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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 사회봉사단, 장애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 [스포츠토토] 토토 사회봉사단, 장애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 ▲ 스포츠토토 사회봉사단 단원들과 다니엘 학교 아이들이 함께 T볼 경기를 펼치고 있다.[이데일리 SPN 김상화기자] 스포츠토토 임직원들이 지적 발달 장애아동들의 특수학교인 다니엘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스포츠토토온라인㈜ (www.betman.co.kr)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은 지난 21일 오후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다니엘학교를 방문해 이 학교 소속 축구팀 아이들과 T볼,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함께 했다. 봉사단원들과 아이들은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한 후 두 팀으로 나누어 T볼 경기를 가졌다. T볼은 투수 없이 Tee라는 봉 위에 공을 놓고 직접 쳐서 세 개의 루를 돌아 점수를 내는 경기로써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직접 아이들에게 경기방법을 지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총 4쿼터에 걸쳐 농구경기도 함께 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경기를 마친 뒤에는 봉사단에서 직접 준비해간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날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매달 아이들을 만나오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가족처럼 느껴져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면서 “함께 웃고 뛰어다니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느낌이며 내 자신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스포츠토토 사회봉사단은 매달 정기적으로 영아원 일손 돕기, 밥퍼나눔운동, 장애우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08.02.22 I 김상화 기자
  •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
  •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김만복 국정원장은 15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간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김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국정원장인 저와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간의 면담록이 보도돼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김 원장이 방북해 김양건 부장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은 인수위 보고 문건이 이달 10일 국내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자체 감찰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원장은 지난 2006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으로 있다 김승규 전 원장 후임으로 국정원장에 임명됐다.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직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김 원장의 대화록 유출은 본인의 부적절한 업무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의혹과 억측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를 일부 언론과 특정인 몇몇에세 제공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브리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사표 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천수석은 "수리 여부는 저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화록 유출 후 이달 11일 이호철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자체 조사할 것을 의뢰한 후 13일 구두로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수석의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천 수석은 설명했다.천 수석은 "김 원장이 민정수석에 구두로 경위를 보고할 때 거취 문제를 언급했으나 민정수석이 `(김원장이)책임있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2008.01.15 I 박동석 기자
판교가 ‘갈 수 없는 나라’라면…눈 돌려 성남을 보라
  • 판교가 ‘갈 수 없는 나라’라면…눈 돌려 성남을 보라
  • [조선일보 제공] 지난 60·70년대 철거민 정착촌으로 개발됐던 성남 구시가지가 미래 주거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은 낡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공원·학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송파·분당·판교신도시와 가깝고 교통 여건도 뛰어나 개발만 되면 ‘제2의 분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도 구시가지 87만평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6만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판교 낙첨자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발길이 소리 없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뛰고 있다. ◆2020년까지 아파트 6만가구 개발 구시가지 전체 면적은 417만평. 이 중에서 성남시는 낡은 주택이 밀집한 26곳, 87만평을 골라 대규모 정비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만 공공·민간을 포함해 7조원 이상 투입된다. 작년 말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는 기존 주택 8만여가구를 헐고 아파트 등 6만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사업은 성남시와 주택공사 주도로 추진하고, 재개발(13곳)과 재건축(3곳)이 중심이다. 일부 지역은 재정을 지원, 주민이 자체적으로 집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다발적 사업에 따른 전세난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은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1단계로 단대·중3구역 등 재개발 두 곳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까지 15분…교통 등 입지조건 좋아 전문가들은 성남 구시가지의 입지 여건에 주목하고 있다. 위치상 분당보다 서울이 가깝다. 잠실까지 차로 20분이면 닿는다. 2009년부터 개발될 송파신도시와도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다. 서쪽의 판교신도시는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서쪽으로 분당~내곡, 분당~수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은 분당선과 8호선이 지난다. 강남~판교~분당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도 구시가지 서쪽을 통과할 예정이다. 자연 환경도 좋은 편이다. 서쪽을 제외하면 3면이 산과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다. 성남시는 구시가지가 비행 고도 제한지역이라 고층보다 20층 미만의 중·저층으로 개발, ‘친환경 그린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입지만 보면 판교 대체 투자처로 이만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발은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고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 주변 신도시에는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추석 전후 평당 100만원 급등 구시가지는 작년 말 개발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외지인 투자가 늘고 있다. 땅값도 큰 폭으로 뛰었다. 2~3년 전 평당 800만~900만원이던 대지 20평짜리 다가구주택(3층)이 평당 1500만~1600만원으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수진동 D공인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해 투자자가 몰리면서 평당 100만원 안팎 더 올랐다”고 말했다. 매도자들은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현지 중개업자들은 대지 20평 주택이 2억8000만원선으로 전세보증금(1억원 안팎)을 감안하면 2억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추가 부담금(1억원 안팎)을 고려해 총 4억원이면 33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입주시점인 2010년쯤 판교나 분당 시세를 감안하면 평당 2000만원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대지 20평 이하 주택이 대부분이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업 속도는 1단계 구역이 빠르지만 규모나 입지가 다소 처져 2·3단계 구역 중 개발 규모가 크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이 유망하다고 현지 중개업자들은 전했다.
  • 송파신도시 택지지구 지정..2009년 첫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가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마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중대형 아파트 2만 가구를 포함한 약 4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송파신도시는 개발지역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이뤄져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격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의 감소를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송파 거여지구 일원(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 205만평을 오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송파신도시 예정지가 택지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교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조성공사 착수 등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파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절반 공급..4만6000가구 공급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송파신도시 개발면적은 8·31대책 발표 때보다 5만평 늘어난 205만평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공급 물량은 4만6000가구로 당초 예정(5만가구)보다 4000가구 줄었다 유형별로는 ▲연립주택 200가구 ▲ 단독주택 800가구 ▲ 아파트 4만5000가구 등이며, 아파트에는 주상복합이 3000가구 가량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 2만3100가구 ▲ 전용 25.7평 초과 2만19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며, 연립주택 등이 모두 중·대형 평형이어서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주택만 2만21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48.9%에 이르는 물량이다. 임대아파트 공급물량과 평형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결정된다. 다만 전용 18평 이하 1만2900가구, 18평~25.7평형 5000가구, 25.7평 초과분 6000가구 가량이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전용 25.7평 초과 임대아파트 중 일부는 입주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전.월세형 임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며, 임대 아파트 중 일부는 군 관련 종사들에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개발로 2009년부터 분양..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져 송파신도시에 들어서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골조공사가 10층까지 완료된 (공정률 40% 이상) 뒤 일반에 분양된다. 임대아파트는 80% 공정 후 분양하도록 돼 있어 2011년 8월 분양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2007년 말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08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일반분양 아파트→임대아파트 순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입주는 오는 2012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17.6%인 사유지 36만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공유지라서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조성원가가 크게 내려가 분양가는 판교신도시보다도 낮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3.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고쳐 7월1일 이후 택지공급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바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구성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이 10~20% 인하돼,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10% 안팎 낮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차질 반발, 연담화 논란 등 걸림돌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개발로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이 감소, 지금까지 추진해온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진통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중도위에 제출한 수도권 광역관리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이 확정되면 강남권 택지 공급난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우면동 등 그린벨트 7곳을 풀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 주도로 개발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배제된 채 송파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도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송파신도시가 서울과 성남,하남의 경계구역에 걸쳐 있어 입주 시점에는 주변 지역 난개발 등으로 결국 이들 3개 도시가 이어지는 이른바 '연담화'에 따른 부작용 논란도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인접한 판교신도시와 함께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권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강남권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곳과 달리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과 그린벨트 등으로 둘러싸여 주변 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6.07.20 I 윤진섭 기자
그린벨트 11곳에 임대주택 만든다
  • 그린벨트 11곳에 임대주택 만든다
  • [조선일보 제공] 연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1개 지역·280여만평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다.이 중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신원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강동구 상일·하일동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서울 강남권 3곳·50여만평도 포함돼 있어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은 서울 5곳·수도권 6곳 등 총 11개 지역이다.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신내 3지구를 제외한 10곳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국민임대(3만여가구)와 일반분양 주택 등 5만~6만가구가 공급된다. 분양 주택은 2007~09년에 단계적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내곡지구(22만여평) ▲세곡2지구(16만여평) ▲강일3지구(10만6000여평) ▲천왕2지구(8만4000여평) 등 4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내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2㎞쯤 떨어져 있고, 신분당선 청계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곡 2지구는 분당~내곡고속도로 내곡IC에서 차로 2~3분 걸리며, 대모산을 끼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도 지날 예정이며, 세곡지구와 합쳐 24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강일 3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와 붙어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
와이브로, 3가지가 `아쉽네`
  • 와이브로, 3가지가 `아쉽네`
  • ▲ KT 와이브로 프로모션 요금제(부분 종량제)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KT와 SK텔레콤이 오는 30일 세계최초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와이브로는 2.3GHz 주파수를 이용, 시속 60km이상의 고속이동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1Mbps 이상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이동형 인터넷서비스다.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와이브로의 서비스지역이 서울 일부지역으로 한정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단말기 종류도 당초 기대에 못미치게 카드형 1종에 그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KT가 도입하기로 한 `부분 종량제` 요금체계도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서비스 지역 `좁다`..서울 일부에 그쳐29일 KT·SK텔레콤은 각각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KT(030200)는 초기 서비스 지역을 ▲신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당 ▲분당~내곡, 분당~장지간 도시고속화도로구간 ▲경부고속도로 판교IC~한남 지하철 분당선 구간 등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던 지역 그대로인 것이다. SK텔레콤(017670)도 서울지역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6개 핫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 핫존은 ▲고려대권(고려대·성신여대) ▲신촌권(연세대·이화여대) ▲한양대권 ▲봉천·신림동권(일반 주거지) ▲대치동권(아파트 주거지) ▲을지로·명동 일대 등이다. 양사는 곧 서비스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안개속`이다.또 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서울 시내에 12개의 핫 존을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울 전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조차 시간이 꽤 필요할 전망이다.◇단말기 종류 `적다`..일단 본인소유 노트북 있어야 와이브로 단말기는 애초에 1~2종의 PDA 형태도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초기에는 삼성전자(005930)의 PCMCIA 카드 1종만 공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본인소유 노트북이 있어야 와이브로를 즐길 수 있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와이브로 단말기 보조금 10만원이 지급된다지만, PCMCIA 카드 가격만 약 20만원이므로 가격부담도 만만치않다.KT는 하반기에 와이브로 전용PDA 단말기와 PMP형 단말기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출시시기는 명확치 않은 상태다.  PCMCIA 카드 가격은 KT의 경우 29만7000원(모델명 SPH-H1100)이다. 와이브로 보조금으로 지급될 10만원을 제외하면 소비자는 19만7000원에 PCMCIA 카드를 구입하게 된다. SK텔레콤의 PCMCIA 카드(모델명 SCH-H110) 가격은 30만원 초반대로 보조금 10만원을 빼면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이다.양사는 1~2만원 전후의 가격차가 생긴데 대해 모델명이 다르고 양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도입하는 구매물량이 달라 가격차가 생겼다고 설명했다.◇부분 종량제? 가입비? `걱정되네`와이브로 요금제로 KT는 정액제에 데이터 초과분을 과금하는 `부분 종량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SK텔레콤은 1년간 월3만원의 `정액제`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KT의 부분 종량제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신촌, 분당 등에 한정된 서비스 커버리지에 비해 요금제가 비싼 것이 아니냐는 것. 서울 일부에 그치는 서비스 요금제가 부분 종량제를 가미한 것은 과하다는 견해다.KT는 올해 말까지 기본요금제의 약 70%를 할인한 프로모션요금제 4종(표 참고)을 내놨기 때문에 요금은 당분간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요금제 5종이 도입, 서비스요금이 올라가 서비스확대 측면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KT는 내년 적용될 기본요금제로 ▲월 1만5000원에 300MB 데이터 초과시 MB당 70원을 부과하는 슬림요금제 ▲월 2만원에 500MB 데이터 초과시 MB당 25원을 부과하는 세이버요금제 ▲월 2만5000원에 800MB 데이터 초과시 MB당 120원을 부과하는 베이직요금제 ▲월 3만원에 1500MB 데이터 초과시 MB당 10원을 부과하는 스페셜요금제 ▲월 4만원에 3000MB 데이터 초과시 MB당 7원을 부과하는 프리미엄요금제 등을 내놨다.SK텔레콤의 경우에도 3만원 정액 요금제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따라서 SK텔레콤도 1년후 부분 종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 요금부담 수준은 올라갈 전망이다.또 양사 모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3만3000원의 `가입비`도 받기로 해 소비자가 와이브로 서비스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KT는 연말까지는 가입비 3만3000원을 면제하고 내년부터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30일부터 가입비를 받는다.
2006.06.29 I 백종훈 기자
  • (판교가는길)''東풍성주택 西한림건설'' 입지·환경 좋아 인기
  • [조선일보 제공] 성남시와 민간업체간 분양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주공에 이어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임대아파트 분양 일정도 최종 확정됐다.민간 아파트의 청약 일정은 4월 3일 시작해 4월 18일 마감된다. 청약일은 무주택 요건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구분돼 있다. 청약일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공급 물량은 민간분양 3660가구, 민간임대 1692가구 등 총 5352가구다.전문가들은 단지별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된 만큼 이제부터는 입지(立地)뿐 아니라 내부구조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청약할 단지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입지·내부구조·가격에 따라 단지 선택이번에 분양되는 민간 분양·임대 아파트는 서판교 지역 물량이 많다. 전체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서판교에 속해 있다. 동판교 지역은 풍성주택과 이지건설이 721~1147가구의 대단지들을 분양한다.입지나 주변 환경 측면에서는 서판교의 한림건설과 동판교의 풍성주택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림건설은 남쪽으로 운중천, 북쪽으로는 금토산공원 등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데다, 단지 규모 자체도 크다. 반면 분양가가 다소 비싼 편이고, 경쟁률도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풍성주택은 분당~내곡간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데다, 서쪽으로 학원가들이 밀집할 에듀파크가 자리잡고 있어 교육·교통 측면에서 동판교의 최고 인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안방 뒷면 발코니를 확장하면 30평형대인데도 방이 4개까지 늘어나는 신평면이 주목을 끈다. 다만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판교 운중천 변인 대광건영은 남서울CC를 내려다보는 조망권이 일품이다. 24평형은 유일하게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지 규모가 적고 내부구조는 평범하다는 평. 이지건설은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과 분양가가 저렴한 점 등이 평가를 받고 있다.민간임대 아파트는 운중천을 끼고 있는 곳이 많아 전반적인 입지는 좋다는 평이 많다. 그러나 평면이나 내부 마감재 등의 수준은 분양 아파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0평형대의 경우 60만원대에 육박하는 비싼 월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10년 뒤 분양을 받을 때에도 시세의 90% 가격에 분양을 받게 돼 실속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청약 아파트를 고를 때는 단지 상황과 함께 자신의 실거주 목적과 보유자금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인인증서 미리 발급해 둬야분양 신청에 앞서서 인터넷 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미리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청약예·부금은 가입자 수가 많아 인터넷 청약시 서버 접속 지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약일도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지정된 날짜를 넘기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요령 있게 둘러볼 필요가 있다. 평면 사진을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한 VR파노라마는 예상보다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인터넷 동영상도 화면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케이블TV를 통해 미리 모델하우스를 본 다음, 사이버모델하우스의 평면도나 VR파노라마를 보면 내부구조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동호수 배치도도 꼭 살펴봐야 한다. 같은 평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배치되는 동(棟)이나 층(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판교신도시 입주후 교통대란 우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은 2008년말 입주 후 2-3년 동안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 교통대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판교 개발을 앞두고 정부가 확정ㆍ발표해 추진 중인 ‘판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핵심인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전철 및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건설, 국지도 23호선 확장 후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의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사업은 예산문제 등으로 지체돼 작년 6월에야 착공됐다. 때문에 개통은 입주 후 2년이 지난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판교를 통과하는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는 시행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름도 서울~용인 고속화도로로 변경돼 작년 5월에야 착공됐다.서울~용인 고속화도로는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2단계 공사는 실시계획승인 전이어서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할 때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풍덕천사거리~세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확장된 2차선에 BRT(급행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도 진척이 더디다.경기도(풍덕천사거리~금곡IC)와 토공(금곡IC~배왕저수지), 주공(배왕저수지~ 세곡동)이 구간을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지도 23호선 확장사업은 현재 주공이 맡은 배왕저수지~세곡동사거리 구간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판교 입주 후 2-3년 동안은 교통불편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당과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와 분당-내곡, 분당-수서간 도로는 판교 입주 후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6.03.22 I 남창균 기자
  • 임대사업자 거래신고지역내 추가취득시 세감면 폐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서울시는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지원하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이 조치는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하는 매입임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현재 시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동.하일동. 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동. 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동작구 본동. 흑석동 등이다. 단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은 개정 전 조례안이 적용된다. 개정 전 조례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60∼85㎡ 이하는 100분의 50, 85∼149㎡는 100분의 25를 경감해 줬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0호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등록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께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06.01.22 I 윤진섭 기자
  • 軍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개발사업 활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522만9000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면해제되는 곳은 경기지역이 3626만여평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16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선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수색동, 신사동, 구파발동,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일대가 풀렸다. 또 마곡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 개화동을 비롯해 강남구 자곡동 일대,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지역은 김포신도시가 들어설 대곶면 대승리, 장기동, 운양동과 파주신도시 추진 지역인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일대, 향양리, 파주리, 연풍리, 백선리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해제 구역이 많은 경기도 김포, 파주, 포천, 서울 강서구 등은 신도시나 뉴타운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취재팀장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다른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곳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공인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등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 많다”며 “일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해제 정보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기대심리가 반영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1.13 I 윤진섭 기자
3월 판교분양, 최고 알짜 아파트는 `어디`
  • 3월 판교분양, 최고 알짜 아파트는 `어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nbsp; 3월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 가운데 최고 입지는 어디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nbsp;서판교에서는 `한림`, 동판교에서는 `풍성`을 꼽는다.&nbsp;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판교 신도시에선 건영 등 민간건설업체 10개사가 총 535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별 인기도는 이미 지난해 6월 14일 공동주택지 추첨 분양 때 갈렸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입지여건이 좋아 분양성이 좋은 단지에 업체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 당시 최고의 업체 경쟁률을 보인 곳은 서판교 12-1블록(한림)과 동판교 15-1블록(풍성)이었다. 서판교 12-1블록은 총 59개사가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 속에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한림건설이 차지했다. 이 부지는 단지 뒤편에 30만평 규모의 금토산 공원이 들어서는 등 쾌적성이 강점이다. 또&nbsp;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지가 사각형 모양으로 단지설계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림리츠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림건설은 이 부지에 29~33평형 1045가구를 공급한다.동판교에서는 15-1블록이 최고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총 41개사가 참여했고 결국 풍성주택이 사업자로 낙점됐다.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인근에 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입지가 좋다. 또 정보기술대학원, 도서관 등이 들어설 에듀파크가 자리하고 직사각형 부지로 일자형의 단지배치가 가능한 것도 건설사들이 꼽는 장점이다. 분당-내곡간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좋다. 풍성주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로 33평형 1147가구를 선보인다. 이지건설이 차지한 A16-1 부지도 건설업체간 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이다.&nbsp;인근에 일반업무시설과 고등학교가 들어선다.&nbsp;33평형 721가구를 공급한다.판교신도시에는 운중천이 흘러 하천 조망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운중천을 끼고 있는 A11-1블록과 A11-2블록은 모두 임대아파트가 자리잡는다. 진원 ENC가 공급할 A11-1블록은&nbsp;24평형 320가구와 33평형 150가구로 구성된다. 운중천이 단지 뒤편으로 펼쳐져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24평형과 33평형에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및 부금가입자들은 33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바로 옆 A11-2 블록은 모아미래도가 들어선다. 운중천이 뒤편에 있어 하천 조망권을 기대할 수 있다. 24평형 349가구, 33평형 236가구 등 총 585가구가 공급되고 단지 내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동판교에만 공급된다. 동판교 북동쪽에 놓여 있는 A18-1블록에는 전용면적 18평형, 22평형, 25평형이 들어서고, 각종 편의시설 등 동판교 내 중심지역인 A22-1, A22-2, A23-1블록에도 1430여 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밖에 A22-1블록, A22-2블록, A23-1블록에도 주공 공공분양 물량이 선보인다. 주공 임대아파트는 20만평 규모로 조성될 벤처단지 인근인 A17-1 블록에 조성된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2006.01.12 I 윤진섭 기자
  • 김승규 국정원장 "인권침해·정치공작 하지 않겠다"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은 변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보였던 것은 과거를 털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승규 원장은 이날 내곡동 청사를 방문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nbsp;국정원 쇄신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기자들이 앉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난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감청 관련)대국민 발표를 했던 자리"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보였던 것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nbsp;아직도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과거를 털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한꺼번에 매를 다 맞았고,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국정원은 대테러 방지나 산업보안, 사이버테러 방지 등과 관련, 전국적 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있으며 성과도 올렸다"며 "국민들이 국정원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도록 할 것이며, 인권침해나 정치공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후엔 세계의 국가판도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우리는 남북 통일 후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민족적 비극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국익 증강에&nbsp;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대테러 안전대책, 산업보안 활동과 관련해 기자단에 브리핑했다.
2005.11.04 I 김윤경 기자
  • 과밀억제권역 임대법인, 등록세 중과 대상서 제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과밀억제권역중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매입, 등기하는 법인 임대사업자들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길동·하일동 등지에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등록세 중과세율 6% 대신 2%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법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등기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서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되는 강남구 세곡동을 비롯해 송파구 풍납동, 강동구 길동·하일동, 서초구 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일대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을 신설할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 건설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뿐 아니라 `매입`하는 경우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09.14 I 문영재 기자
  • 국정원 본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날(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검찰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 여부 및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국정원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유재만 특수1부장을 포함해 검사 8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 수사관, 통신장비 외부전문가 등을 국정원으로 보내 수색작업을 벌였다.검찰은 도청담담 부서였던 과학보안국이 있던 장소 및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도·감청 장비와 자료를 보관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했다.검찰은 전날 밤에 국정원 청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난 2002년 3월 불법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장비를 모두 폐기했으며 감청자료도 주기적으로 소각했다고 밝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도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국정원 압수수색은 수사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이며 수사성과를 얻는 것과 동시에 국민적 의혹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19 I 조용철 기자
  • 검찰,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계획 전면 재정비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7일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때에도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하는 한편 수사계획을 보완하는 등 수사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기부의 불법조직 미림팀 도청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의 조사결과 발표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늘어 수사팀을 보강하는 한편 수사계획을 전면 수정·보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사팀인 서창희 공안2부장과 특수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을 포함한 총 8명의 검사 이외에도 공안2부에 검사를 추가로 배치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사람들로 국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진상규명 차원에서 안기부 미림팀의 활동시기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에 이르는 불법 도청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임을 내비췄다.이에 검찰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내주초에 소환해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게서 지난 99년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테이프와 녹취록 보관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미림팀 재건과 활동 등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포함해 전직 안기부·국정원 주요 간부 자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은 천 전 원장 자택과 사무실 및 이상호 MBC 기자가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서 입수한 도청테이프를 맡겨 성문(聲紋)분석을 의뢰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빼돌려진 도청테이프나 문건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각종 서류와 수첩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때에도 불법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천 전 원장을 비롯해 조만간 이종찬, 임동원, 신건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검찰은 또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오는 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도청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중 지난 97년 당시 삼성이 한나라당측에 대선자금 10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과 함께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 테이프에 녹음돼 있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도 귀국 즉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후 도청테이프를 통해 금품로비 관련 지시 또는 금품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조사하는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수사가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05.08.07 I 조용철 기자
  • (일문일답)국정원 "검찰 압수수색 응한다"(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국가정보원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X파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발표에 이어 고위관계자 일문일답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도 감청했나?▲ 2002년3월부터 완전히 중단했다. 과거의 잘못을 밝힐 용기를 내지 못한채 발뺌했었다. 국민생활에 충격 줄 것을 우려했다. 거짓으로 일관한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 여야후보를 대상으로 감청 전혀 없었다. 감청자료가 1개월 내 모두 소각된다. 감청자료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소수다.- 인지범위 극소수는 누구인가?▲ 자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감청업무 종사자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극히 제한적인 것만 불법적인 것을 하므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예전의 폭로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당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제출한 문건 관련) ▲ 문건의 내용의 진위 및 출처는 검찰에서 조사했다. 확인이 불가하다. 당시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의 글자 폰트가 국정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불법감청 자료 실제 폐기 했는가.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협조할 것인가.▲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합법감청만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안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용하려했던 휴대폰 감청은 중계기지국에 장비를 설치하여 감청 중 제한적으로만 불법감청으로 사용했다. 보고체계는 수집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휘부에 보고했다. 감청 녹취록은 컴퓨터에 의해 관리. 테이프같은 것은 절대 없다. 감청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검찰조사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 1. 특정인사 감청했다고 했는데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가 2. 김 전 대통령이 도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나 3. 미림팀의 상세한 활동 내역은 4. 정형근 의원은 당시 불법도감청 사실을 알고 있을만한 위치였는가?▲ 미림팀이 도청한 것은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팀원 당 4~5개 업소씩 맡아서 업소로부터 예약상황 등 협조 받아서 활동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장치 설치하고 대기하던 차량에서 녹음했다. 특정인사에 대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추정일 뿐이다. 자료가 전혀 없다. DJ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녹음 한 것을 담당 국장에게 까지는 보고했으나 그 윗선에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형근 의원은 93년 분석국장이었다. 도감청 활동과 관련이 없는 자리다. 그 이후 94년 12월~95년 3월까지 차장이었는데 3개월 밖에 안된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편성 등의 과정만 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조사하겠다.- 핸드폰 도청 장치를 정말 폐기했는가. 김 전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2001년말에 통비법 강화되면서 국정원의 감청장비는 국회에 통보해야했다. 2002년 3월 시행했다. 당시 신 건 국정원장 지시로 노후장비, 불법장비 모두 폐기했다. 믿어달라. 예전 검찰조사에서도 다 확인 됐다. (김 국정원장)신 건 전 원장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했다. 걱정안해도 된다. 2002년 3월 이후 절대로 안했다. 믿어도 된다.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내 스스로도 의심스러웠지만 유선전화는 감청의 가치도 없고 핸드폰도 이제 안한다. 자유롭게 통화해도 된다. 당시 대통령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것은 솔직히 우리도 고민했다. 대통령 지시로 조직과 장비를 대폭 축소하자 정보의 질 저하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법감청 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혜량과 이해를 구한다.- 불법 감청 테이프의 양은?▲ 전혀 기억이 없다. 2002년3월에 모든 것이 정리 됐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PC보고로 바뀌었고 그것 또한 자동 삭제 됐을 것이다.- 2차 미림팀 새로 만들 때 담당 국장이 만들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다 책임 질 수 있는가.▲ 미림팀은 조직의 직제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원래는 수집과의 과장 책임하에 수집 목표를 부여해서 운영한다. 그 부분을 미림팀에서 수집을 좀 해라 라는 것을 국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 전에도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방법의 하나다. 우리 업무상 지휘부에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확신한다. 국장이 특별한 몇 사람을 미림팀으로 묶고 임무부여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부분이다. 현재 그 국장이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윗선에 대해서는 가슴에 묻고 가겠다고 하여 우리도 난감하다. 우리도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조사대상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천용택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은.▲ 총 조사대상 44명중 현재 조사 완료 및 진행중인 사람은 40명. 나머지 4명은 연락 안되거나 해외에 있다. 전직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다. 천 전 원장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기회가 있으나 아니면 못한다. 천 전 원장 2번 정도 만났다. 본인의 진술만 확보 되어있다. 조사 대상자 세부적인 것은 검찰에서 공조수사가 실시 중이라 밝히기가 곤란하다.- 천 원장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 천 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전 감찰실장을 조사했다. 전 감찰실장이 주관해서 파기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보니까 엄청난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여 회수에만 급급했다. 정식으로 문제 삼으려면 검찰에 고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천 원장은 감찰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건의해서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천 원장이 DJ정권에 대한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덮어두기 위해 공운영을 처벌치 않은 것 아닌가.▲ 공 팀장에 대해 그대로 놔둔 것은 특혜로 볼 수도 있다. 공 팀장이 있던 통신회사에 국정원이 가입했었다. 그러나 그 통신회사에 국정원이 월 300만원 낸다. 그러면 공 팀장에게는 월 20만원 돌아간다. 특혜 아니다. 천 원장은 녹취록의 내용 기억안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라면박스 2개에 황색테이프로 완전 밀봉 된 것을 원장 집무실로 그대로 오전에 가지고 갔다가 오후에 테이프만 내려왔다. 녹취 테이프를 보니까 누가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알 수 없어서 며칠 간 직원 3~4명이 밤샘 작업결과 정리된 내용은 A4 100매 정도에 불과했다. 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므로 천 원장이 그것을 봤을 개연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YS시절의 미림팀에 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보고 받았는가.▲ 확인할 수 없다. 그 당시는 3-4명이 활동하는 체계였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있다. 당시 관련자들이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미림 테이프 274개에 대해 국정원은 얼마나 파악하고있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 상식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의 불법감청을 밝히는 것이 더 쉬울 듯 한데 지난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다. 음식점의 협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쪽의 진술도 받았는지.▲ 감청과 도청은 구별해야한다. YS 시절에는 미림팀에 의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는 합법적인 감청 중의 일부가 불법적인 것이다. 식당은 종업원 중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연분을 맺어 한 것이다. - 2002년 3월 이후 전혀 없다고 했는데 현재는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하고 있는지. 왜 안하는지.▲ 2002년3월에 모든 장비를 폐기했다. 지금까지 감청장비 확보 못했다. 휴대폰에 관한 한 합법적으로도 감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안보 및 범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 장비만 있으면 합법적인 감청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 언론 등 주요 인사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합법적으로도 감청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정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기지국마다 감청장비를 중계기마다 설치하여 저장해 둔 것을 국정원이 공개 영장을 신청하면 알려주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3월 도청논란 때 도청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해 둬서 그런 것은 아닌지.▲ 97년에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감청 안한다고 광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회에서 질문 받으면 답변을 못하게 됐다. 나도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그랬다. 정치적 의미로 해석치는 말아달라.- 이전의 감청장비를 자체 생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선 중계기에 감청장비 설치 의도적으로 누구를 노리고 한 것인지. 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권 등의 법 개정을 갖는 것은 반성이라 볼 수 없는 것 같다.▲ (김 국정원장) 퇴직한 직원이 지니고 있는 보안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한사항이 많다. 법리상 검토하는 것이다. 여론에 떠밀려 고백하는 것 아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고 결정한 것. 분명하게 도감청 안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고백은 이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기 고백을 한 것이라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떠밀려서 했다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프다. 정말 바르게 이해해 달라. 자랑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드러난 일을 전부로 오해해서 필요 없는 기관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계자)99년 11월에 공운영이 삼성 협박하고 다닌다는 첩보 이미 들었었다. 만약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감청장비에 엄청난 역량을 투여하여 개발. 그러나 우리는 전무하다. 자체적으로 상용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구입하여 스프트웨어 부과해서 사용한다.- DJ때 정말 정치인 감청 없었나? ▲ 합법적인 감청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일부 고급첩보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있다. 기록이 정확하게 없어서 확실히 말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 자료 보관기간 1개월인 이유. 장비만 있다면 휴대폰 감청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했는데 중계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감청장비가 있는 것인가.▲ 감청 기록물에 대한 내부규정이 1개월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대상자에 근접해서 감청하는 장비만 가능하다. (김 국정원장)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감청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오정소의 지시로 미림팀 재건, 합법적인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용해서 조직을 꾸린 것인지. 2.과연 국장 혼자서 이런 일을 지시하고 보고할 수 있겠는가. 보고라인은 어디? 김현철, 이원종 조사했나? 3. 공운영이 공식적으로 박인회를 보내고 자신은 다른 라인을 통해서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4. 삼성이 녹취록 미리 입수했다는데. ▲ 미림팀은 과장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직원은 공식적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 모 국장은 현재 상부라인에 대해 묵비권 행사하고있다. 오모 국장은 공 팀장에게 자신에게 바로 직보토록 지시. 재건지시를 국장 혼자서 했는가에 대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김현철, 이원종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강제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 공 팀장의 삼성 별도 접촉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한다. 삼성이 미리 입수한 정황은 분명히 있다. 이학수 본부장한테 갔을때 이 본부장이 "어? 똑같은 게 또 있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 받았다.
2005.08.05 I 정재웅 기자
  • 국정원, DJ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상보)
  • [이데일리 김윤경 정재웅기자]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2년까지도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5일 오전 내곡동 청사에서 `X파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미림팀`만 해체됐을 뿐 2002년 3월까지 4년간 도·감청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러나 2003년 이후엔 완전히 근절됐다"면서 불법 도감청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정원은 불법 도청은 신건 국정원장 재직중 중단됐으며 "도청 작업은 그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지 못하고 도청 대상과 규모는 줄었지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 감청을 해왔던 것을 시인, 안기부 X파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도 불법 도감청 조직이 유지됐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함으로써 근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2002년 3월 감청업무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해선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그해 1월 이탈리아에서 감청장비 세트 4개를 수입해 감청을 시작했다"면서 "이 장비는 휴대폰 사용자의 반경 200m 이내에서 감청이 가능하며 디지털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휴대폰은 통신회사의 유선 중계구간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해 감청했으며 총 6세트가 제작돼 98년 5월까지 사용됐고 2002년 3월 전량 폐기됐다"고 말하고 "그동안 휴대폰 감청사실을 숨긴 것은 그 기술이 조잡한데다가 국민적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제 휴대폰 감청은 기술적으로 현재 절대 불가한 상황이며 따라서 국정원은 복제 휴대폰 감청기술 개발 시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상업 국정원 2차장은 불법도청 전담팀 `미림팀`의 활동과 관련, 9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다 문민정부 때 해체됐으나 94년 6월 새로 부임한 국내정보 수집담당 국장의 지시로 2차 미림팀이 구성됐고 공운영 팀장 등 총 4명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97년 11월 대선 전 담당과장이 국장에게 미림팀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98년 4월 정식으로 해체됐다고 밝혔다.
2005.08.05 I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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