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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형사분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959년생으로 대구 출신인 김 전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한 그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해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등을 역임하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새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태평양 제공)김 전 총장은 2013년 8월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시 ‘미네르바 사건’을 맡기도 했다.특히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구속했고, 이후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당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번 김 전 총장 영입으로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태평양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형사 전문가의 노하우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분쟁그룹 형사분야의 정수봉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한 바 있다.한편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유한)이다. 현재 변호사 450명을 포함해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약 650여명의 전문가와 62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북경과 두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사무소 및 현지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 볼턴 회고록 공개에 "드디어 때가 왔다"..보수 유튜버는 "조현병 심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을 깎아내리면서, 보수 야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있다.특히 일부 보수 유튜버는 볼턴 전 보좌관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조현병 환자(schizophrenic)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전면에 내세웠다.구독자 123만 명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공개된 지난 22일 ‘문재인 조현병 환자 청와대 심각하다 반발!’, ‘문재인 정신병 일파만파 진단 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구독자 60.9만 명의 ‘가로세로연구소’도 이날 ‘볼턴이 까발린 문재인의 끔찍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 31.6만 명의 ‘정광용 TV’도 ‘[볼턴 회고록] 문재인은 조현병 환자…文, 이제 그만둬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전했다.4·15 총선 전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후보 역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언급하며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문재인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서 한국 기자들이 볼턴과 트럼프의 경마게임을 기록하듯 한다”고 주장했다.차 전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일당은 한반도 긴장 요인이 북핵이 아니라 휴전선 갈등 때문인 것처럼 나발을 불어서 국민들이 북핵 문제를 까맣게 잊고 평화가 온 것처럼 사기를 쳤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폭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은 지난 3년 간의 이적 행위를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탄핵+내란죄”라며 “우파여! 드디어 때가 왔다”고도 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23일 “볼턴 회고록을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문재인 일당이 국제사기꾼임이 뚜렷이 드러난다”며 “‘북한 비핵화’가 주제인데 이들은 ‘자기인기관리’에만 열중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들 모두 볼턴 전 회고록의 내용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이 거액의 인세를 받고 내놓은 회고록 내용을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평가해야 할 지는 되돌아 볼 대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회고록 내용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의 일방적 주장이 되게 많이 담긴 것 같다”고 봤다.조 위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흐름 자체는 (볼턴 전 보좌관이) 실무자로 참가했기 때문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평가하는 내용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얘기가 논의됐다 이런 건 관계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다 라든지 또는 문 대통령, 김 위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주관적은 평가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인 볼턴의 시각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상당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야기한다”며, 볼턴 전 보좌관을 향해 “당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정확한 것은 더욱 아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모든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 반박하고 싶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참는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둥, 북미 외교가 한국의 창조물로 ‘가짜 어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미래통합당은 ‘호기’다 싶은가 보다. 한반도 평화마저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말들에 더욱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말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책 판매에 혈안이 된 볼턴의 말은 믿는가”라며 “이런 야당의 행태야말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자해 행위’”라고 질타했다.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우리의 목표”라며 “통합당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앞서 이날 청와대 역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간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 위반”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또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 동맹에서 공동의 전략을 발전시키고 우리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전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밑줄 쫙!] 이용수 할머니 "배고프다고 하면 돈 없다는 말 돌아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지난 1차 회견 때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 이용수 할머니 25일 2차 기자회견 열어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7일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윤미향, 사리사욕 채우려 비례대표 나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비판했어요. 지난 7일 이 할머니가 1차 기자회견을 한지 18일 만이에요.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1차 기자회견 후 본인을 찾아온 것에 대해, 이를 두고 용서했다는 기사는 너무 황당하다”고 밝혔어요.이어 “모금 사실을 1992년 6월부터 알았지만 왜 모금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30년을 함께해 왔다”며 “모금을 해 온 윤 당선인에게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해도 ‘돈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울분을 토했어요.또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학생들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할머니는 “끝까지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다. 하늘나라에 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고 용서를 빌 것”이라며 “한·일 양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어요.한편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할머니는 배부한 문서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정의연 '김복동' 상영료 모금액 전용 논란논란의 주인공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또한 정의연은 지난해 영화 ‘김복동’의 해외상영료를 명목으로 1300만원을 모금한 뒤 단체 자금으로 이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영화 ‘김복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다룬 영화에요.당시 정의연은 상영 모금 목표액을 18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중 해외 상영 비용으로 약 1300만원(1만 달러)을 쓰겠다고 밝혔어요. 이중 배급사에 필름 사용료로 줄 돈이 회당 130만원이라는 것이 정의연이 설명이었는데요.하지만 올해 1월 모금액 사용 내역을 알리는 소식을 통해 “국내 배급사와 협의해 상영료를 면제받았다”며 “잔여 모금액은 2020년 정의연 해외 캠페인 예산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어요.결국 ‘김복동’의 상영을 위해 모금 받은 1300만원을 정의연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대해 배급사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처음부터 해외 상영료를 받을 생각이 없어 정의연에 요구한 적도 없지만, 정의연이 상영료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정의연 측은 “아직 해외 상영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6월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허위명부 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자 내달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허위 출입명부 기재 속출... 클럽 노래방 출입시 개인 QR코드 찍어야클럽과 노래방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6월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유흥시설 출입시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허위작성 사례가 증가하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요.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해요. 또한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해요.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될 예정이에요. 이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수기로 출입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4주 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어요.◆각 지자체, 코인노래방·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명령 잇따라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태원 클럽발 연쇄감염의 단초가 된 유흥주점·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거나 연장했어요.서울시는 22일부터 관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명령을 2주 더 연장했는데,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추가됐어요.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콜라텍·코인노래방·유흥주점·헌팅포차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조치를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어갈 예정이에요.◆ n차 감염 끊으려면.. '가정·직장 생활방역 철저히’‘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 사례가 7명, 6차 감염 사례가 4명이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이 연쇄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내달부터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n차 감염‘을 신속히 추적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의지가 보이는데요.전문가들은 ‘가정’과 ‘직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는 ‘차단벽’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상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식사할 때 음식을 개인접시에 덜어먹거나 직장에서 비대면 회의 원칙을 준수하는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데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세 번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될까... 홍콩서 대규모 반대 시위 벌여중국 정부가 지난해 민주화 시위가 들끓었던 홍콩을 향해 '홍콩 보안법' 제정이라는 칼을 빼들었어요. 해당 법은 '홍콩 내 반역과 내란 선동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중국 "홍콩 내 분열 행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만들 것“지난 22일 중국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제출됐어요.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은 “중앙정부(중국)은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의 활동이 가능해요.또한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국 정부에 보고하고, 중국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테러리스트 등의 파괴 행위 등을 금지해요. 만일 이러한 행위를 어길 시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높은 자율성·권리와 홍콩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홍콩 국가보안법에 대규모 시위... 시민 200여명 체포홍콩 시민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어요. 24일, 홍콩 최대 번화가에 수천명의 시위대가 모여 홍콩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이날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어요. 또한 일부 시위대는 2014년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였던 ’우산혁명‘을 연상케 하는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서기도 했어요.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만 무려 200명에 달한다고 해요.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초강수가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재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03년 홍콩 정부를 장악하던 친중파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50만명의 홍콩 시민이 ‘홍콩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여 법안 제정이 취소된 바 있어요.◆미·영 "보안법은 자치·자유에 대한 공격"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카드를 꺼내들었어요.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은 곧 중국의 홍콩 인수를 의미한다”며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중국과 홍콩의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영국을 포함한 세계 정치인 180명 등이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훼손하지 마라’는 비판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전 총독 역시 성명에 참여하며 “홍콩인 들이 중국에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한편 중국은 이번주 홍콩 보안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전인대의 폐막일인 28일 표결을 거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23년간 버틴 전두환…미납 추징금 1005억 환수 `요원`
- [이데일리 하상렬 이성기 기자]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선고를 확정한 것은 지난 1997년 4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여 만에 풀려났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두환추징팀까지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전씨 측은 여전히 1000여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5·18민주화운동 40돌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이른바 `전두환 포획상` 머리 부분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집행률은 54.4%,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이 2013년 추징금 환수에 본격 나서자 당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전액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던 전씨 일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여전히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하는 당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오산시 양산동 임야 5필지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이기면서 75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 미납 추징금 액수는 9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가 지난 2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재산형성 과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헌재는 “입법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로 전씨 부부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 관련 소송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으로, 최초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었으나 6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3월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검찰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전씨 측은 제3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의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위법하다며 맞섰다. 전씨 측은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론 이후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씨 부부는 연희동 자택을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전씨 측은 “연희동 사저 강제집행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전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거나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두환 끝장 환수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5.18 광주학살 대국민 사죄, 미납 추징금 반환, 신군부 인사들의 불법은닉재산 반환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본부 측은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까지 100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전두환 가족 일가와 5.18 일당들은 역시 수천억대 재산을 소유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 없이는 올바른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사에 쓰인 통신자료 줄었다
-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자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신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소폭 증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5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85만512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만1701건(3.4%)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단순내역이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18만39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6641건(23.5%)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인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23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건(1.3%)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은 7건에서 9건으로, 국정원은 2325건에서 2354건으로 29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