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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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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해외순방에 씁쓸한 민주…“나라 꽉 막혔는데 밖으로 소통한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던 민주당이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노숙투쟁까지 불사하며 항의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답변없이 박 대통령이 4일 해외순방을 떠났기 때문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답없이 해외순방을 떠난다. 야당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기왕 대통령이 첫 다자회동에 서는 만큼 국익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바란다”면서도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지키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민생을 논하기 위해서라면 만날 수 있다’며 다자회담을 제안한 박 대통령에게 ‘선(先) 단독회담 후(後) 다자회담’을 역제안하며 서울광장에서의 노숙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길거리로 내모는데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 듣겠냐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고 인식”이라며 “나라 안이 꽉 막혔는데 나라 밖으로 소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민들의 염려와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먼길 떠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자는 흥한다”고 일침했다. ▶ 관련기사 ◀☞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오늘 처리"☞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김한길, '공천박탈' 전혜숙 전 의원에 위로성명☞ 김한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김한길, 이석기 혐의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일단 지켜봐야”☞ 김한길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 내가 하고픈 말”☞ 與 “김한길 先 양자회담 제의, 수용하기 힘든 요구”☞ 김한길, 서울광장 천막당사서 노숙투쟁 시작☞ [전문]김한길, 先 양자회담 後 다자회담 제안☞ 與 "이석기 체포안 오늘 표결‥민주당도 적극 임해야"☞ [굿모닝 이데일리] 내란음모로 의원직박탈 위기 처한 이석기☞ 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 듯☞ 與, 4일 '이석기 체포안 표결' 본회의 野에 제안☞ '이석기' 너머 마주보는 여야의 칼끝☞ 이석기, 국방부에 한미 군사기밀도 요구했다
2013.09.04
I
정다슬 기자
與 "이석기 체포안 오늘 표결‥민주당도 적극 임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 조속한 표결처리 입장을 확고히 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애국기반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한다는 의지로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진의원들도 나서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밝혔다.그는 또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여야를 떠나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제정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의당도 입장을 같이 하는 만큼 민주당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표결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일에 있어서 여야가 있거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없다. 온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면서 “오늘 오후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정파적 손익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불필요한 논란을 지체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오늘 본회의 소집에 당연히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최종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이며,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표결처리는 무산된다.▶ 관련기사 ◀☞ 민주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오늘 처리"☞ [굿모닝 이데일리] 내란음모로 의원직박탈 위기 처한 이석기☞ 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 듯☞ 與, 4일 '이석기 체포안 표결' 본회의 野에 제안☞ '이석기' 너머 마주보는 여야의 칼끝☞ 민주, ‘이석기사태’ 신속히 선긋고 "하늘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문재인 사퇴해라' 이석기 엮어 공세 강화하는 與
2013.09.04
I
김정남 기자
[굿모닝 이데일리] 내란음모로 의원직박탈 위기 처한 이석기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종북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급기야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4~5일께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의원직 박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이 의원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이름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의원은 당시 경선 홍보영상에서 스스로를 “젊은 시절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3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했기 때문이다.그는 2002년 5월 체포돼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노무현정부에서 8.15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됐다. 또 2005년에는 사면·복권됐다. 여권과 보수단체는 이러한 그의 전력을 들어 국회 진출을 반대했다. 국회에 진출한 이 의원은 스스로 종북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비례대표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관련해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 내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의 이 같은 발언으로 그는 비난을 받았다.같은해 6월에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에게는 국가(國歌)가 없다. 애국가는 그냥 나라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또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북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해법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 의원의 여의도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국회 입성 직후 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의 중심에 섰다.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조직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출신 당권파들이 중복·대리 투표로 몰표를 던져 이 의원을 당선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 등 비당권파가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 끝에 지난 2010년 광주 및 전남 교육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로부터 부당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1962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도로 이주해 성남 성일고와 용인외대(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를 졸업했다. 용인외대는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종북’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출신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념 서클인 ‘가면극연구회’ 회원들과 사상학습을 하며 “김일성은 항일무장 유격 투쟁을 전개해 일제로부터 조국 독립을 쟁취하고 민족의 자주독립 국가건설로 이끈 절세의 애국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82학번인 이 의원은 85년 6월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당했다가 85년 구제조치를 통해 재입학한 전력도 있다.가정사는 불행하다. 국방부 부이사관이었던 누나 이경선 씨는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생활을 하던 이 의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고, ‘다발성 경화증’을 앓은 끝에 2005년 6월 숨졌다. 모친 김복순 씨도 투병 끝에 2008년 3월 사망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혼도 당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3.09.04
I
피용익 기자
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 듯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3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4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일단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를 본회의 시한으로 정하고, 당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북세력만은 척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열망”이라면서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으로 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혼자 해야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의 최종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이며,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표결은 무산된다.당초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후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가 결정됐으니 여기서 결정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급적 오늘 처리”☞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카운트다운' 시작한 이석기 체포동의안…늦어도 5일 ‘결판’☞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 민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결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3.09.03
I
정다슬 기자
與, 4일 '이석기 체포안 표결' 본회의 野에 제안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3일 내란 예비음모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일 열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일단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보위·법사위 소집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회의 개의를 역으로 요청하기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4일) 오후 2시 이후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할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현재 소속 의원들에게 4일 비상대기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5일 오후 3시까지 표결 절차를 밟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 관련기사 ◀☞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너머 마주보는 여야의 칼끝☞ 민주, ‘이석기사태’ 신속히 선긋고 "하늘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2013.09.03
I
이도형 기자
'이석기' 너머 마주보는 여야의 칼끝
[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불어닥친 ‘이석기 정국’에 여야의 계산법이 분주하다. 여야 모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평가다. 공세에 나선 여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의 야권연대를 고리삼아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통합진보당과의 재빠른 선긋기로 방어선을 친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적극 부각하며 역공 준비를 갖췄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늦어도 내일(4일)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법이 정한 72시간 내에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목적은 각기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이미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다수다. 지난해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과 분당 여파에 이어 이번 내란음모혐의 사건은 법적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발언 내용만으로도 ‘결정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양당도 이러한 인식하게 궁극적인 ‘칼끝’은 이 의원과 진보당을 넘어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새누리당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간의 ‘야권연대’를 적극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석기 사태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압박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에 진출시킨 데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내에서는 특히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하던 이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가석방됐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의원과 이 의원 사이의 연계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문 의원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회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 역시 공세의 빌미를 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에 ‘종북 이미지’를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하지만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사건을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혹시라도 튈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석기 사건과 함께 멀어진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다시 국정원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정보위 개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법 대선개입의 중요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 관련기사 ◀☞ 민주, ‘이석기사태’ 신속히 선긋고 "하늘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문재인 사퇴해라' 이석기 엮어 공세 강화하는 與☞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2013.09.03
I
이도형 기자
鄭총리 "내란 음모 세력, 철저하게 수사" 강조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의의”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국가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또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013.09.03
I
문영재 기자
김진태-정미홍, 민주당에 각성 촉구...'민주당 책임론' 고개드나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파장이 일고 있다.이날 표결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인 정기국회의 회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엮이면서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기권표를 던진 문 의원 측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무관하게 정기국회가 법제화돼 있는 상황에서 표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가해지면서 이석기 의원 사태가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의 책임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과 논객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미홍 더코칭그룹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 사진= 정미홍 트위터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직 통진당하고만 연대하면서 전체 야권 연대라고 국민을 속인 민주당. 그동안 이정희와 통진당까지 미화하고 적극 옹호해온 소위 논객들, 사과 한마디 없다. 오늘날 종북 집단 통진당을 진보당이라며 이만큼 키운 게 다 당신들이다”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의 자성을 요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 사진= 김진태 페이스북 캡처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사건에 대해 여야의원을 초청한 방송인터뷰가 무산됐다. 나는 기꺼이 응했는데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다. 할 말이 없긴 없을거다”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거 아니었다. 뭐 이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나.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한편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장 본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가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변희재, 진중권 비판 “이석기 정신병자로 몰며 여론조작한 표절중권”☞ 진중권 "이석기, 80년대 또라이...내란음모는 녹취록만으론 불충분"☞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이석기, 국방부에 한미 군사기밀도 요구했다
2013.09.03
I
박종민 기자
새누리-민주, 법사위·정보위 개최 ‘힘겨루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법사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사위만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는 양보하더라도 정보위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법에 정해져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법사위 등을 열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를 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법사위 개최는 3권 분립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동의안 처리 선결 요건으로 요구한다면 처리가 시급하기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불협화음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판국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서 수사주체는 국정원이고 검찰은 수사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굳이 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의원의 강고한 입장에 곤혹스러운 눈치다. 그러나 상임위 결정은 간사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만큼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이 의원 말대로) 안 열어도 큰 지장은 없다. 다만 정보위는 이미 국정원이 여야간사에서 수사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의를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위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종북좌파가 국회에 진입하는데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역할이 컸다”며 “정보위나 법사위 소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즉결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 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같은 ‘밀고당기기’에는 지난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양당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불법 대선개입의 중요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특히 국정원 개혁 문제가 불거져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정조사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반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경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정보위 회의가 제2의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로 결론이 가닥이 잡힌 상황인 만큼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혐의 파악보다는 ‘국정원이 왜 이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관련기사 ◀☞ 전병헌 “하늘이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할 것”☞ 이상규 “국정원·검찰·기무사 합동TF로 정당사찰…정보위 소집요구”☞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2013.09.03
I
정다슬 기자
"RO조직원 맞다" "아니다"김진태-김재연 고소 공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내란음모범’이라고 지칭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도둑이 주인을 내쫓으려는 격”이라며 고소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에 들어갈 뜻을 나타냈다. 김재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아침 MBC라디오에 출연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날 오후 직접 검찰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고 내란음모를 하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청취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료의원에 대해 ‘RO조직원이다’ ‘내란음모공범이다’ 등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즉시 대응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 세력들의 역선전선동 전술”이라며 “고소장이 제출되면 김재연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재연 의원을 내란음모범으로 칭한 근거로 전날 정부가 국회에 송부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들며 “(여기에는) ‘피의자 이석기와 ‘RO’ 조직원 000은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 000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12년 5월 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진보당의 비례대표는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밖에 없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김재연 의원은 RO조직원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오전 김진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밝히고자 각각 MBC라디오에 출연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그 양반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날 그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관련기사 ◀☞ “RO조직원 아니다” 김재연, 김진태 새누리 의원 명예훼손 고소☞ 김재연 "녹취록 사실아냐.. 황당한 일"☞ 김재연·김미희 “'지하조직 소속' 언론보도 사실 아냐…법적 대응”☞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2013.09.03
I
정다슬 기자
이석기, 국방부에 한미 군사기밀도 요구했다
이석기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이 자료는 지난 4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합의한 작전계획으로 1급 비밀문건에 해당한다. 당시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한국군이 요청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수립했다.이 의원은 지난 1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청해, 22건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올들어 8개월간 24건의 국방관련 자료를 요청했다.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의원이 제출받지 못한 자료 중에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군사 비밀이어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이 소속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09.03
I
최선 기자
“RO조직원 아니다” 김재연, 김진태 새누리 의원 명예훼손 고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내란음모범’이라고 지칭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할 뜻을 나타냈다. 김재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의원이 오늘 아침 MBC라디오에 출연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며 이날 오후 직접 검찰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난 분명히 지하조직 RO라는 것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없고 내란음모를 하는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이 청취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동료의원에 대해 ‘RO조직원이다’ ‘내란음모공범이다’ 등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방송 자제를 요청한다’ 등의 발언까지 덧붙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재연 의원은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 헌정유린에 동조해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누구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 일침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진태 의원과 김재연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밝히고자 각각 MBC라디오에 출연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김재연 의원에 대해 “그 양반이 처음에는 이런 사실 자체가 그날 그 회합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회합에 들어가 있는 RO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말하자면 내란음모 공범인데 이렇게 중요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관련기사 ◀☞ 김재연 "녹취록 사실아냐.. 황당한 일"☞ 김재연·김미희 “'지하조직 소속' 언론보도 사실 아냐…법적 대응”☞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민주, ‘이석기사태’ 신속히 선긋고 "하늘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문재인 사퇴해라' 이석기 엮어 공세 강화하는 與☞ 최경환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급적 오늘 처리”☞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2013.09.03
I
정다슬 기자
민주, ‘이석기사태’ 신속히 선긋고 "하늘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국가정보원 개혁을 9월 국회의 전면적 기치로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긋기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별개”라며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맞은 듯 이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국정원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이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 기회로 삼으려는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과 민주당이 용사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여야와 합의해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받았다. 국회법 상 체포동의안이 한 번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하는 만큼 사실상 체포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수사상황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보고를 받자고 요구하고 있다. 수사당국의 소환조사도 한번 받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이 불법 대선개입의 중요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이 그동안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아이디(ID) ‘좌익효수’가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심리전단 소속도 아니었던 좌익효수의 범죄는 국정원 전체가 선거개입이라는 헌정질서 유린에 나선 것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석기 사태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좌철시킬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 이상규 “국정원·검찰·기무사 합동TF로 정당사찰…정보위 소집요구”☞ 민주 “민주주의 파괴하면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맞설 것”☞ 통진당 “국정원, 거액으로 당원 매수해 정당사찰”☞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여기가 어딘데 있느냐” 새누리 의원, 이석기 의원에게 ‘돌진’☞ "이석기, 국회를 혁명투쟁 교두보로 인식"
2013.09.03
I
정다슬 기자
'문재인 사퇴해라' 이석기 엮어 공세 강화하는 與
[서울=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과 주먹을 쥐고 이야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격한 비판은 물론이고 전날 정기국회 의사일정 투표에 기권해 논란을 불러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당 내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의 연계 의혹도 제기하면 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했다. 3일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고리 삼아 야권 측을 격하게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전날 공개된 체포동의서 내 이 의원의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 상식에 비춰볼 때 국가전복 혐의나 다름 없다”며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을 믿고 싸워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를 듣는 국민은 큰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 의원을 ‘피의자’라고 호칭했다. 어제 본회의 후 통합진보당 측과 몸싸움을 벌인 이채익 의원은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식농성을 하려면 거리로 나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늘이라고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퇴거명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실명을 언급하는 도중 “대표라고 말하기 뭣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격한 공세는 통합진보당을 넘어 민주당을 향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주로 비판지점으로 거론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권공조라는 미명 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에 진출시킨 데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비판했다.정보위 간사를 맡은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전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지금의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 진출하는데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지금은 정보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숙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의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권 의원은 이 의원의 가석방 경력을 거론하며 “법무부 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 정도 복역해야만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의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됐다”며 “문 의원은 (민정수석 시절) 왜 이 의원을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가석방을 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날을 세웠다. 황영철 의원은 전날 문 의원이 의사일정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문 의원 측이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개회하는데 왜 표결하느냐’고 해서 기권했다고 답변하는데 회의 석상에 그토록 오래 앉아 있으면서 국회가 무엇을 표결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홍지만 의원은 “문 의원은 (이 의원을) 감형시키고, 특사로 풀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사람이고 여기에 더해 기권 했다”며 “바로 국회의원직을 사퇴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며 “우리 국민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직시해서 잘 관찰해야 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 중 일부에서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 관련기사 ◀☞ 최경환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급적 오늘 처리”☞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 "민주당도 원죄있다"‥새누리, 이석기 사태 對野 공세☞ 민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결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
2013.09.03
I
이도형 기자
전병헌 “하늘이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원의 셀프개혁 사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쪽나도 국정원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이석기 사건’과 불법 대선 개입사건은 별개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 공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은 물론 민주당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차 공판과정에서 “5·18 광주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1만3500여건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이) 확인되자 국정원은 지시없는 개인활동이라고 했지만 해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대선개입관련 일이라면 국정원은 전·현직·위·아래 망라해 총체적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셈”이라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수록 국정원의 개혁 이유와 당위성이 계속 확대된다”고 질타했다. ▶ 관련기사 ◀☞ 이상규 “국정원·검찰·기무사 합동TF로 정당사찰…정보위 소집요구”☞ 민주 “민주주의 파괴하면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맞설 것”☞ 최민희 "KBS 국정원보도 불방은 과도한 눈치보기"☞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김한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국정원,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국정원, 집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박차.. 이석기 "상상 속 소설"☞ 민주, 9월 국회서 국정원 개혁·서민증세 저지 '집중'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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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
최경환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급적 오늘 처리”
[서울=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석기 의원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늦어도 내일 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 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체포동의안 전 법사위·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보였다. 그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어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에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자료 문제에 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야권공조라는 미명 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 진출 시킨데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 및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2013.09.03
I
이도형 기자
진보당 “이석기 체포동의안 상정, 참담하고 치욕스럽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합진보당이 2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참담하고 치욕스럽다”고 토로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3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46초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30여년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내란죄’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는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렸던 ‘괴문서’ 말고는 단 하나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이와 함께 그는 현 상황에서 우선시되야 하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프락치매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 ‘정당사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회의 개회에 동의한 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운 청와대의 협박에 굴복해 버렸다는 비판 앞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홍 대변인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민의의 전당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간이다. 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단식농성으로 그 시간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 행적☞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여기가 어딘데 있느냐” 새누리 의원, 이석기 의원에게 ‘돌진’☞ '카운트다운' 시작한 이석기 체포동의안…늦어도 5일 ‘결판’☞ "이석기, 국회를 혁명투쟁 교두보로 인식"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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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이석기 의원의 행적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으로 파악한 이른바 ‘RO’ 회합을 지난 5월 두차례에 걸쳐 소집, 현 정세가 전쟁상황임을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바람처럼 모여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지난 5월9일 오후 4시30분 경기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지사 근처 골목.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RO 지역책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당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수칙 준수를 지시했다. 이는 전날인 5월8일 이 의원이 각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기국회 첫날인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하루 뒤인 5월10일 오후 10시 경기 광주 소재의 곤지암수련원. 홍 부위원장 외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130여명이 집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회합에서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참석자들의 기강해이와 모임장소의 보안상태 등을 이유로 해산시켰다. 그리고 “또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고 했다.그는 이날 “준전시가 아닌 전쟁상황”이라는 점을 조직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이 의원은 “소집은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도 했다.정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틀 뒤인 5월12일 다시 회합을 소집했다.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한 종교시설 강당에서였다. 이날 회합에도 130여명이 집결했다. 이 의원이 당일 소집령을 발령했고, RO 조직원들은 하루도 안돼 급히 모여들었다.이 의원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통진당의 국회 진출은 혁명의 교두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새로운 시기적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기 위해 진보당을 만들었다”면서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선된 것을 두고 ‘원내 교두보’라고 했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전쟁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마무리발언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총공격 명령시 속도전으로…” 등 발언 상세기재이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그간 언론에 공개된 5월12일 회합 당시의 기조연설은 물론 마무리발언까지 상세히 기재돼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마포 회합 마무리발언을 통해 북한이 무력혁명 투쟁의 상징으로 선전하는 ‘한자루 권총사상’과 사회주의 유혈혁명의 상징인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철탑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재들(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또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 총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핵폭탄 보다 무서운 게 사상의 무기다. 이는 무형의 자신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상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기이든 전선이 와해되든 엄혹한 시기이든 간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독자적으로 자체 선전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동지들이 잘하는 게 선전전”이라고도 했다.한편 이 의원은 때로는 조직원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그동안 언론에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지난 5월10일 곤지암수련원 1차회합에서다. 그는 김근래 부위원장이 술에 취해 소집에 참석한 것을 두고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거야 지금!”이라고 소리쳤다.▶ 관련기사 ◀☞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1☞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2☞ 이석기 체포동의안 속 발언내용 요약-3☞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카운트다운' 시작한 이석기 체포동의안…늦어도 5일 ‘결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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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
이석기 체포동의안, 금주내 처리될 듯...진중권, 통진당에 쓴소리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로부터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전상수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무기명 표결 처리하면 이 의원은 체포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언급했다. / 사진= 진중권 트위터이러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진당,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먼저 이석기와 그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재연-김미희를 제명하고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민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비난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진 교수가 여전히 이석기 의원 감싸기를 하고 있는 통진당의 태도에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실제로 통진당은 녹취록 등 최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관련 증거물들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여전히 이 의원을 옹호해주고 있다.심지어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따라서 진 교수는 통진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그는 통진당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진중권 "이석기, 80년대 또라이...내란음모는 녹취록만으론 불충분"☞ 변희재, 진중권 비판 “이석기 정신병자로 몰며 여론조작한 표절중권”☞ 진중권, 조명철 의원에 "평양 의원이냐, 북조선식 선동질?" 독설☞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보고.. 금주내 구속여부 결론날 듯(종합)☞ 정청래, '이석기 체포동의안' 정보위 소집요구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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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통진당 강력반발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당사자가 된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은 2일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시작에 격한 반발을 보였다. 이 의원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정희 대표의 단식을 비롯한 당 차원의 구명 노력은 물론, RO의혹을 사는 5·12 모임 참석자들도 즉각 녹취록 내용을 부정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의원과 진보당이 보도 이후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점차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일 이 의원은 거듭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는 내란 음모인데 체포동의안의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 사냥”이라며 “내란음모에 관련된 단 한 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오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말 것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진보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구명하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유인물을 돌렸고,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일정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미희 의원은 반대토론에도 나섰다. 지하조직(RO)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지난 5월 12일 모임 당시 참석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록 내용 등에 대해 “국정원이 모임의 취지와 성격을 완전히 왜곡 날조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에 나섰다. 이렇게 통합진보당 측이 연일 구명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해명이 부실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진보당 측은 애초 5·12 모임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자체가 열린 것은 맞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는 ‘전면 날조’를 주장했지만 현재는 ‘날조 및 프락치’ 주장으로 바뀐 상태다.
2013.09.02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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