
-이희범 산자 취임식 "기업 살리기 주력"(서경)
-청와대 여택수 행정관 썬앤문서 3000만원 받아(전 조간)
-4대그룹 대선자금 추가 포착(매경)
- 내년 서울 저밀도지구 1800여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권 저밀도지구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내년 서울 저밀도지구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7개 단지 18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단지로는 내년 1월 서울 12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이는 청담·도곡지구 개나리3차를 비롯, 상반기중 개나리2차, 도곡주공2단지, 잠실지구 주공4단지 등이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석 닥터아파트 팀장은 "저밀도지구는 대단지에다 강남권 요지의 입지여건을 갖췄다는 것이 무엇보다 장점"이라며 "그동안 청약을 미뤄왔던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지구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일반분양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잠실지구= 총 2만여 가구에 달하는 잠실지구는 5개 저밀도지구 중 단지규모가 가장 크다. 2호선 잠실역과 신천역이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에선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4단지이며, 기존 5층 54개동 2130가구를 헐고 용적률 270％로 2678가구를 건립한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00830)·LG건설(006360) 컨소시엄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26, 34평형 548가구이며, 평당분양가는 1641만~1850만원선으로 책정돼 있다.
◇청담·도곡지구=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3차는 대우건설(047040)이 시공사로 총 332가구중 24평형 67가구, 33평형 32가구가 내년 1월쯤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개나리2차(저층)의 경우 내년 서울1차 동시분양에서 11평형 178가구, 44평형 63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추면서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형을 선택, 원룸형인 11평형이 많이 배정됐으며, 청담도곡지구에서 40평형대가 처음 일반분양분으로 나오는 것도 특징이다.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는 조합원분 610가구를 제외한 24평형 146가구, 33평형 8가구가 오는 4~5월쯤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도곡주공2차와 개나리2차(저층)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이밖에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느린 신도곡은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 사업승인이 예상되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나서 22, 31, 44평형 153가구중 33가구가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화곡지구= 강서구 화곡동 화곡지구는 3개 주구로 구성돼 있으며 주구 단위로 사업승인 인가를 받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발산지구가 인접하다.
화곡 제2주구는 화곡제2주공(1730가구), 양서3단지(100가구), 영운(180가구)등 총 2010가구로 시공사는 대림산업(000210)·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으면 하반기 500가구 정도가 일반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암사·명일지구= 강동시영 1단지는 최근 시기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동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건물 철거 및 이주 과정을 거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규모는 11평~15평형 3000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25평~61평형 3226가구로 건립되며, 내년 상반기 200가구 정도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 분양권 전매 가능해진다
- [조선일보 제공] 내년 1~3월 중 서울지역 21개 아파트 단지가 일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다. 다만 이들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입주시점(등기)까지 되팔 수 없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작년 6월 계약 후 1년간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정부 조치가 시행됐을 때 분양됐던 아파트들이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년 안에 입주가 가능한 데다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가격과 입지를 잘 따지면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발산동 우장산 현대타운=강서구 내발산동에 들어서는 17~21층짜리 40개동 2198가구의 대단지. 입주는 2005년 4월 예정. 단지규모가 큰 만큼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분양분인 ▲23평형 254가구 ▲32평형 1가구 ▲33평형 1가구의 전매가 허용된다. 23평형 조합원 지분의 시세가 2억5500만~2억9000만원, 32평형은 3억5000만~4억2000만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걸어서 5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우장산 조망이 가능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3차=서초구 방배동의 22층짜리 4개동 344가구. 입주는 2005년 2월 예정. 37평형과 47평형 2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일반분양분인 37평형 6가구, 47평형 6가구의 전매가 내년 1월에 허용된다. 37평형 조합원 시세가 7억~7억7000만원, 47평형은 8억~8억7000만원.
◆도봉동 래미안=도봉구 도봉동의 7개동 448가구. 입주는 2005년 2월 예정. 평형은 23~40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 분양분은 23평형 183가구, 31평형 97가구, 40평형 33가구 등이며 내년 1월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의정부선 도봉역이 걸어서 2분 거리의 역세권. 조합원분 시세는 23평형이 1억7000만~2억원, 31평형이 2억1000만~2억9000만원, 40평형이 3억5000만~3억9000만원선.
◆돈암동 더샵=성북구 돈암동의 339가구로 입주는 2006년 3월 예정. 32평형 단일 평형으로 전체 가구 중 229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며 전매는 내년 3월 말이면 가능하다.
32평형의 조합원 시세는 2억7000만~2억8500만원 정도다.
◆본동 한신휴=동작구 본동의 13~18층짜리 5개동 381가구. 일반분양분인 21평형 15가구, 30평형 21가구, 41평형 35가구가 내년 2월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조합원시세는 21평형이 2억500만~2억5000만원, 30평형이 2억8000만~3억5000만원, 41평형이 3억8000만~4억4000만원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