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2,401건

이석기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상정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원식 후 본회의를 따로 개최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2시에 있을 개회식 후 본회의를 개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해왔다. 현역의원 신분인 이 의원의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 관련기사 ◀☞ 민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결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2013.09.02 I 이도형 기자

민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결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찬성기조를 시사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과 단호히 결별, 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현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상 초유의 위기사항”이라고 규정하며 “과거 낡은 사고와 극단주의적 사고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사태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의식한 듯 “현실은 복잡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단순하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석기 사태는 그것대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는 이것대로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기 사건 때문에 국정원 헌정파괴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이번 공안 사건에 대한 지도부 입장은 국민상식과 시민의식에 기초해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적 상식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사상검증 마녀사냥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 체포동의안 처리반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굳은 얼굴로 유인물만 받거나 일부 의원은 유인물마저 거절한 채 회의장에 들어갔다.

2013.09.02 I 정다슬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 "여야합의로 본회의 소집해달라" 요청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여야합의로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본회의는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것이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형법 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 관련기사 ◀☞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황우여 "이석기 떳떳하다면 수사 임해야"☞ 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2013.09.02 I 박수익 기자

"민주당도 원죄있다"‥새누리, 이석기 사태 對野 공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2일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의 국회입성에는 민주당에 ‘원죄’가 있다는 주장이다.황우여·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한기호·유수택 등 7명의 최고위원들 모두 이날 이석기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들 중 3명은 야권을 직접 겨냥했다.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태에)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는 논평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진보당 강령에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찬성하는지 밝히고, 뜻이 다른데도 연대했다면 야합이었음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민주당은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선언했지만 종료선언은 없었다”면서 “청산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연대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친북세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원죄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노무현정부를 겨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2년 2년6개월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광복절때 가석방됐고, 2005년에는 반성문 한장없이 특별복권됐다”면서 “모두 노무현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 최고위원단 외에 홍문종 사무총장도 “이 의원은 정치확신범”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이 의원을 사면했던 노무현정부와 지난해 총선때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당에 13석이나 안긴 민주당도 역사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황우여 "이석기 떳떳하다면 수사 임해야"☞ [사설]‘이석기 사건’ 친북세력 다시보는 계기돼야☞ 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2013.09.02 I 김정남 기자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는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은 형법 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본회의 개의도 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즉각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지도부가 처리로 입장을 모은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 및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기사 ◀☞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황우여 "이석기 떳떳하다면 수사 임해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종합)

2013.09.02 I 이도형 기자

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박 대통령이 재가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가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8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드러난 후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또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재가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3.09.02 I 피용익 기자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회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상대가 국정원이든, 대한민국 부정세력이든 두려움 없이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일부 이견에도 불구, 체포동의안 찬성 쪽으로 당론이 모아질지 관심사다.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넘어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 3일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김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 제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면 야당 대표인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가(可)든 부(不)든 답을 주시긴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제1야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오래지 않아 국민들께 무시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월 폭염과 비바람을 이긴 민주당”이라며 “국민은 민주당 편이므로 국정원 개혁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한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김한길, '공천박탈' 전혜숙 전 의원에 위로성명☞ 與 “김한길 先 양자회담 제의, 수용하기 힘든 요구”☞ 김한길, 서울광장 천막당사서 노숙투쟁 시작☞ [전문]김한길, 先 양자회담 後 다자회담 제안☞ 김한길, 先 양자회담 後 다자회담 제안(상보)☞ 김한길, “先 양자회담 後 다자회담 제안☞ [사설]‘이석기 사건’ 친북세력 다시보는 계기돼야☞ 황우여 "이석기 떳떳하다면 수사 임해야"☞ 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2013.09.02 I 정다슬 기자

황우여 "이석기 떳떳하다면 수사 임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떳떳하다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법부에서 엄정 규명될 만큼,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만 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곧 국회에 제출되는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첫 현역 국회의원의 전복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도 사안이 위중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동의안이 제 시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에 대해 “결산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마당에 내년 세출조정, 복지예산등 세수확대를 고민해야 할 정기국회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 뜻을 밝힌 만큼 가능한 못 다한 결산 국회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다음에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2013.09.02 I 이도형 기자

[사설]정기국회, 민생이 시급하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0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 등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무대이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앞으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장외투쟁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가 아닌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주국야광’(낮에는 국회, 밤에는 광장)이라면서 원내외 병행 투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기국회를 볼모로 삼아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당과 의원들이 국회를 외면하고 광장에서 투쟁하는 모습은 가히 해외토픽감이다. 헌법에 규정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외면하는 행동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심각한 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364조 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도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과 예산 낭비 등도 파헤쳐야 한다. 서민과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을 지키기’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해 온 민주당이 국회를 팽개쳐야 되겠는가. 새누리당도 문제다. 민주당이 제풀에 지쳐 국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도 없다.“여야가 항상 동반자로서 함께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황우여 대표가 말했듯이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여야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본연의 활동을 해야 한다.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정쟁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기를 바라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여야는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2013.09.02 I 논설위원 기자

[Monday Focus]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朴대통령 러시아·베트남 순방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이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 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새정부 첫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 등 핵심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지속하면서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수사라는 초대형 공안이슈로 정국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여야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여야는 우선 내란음모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이번주 에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는 별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당간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다.본회의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는 사흘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하지만 여야간 갈등정국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졌던 ‘회담 정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서도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간 해외 순방을 떠날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 전까지는 당분간 대치정국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오는 4일 출국한다.G20는 박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2차례의 토의 세션과 업무만찬 및 업무오찬에 참석한다. 특히 첫번째 토의 세션에서는 ‘선도발언(lead speech)’에서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의 하나인 저성장ㆍ고실업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지난 방미·방중을 통해 확보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7일에는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베트남 방문은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자력발전소, 산업기술 등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설립 지원을 포함,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한편 남북 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일에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린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담당했던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양측 위원장으로 나선다. 실무회담에서 공동위로 위임한 재발방지 보장, 발전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3.09.02 I 피용익 기자

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수사라는 ‘초대형 공안이슈’ 속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부 첫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 등 핵심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아직 여야간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우선 정기국회 첫 안건으로 이번주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체포 동의요구서를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안 위중함과 시간의 촉박, 국민의 요구 등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도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는 별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여론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조속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혐의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김한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포토] 의원실 나서는 이석기 의원

2013.09.02 I 박수익 기자

안철수 “새누리, 진보당 사태 '민주당 책임론'은 정치적 음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입성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안철수와 함께 하는 부산시민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여권 일부에서 이석기 의원 문제를 민주당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저는 여야 정파를 떠나, 진보당 사태를 민주당과 연결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음모나 논리적 비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석기 사태’의 근본원인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이라며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 진출시킨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안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짧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질타했다. 이어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장기간 대치정국을 풀지 못하는 초라한 위상부터 고쳐야 한다”며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양심적 민주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친북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유야무야 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안철수, 10월 재보선 창당說에 "무리할 필요 없어"☞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상규 “국정원·검찰·기무사 합동TF로 정당사찰…정보위 소집요구”

2013.09.01 I 정다슬 기자

'대형 공안이슈' 속 2일 정기국회 개회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수사라는 ‘대형 공안이슈’ 속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시작된다.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장외투쟁 병행하면서 아직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 첫 처리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2일 오전 중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2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체포 동의요구서를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안 위중함과 시간의 촉박, 국민의 요구 등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도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는 별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여론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조속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혐의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이석기 의원 사태로 정국 향방은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당장은 여권이 대형 공안이슈를 매개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당장은 유보시킬 명분도 생겼다.하지만 민주당 역시 지난해 총선 이후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과는 확실한 선 긋기를 유지해온 상황이고,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나면 국회 차원에서 해당 이슈가 생명력을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새누리당이 ‘종북’ 이슈를 통해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어지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제출하는 자체 개혁안이 제출되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11개를 발의해놓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핵심 이슈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2013.09.01 I 박수익 기자

이상규 “국정원·검찰·기무사 합동TF로 정당사찰…정보위 소집요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국가정보원이 진보정당을 사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2012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시흥시 모처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검찰, 경찰, 기무사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보당 인사들을 집중사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선 직전에는 TF를 해산하고 국정원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당사찰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사찰 사유로 언급한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동향’이 국정원법의 국내 보안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군부정권 때나 있었던 정당사찰에 국회가 묵과해선 안된다. 진보정당만 사찰했겠냐”며 “국정원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원의 내란음모혐의 수사에 대해 대해 “국정원이 거액으로 당원을 ‘프락치’로 매수, 수년간 정당을 사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목한 ‘프락치’의 정체로 “수원에서 장기간 활동한 당원”이라며 그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을 질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현재 가족 전체가 해외에 나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거금을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종합)☞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이석기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납득 못해”☞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2013.09.01 I 정다슬 기자

새누리 "2일 이석기 체포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해 정기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오는 2일 오후 2시에는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의 제안은 개회식을 치른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해 조속한 빠른 처리에 들어가자는 것이다.윤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나타난 녹취록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보안법상 북한찬양죄를 적용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전복시도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위중함과 촉박한 시간, 법과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이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윤 수석부대표는 또 만약 2일까지 여야가 본회의 개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의 지시 하에 본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개회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회법 76조 5항을 보면 국회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개회할 수 있다”며 “강창희 의장은 현 사항을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여야가 조속한 합의를 통해 여야가 본회의를 서둘러 개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종합)☞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석기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납득 못해”☞ 이석기 “강연한 적있다. 인명살상·파괴지시는 철저히 부정”☞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與 "이석기 녹취록 끔찍한 일".. 일각선 야권연대 책임론도

2013.09.01 I 정다슬 기자

민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처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 건과 국정원 개혁 건은 서로 별개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응원칙은 동일한 기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노숙투쟁과 한 달 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전(全)당력을 쏟아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전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어제 서울역 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민주 “민주주의 파괴하면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맞설 것”☞ 김한길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2013.09.01 I 박수익 기자

민주 “민주주의 파괴하면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맞설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규정,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새당사 입주식에서 “누구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도전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라며 “그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두려워 않고 맞설 것이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며 “지난 대선 전후 벌어진 국기문란사건으로 헌정질서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린음모사건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이 전하는 대로 종북세력의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치 1번지인 여의도에 다시 터를 잡은 것은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념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상대가 국정원이든 종북 세력이든 두려워않고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은 국기문란사건대로, 또 다른 공안 사건은 공안 사건대로 확실히 (바로잡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종합)☞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KT노조 "민주당의 이석채 사퇴 요구는 부당한 간섭"

2013.09.01 I 정다슬 기자

통진당 “국정원, 거액으로 당원 매수해 정당사찰”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통합진보당은 1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혐의 수사와 관련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에 매수해 수년간 사찰해왔다”고 주장했다.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서 거론돼온 국정원(에 대한) 협조자가 파악됐다”며 “협조자는 수원에서 활동하는 당원이고, 거액으로 매수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댓글 조작, 대선 불법 개입도 모자라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전형적인 정당 사찰, 매수공작에 대해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또 협조자로 지목한 당원의 신원과 매수당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어떻게 매수됐는지는 국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의원은 “(협조자로 지목한 당원이) 5월 12일 모임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5월 RO 회합’ 녹취록은 해당 당원을 통해 유출됐고, 그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與 "이석기 녹취록 끔찍한 일".. 일각선 야권연대 책임론도

2013.09.01 I 박수익 기자

미방위 소속 이석기, 국방부에 20여건 자료 요청했다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미군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타 상임위 소관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소속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미국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자료요청을 했다. 이들 자료는 미군 관련 내용을 포함해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등의 내용”이라며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이 의원의 상임위와 국방부의 유관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다른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게 드문일이 아닐 뿐더러,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들은 평소 이의원이 관심이 가져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자료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는 대부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요청했다”며 “평택 기지 이전사업의 경우도 분담금에서 끌어쓰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현재 이 의원의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일부터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2013.09.01 I 최선 기자

이석기 "체포동의안 동의는 민주주의 죽이기"(종합)
이석기, 국정원앞 규탄집회에 참석진보당 “사법절차 수용, 자진출석 의미 아냐”(서울=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면 역사는 민주주의를 죽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앞에서 진보당이 개최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규탄대회’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앞서 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전날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수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에) 자진출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 우리는 단 하나도 인정하거나 수긍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의원실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진행해 우리가 협조했다. 이처럼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실을 증명하고자 당당히 임하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2013.08.31 I 연합뉴스 기자

처음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