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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기소···여적죄·반국가단체는 제외
  • 檢,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기소···여적죄·반국가단체는 제외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지하혁명단체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및 선동죄)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정기적·비정기적 RO모임을 열어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는 취지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월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협이 계속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 등이 북한의 한반도 전쟁을 돕기 위해 RO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검찰은 이 의원이 RO 조직원들에게 북한주체사상 학습을 지도하고 수시로 RO조직원들을 통해 전쟁 준비에 대한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나선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원이 5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호법상 찬양·고무)와 북한 소설 ‘우등불’과 영화 ‘민족과 운명’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앞서 검찰은 전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게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13.09.26 I 유선준 기자
꺼지지 않는 한류 전도사 '이팔성'
  • [굿모닝 이데일리]꺼지지 않는 한류 전도사 '이팔성'
  • ▲지난 13일 캐나다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행사’에서 부대행사로 개최된 ‘한국어 스쿨’에 직접 참가한 이팔성 이사장이 직접 현지인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쓰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류 전도사로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 해 8월 29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후 한류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류를 전파하고 있다. 금융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노하우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이 이사장의 한류 문화 전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의 독특한 경험과 철학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권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당시 서울시립교황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맡아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보였다. 당시 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문화적인 발전은 아직 선진국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이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문화단체나 기업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음악의 질(quality), 공공성 확대, 수익성 증대 등 3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마에스트로 정명훈씨를 영입하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고객 수, 공연 횟수 증가 등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이 이사장은 서울시향 대표이사에 이어 세종문화회관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해 한류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금융에서도 무엇보다도 핵심 역량 강화가 우선이다.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 즉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해서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팔성 이사장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취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각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는 물론이고 그간 한류를 통해 받았던 해외 많은 팬들에 보답하고자 나눔과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문화ODA사업, 해외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역시 기존 한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한류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지난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한·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2K13 FEEL KOREA’와 지난 1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2K13 Feel Korea‘ 행사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물리적인 거리와 K팝 신흥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류 스타들의 활발한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장은 “이 곳들은 모두 한류의 태동기를 지나 확산기에 접어들면서 한류스타들에 대한 목마름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며 “ 그런 의미에서 올해 두 국가에서 개최된 K팝 관련 행사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올해 12월 호주에서 또 한 번의 K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방송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각국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8회째를 맞이하며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팔성 이사장은 또 한류의 경제적 효과분석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기능과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나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ODA사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문화산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산업이야말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고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인 경우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신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이런 문화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은 세계 각국과의 쌍방향 문화교류이며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문화산업 경영 전문이자 한류 전도사로 맹활중인 이 이사장의 열정이 한류의 확산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굿모닝 이데일리]무너지는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회장☞ [굿모닝 이데일리] 내란음모로 의원직박탈 위기 처한 이석기☞ [굿모닝 이데일리]시험대 오른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굿모닝 이데일리]뚝심의 현정은, 취임 10주년 잔칫상 될까☞ [굿모닝 이데일리] '악동 같은 선비' 이순재☞ [굿모닝 이데일리] 강상훈 가업승계기업협 회장 "독일식 가업승계제도 도입 시급"☞ [굿모닝 이데일리]비운의 삼성家 황태손 이재현 회장☞ [굿모닝 이데일리]기로에 선 류길재 통일부 장관
2013.09.25 I 김영수 기자
  • 與 "민주 국정원 개혁안은 무력화안"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수사권 일체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개혁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저의가 궁금하다. 민주당의 본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야말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국회에 등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국정원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이관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개혁안을 내놓은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개혁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개혁안을 내놓고 따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일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 관련기사 ◀☞ 민주, 국정원 개혁안 제시 "총리 직속 '통일해외정보원'으로"
2013.09.24 I 이도형 기자
  • 새누리, 北 이산가족 상봉연기에 '이석기' 집중 부각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연기사유 중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주장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한 행사재개를 촉구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이 의원 등 내란음모 연루자들을 옹호하면서 우리 당국의 수사와 정당한 법 집행까지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질서를 무시하는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북한이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북한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반복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음모 혐의의 이 의원과 RO 세력을 통일애국인사로 둔갑시키는 등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북한은 세상을 떠나기 전 혈육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지난 한달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봉 예정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연기사유로 이 의원을 거론하면서 애국지사로 치켜세웠다는 것을 납득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를 일방 통보하며 연기사유로 남북관계 관련 정부 당국자 발언과 언론보도,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을 거론했다.▶ 관련기사 ◀☞ 北,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南이 대결소동" 비난☞ 與 "이산가족 상봉 연기, 北 외교원칙 아직도 이해못해"☞ 민주 “이산가족 상봉 연기, 北에 도움되지 않아”
2013.09.23 I 이도형 기자
  • 황우여 "민주당의 국정협력은 헌법상 의무"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정기국회 일정 지연과 관련해 “국민 앞에서 야당의 국정협력은 헌법·국회법상의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다”며 민주당의 국회복귀를 재차 촉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을 이길 정쟁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현안은 국회 안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추석 연휴기간 민심은 부동산문제, 복지문제, 경제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하고 정치권이 대립, 갈등만 하는 것에 쓴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회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황 대표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게 했다”며 “(북한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 연루자들을 옹호하면서 당국의 수사와 법 집행을 비난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해결한 전례를 쌓은 이상 이산가족 상봉도 같은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與 “실종된 민생, 국회에서 풀어야” 정기국회 정상화 촉구
2013.09.23 I 이도형 기자
  • 정부 "北 이산상봉 연기 반인륜적 행위…매우 유감"
  •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한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측의 연기는 며칠 후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푼 200여 가족의 설렘과 소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이산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상봉 행사 연기의 한 이유로 든 데 대해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마저 연결시키는 북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소위 애국인사를 남한에 두고 지령을 주면서 조종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상호 인정과 평화의 정신에서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애써 만든 합의를 깬 것은 다시 대결 상태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북측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측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운운한 것은 또 다른 무력도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행위는 우리의 단호한 응징과 국제적 제재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영양식, 결핵약 등 취약계층을 위해 180억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해왔고 상봉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점을 북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측은 말로만 민족단합을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봉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발표로 성사되기 어렵게 된 상황을 감안, 금강산에 파견한 우리측 사전선발대와 지원인력 63명을 조속히 철수시킬 계획이다. 우리 인력은 22일 중에는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北 "이산가족상봉 행사-금강산관광 회담 연기"(상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21일 추석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 엿새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서다.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처럼 남조선보수패당이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한 초보적인 인도주의 문제도 올바로 해결될 수 없으며 대결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조평통은 또한 “괴뢰들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조평통은 이산가족상봉 행사 및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연기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의 성과를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로 자평하고 있는 것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이석기 사태’에 대해 맹비난했다.조평통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또다시 간과할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괴뢰들은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하고 있다느니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평통은 이어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국제경기대회를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까지 거들면서 ‘변화’니 뭐니 하는 해괴한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로 우리의 선의와 아량,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용납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강조했다.조평통은 ‘이석기 사태’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 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듯이 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북남 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저 동족대결에 악용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북남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민주 “이산가족 상봉 연기, 北에 도움되지 않아”☞ 엿새를 못 기다리고…91세 이산가족 별세☞ 남측 이산가족상봉 인원 96명(男62-女34) 평균83세(종합)☞ 南北 이산가족상봉 장소 이견..상봉 차질 우려도☞ 이산가족상봉 준비 속도..남북 후보자 명단 교환
2013.09.21 I 김진우 기자
  • 北, 이산가족 상봉 돌연 연기…"南이 대결소동" 비난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발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등 화해 국면이 조성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조평통은 이어 남한 정부가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남북은 지난 16일 이산가족 상봉 남측 대상자 96명, 북측 대상자 100명의 최종명단을 교환했고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 북한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모처럼 혈육 상봉의 기대에 부풀었던 이산가족들에게 또다시 깊은 실망을 안겨주게 됐다.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을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북남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하여 또다시 간과할수 없는 위기에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최근 남북관계 성과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고 있고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돈줄’ 등을 언급하며 중상했다”고 주장했다.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사건과 관련해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사냥극’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뒤에서 “미국 상전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금후의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던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정책전환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 같다”며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당별 ‘따로따로’ 추석맞이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치인들에게 있어 추석은 단순한 민족대명절이 아닌 민심이 움직이는 분수령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여야간의 냉랭한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는 추석 이후 이어질 상황을 두고 셈법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석을 맞아 귀경객들을 상대로 민주당에 대한 ‘종북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추석맞이 귀향인사를 하며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였습니까’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배포했다.홍보물의 표지에는 2011년 9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표,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있는 사진이 실려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3자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여야청간의 인식 차이만 확인한 민주당은 추석기간동안 민심을 청취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고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23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당내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간의 원내외투쟁 기조를 버리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높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지난 17일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광장에 서자’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서울에 소재한 친형의 집에서 선친인 김철 사회당 당수의 차례를 지내는 것 외에는 서울 광장 앞 천막당사를 지키며 추석에도 장외투쟁 기조를 이어나갔다. 19일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명은 ‘소통하는 민주주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신위에 모시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공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종북논란’으로 당 해산 위기에 처해있는 진보당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고 있다. 오병윤 원내대표(광주 서구을),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 원내부대표(경기 성남시중원구)는 각각 자신의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향해 ‘이석기 사태’에 대한 무고를 호소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보당 당원 150명 등은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구금돼 있는 이 의원을 찾아가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공휴일과 주말은 면회가 불가한 데다 검찰이 기소 전까지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근 외 모든 면회를 불허해 편지 낭독은 구치소 앞에서 이뤄졌다.정의당은 지역별 일정을 마친 후, 20일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재개한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어린이병원 방문 등 민생행보를 이어나갔다.
2013.09.20 I 정다슬 기자
  • 구치소서 추석맞은 이석기…당원들, 편지로 독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9일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았다. 수원구치소와 통합진보당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검찰조사를 받지 않고 온종일 구치소에서 한가위를 보냈다. 주말과 공휴일은 면회가 불가할뿐더러 검찰이 기소 전까지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외 모든 면회를 불허해 외부인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이날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앞에서 진보당 당원과 수감자 가족 등 150여명이 모여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이 의원의 가족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전화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관계자는 “추석이다보니 오늘은 명절 특식이 나온다. 이 의원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간간이 운동을 하면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측은 이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지난 17일부터 오후에 진행되는 조사에 앞서 오전에는 운동을 한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10일간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 탓에 한 시간도 운동을 하지 못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검찰에 요구했더니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이뤄진 검찰조사에서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RO 비밀회합의 참석과 강연 목적, 발언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석 여행 떠나실때 꼭 챙기세요"
  • "추석 여행 떠나실때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해 짧지 않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이후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쏭달쏭한 여행자보험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피해 발생 때 대처법도 자세히 알아보자. 여행자보험은 여행사 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무료보험은 보장범위와 가입 한도가 낮게 책정돼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 1억원 무료가입’의 경우 사망보험금만 1억원이고 치료비 한도와 휴대품 손해 담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해외 치료비 보장이 최소 1000만원 정도 되는 여행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정해진 여행 기간 내 사고를 보장하는 소멸형보험이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판매하며, 신체상해와 질병, 상해·질병 등은 공통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휴대품 손해와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보험사별로 가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0% 정도 싸다. 현대해상(001450)은 가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롯데손해보험(000400)도 한 증권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에 따라 5~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담보를 보장받는 게 아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국내에서도 담보가 안 되는 질병과 상해는 같게 보상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신질환, 임산부의 출산, 유산, 치아 보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여행지에서 일어난 내란, 소요 등으로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 제한국가는 피하는 게 좋다.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국내 콜센터나 현지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하면 된다. 의료기관 진료 때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기면 되고,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의 사고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약제비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휴대품 손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연소모라든지 분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도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현금, 유가증권, 골동품 등의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 여행자보험은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종남 삼성화재 제휴영업부 책임은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각 손보사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우리말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가이드☞삼성화재, 자사주 매입 따른 주가 상승 제한적-우리☞삼성화재, 자사주 매입 박스권 돌파 이벤트-유진
2013.09.18 I 신상건 기자
민주, '색깔론·희화화' 與 홍보물에 법적조치 검토
  • 민주, '색깔론·희화화' 與 홍보물에 법적조치 검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이 귀성객에게 배포한 정책홍보물이 당 대표를 희화화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정책홍보물은 색깔론 공세를 넘어서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 게재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이 비판한 정책홍보물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추석맞이 귀향인사를 하며 배포한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였습니까’라는 제목의 홍보물의 표지에는 손학규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서있는 사진이 실려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때문이란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또 홍보물 2면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노숙투쟁 사진을 실으면서 “한길오빠, 노숙하고 사진찍고 가실게요~”라고 제목을 붙였다.김 대변인은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저열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희화화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하루라도 천막당사에서 그 소음 속에 자본 일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보내는 추석선물인가. 아니면 오늘 환갑을 맞이한 김 대표에게 보내는 환갑선물인가”라고 했다.진보당도 이날 새누리당의 홍보물의 배포금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고 배포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성준 “조경태 ‘민주당 책임’발언 용납 못 해” 비판☞ 조경태, 내부비판…“'이석기 사태' 민주당 책임있어”☞ 안철수 “새누리, 진보당 사태 '민주당 책임론'은 정치적 음모”☞ 3자회담 사실상 결렬‥난처해진 朴대통령과 여야(종합)☞ 합의없이 끝난 3자회담..여야 대치 장기화 불가피☞ 3자회담 사실상 결렬‥여야, 곧장 '네탓 공방'☞ "민주당 사과요구에 朴대통령 거부"‥3자회담 사실상 결렬☞ 민주 "3자회담, 불통·비정상만 확인한 만남이었다"
2013.09.17 I 정다슬 기자
  • [3자회담 대화록]① 모두발언
  • [이데일리 피용익 정다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간 진행된 ‘국회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이데일리는 3자회담 직후 김한길 대표 및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의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내용,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의 국회정론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제별 대화내용을 재구성했다. 다음은 3자회담을 본격 진행하기 앞서 모두발언 대화내용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오늘 두 분 대표님을 국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오늘 회담이 좋게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길 대표에게) 내일 회갑을 맞으시는데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한길: 고맙습니다)아시는 대로 우리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회복세가 좀 미약합니다. 하루 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숨가쁘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게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야당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목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서로 풀고, 또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됐으면 합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모두발언>대통령께서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서 G20 다자외교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셨고, 베트남 경제외교의 첫 출발을 잘 마치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께서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해외순방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신다고 하시고, 여야 대표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우리 헌정사에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님, 천막당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저도 야당 경험이 있어서 김한길 대표님의 심경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오늘 흔쾌히 나와 주셔서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함께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 이런데 온 힘을 모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과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헌법상의 책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잘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민생을 돌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현역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고, 북핵 문제가 불거져 있고, 경제 또한 내외 여건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첫 해 예산 국회인만큼 어느 때보다 중차대합니다.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책임질 국회로서는 보다 정치적 효율을 높이고 정부와 함께 여야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혜와 혼신을 다해 국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와 행복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좀 더 활성화돼서 성장률이 4% 이상이 돼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외의 모든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려나가는 게 시급하다고 저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담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확고히 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되는 첫날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이뤄질 때인데 이러한 때 오늘 3자회담이 잘 마무리돼서 정기국회 일정이 짜여지고 일하기 좋은 결실을, 가을에 국회와 정치권이 돼야 한다고 다짐해봅니다. 그동안 김한길 대표님과 여러 번 만나서 3자회담의 필요성을 논의한 만큼 오늘의 만남이 그 단초가 돼서 앞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여야 대표가 가슴을 열고 국정을 논의하는 회담이 상례화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게 돼야만 보다 높고 강하고 통일된 국가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냉랭했던 남북관계도 신뢰의 기미를 찾고 국내외 각종 현안과 갈등도 잘 마무리돼서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권한과 책임이 분담돼 있습니다. 오늘 3자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됐으면 하고 여야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한 정쟁을 종결하고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선언이 있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 정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에게 추석선물 드릴 수 있는 회담이 됐으면 합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 모두발언>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난을 보내주신 것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황우여 대표께서 민생을 강조하니까 민생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준비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민생에 대해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 당시 공약한대로 돌아가줘야 합니다. 예컨대 아이들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고 기초연금에 대해선도 추석 전에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두 번째 서민과 중산층, 월급생활자에게 먼저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유리지갑과 저금통부터 먼저 여는 세법개정안에 앞서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열어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단호히 금을 그어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 걱정이 보름달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전세값 걱정, 가계부 걱정, 일자리 걱정을 서둘러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무는 헌정 유린행위입니다. 미국에서 CIA가 대선에 개입하고 FBI가 은폐하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요구는 첫째, 국정원의 선거와 정치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은 검찰의 기소와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증거로 분명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에 대해 대선직전 경찰의 은폐 축소 수사 발표 과정에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정치 개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관여한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일련의 민주주의 훼손 책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마땅합니다.둘째,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국정원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국정원이 다시는 절대로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개혁하자, 내 임기 내에 국정원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잘 뽑았다고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100%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검찰총장을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은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대통령께서 오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국정원 개혁에 대한 개혁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2003년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이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 정치 파트의 해체에 가까운 개혁, 예ㆍ결산의 감시, 국회의 통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만든 개혁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건으로 대통령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총장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합니다. 취임 이후 몇 개월 간 헌법과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모두 물러나고 있습니다.셋째 법치주의의 전향입니다. 검찰총장을 근거가 불확실한 사생활을 빌미로 법무장관의 감찰지시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낸 것은 많은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닐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사찰당해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보정치·사찰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민정수석과 관계자,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에 밝힌 대로 대통령의 재가나 지시가 없었다면 우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 물어야 합니다.둘째,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재판에 있어서 현재의 검찰 측 담당검사들이 끝까지 소신을 갖고 재판에 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밝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 박근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3자회담 대화록]②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3자회담 대화록]③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3자회담 대화록]④ 경제·복지 분야☞ 3자회담 사실상 결렬‥난처해진 朴대통령과 여야(종합)☞ 朴대통령, 국정원·채동욱 정치쟁점화 차단(종합)☞ [이모저모] 김한길, 노숙패션 벗고 정장차림☞ 박 대통령 "채동욱 진실 밝힐 기회 준 것"...김 대표"정답 하나도 없어"
2013.09.16 I 정다슬 기자
  • 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상정…징계안은 ‘보류’(상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상정,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이·김 의원이 부정선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자격심사를 논의,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상정된 자격심사안이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이미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의 ‘병합 심사’를 원했으나, 민주당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국회법에 따라 숙려기간(20일) 끝난 후 재논의하도록 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내란 음모 혐의라는 국회 초유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혐의’만으로는 징계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며 “아무리 길어도 15일 후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만약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여야가 이 의원의 제명안 상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시 30일이 지난 시점인 10월 2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윤리특위 가결 후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김 의원 외에도 이날 논의된 김태흠·심재철·김진태·홍익표·이해찬·임내현·서상기 의원의 징계안은 특위 산하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됐다. ▶ 관련기사 ◀☞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상정☞ 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입법화 착수☞ 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입법화 착수(종합)☞ 조원진 "野 국정원개혁안 '제2의 이석기' 만들겠다는 것"☞ 조경태, 이석기 제명 동의 촉구.. "국민들 단 하루도 세비주고 싶지 않을 것”☞ 2R 접어든 이석기 사태‥복잡해진 정치권 셈법☞ 與 이석기 제명안 제출 강행.. '사법판단 기다려야' 신중론도(종합)☞ 새누리, 소속의원 153명 명의로 '이석기 제명요구안' 제출☞ 새누리 “이석기 제명요구안 오늘 제출”(상보)
2013.09.16 I 정다슬 기자
  • 조경태, 親盧 정면 비판…“반성할 주체들이 정파 이해만 앞세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북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조 최고위원이 당내 분열을 일으킨다며 지도부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지 하루만이다. 조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이대로는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당원들의 위기의식이 담긴 목소리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에 지지도가 다른 정당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이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67.0%를 기록해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4.8%포인트 상승한 53.3%인 반면 민주당은 4.2%포인트 하락한 21.8%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31.5% 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또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48.1%, 안철수 신당이 19.9%, 민주당은 13.2%로 가장 낮았다. 조 최고위원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현실을 봐야한다. 지난 대선 이후 책임과 반성해야 할 주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은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당내 친노세력을 정면 겨냥한 발언이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쓴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수의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선택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다.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입성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며,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경태, 이석기 제명 동의 촉구.. "국민들 단 하루도 세비주고 싶지 않을 것”☞ 조경태, 내부비판…“'이석기 사태' 민주당 책임있어”☞ 진성준 “조경태 ‘민주당 책임’발언 용납 못 해” 비판
2013.09.11 I 정다슬 기자
  • 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입법화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착수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혹은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대한 방지책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란음모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석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 측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이 이같은 법안들을 쏟아내는 것은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강종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지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던 전력이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상실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이에 통진당은 ‘진보정치 학살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알량하게 한두개의 법안으로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그는 또 “이승만정권 아래서 조봉암 등 진보정치인에 대한 사법살인을 딛고 30여년의 군사독재까지 이겨내며 피어난 꽃이 진보정치”라면서 “10만 진보당원을 막기 위해서는 10만개의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9.10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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