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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사건' 수사 탄력…향후 관건은
- (수원=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체포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전원 구속, 사건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내란음모와 관련한 범죄사실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사건 피의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 등 사건 실체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 영장심사 우선 대비 = 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에 국가보안법상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수수를 포함했다. 국가보안법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이적동조죄 등 구속피의자의 경우 일반범죄 피의자(10일)와 달리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연장, 체포시점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8일 홍 부위원장 등을 검거했기에 검찰 송치 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국정원은 이 기간 홍 위원장의 ‘윗선’으로 판단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홍 위원장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부위원장 등 진보인사 10명을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직으로 자체규정한 이른바 RO 모임의 이 의원 연루 여부와 모임 내 위상, 가담 정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이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전망이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라는 관문이 남은 만큼 범죄사실 소명에 전력해야 한다.법원은 앞서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했다. 대통령 재가, 국회 보고, 본회의 표결 등 절차 등을 감안하며 추석 전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입증에 수사력 집중 =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홍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RO 모임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 등의 발언만 놓고 보면 내란음모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국토를 참절(僭竊·국토 일부를 점령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고 국헌(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가를 무너뜨리는 폭동에 이를 정도의 모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홍 부위원장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영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정원이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실행계획서와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RO 조직원들을 수년간 감청,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상당 분량의 자료를 축적했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극히 일부로 알려졌다.감청 자료 외에 지난 28일 이 의원의 국회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의 서울 집에서는 현금 1억4천만원이 압수됐고 이 뭉칫돈에는 러시아 돈 1만루불(약 33만원)과 미국 돈 621달러(약 7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 측은 압수된 돈이 이 의원 소유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이라고 밝혔지만 국정원은 RO와 연관된 자금인지를 조사하고 있다.◇“북한과의 연계 규명이 수사의 본류” = 사법당국 한 관계자는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 입장에서 볼때 이번 사건 수사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반국가단체 구성 여부’ 규명”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RO 인사가 북한에 밀입북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외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僭稱.멋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의미)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국정원은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RO가 반국가단체인지 구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강령·규약, 지휘·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목적 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행위 등을 할 때 적용한다. 형법의 내란죄처럼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국가보안법의 최고 중죄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대표적 사례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핵심인물이었던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이다. 이석기 의원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5월 체포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8·15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그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당시 수배 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석기 "내란음모 납득못해.. 사법절차 당당히 임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이른바 ‘RO 산악회’ 녹취록과 관련 “강연을 한 적은 있지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절차에 당당히 임하고, 의원직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경기도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강연한 적 있다”며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 민족의 공멸을 막기위해 평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와 정세 인식이 다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는 납득하지 못한다”며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이고, 북이 옳고 남이 틀리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또 “인명살상, (국기기간시설) 파괴지시 등은 철저히 부정한다”며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진보당에 대한 최대의 탄압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이석기 의원 긴급 해명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앞서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모임에서 “지배세력에 60여년 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며 “전쟁을 준비하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정원은 이러한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출석이 요구된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체포 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이후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련기사 ◀☞ 이석기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납득 못해”☞ 이석기 “강연한 적있다. 인명살상·파괴지시는 철저히 부정”☞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與 "이석기 녹취록 끔찍한 일".. 일각선 야권연대 책임론도☞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한다”
- 민주, '이석기-국정원개혁' 분리대응.. 야권연대 책임론엔 '반발'
-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와는 별개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석기 사태’를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와 연계해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수사중인)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며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대선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차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동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내란음모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한다”며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책임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지난해 총선당시 야권연대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야권연대) 당시엔 통합진보당 내 일부인사들의 종북성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합도 총선이 1년 이상 지난 올 5월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후관계를 뒤집어서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자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이 보여주고 있었던 비민주적 정당운영과 국가관 문제 때문에 연대 관계를 정리했고, 앞으로도 어느 정당이든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바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운영과 가치관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 與 "이석기 녹취록 끔찍한 일".. 일각선 야권연대 책임론도☞ 진중권 "이석기, 80년대 또라이...내란음모는 녹취록만으론 불충분"☞ 국정원, 집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박차.. 이석기 "상상 속 소설"☞ [일문일답]이석기, 혐의 전면부인…"국정원의 날조사건"☞ 국정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통진당 "용공조작" 강력 저항
-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한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한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치·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진보인사들과 가진 모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해당 모임을 이른바 ‘RO산악회’라는 지하조직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모임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권역별 토론. 이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배세력에 60여년 동안 형성했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된다”며 “전쟁을 준비하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의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거나 “통신·유류시설 타격을 준비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은 직접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은 이 의원의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참석자들의 그룹별 토론에서 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이 의원의 기조발언 이후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총에서 가스쇼바를 개조” “저격용 총 준비” 등을 언급했다. 또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되는 문제기 있다”며, 평택 유류저장소와 혜화전화국, 철도타격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저희가 어제까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는 알아봤지만 모두 다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벽에 그 기사들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앞 뒤도 하나도 맞지 않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자료들이 왜 내란음모사건의 근거인지 너무나 궁금하다”며, 국정원이 지하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는 ‘RO’에 대해서도 “전혀 실체가 아니며 사실도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국정원은 이러한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날 체포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이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회기 중일 경우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9월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된다.▶ 관련기사 ◀☞ 김재연 "녹취록 사실아냐.. 황당한 일"☞ 진중권 "이석기, 80년대 또라이...내란음모는 녹취록만으론 불충분"☞ 국정원, 집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박차.. 이석기 "상상 속 소설"☞ [일문일답]이석기, 혐의 전면부인…"국정원의 날조사건"☞ 정의당 “국정원 수사, 개혁요구 ‘물타기’ 아닌가 의심”☞ 국정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통진당 "용공조작" 강력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