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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銀, 남북경협 손실보조제 시행
- [edaily 김기성기자] 남북경협사업에서 북한 당국의 재산몰수 등 돌발적인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해당기업은 최대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규모의 70~9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뒤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로 인해 정상영업 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해당손실의 70%~90%를 보조해 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5월부터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 또는 국내기업의 책임없이 발생하는 북측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교역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대상사업은 신청자가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져야 하며, 지분투자·대부투자·권리취득 등의 방법으로 북한내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영·합작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기금에서 담보하는 북측 비상위험의 유형별 내역은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수용위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송금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전쟁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기타위험) 등이다.
이같은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지구는 90%, 기타 북한지역은 70%의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우선 투자실행 이전에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해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정한도는 기업당 20억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투자규모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약정후 비상위험에 의해 해당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투자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해 지급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결정이 이뤄진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수출입은행은 관계자는 "교역손실보조에 이어 경협손실보조의 시행으로 그동안 사업성은 있으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북 사업 진출을 꺼려왔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신규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기업이 늘어나는 등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프로필)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 [edaily 양효석기자]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몸으로 겪어낸 인물로 여당 원내대표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 올랐다. 열린우리당내 재야그룹의 리더격으로 이해찬 총리의 운동권·정치적 선배이기도 하다.
`타협없는 민주투쟁·도덕성·참신성` 등의 단어로 평가받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47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65년 서울대 상대에 입학했다.
67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짓고 규탄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제적까지 당하게 된다. 72년 대학졸업 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74년 민청학련 사건, 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연이어 수배돼 11년간 얼굴을 숨긴채 지내야 했다.
85년 9월 전두환 정권 최초의 공개적 저항단체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조직했으며, 87년 반정부단체였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해 노태우 정권 내내 권력에 맞서 싸웠다.
이후 그가 제도권에 편입, 현실정치에 나선 것은 95년. 평민당 후신인 신민주연합당과 꼬마 민주당이 통합, 새 민주당이 결성돼 부총재직을 맡으면서부터다. 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국민회의에 들어갔다.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99년 국민회의 당 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개혁`이라는 당면과제의 중심축으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도중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으며, 민주당을 나와 우리당으로 가는 기로에서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다`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2003년 10월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을 맡아 17대 총선을 이끌어 왔고, 이 과정에서 대중성 확보에 성공,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계급장` 소신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부천 ▲서울대 경제학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초대·2대 의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민주당 부총재 ▲15·16·17대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총리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서 정부는 이 지명자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지닌 5선 중진의원으로 개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 참여정부 2기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국무총리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 및 재산사항에 따르면 재산은 본의명의 2억783만원, 배우자 명의 4억995만원, 모친 명의 3억3754만원, 장녀 명의 1204만원 등 총 9억6737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의명의 재산은 현금 3000만원, 예금액 3933만원, 현대아산주식 200주(100만원), 채권 3000만원, 골프회원권 2억783만원, 자동차할부금을 비롯한 채무액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신림동 소재 건영3차아파트 5동 1201호와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할 신림동 소재 건영3차아파트 5동 1202호 두 채로 신고했다.
이 지명자는 시국사건과 관련한 수형(受刑) 생활로 군에 가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범죄경력은 지난 74년 대통령긴급조치법·내란음모·상해·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년형과 80년 내란음모·계엄법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후 87년 특별사면복권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등 총 20일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4선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게 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호웅·강봉균·조성태·신중식·정봉주·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심재철·전재희·이군현·이주호·김재원(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선정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운동권 총리`..10년간 與선거운동 총괄
- [조선일보 제공]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는 현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 가장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로 꼽힌다. 52세에 벌써 서울 지역구(관악을) 의원 5선을 기록 중이고,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정무 부시장 등을 지냈다.
또 96년 15대 총선 때 국민회의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 선거기획본부 부본부장, 2002년 대선 노무현 후보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10여년 동안 현 여권의 선거 기획 업무를 총괄해 왔다. 그만큼 현 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획력과 행정력, 조직 장악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서울의 봄’으로 불리던 1980년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를 했고, 이 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10년 형을 선고받아 2년 6개월 복역했다.
1952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이 후보는 72년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후,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런 학생·재야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88년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많이 신임을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성장해 갔다.
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13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만나면서 라고 한다. 노 대통령과 이 후보, 현재 구속 중인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13대 국회 노동위의 ‘3총사’로 불렸다.
또 이 후보가 91년 한때 당내 주류를 형성한 동교동계에 반발, 잠시 탈당했다 92년 총선을 앞두고 복당하자 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노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이 후보 공천을 주도록 적극 설득했다는 일화도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를 선대위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화려한 경력의 이면에는 그늘도 적지 않다. 이 후보는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초대 교육부장관을 맡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내놓은 입시개혁안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 후보는 당시 “성적 위주 선발을 지양하고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며 의욕적으로 교육·입시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설화(舌禍)도 적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 8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 대(對)정부 질문을 앞두고 검찰측이 병풍 유도 발언을 요청했다”고 발언, 이 문제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또 작년 11월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대부(代父)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구 9석을 30억원에 팔았다”고 말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이며, 김근태 원내대표는 ‘재야운동권 선배’로 깍듯이 따르는 사이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당내 개혁 그룹보다는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쪽에 섰다. 또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는 ‘통합신당’을 주장하면서 막판까지 망설이기도 했다.
- 뜻밖의 이해찬..盧, 개혁 `승부수`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5선 중진인 이해찬 의원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 참여정부 집권2기 개혁중심의 국정운영에 승부수를 띄웠다. 차기 총리지명과 관련해 개혁성향의 인사냐 관리형 경제전문가냐의 논란끝에 이해찬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개혁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책임감 소신, 추진력을 갖추고 있고, 당정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찬 총리후보로 지명했다"고 차기총리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신기남 의원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가급적 당내인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해찬 카드를 수용했다.
◇국정 2기, 개혁추진력에 무게 = 이해찬 의원의 총리지명 배경에 대해 여권내부에서는 첫번째 개혁 추진력, 두번째 원만한 당정관계를 지목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천정배 현 대표에 맞서 `안정과 경륜`을 강조했지만 이 의원의 개혁·진보성향은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부처 경험 등에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는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4년을 감방에서 보냈고 88년 광주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송곳` `면도날`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실패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해찬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관료들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교육개혁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천에 옮겨 개혁성향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야당을 포함, 3차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각종 정책입안 과정에서 관료들과 맞서 공직사회에서는 기피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해찬 카드를 택한 배경이 참여정부 집권 2기를 개혁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라고 읽혀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노 대통령은 7일 국회 개원축하 연설에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두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며 집권 2기 국정방향을 예고했었다.
◇`긴밀한 당정관계` 포석..이해찬 역할은 = 두번째로 이해찬 의원의 경우 5선의 중진의원으로, 당내에 대안세력으로 간단찮은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총리지명 배경에서 밝힌 바대로 이해찬 총리가 `긴밀한 당정관계`를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탁 배경이라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 맞붙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정동영-김근태`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동영 의장이 중심이 된 당권파가 천 의원을 지지했고, 김근태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재야그룹이 이해찬 후보를 미는 구도였다. 친노그룹 대다수도 이해찬 의원편에 서면서 노심(盧心)의 무게가 이해찬 의원에게 쏠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해찬 의원은 당내 재야출신인 통추그룹(김원기·유인태 등)과 범 재야그룹(임채정·신계륜 등), 전대협 출신(임종석·이인영 등), 개혁당세력(유시민 등)외에 노 대통령 직계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신기남·천정배 체제하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비중있게 전파하고 당정간 현안을 조율할 인사로는 적임자로 평가된 것이다.
대통령과의 인연도 적지 않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는 88년 국회 노동위에서 당시 노무현 의원 등과 함께 `3총사`로 불리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호흡을 맞췄다. 이해찬 의원이 노 대통령에게 신세를 진 일도 있다. 92년 14대 선거전에서 이해찬 의원은 공천문제로 탈당을 했지만 노 대통령이 당시 당 대변인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 강력히 문제를 제기, 복당을 성사시켜 이해찬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됐다는 후문이다. 또 노 대통령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등 인연이 적지 않았다.
◇이해찬 카드..남은 문제는 = 이해찬 총리후보가 개혁성과 당정관계에서의 기능을 인정받는 반면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과 국민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사회의 경우 이해찬 카드에 대해 기대와 낙관보다는 우려나 경계심이 많은 것도 사실. 교육개혁 등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된 만큼 최대 관건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인준여부에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차기 총리지명과 관련,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어왔다. 노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개혁성향의 인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이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총리는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에 적임자인 총리"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참여정부 집권 2기의 개혁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나갈 개혁성향의 총리를 요구해왔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해찬 의원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 인사인지, 교육부총리 시절 업무추진 능력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지지여부를 밝히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내인사의 총리임명 동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시련은 있겠지만 큰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준에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1일쯤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즉시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2일 이내에 13명의 특위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는 3일 이내에 이뤄진다.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국회는 최종적인 인준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된다.
- 이해찬 차기 총리지명자 프로필
- [edaily 조용만기자] 13대때 평민당 공천으로 원내에 첫 진출, 17대 국회까지 입성한 5선의 중진의원. 총선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정과 경륜`을 내세웠지만 `개혁`을 주창한 천정배 대표에게 밀려 탈락했다가 참여정부 2기 총리지명자로 부활했다.
야당시절을 포함, 정책위의장만 3번을 거쳤고, 서울시 부시장, 교육부장관 등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의정활동과 부처 경험을 통해 관료들과 접촉이 잦았지만 간단찮은 처신으로 관료사회에서 기피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4년을 감방에서 보내는 등 진보·개혁성향이 강하다. 88년 광주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당내에서는 선거전문가로서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정책 마인드가 있고 기획력, 아이디어가 많은 소신파이지만 독선적이란 지적도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정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정책분과위 간사를 맡았고, 의약분업 사태와 교육개혁 과정에서 개혁원칙론을 밀어부쳤다.
▲충남 청양(53) ▲서울대 사회학과 ▲민청학련 상임부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회의·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부장관 ▲13,14,15,16,17대 의원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④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④
<전북>
79. 김대식
무소속 전북 김제시완주군ㆍ전)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인쇄물 배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26)
- 2003. 11. 5 ~ 11. 7까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외 2곳에서 민방위교육참석자 200여명에게 자신의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며 과거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2004. 1. 19 삼례읍 소재 대현빌딩의 벽면에 자신의 케리커쳐와 선전구호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후에도 2. 2과 2. 21등 2회에 걸처 자신의 케리커처를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 도덕성/자질
○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뇌물공여약속, 협박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2001.8.21)
▲ 소명 (홈페이지 인용): 지난 2000년 제3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짜 맞추기 수사의 부산물로써 부패언론과 부패권력의 희생양이었음.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재심청구(사건번호 2004재고합1)가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중에 있음.
80. 이종률
무소속 전북 남원시순창군ㆍ전)정무제1장관 - 공천반대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8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전북 익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정치부패
○ 석탄비리 : 뇌물(특가법 위반)
- 98년 9월 손세일 전의원을 통해 구 모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관련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03. 6. 13), 특가법상 뇌물죄가 인정되어 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 선고(04. 02. 03)
▲ 소명 : 대가성이 없는 활동비 또는 합법적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사실은 안 뒤 모두 돌려줌
<전남>
82. 구봉우
자민련 전남 나주시화순군ㆍ축산경제신문 호남지사장
▣ 도덕성/자질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1982. 9. 30)
83.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남 장흥군영암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84.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도덕성/자질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자질ㆍ특권의식
- 2000년 9월 29일 추석연휴에 전남고흥에서 순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역주행
▣ 의정활동/개혁성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85. 박주선
무소속 전남 고흥군보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비자금 수수혐의로 뇌물죄 유죄 선고
- 나라종금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2004. 1. 9)돼 1심에서 현대로부터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죄 인정, 징역 2년 6월 추징금 3,000만원 선고(나라종금 관련 무죄)
○ 옷로비 사건관련 공용서류 은닉
- 1999년 2월 옷로비 사건에서 김태정의 부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로 공용서류은닉 및 증거은닉죄로 유죄판결 (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법안 개악 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천년민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새천년민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86. 정철기
새천년민주당 전남 광양시구례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 2003. 9. 3. 국회의원후원회 금품모집 집회를 빙자하여 지구당 및 당연락소 소속당원 6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1천 2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중식을 제공함.
- 같은 사건으로 정철기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구속기소
▲ 소명 : 본인의 후원회 행사에 지역구 후원자 600여명이 상경하여 행사에 참석해 남는 시간을 활용, 청와대를 견학한 사실이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시 지역의 후원자들이 이와 유사하게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며, 현행법 저촉여부와 처벌에 대해서는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87.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을ㆍ전)여수시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후보자매수) 선고 (1998. 11. 27)
&9642; 2심, 무죄(금품제공),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후보자매수) 확정
▣ 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88. 채경근
자민련 전남 장흥군영암군ㆍ농업
▣ 도덕성/자질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6월 집유1년(1990. 4. 17)
89.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ㆍ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선고(1991. 8. 2)
90.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정치자금법위반
- 2002년 2월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 8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2억원과 1억원을, 이후 당 대표시절 1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경선자금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처남 정 모씨를 통해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경북>
91.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설과 관련 &43088;전교조 교사들이 관련됐다&43089;는 취지의 발언
- 2002년 12월 23일 한나라당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설을 언급하며 "개표장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다른 지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가 "개표장에 특정 조직이 많이 참여하면 공정성에 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해명하고 전교조에 사과함.
▣ 의정활동/개혁성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본회의 반대 표결 (2004. 3. 2)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에서 본인이 선거법위반(금품살포)으로 벌금 80만원 선고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로 97년 6월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92. 김윤한
새천년민주당 경북 안동시ㆍ문화경제연구소 소장
▣ 도덕성/자질
○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001.2.15)
▲ 소명 :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인명 피해 없었음),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더니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한 것. 이후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고발이 되어 조사가 들어간 것임.
93. 김화남
무소속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ㆍ전)경찰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96. 10. 19)
&9642;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 12. 26)돼 당선무효
&9642;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 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언론보도)
- "지난 번(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언론보도)
94.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이상배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을 대신해 투표함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선거법위반
-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97. 7. 4)
▣ 도덕성/자질
○ 방일외교 "등신외교" 발언
- 2003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해 "등신외교"라고 비하. 파문이 일자 "노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95. 임호영
무소속 경북 김천시ㆍ변호사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선관위 고발
- 2003년도에 선거구민에게 여러 건의 무료변론 실시.
- 2003. 2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함.
▣ 반인권 전력
- 서울형사지방법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만료(1989년 10월 18일)되었음에도 이튿날(1989년 10월 19일)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허용함(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명(언론소명) : 18일 접수도장이 찍혀있어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함
96. 장윤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ㆍ변호사
▣ 반인권전력
○ 5ㆍ18 고소ㆍ고발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43088;공소권 없음&43089; 결정
- 95년 7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게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과정에서 취한 5ㆍ18 진압 등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며"전노 전 대통령 등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97. 함대명
새천년민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ㆍ코리아나운동본부문경시본부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98. 6. 18)
▲ 소명 : 순찰차가 정지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지한 것임
2) 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84. 10. 30)
▲ 소명 : 도장을 잘못찍어서 발생한 것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8년 집행유예 1년 선고(77. 7. 18)
▲ 소명 : 동료직원들이랑 야유회 갔다가 시비가 붙은 것임
98. 허화평
무소속 경북 포항시북구ㆍ전)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9642; 97.12월 사면복권
&9642;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99.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2000년 총선시민연대)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 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ㆍ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음.
▣ 도덕성/자질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편의제공
- 2001년 6월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이 제공한 15인승 헬기를 이용해 낚시를 즐김. 당시 헬기를 제공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상태인데다, 동행한 대우중공업 신 모 사장은 대우 비리사건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으로 김기춘 의원은 대우중공업 사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
▣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 헌정질서 파괴
- 유신 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의 조문이 담긴 초안 작성
○ 반인권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사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수사라인의 최종책임자인데 2001년 재수사시 환전표 등 일부 물증과 진술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남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100. 김동주
무소속 경남 양산시ㆍ전)국회의원
▣ 정치부패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9642; 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1. 12. 16)
&9642; 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01. 김용갑
한나라당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발언
- 2002년 10월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은 조선노동당 2중대 1소대 정권이 될 것",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대해 "반미친북 세력이어서 김정일 입맛에 꼭 맞는다"며 "조선 노동당 후보인지 대한민국 여당의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색깔론 발언 (16대 국회 제234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중)
-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천년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발언(16대 국회 제215회 제10차 본회의 속기록). 윤리특위 제소
▲ 소명 :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북정책을 성토하고 그 과정에서 "2중대" 발언을 한 것은 본인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기 때문.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중함을 주장함.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강력한 용어를 구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기울이도록 하기 위함
- 2001년 3월 16일에는 새로 임명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에서 ""창발성"이라는 북한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친북.좌파적 편향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내용의 성명
- 2002년 7월 1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김용갑 의원이 대표로 있는 "바른통일과튼튼한안보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우리의 안보 현실에서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친북 좌파적"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까지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친북 좌파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
102.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시ㆍ전) 건설부, 내무부장관
▣ 정치부패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97. 6. 2)
&9642;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97. 9. 24)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4천만원 선고(98. 11. 2)
&9642;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99. 2. 27)
&9642; 99. 8. 15 특별사면ㆍ복권
103. 김호일
무소속 경남 마산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1,7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징역1년
&9642; 2심 징역10월 선고, 상고기각 확정(02. 2. 21)돼 당선무효
○ 16대 총선에서 당선인이 이만기 후보가 공천되자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며 돈을 받고 공천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당원들을 상대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50만원(명예훼손부분 무죄) 선고
&9642; 2심 벌금 70만원(일부무죄), 상고기각 확정됨(02. 3. 29)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고 발언(99. 1. 24 한나라당 마산집회)
▣ 도덕성/자질
○ 장애흉내 및 비하발언
-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관련 거리유세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아들 김홍일의원이 다리를 저는 것을 흉내내며 비하발언을 함. 이와 관련 후보자비방혐의로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1973.10.12)
▲ 소명 : 병무청에서 1968년 1월 및 1971년 12월 현역병 입영기피를 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1969년 제1보충역으로 집체교육 및 6개월간 파출소 배치근무를 마쳤음
104. 안석호
자민련 경남 김해시을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6. 7. 24)
▲ 소명(홈페이지 인용) : 1988년 초부터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장비 사용 임대료를 월별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장비회사에 할부금으로 입금된 어음 3장 중 1장이 부도가 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분쟁 과정에서 상해, 변호사 법의 저촉을 받음
105. 이기원
자민련 경남 사천시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환경보전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92. 2. 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재물손괴, 건축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징역2월, 징역6월 징역2월(94. 3. 6)
106. 이태권
자민련 경남 밀양시창녕군ㆍ경남선거대책위원장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년 2월 지구당사무실에서 박모씨로부터 밀양시청 인사때 동생 승진 부탁과 함께 200만원, 98년 9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모사찰 주지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신도로부터 4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01. 6. 26)
▲ 소명 : 16대 공천 경합자쪽의 모함
107. 임채홍
자민련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ㆍ전)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세무조사 무마청탁관련 금품수수(특가법 알선수재)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 1998년 5월 대구 소재 피자 체인업체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5월 구속기소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확정(2000. 12. 14)
<제주>
108. 김창업
자민련 제주 제주시북제주군갑ㆍ㈜청정환경대표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1988. 1. 27)
▲ 소명 : 술먹고 싸운 전과임
- 野 "4년 더 못맡겨"..與 "내란음모 쿠데타"
- [조선일보 제공] 9일 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한나라당, 전격 가세
“여러분께 눈물로 단결을 호소한다. 우리는 지금 단결해야 할 때다.”(최병렬 대표)
“우리 당 의원들이 불같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홍사덕 원내총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에 선 거대 야당의 두 지휘자는 마치 최전선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중대장 같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소장파 의원들 목소리도, 총선 패배를 걱정하는 수도권 의원들 걱정도 모두 ‘참전파’들의 강성 목소리에 묻혔다. 남경필·권영세·정병국·전재희 의원 등 수도권과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홍사덕 원내총무와 2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가지며, “발의하는 것만으로도 당은 치명상을 입는다”고 ‘중단’을 요청했다.
논란은 의총장에서도 이어졌다. 전재희·전용학·장광근 의원이 잇따라 발언을 신청, “탄핵안이 아니라 ‘사과결의안’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자. 국민은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영남 중진 이강두 의원이 “야당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이 “탄핵 발의하면 수도권 의원들 다 죽는다”며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너 ×× 당에서 나가”라는 임인배 의원의 욕설뿐이었다.
이어 맹형규·이해구 의원 등 수도권 중진 의원들도 “반대할 때는 반대했지만 결론이 난 이상 따라야 한다”고 ‘탄핵 발의’에 가세하자, 대세는 ‘탄핵’으로 기울었다. 이어 최병렬 대표가 나서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지지자들은 돌아온다.
홍사덕 총무는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굳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곧바로 발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권오을 의원은 의총장에서 걸어나오면서 “죽는 길로만 간다. 죽는 길로만…”이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당 “4년 더 맡길 수 없다”
탄핵 발의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이날 온종일 상임중앙위를 수차례 열면서 ‘결전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탄핵 결론이 났다고 알려지자, 민주당은 준비한 탄핵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접수시켰다.
발의안 제출 후 조순형 대표, 유용태 원내대표,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등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다시 긴급 상임중앙위를 소집해 대책을 숙의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발의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후 ‘국민에게 드리는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은 결코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탄핵하는 것이 도리어 국정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강력 반발
청와대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정무수석실은 발의 소식이 전해진 오후 4시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관광채용박람회에 참석 중인 노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하는 한편, 각 정당의 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했다. 정동영 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논의했다. 김우식 비서실장도 오후 5시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공식 입장 발표는 늦어졌다. 윤태영 대변인은 “의견을 모아서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그러나 일부 젊은 행정관급 비서실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이냐”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방송에 나가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과연 탄핵사유가 된다는 말이냐”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건 몰상식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도 탄핵안 발의 직후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김근태 원내대표, 이해찬 의원 등은 “내란음모이자 쿠데타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폭거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이부영·정장선 의원 등은 “대통령이 사과는 아니지만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격앙된 분위기에 묻혀버렸다.
- 휴전선 부근에 탈북자 수용소
- [조선일보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에 대비해 휴전선 인접 육군 6개 군단지역과 2개 해군기지에 총 10개의 임시수용소를 지정,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대량 탈북자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전방 6개 군단별로 200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1개씩 지정, 운용하고 있다. 위치는 군사기밀에 부쳐져 있으나 대략 경기도 벽제, 포천(2개소), 강원도 춘천, 인제군 현리, 양양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강원도 동해시 1함대사령부와 경기도 평택시 2함대사령부 영내에 수용시설을 2개씩 갖춰놓고 있다. 이들 시설은 초등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으로, 평시에는 본래 용도로 사용되다 유사시에 북한 주민 임시수용소로 전환된다.
정부가 대량탈북을 포함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급변대책’을 세워놓은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북한 급변대책을 비밀에 부쳐왔다.
특히 한·미 양국군은 정부의 북한 급변대책과는 별개로 지난 99년 북한 붕괴에 대비, 비밀리에 ‘개념계획 5029’와 ‘고당(古堂)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계획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비롯,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란 사태, 북한 정권이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경우,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또 장병들이 탈북 주민과 접촉할 경우 우선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 임시수용소로 보내 관계당국의 합동신문을 거쳐 1주일간 수용했다가 정부 수용소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탈북주민 호송절차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량탈북 대비계획은 지난 93년 합동참모본부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됐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실전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파업에 따른 선적지연,"수출업체 책임없다" - 무협
- [edaily 지영한기자]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이 지연이 불가항력 사태인 만큼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법무법인 정평의 조정규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같은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이 무역계약 체결시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사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여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결론이 날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간단히 불가항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에까지 문제를 끌고가 바이어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출거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같은 의견이 무역협회 무역상담실의 견해이며,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은 변호사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무역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CC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제 13조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한, 자신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밖의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b) 자신이 계약의 체결당시에 그 장애사실과 동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c) 자신이 그 장애와 영향을 합리적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
13.2 면책을 구하는 당사자는 당해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알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장애와 자신의 이행능력에 대한 장애의 영향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면책의 사유가 종료 된 때에도 그 사실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달리 회피될 수도 있었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진다.
13.3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조에 따른 면책사유는, 면책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손해배상액의 책임 및 위약금과 기타 계약상의 제재로부터 면제시키나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는 제외된다 (면책되지 아니한다).
13.4 면책사유가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수출계약서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다음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출금지,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
- (edaily리포트)제국의 몰락
- [edaily 정명수기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를 이어 또 한 번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일전을 벌일 모양입니다. 이번 전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9.11테러와 후세인이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전쟁의 세밀한 내막은 `역사`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남겨지겠지요. 과연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국제부 정명수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나 진정 현명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니 미국은 전쟁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1년 걸프전을 벌일 때 옆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봤겠죠. 부시 대통령이 역사책을 읽었다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로마제국사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800년 전 로마제국의 최고 절정기로 돌아가보죠.
서기 199년 로마 제국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베루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기 직전, 로마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고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5현제의 마직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자, 로마는 내란의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북방을 지키는 군단장들과 로마 원로원의 유력자들이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이 내란을 평정한 것이 게르마이아 전선의 군단장 중 하나였던 세베루스입니다. 그는 차례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유일 황제로 등극합니다. (유명한 영화 글레디에이터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때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인이었습니다. `철학자 황제`라는 마르쿠스 황제와 달리 그가 정권을 유지하는 노하우는 무력이었습니다. 전임 황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내란을 통해 황제가 됐다면 그의 정통성은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 199년 군인 황제 세베루스는 제국의 동쪽 끝,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강국, 파르티아 왕국 원정을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의 영원한 숙적이었습니다. 제국의 동쪽 변방은 항상 전쟁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화친 전략으로 파르티아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 세계는 제국의 동방과 북방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의 가상 적국이 분명했지만 파르티아의 동쪽에서는 더 강력한 민족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현명한 로마 황제들은 파르티아를 `방패`로 활용했습니다. 파르티아 정권이 유지되어야 그 너머 야만족의 공격으로부터 로마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 로마 황제들은 파르티아를 공격하더라도 왕조 자체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적으로 막는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정통성에 자신감이 없었던 군인 황제 세베루스는 화려한 개선식과 파르티아 왕조를 맞바꿔 버렸습니다. 이미 파르티아는 동방의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왕조 내부의 갈등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톡하고 건드리면 쓰러질 듯한 파르티아를 세베루스 황제는 간단하게 패망시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개선식을 거행했지만 로마 제국은 파르티아의 동쪽(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힘을 모으기 시작한 신흥 세력,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파르티아는 적당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상 적국이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는 정말로 심각한 적국이었고, 결국 로마 제국은 동방의 강력한 적대 세력과, 제국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5현제 직후 로마는 `거대한 패망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다루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선거전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어렵게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최근의 사실입니다만 미국와 이라크가 한 때 협력관계(?)였다는 것은 잊혀진 과거의 사실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논리에 따라 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이란을 지지하는 것에 대응, 이라크 정권을 선택한 것이죠.
91년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은 후세인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이라크가 건재해야 이란 등 중동의 반미 국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과의 관계와 같죠.
소련이 무너지고 유일한 제국(?)인 된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파르티아)가 필요없게 된 것일까요. 이라크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은 이란과 맞닿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에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아의 서쪽에서, 중동을 지나 중앙아시아까지 -그 한 가운데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친미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다고 보면, 미국의 세력은 바로 중국에 닿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만약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을 제압한다면 아시아 동쪽에서도 미국의 방위선은 중국 국경선 코 앞까지 다가서게 됩니다.
냉전이 끝난 `팍스 아메리카 시대`, 진정 제국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은 동쪽과 북쪽에서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대서양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멀리 동쪽 끝에는 중국이, 지중해 북쪽에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우연일까요?
- (자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edaily 김상욱기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결정요인
□ 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매출액 규모, 보험보상한도 설정액, 자기부담금 설정액에 따라 결정됨
ㅇ 제조물의 위험도 : 보험개발원에서 81개 제조물에 대한 표준위험율 마련
ㅇ 제조물의 연간 매출액
ㅇ 보상한도의 설정 : 1인당 보상한도, 연간 보상한도를 각각 설정
ㅇ 자기부담금 설정 :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짐
2. 보험료 예시
□ 보상한도 : 1인당 1억원, 연간 10억원, 자기부담금 : 30만원 설정시
--------------------------------------------
매출액 보험료(만원)
옷 가스 TV 가스렌지 자전거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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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21 112 106 141 169
10억원 60 322 303 405 484
20억원 94 509 478 640 765
50억원 186 1,002 943 1,262 1,507
100억원 307 1,657 1,558 2,086 2,491
200억원 480 2,591 2,438 3,263 3,897
500억원 812 4,386 4,126 5,524 6,596
1000억원 1,228 6,630 6,237 8,349 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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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회사가 산출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담보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ㅇ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ㅇ 손해의 방지·경감비용
ㅇ 손해방지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ㅇ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행사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ㅇ 소송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중과실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 고의·중과실 등 보험원리상 담보할 수 없는 위험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지 않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함
ㅇ 제조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ㅇ 원자핵물질,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 등으로 인한 손해
ㅇ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테러 등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ㅇ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
ㅇ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품질하락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재물손해 등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1. 제조물의 정의
: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ㅇ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하며,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체?액체?기체와 같은 유체물과 전기, 열 등 무형의 에너지도 동산에 포함됨
ㅇ 제조물에는 신제품은 물론 중고품, 재생품이 포함되며, 제품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완성품, 부품, 원재료 등도 포함
* 부동산, 미가공 농·수·축·임산물,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2. 제조물 결함의 정의
: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의미
ㅇ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
ㅇ 설계상의 결함: 위험경감 또는 회피가능한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ㅇ 표시상의 결함: 위험의 경감 또는 회피가 가능한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조물책임의 정의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ㅇ 다만,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책임이 없음
* 제품 자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제조물책임의 부담 주체
: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
5.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제조물에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ㅇ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ㅇ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ㅇ 법적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되었고 법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ㅇ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6.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제6조)
: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내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
- 김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기까지
- 노벨상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 영광의 상이 주어졌다. 김 대통령의 수상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선물이자 보답이기도 하다. 노벨상이 제정될 무렵부터 서구열강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속에 질곡의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전통과 문화를 지켰고, 세계평화를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식민지의 고통과 해방을 위한 투쟁, 전쟁과 배고픔, 냉전과 분단, 혁명과 쿠데타, 독재와 민주화, 경제위기와 극복을 경험한 100년의 역사는 세계사적 사변의 압축판이다. 또 100년의 역사중 상당부분은 김 대통령의 인생 역정이 함축한다. 그는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전쟁을 경험했다. 분단의 비극인 이데올로기의 그늘에서 핍박받았다. 민주화의 중심에 늘 서 있었다. 경제위기로 시련에 빠진 국민의 지도자이자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돌파구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노벨평화상은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해 겪은 고난의 역정을 평가한 것이다. 김 대통령에 대해선 국내정치적 비판과 견제, 오랜 탄압의 세월이 각인한 그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 등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를 용서하는 화해의 정신을 발휘하고 끊어진 남북한을 잇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그는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전쟁과 배고픔이 더 지배적인 세계에서 더 돋보이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아직 끊나지 않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 대통령에게 주어진 짐이 될 듯하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의 전도사"를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내용중 일부.
민주주의와 인간을 향한 긴여정
꿈을 가진 소년
김대통령은 1925년 12월 3일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목포에서 34km 떨어진 외딴 작은섬 하의도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이다. 일본인 지주밑에서 소작농을 하던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 곳에서 하의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포 북교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39년 졸업했다. 이어 5년제인 목포상업학교(목포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943년 졸업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그는 농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일제 식민통치의 서러움을 체험했다. 그가 작문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를 비난하는 글을 지어 급장자리를 빼앗긴 것이 한 보기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역사와 정치, 예능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에 눈을 뜨다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제의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운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1945년 해방을 맞은 그는 해운사업에 주력하여 사업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청년실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극심한 고난을 가져온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당시 점차 독재화되어 가던 이승만 정권때문이었다.
친일파를 우대하며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에 맞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역정은 시작부터 불운했다. 1961년 그는 두 번의 실패 끝에 세번째 도전한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러나 당선 3일만에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당선이 무효된다. 그리고 정치규제에 묶이는 비운을 맞게 된다.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마침내 용기와 희망의 정치인으로 촉망받게 된다. 1965년 민중당 대변인을 거쳐 이듬해에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1967년 통합야당인 신민당 대변인이 되면서 정계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해온 그는 철저한 준비로 국회의 스타로 떠오르게 된다. 그는 전체적인 윤곽에서부터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비판과 동시에 항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 각종 위원회와 재무, 건설, 외교, 예산, 국방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장충단공원 집회가 바로 이를 입증하게 된다.
그는 이 날 연설을 통해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야권의 결속과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으로 부상하게 된다. 1971년 그는 드디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박정희씨와 정면대결을 펼치게 된다. 관권과 금권, 온갖 부정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그는 46%의 지지를 얻게 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국민속에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죽음의 고비길에서
1971년 박정희의 철권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은 그에게 30년에 가까운 고난과 시련의 서곡이 되었다. 부정선거로 간신히 승리한 박정희씨는 마침내 민주선거를 포기하게 된다.
1972년 10월 소위 종신 대통령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현대판 집정관 독재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민주인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혹독한 억압이 시작된다.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이었던 김대중씨는 당연히 그 탄압의 최종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1973년 8월 일본 도쿄호텔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원에 의해 납치당하게 된다. 그를 살해하여 한국 정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의 강력한 경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1주일만에 서울의 자택에 돌아오게 되고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을 단행, 꺼져 가던 민주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이로 인해 5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1978년 12월 석방되었으나 또다시 연금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된다. 이어 두 달뒤에 그는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서울의 봄"도 잠시뿐이었다. 1980년 5월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의해 또다시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된다.
그 해 11월 계엄군법회의에서 날조된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 후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고 1982년 12월 석방되어 두 번째 망명길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군사정권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온갖 유혹에도 굽히지 않았으며, 미국 망명중에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1985년 귀국한 뒤에도 그를 둘러싸고 가택연금과 해제는 반복되었다.
승리의 길
한국 민주화의 돌파구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고 그는 실형면제와 복권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여러번 실패를 경험했다. 1987년과 1992년 선거에서 그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준비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네번째로 도전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드디어 40.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에 취임 했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진정한 민주화의 새 날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의 역정을 이겨온 한 정치인의 승리일 뿐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함께 승리한 민주주의의 큰 성취였다.
[기본사항]
성명 김대중(金大中) Kim Dae-jung 본관 金海
생년월일 1925년 12월 3일 출생지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호 후광(後廣), 토마스 모어 본적 서울 마포구 동교동 31-1
원적 전남 무안군 종교 천주교 자녀수 3남
생활신조 행동하는 양심 주량 포도주 2잔, 소주 2잔
기호품 설렁탕, 녹차, 김치찌개 취미 영화감상, 연극관람, 독서
신장/체중 173cm/73kg 흡연량 안 피움
시력 좌우 0.5 혈액형 A형
[학력사항]
-1943 목포상업고등학교 22회 졸업
-196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학
-1967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70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
-1983 미국 에모리대
명예법학박사
-1992 모스크바대학교 외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2 미국 가톨릭대 명예법학박사
-1994 원광대 명예정치학박사
-1995 미국 포트랜드 주립대 명예인문학박사
[경력사항]
1948-1950 목포일보 사장
1951- 흥국해운 사장
1951.9- 한국해운조합연합회 이사
1957.10- 민주당 중앙상임위원
1960.10- 민주당 기획위원 겸 대변인
1961 제5대 민의원(민주, 인제)
1963- 제6대 국회의원(민주, 전남 목포)
1965-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1966-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 겸 정무위원
1967.2- 민중당(민정-민주 통합야당) 대변인 겸 정무위원
1967.6- 제7대 국회의원(신민, 전남 목포)
1970- 신민당 대통령후보
1971.4- 제7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71-1972 제8대 국회의원(신민, 전국)
1974.11- 민족회복 국민회의 참여
1976-1978 3.1 민주구국선언사건 주도로 구속됨(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
1979.3-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1983-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 창설
1983.5- 미국 유니언신학대 구제위원회 고문
1983- 미국.국제고문희생자구원위원회 고문
1983- 미국, 하바드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1985- 신민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당국에 의해서 취임이 저지됨
1987.4- 통일민주당 상임고문
1987.10-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1987-1991 평화민주당 총재
1987 평화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1987- 제13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88-1992 제13대 국회의원(평민,전국)
1991- 신민주연합과의 통합으로 신민당 창당.총재 당선
1991-1992 민주당과 합당하여 통합야당 민주당 창당.대표최고위원
1992 제14대 국회의원(민주,전국)
1992.6-12 민주당 당무위원
1992 제14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1993.12-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자문회의 위원
1993 영국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
1994-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 아태평화재단으로 변경
1995-1998/2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1995-현재 국민회의 총재
1995-1997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공동의장
1997.12.18 제15대 대통령 당선
1998.2.25 제15대 대통령 취임
[수상 및 명예직]
1966 미국 Memphis시 명예시민
1981 Bruno-Kerisky 인권상
1983 미국 Nashville시 명예시민
1983-현재 미국 Robert Kennedy 인권상위원회 고문
1983-현재 국제고문희생자 구원위원회 고문
1983-현재 미국 Pittsburgh La Roche 대학교 이사
1987 미국 George Meany 인권상 수상
북미주 한국인권연합 인권상 수상
1993 미국 Atlanta시 명예시민
1993 제3회 애서가상(한국애서가클럽) 수상
1994 미국 New York Union 신학대학교 Union Medal 수령
1994 Russia 국제생태학협회 정회원
1995. 5 미국 휴스턴 명예시민
1998. 2 무궁화대훈장
1998. 4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1998. 6 미국 San Francisco 명예시민
1998. 6 미국 Los Angeles 명예시민
1998 UN 인권협회 인권상
1999. 7 Philadelphia 자유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