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66건
- 정의당 “국정원 수사, 개혁요구 ‘물타기’ 아닌가 의심”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국가정보원의 개혁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는 의심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3년을 준비한 수사라는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요란스러운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국정원은 이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온갖 추측성 보도가 떠돌고 있으나 수사과정을 통해 철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 내용이 왜곡 과장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당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성격과 향후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 관련기사 ◀☞ 국정원-통진당, 이틀째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대치☞ [일문일답]이석기, 혐의 전면부인…"국정원의 날조사건"☞ 김한길, 이석기 혐의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일단 지켜봐야”☞ 김성준 SBS 앵커, 이석기 의원 클로징 멘트 "비난 멘션 보고 놀라"☞ 김기현 "이석기 사태 우려스럽다‥韓 정체성 부정한 것"☞ 모습드러낸 이석기 “국기문란 주범 국정원이 탄압 전개”☞ 행방묘연한 이석기, 통진당 일각에선 “국회에 있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30년여만에 등장한 내란음모혐의 '재조명'☞ 이석기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격‥입장은 온도차☞ 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라면 경악 금치못해"☞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검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 김재연·김미희 “'지하조직 소속' 언론보도 사실 아냐…법적 대응”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신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직의 일원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미희·김재연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무근의 허위보도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기사를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수사당국자의 말이라며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올해 5월 초 경기동부연합의 내부회의에 참여해 북한국가인 ‘적기가’를 합창했고, 산악회 형식의 ‘RO’라는 조직에 가입돼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익명의 수사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바 있다.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댓글사건으로 인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국기문란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적 저항과 해체위기에 몰리자 이를 반전시키고자 날조한 용공조작사건”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 후 두 의원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날조”라며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당국에 있는 만큼,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천호선 “이석기 진실 밝혀야하나 국정원 개혁 막을 순 없어”☞ [일문일답]이석기, 혐의 전면부인…"국정원의 날조사건"☞ 김한길, 이석기 혐의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일단 지켜봐야”☞ 김성준 SBS 앵커, 이석기 의원 클로징 멘트 "비난 멘션 보고 놀라"☞ 김기현 "이석기 사태 우려스럽다‥韓 정체성 부정한 것"☞ 모습드러낸 이석기 “국기문란 주범 국정원이 탄압 전개”☞ 행방묘연한 이석기, 통진당 일각에선 “국회에 있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30년여만에 등장한 내란음모혐의 '재조명'☞ 이석기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격‥입장은 온도차☞ 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라면 경악 금치못해"☞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검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30년여만에 등장한 내란음모혐의 '재조명'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의원이 받은 내란음모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으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에 근거해 처벌한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 때 다수 있었으며 제5공화국 초기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으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가 김대중을 학원소요사태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발표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민주세력의 많은 지지를 받던 유력 정치인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다.이밖에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당시 궁정동 안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방조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경우다. 그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내란음모혐의가 30여년만에 다시 등장했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2013년도에 내란음모죄라는 말을 뉴스에서 보게 되다니....”, “검찰도 모르는 내란음모사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네”, “내란예비음모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갑자기 1980년대 나의 추억이 떠오른다”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한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김재연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유신 정권 비유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정희 당 대표 등 지도부 20여명은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靑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실이라면 경악 금치못해"☞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검찰,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 국정원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통진당 "용공조작" 강력 저항
-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가정보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수사 당사자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당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조사를 받고, 개혁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복잡하고 미묘한 심경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국정원 3년 내사..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국정원은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당·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기 전 약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수사대상자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의원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진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의 가족들에게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내사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회의에 참석, 조직원 100명에게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전해지지만, 공식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다.◇통진당 강력 저항.. “유신시대 용공조작극 재연”이석기 의원을 포함 압수수색 당사자 상당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이에따라 진보당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정원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긴급회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어 국정원이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이정희 대표 등 당지도부와 당직자 30~40명은 수사관들과 대치하며 장시간 압수수색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실 앞 복도에서 가진 긴급회견을 통해 “유신시대의 용공조작극이 재연됐다.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저항이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도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면서 “무려 38년이 지난 이후 똑같은 유신정권이 들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유신을 선포하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혐의입증 관건.. 무리한 수사라면 역풍 불가피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행위(형법 90조)가 그 대상이다.문제는 혐의입증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국정원은 최근 3년여간 이 의원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고는 하지만, 형법상 예비 혹은 음모 혐의까지 처벌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유신시절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됐던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2013년에 등장한 것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구체적 혐의입증에 실패하고 국정원의 무리한 조사로 결론날 경우, 국정원 스스로 ‘국면전환카드’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김재연-이정희 vs 정미홍-변희재 '대립각'☞ 국정원, 이석기 압수수색‥정치권 '예의주시'(종합)☞ 검찰·국정원, 이석기 등 진보인사 압수수색 착수(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