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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298건

  • 與野 원 구성 진통 끝 사실상 합의...7·2일 개원 (종합)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는 진통 끝에 국회 원(院)구성에 28일 사실상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저녁 김 원내 수석 부대표 의원 실에서 최종 협상에 나섰다. 협상 후 박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며 “7월 2일에 개원을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29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간 최종 회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미미한 두 가지 사안이 있어 원내대표에 최종적으로 넘겼다”며 “내일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남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 건에 대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건은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앙측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합의안) 문구 등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이 10석 민주당이 8석을 가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논란이 있어왔던 쟁점 상임위 배분에서 법사위와 국토위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차지했다.반면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가져갔다. 이밖에 여야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새누리당 몫으로 두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늦게 까지만 하더라도 날선 대립각을 거두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쫓아다니며 개원하자고 하고 있는데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 수석 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이라는 밥 짓기로 뜸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뜸들이고 있는 밥뚜껑을 열었다”며 맞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극적 타결에 성공해 국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박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번 협상은 민생 법안을 여야가 같이 통과시켜 국민을 위한 국회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많이 양보를 했다”며 “좋은 협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내 수석 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에서 많은 우여 곡절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상생국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협상했다”며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은 곧이어 10시에 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된다. 이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2.06.28 I 이도형 기자
  • 與野, 진통 끝 원구성 합의..'불법사찰' 국조, '내곡동' 특검 합의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는 국회 원(院)구성 협상을 진통 끝에 개원 후 23일 만인 28일 사실상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5분 경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에 합의했다. 양측은 최종 쟁점으로 남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하는데 합의했다. 또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다루는것에서 접점을 찾았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건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이 10석 민주당이 8석을 가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양보했고 민주당은 한 석을 달라고 요구해 왔던 문방·정무·국토위 중 국토위를 가져갔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가져갔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차지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늦게 까지만 하더라도 서로를 향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쫓아다니며 개원하자고 하고 있다. 6번째 양보를 해도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도 “국회 개원이라는 밥 짓기로 뜸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뜸들이고 있는 밥뚜껑을 열었다”며 맞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극적 타결에 성공해 7월 전에 국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양측의 합의는 이후 있을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된다. 이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2012.06.28 I 이도형 기자
  • 국회 개원 막판진통.."국정조사 불가"vs"엉뚱한 요구"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여야의 국회 개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실무진 차원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 청문회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다시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간인 불법 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수사가 덜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개원 조건으로 제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방송사 파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노사 분규는 자체 해결해야지 외부에서 자꾸 입김을 집어넣으면 결과에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논리다.야당은 이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해 놓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양당 수석부대표가 사실상 (개원에 대해) 완전 합의를 했다”며 “26일 미세한 조정을 하고 확인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개원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빨리 결단해 오늘 합의가 되면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양측이 막판 진통을 겪고는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개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당초 실무 협상에서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마냥 개원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변협은 앞서 26일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7월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대법관 공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 개원 협상이) 거의 다 됐는데 한두 가지가 걸리고 있다. 주말이 고비”라며 곧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2.06.28 I 박원익 기자
  • [데스크칼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者들
  • [이데일리 이승형 산업부장] 차고 넘쳐난다. 사회 곳곳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자들 투성이다. 특히 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이른바 ‘기득권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기 일쑤다. 104년 만에 가뭄이라는데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가뭄은 착시현상”이라며 문제될 게 없단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자화자찬이다. 사실 관계를 무시한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을 보는 듯하다. 바닥을 드러낸 280여개의 저수지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밭이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보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세상에 어느 국민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이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있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수사가 ‘앙꼬 없는 찐빵’처럼 허탈하게 끝을 맺더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비서 둘이서 한 짓이란다. 그래서 ‘윗선’이고 뭐고 다 잘못한 게 없단다.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발표하면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을까.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보가 되긴 했다. 세금으로 월급주고 수사 시켰는데 면죄부만 달랑 주고 오는 모습을 봤으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이석기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애국가 어쩌고 하며 논란을 일으키더니 “내가 무너지면 줄줄이 다 무너진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단다. 도대체 뭐가 무너진다는 것일까. ‘자신이 무너지면’ 다른 이들이 다 ‘산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그는 정녕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이렇게 나라 안에 국민들을 낮잡아 보는 자들이 많다보니 나라 밖에 있는 자들도 그런가 보다. 이웃 나라 깡패 하나가 벌건 대낮에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위안부 소녀 동상 옆에 말뚝을 세웠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란다. 이 깡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냉큼 인터넷에 자신이 한 짓을 자랑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일본이란 나라에 이런 깡패들이 위 아래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나라 자체가 핵무장을 합법화하며 과거와 같은 ‘깡패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래저래 국민들만 안팎으로 치이고 산다.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사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 참으로 무던하다.그러나 알아야 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MB 정권을 위한 ‘면죄부 행진’도 곧 있으면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이 행진을 주도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됐다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또한 핵을 내세우며 이웃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다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뭔가 ‘수작’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 한번쯤은 ‘진짜 바보’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2012.06.25 I 이승형 기자
  • 디도스 특검 부실에 여야 갑론을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진상 규명에 실패하고 종료됐다. 야당의 ‘특검 무용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디도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윗선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3개월간 20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특별검사팀의 성적표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5명을 추가로 재판을 넘기는 선에서 그쳤다. 여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특검법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4·11 부정 선거 및 디도스 조사 특위는 논평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검경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끝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가 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 범죄 행위로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공세도 강화됐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금만 낭비한 결과”라며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내곡동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특검해봤자 또 이렇게 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대강 담합 ▲맥쿼리 특혜 의혹 ▲정수장학회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 사찰 ▲박지만 부부의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안을 받아들인다면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고 나섰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문제만큼은 국정조사를 열고 언론사 파업 문제는 청문회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21일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는 내용의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민간인 사찰 문제는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검 수사에서 선관위 직원의 공모나 투표소 변경 주장 등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며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선관위 “디도스 의혹 사실무근, 당연한 결과”☞與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수용..정치 공세 자제하길"☞[포토]디도스테러 및 4.11 부정선거 관련 브리핑하는 박영선☞[포토]민주, 디도스테러 및 4.11 부정선거사건소위 브리핑☞LG U+, 선관위 디도스 사태 고발당해☞디도스 김효재, "수사기밀 누설은 있을 수 없어" 의혹 부인
2012.06.21 I 김인경 기자
  • 전병헌 "내곡동 사저 부지 아직 MB 아들 소유"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고 유용 의혹이 불거진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최근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매를 대행하는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 처분 및 향후계획`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해 매각 절차 진행을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내곡동 사저 공매절차가 진행되기는커녕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국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는 이시형씨 소유지분 부당이득을 덮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16일 내곡동 땅 대통령실 소유지분은 대통령 사저가 논현동으로 바뀜에 따라 용도 폐기돼 기재부로 이관됐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이시형씨는 여전히 본인이 대출받고 빌린 12억원의 이자를 물어가며 내곡동 땅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미 알려진 대로 내곡동 사저부지 중 소유지분은 기재부로 이관돼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2.06.21 I 김진우 기자
  • 신명 "BBK 가짜 편지, 작성 은진수·배후 최시중 추측"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른바 'BBK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명 씨는 19일 검찰이 'BBK편지는 신명씨가 대필한 편지'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내가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신 씨는 이날 오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 "나는 타자를 칠지도 모르고 문장력이 있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씨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편지 원안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건을 만든 분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편지를 은 전 감사위원이 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 씨는 “(은 전 감사위원이) 분명히 부산 저축은행도 연관되어 있고 BBK 법률팀장이기도 하니까 그 편지내용도 분명히 그 사람이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한다”며 "며 “은 전 감사위원이 아마 분명히 홍준표 전 의원에게 (가짜 편지를) 진짜라고 속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 전 감사위원 뒤에 최 전 위원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 “ 2008년 1월호 월간중앙에 ‘대선 말에 여당에서 각서를 써줬으며 내용은 김경준과 같이 있는 재소자의 동생을 통해서 알았다’는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땐 제가 아무도 모를 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득 씨는 직접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최시중 씨는 인터뷰한 근거가 있고 신기옥 씨는 지금 현재 대통령 가족이다”며 “이 분 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시중 씨와 은진수 씨의 역할이 가장 컸다. 최소한 이 두 사람 중에는 책임을 진다고 해야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일명 ‘BBK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편지가 신명 씨가 김경준 씨의 감옥 동료였던 형 신명화 씨로부터 들은 말을 정리해 쓴 ‘대필 편지’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결과 편지가 신명씨의 작성을 거쳐 양승덕 경희대 전 관광대학원 행정실장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은 전 감사위원→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명 씨는 "지난 2007년 11월에 양승덕 실장이 타자로 친 원본 편지를 건네면서 내게 자필로 쓰고 형 신명화 씨의 서명을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기사 ◀☞문성근 "BBK·디도스·내곡동사저 특검 도입해야"☞"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이명박 후보측 미국에 요청☞BBK 수사검사 청와대 입성☞열쇠 쥔 한나라, BBK 끝낼까 말까 '고민중'☞BBK 김경준,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선고
2012.06.20 I 이도형 기자
  • 민주당 `내곡동 땅` 의혹 다시 고발
  • [노컷뉴스 제공] 민주통합당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19일 다시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은 "내곡동 사저 관련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민주통합당 명의의 고발장을 오늘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5명이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가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한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제출된 고발장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률 검토를 통해 다른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설명했다.동일 사건을 다시 고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건은 각하될 수도 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증거가 새로 발견돼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가 아니면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된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도 고발이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내곡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국정조사, 앞선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지원 "전경련, 경제민주화 막기 위해 헌법에 도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해 헌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 기치를 들고 있다. 전당대회에서도 정책의제로 물가안정,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으로 주창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헌법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반인권적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내부자나 다름없는 (한국)규제학회를 내세워 국회 규제 입법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마저 짓밟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을 표한다. 전경련의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돈이면 다 되는지,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전경련이 규제학회와 맺은 MOU(양해각서)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전경련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 사찰, BBK 가짜편지 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그는 "박 전 위원장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한다. 박 전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커튼 뒤에서 불리한 일에 침묵을 지키고, 유리한 일에는 한마디 하는 정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라고 말했다.
2012.06.19 I 김진우 기자
  • [전문]이해찬 "李대통령,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9일 "국민을 부자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파탄 4년이고, 나라를 망친 4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라디오연설 전문이다. 민주·민생·평화를 책임질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그동안 가뭄피해가 심해서 걱정이 참 많았는데 남부지방부터 비소식이 있습니다. 무척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비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가뭄에 논이 갈라지듯 민생이 어려워 서민의 가슴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의 어려운 현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의 81%수준입니다. 양도 문제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내용이 너무 나쁩니다. 이대로 두면 연말에는 정부가 수습할 수준을 넘을 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부자감세, 재벌특혜 포기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돕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하여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대통령님과 민주통합당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합시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일자리를 책임지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첫째입니다. 출근할 일자리가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에서는 1년에 30만개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비정규직, 알바 일자리 30만개가 아니라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30만개가 꼭 필요합니다. 연봉 3천만 원짜리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10조원이 있어야 합니다. 4대강에 22조원 쓰고, 부자감세에 90조원을 쓰신 대통령이 국민 안심 일자리에 10조원도 못쓰겠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의지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성장을 위한 투자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 가계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예산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둡시다. 다음으로 민생에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입니다. 더 세심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보장’의 틀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복지는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적인 복지조차 못 받는 9%의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들 12% 위에 비정규직이 몰려있습니다. 국민의 20%입니다. 민주당이 막연하게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9%의 주거, 의료, 보육 등 기초 복지대책을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더불어 인간답게 살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생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돌아보면 용산참사와 4대강 난개발로 벌어진 생명 경시풍조,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오직 돈이면 된다는 성장만능주의, 언론탄압과 남북갈등 같이 안타까운 기억만 떠오릅니다. 가장 잘못된 일은 경제를 망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만 더 큰 재벌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측근만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15대 재벌은 계열사가 64%나 늘었습니다. 30대 재벌총수 가족은 1년에 13조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국민 살림살이에도 오른 것이 있긴 있습니다. MB물가 대표 지표인 배추값이 96.1%나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4.4%나 급등했습니다. 가계부채는 1천조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 다섯 중 한명은 연 이율 20%의 고금리입니다. 사회의 출발을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부자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파탄 4년이고, 나라를 망친 4년입니다. 그래놓고, 이명박 정부는 비리를 덮는데만 급급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의 검찰 수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방송이 다섯 달 동안 파업을 해도, 정부여당은 눈과 귀를 꼭꼭 막고 못보고 못들은 척합니다. 대통령 친형과 최측근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례 없는 비리 정부, 실패 정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 덮어버리고 은폐·축소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밝혀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서 백일하에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도 소통의 소중함,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의 살림을 교체하고 결국 시대를 교체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 정당은 민주통합당밖에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지켜온 국민정당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민주통합당만이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는 좋은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구상과 비전은 조금씩 다르지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당의 더 많은 후보들이 구체적인 구상을 잘 알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민생·평화를 책임질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민주당, 일하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6.19 I 김진우 기자
  • 서울검찰-지방검찰 나란히 통진당 수사…국면 전환용인가
  • [노컷뉴스 제공] 서울과 지방의 검찰청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수사로 각개약진 중이다.14일 지방검찰은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서울검찰은 당원명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현 정권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국면 전환용'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오전 통진당 구당권파인 이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던 서울 여의도의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회동향연구소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선거홍보 비용을 과다계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계열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홍보를 다수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정치관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소지가 없지 않다.경우에 따라 이석기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관련 소환조사보다 순천지청의 조사를 먼저 받을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비례대표 경선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한 통진당 서버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압수된 당원명부는 2가지로, 지난 2월 28일까지 2년간 정리된 22만명분과 이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의 20만명분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령당원 의혹 등을 규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안으로 압수서버 분석이 끝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통진당 주요 관계자들의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통진당 현 지도부와 구당권파의 이해는 서로 다르지만, 어쨌거나 동시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동병상련의 처지가 됐다.강기갑 통진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은 무혐의 처리하더니 진보정당 당원명부 강탈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검찰 행태를 눈뜨고 보기가 어렵다"고 통탄했다.이석기 의원 측도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날 행보를 놓고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불법사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하필 이 시점에 벌어진 일들이 참 공교롭다"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통진당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검찰이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이벤트를 벌이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현 정권에는 철저히 봐주기 수사, 노정연 씨 등 야당 수사는 전격전으로 차별화돼왔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野, 원 구성 논의한다더니..불법사찰 ‘신경전’
  • 與野, 원 구성 논의한다더니..불법사찰 ‘신경전’
  • ▲ (사진=김정욱 기자)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소회의실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가 난항 중인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14일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에 임하기에 앞서 원 구성보다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는데 열중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이후 다섯 번째 만남이다. 양측은 처음에는 “변화를 만들자”(김 원내수석부대표), “조금이라도 진보해야 한다”(박 원내수석부대표) 등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민주당이 먼저 공세를 시작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발표를 거론하며 “시골 파출소도 (검찰보다) 조사를 잘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김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응대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 부대표가 “우리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다고) 주장하고 털었어야 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청이 없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녔는데 결국 있지 않았느냐”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5공화국, 유신 때까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조사해야겠다”며 반응 강도를 올렸다. 한편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도 원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의견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국토·문방·정무)를 양보하면 남은 사안을 탄력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론사 파업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 조사 및 청문회 수용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이한구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반드시 실천”☞여야, 원구성 힘겨루기..‘이한구 vs 박지원’ 승리는?☞여야, 원구성 협상 첫 만남..대화 강조속 ‘신경전’☞박기춘 "청문회 열면 상임위 양보 검토"
2012.06.14 I 이도형 기자
  • 민주 “국정조사 반대는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것”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내곡동 사저 의혹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합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 꼬집으며 합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사건을 다시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서 밝힐 건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과 함께 접근한 후 이후 미진한 부분은 특검으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지적한 “국정조사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간 국정조사가 해왔던 순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06.14 I 박보희 기자
  • 강기갑 “전두환·박근혜 주연, 검찰·김재철 조연 ‘좀비영화’ 보는 듯”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와 신군부 직권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신문과 뉴스를 보면 여름철 특집 좀비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부독재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며 좀비 영화의 주연으로 꼽고, 검찰과 김재철 MBC사장,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3대 조연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해 “여당 유력 대선주자는 유신잔당과 신군부 사람들을 모아 7인회니 하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며 “전두환을 멘토로 삼은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학살자이며 내란 수괴인 전두환은 육사에 초청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가보훈처 골프장에서 골프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 수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발표한 검찰에게는 “경호예산을 이용해 땅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배임 횡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검찰은 청와대의 변호인단으로 역할을 바꾼 것 같다”고 비난했다. ▶ 관련기사 ◀☞검찰 내곡동 무혐의 처분..“국민을 바보로 아나”☞靑,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존중"☞강기갑 “학살자 전두환에 경례..육사생에 모욕”☞진보 “검찰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수사..대국민사기극”
2012.06.14 I 박보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한국 이란 제재 예외 인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애플 영상통화 3G 서비스 확대-서울 아파트값 1년새 23조 줄어-스페인 1·2위 은행 신용 강등▲종합-불황에 즐기는 1만원의 행복-노벨상 상금 63년만에 20% 깎는다▲종합-한국어 음성인식·3D지도…애플 `iOS6` 공개-이란산 원유수입, 美서 6개월 면제 받았지만…▲종합-EU `스페인 구하기` 하루만에 약발 다해-IMF, 한국성장률 하향 경고-양적완화 비판나선 김중수▲정치-문재인 "안철수에 안진다", 김두관 "난 권력의지 충만"-내곡동 부실수사 논란..與 "국조보다 특검"-민주도 모바일 말썽, 이중투표 주장 파문-非朴 3인방 "박근혜가 나서라" 압박▲국제-미국 중산층이 무너진다-외국인 美주택 큰손으로-中 은행권 대대적 사정 은행간부 줄줄이 체포▲경제종합-숨겨뒀던 해외계좌 들통나면…최대 50% 과태료▲금융·재테크-은행들 외화곳간 최대 2배 채웠다-경남銀 잇따른 패소에 울상▲기업과증권-`골칫덩어리` 한진重 확 달라졌네-경상용차 시장 다마스 22년 독주-장세주의 꿈★ 9부능선 넘다▲모바일-한국은 봉? 디아블로3 유저 분노-노키아의 `역발상` 피처폰 강화▲유통-롯데 회원제할인점 `빅마켓` 28일 오픈-올 여름 수분화장품 전쟁▲기업과증권-금융주가 풀어야 할 3가지 난관-갤럭시S3 예약판매…설레는 부품株-세계증시 휘청일때 中 펀드는 `기지개`-프라임개발 자산매각 채권단이 주도권 잡나▲부동산-서울역 인근 노우주택지 10년만에 재개발 밑그림-분당 시범단지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해보니가구분리 `멀티형` 지으면 분담금 2억원 감소 효과◇서울경제▲1면-문턱 높인 은행…中企대출 반토막-경매시장 `깡통 아파트` 속속 등장-美, 한국 이란 제재 예외 인정-밀수출부터 비자금까지 1조4000억 신종환치기▲종합-홍석우-권오현, 40년 지란지교-`원금 손실 안 난다` 표현, 원금 보장행위 아니다▲종합-채권-대주단 갈등, 이번엔 경남기업서-한국 올 성장률 3.25% 그칠 수도▲정치-문재인·김두관·손학규, 보폭 넓히는 민주당 빅3 대권 행보-非朴, 박차고 나가나▲금융-방향바뀐 저축은행 인수전-우리은행, 인도네시아 공략 속도▲국제-그리스에 물린 키프로스 구제금융 임박-스페인 구제금융 약발 단 하루-美 중산층 자산가치 20년만에 최저 수준▲산업-태양광업계 활로 독일서 찾는다-`애니콜 신화` 이기태의 베팅▲정보기술-갤럭시S3 돌풍-애플 깜짝쇼 없었다..기대했던 아이폰5 미공개 실망▲생활-글로벌 SPA 2차 공습 경보-주류수입협, 수수료 인하 촉구▲증권-"회사채 메리트 없다…기관 금리 인상 요구 잇달아-3분기도 장밋빛 실적 전망, LG이노텍 5일간 17.6% 올라-김택진 엔씨 대표 8000억 투자 어디로…게임·포털주 들썩-효성 오너 일가 자사주 매입 약발 시원찮네◇한국경제▲1면-100대 건설사 중 35社 퇴출위기-中 지방정부의 횡포 한국기업 불법 봉쇄- 한국 국가경쟁력 18위 정치·관료가 발목잡아▲굿모닝-주5일시대…확 바뀌는 바캉스 패턴▲이슈&분석-"사외이사 과반의무 `자산1조`로 확대"…재계 "자율성 침해"-김종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정치-문재인 모두 꺼리는 `성장` 말하다-김두관 `서민중심` 깃발 들었다-선거철만 되면 북풍…與도野도 이젠 역풍 `촉각`▲경제-김중수 한은총재 `케인시안 포퓰리즘` 언급-IMF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춘다▲국제-위기의 美 중산층-5시간짜리 `스페인 약발`-핌코 CEO "국채, 버블 아니다"▲산업-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유화업계 어렵지만 일본 JX와 합작 예정대로"-포스코에너지 지분 인수 5파전▲생활경제-동원F&B "건강식품 사업에 올인"-동물원 카페 주커피, 35억원에 매물로-감자값, 일주일 새 25% `뚝` 떨어졌지만…▲증권-안갯속에서 만난 `네마녀` 이번엔 심술대신 착한 마법?-`애니콜 신화` 이기태 대우일렉 인수전 참여-김택진, 인수說에 요동 친 다음 주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도체 업황 앞날은
2012.06.12 I 안혜신 기자
  • 與 “내곡동 의혹 해소 필요..특검 고려”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수사 절차 결과가 국민적 의혹 해소에 부족하다.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검이 적절한 방책이라는 것이 다른 사례에서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여야가 유사한 의견이라 상의하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변호사협회에서)추천할 때 그런 영향 받지 않을 사람으로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이라 영향력이 발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원구성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의 입장에서 각각 1번씩 맡았으니 이제 원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할 적절한 시점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사위를 내준다면)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 하나를 야당에 넘겨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추경편성과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추경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해 적절한 대응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6.12 I 박원익 기자
  • 심재철 “비박 주자 경선후보 등록..더 멀어져”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김문수·이재오·정몽준 등 비박(非朴)계 대선주자의 반발에도 당 지도부가 경선관리위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지난주 초반 보다 (비박계 주자들의 경선 후보 등록 가능성이) 조금 더 멀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 “(비박 주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수렴 기구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미온적으로 답변해 비박 주자들의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자고 제가 5월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현재 상황이 조금씩 더 악화하고 있다”며 “경선관리위원회와 의견수렴기구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측 갈등으로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전혀 그래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당의 지도부가 포용하고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저도 (검찰 수사결과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낀다”며 “다만 청문회가 텔레비전을 통한 국회의원들의 쇼라고 볼 수 있어 특검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검찰 내곡동 무혐의 처분..“국민을 바보로 아나”☞靑,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존중"☞`MB내곡동 사저의혹` 대통령·아들 등 7명 불기소☞심재철 “대선 예비후보 의견 수렴 창구 만들어야”☞황우여, 주말께 비박 주자와 회동 추진..`경선 룰 논의`☞서병수, 비박 3인방 반발에도 “경선관리위 출범한다”☞이재오 "황우여도 특정인의 대리인" 강력 비판
2012.06.12 I 이도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럽 위기 다음은 이탈리아?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ELS 판매현장의 `불편한 진실` -"대·中企 1073건 성과공유" -박근혜와 양자대결 1강 1중 2약 -미얀마 비상사태 선포 -실물경제 악화땐 은행 공동대처 ▲종합 -중산층 부담덜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미니골드바` 선물용으로 딱 -교과부2차관 조율래, 고용부 차관 이재갑 ▲가계부채 1000조 시대③ -복지·보건 일자리 키워 `빚320조 자영업자`이직 유도 -경제뇌관 가계빚 금융당국 딜레마 ▲종합 -싱가포르 `카지노` 결단…일자리 3만개 창출 -ELS 수수료 최고 1.5% 고객에게 안 알려줘 -두바이 사막에 외국大 모여든다 ▲스페인 구제금융 4대 궁금증 -①1000억유로론 부족하다? 스페인 구제금융 GDP의 9% `코끼리에 비스킷` -②리더십 흔들? 스페인총리 구제금융 발표 떠넘기고 축구관람 -③이탈리아도 위험하다? ▲경제·금융 -"자율 협약" 자사 이기주의 앞에 효과 의문 -가교저축은행 직원도 영업잘하면 인센티브 -실물 악화때 금융지원 카드는 中企 대출 보증기간 연장 -KTX가 안전성 세계 1위라고? ▲국제 -베트남 4개월 연속 금리인하 -물동량 중국 2위 저장성 닝보항 가보니 -日 정치인 낚시대회에 中 발칵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과반 확보 ▲정치 -민주 非盧 11인 "김두관 출마 하라"…`DK계` 결집 -이해찬 "민생경제 챙기자" -孫, 출마선언 앞당겨 선점효과 노려, 文 `국민참여·소통형` 출정식 예정 -민주당 다음주 경선준비委 구성 -눈치보는 黃…무능한 지도부 도마에 -현행 경선룰 만든 홍준표 前대표 "지금 방식도 국민 뜻 충분히 반영" ▲머니플러스 -휴가비 아껴줄 베스트카드 ▲기업과 증권 -현대·기아차 美딜러 "차 좀 빨리 줘요" -SK·정책금융公 손잡고 1000억원 동반성장펀드 -대우인터 `검은 황금` 캤다 ▲기업·경영 -삼성전자 사장단 실리콘밸리 총집결 -동부라이텍, LED사업 확장 -갤럭시S3 오늘부터 예약 판매 ▲기업과 증권 -"오너가 M&A 결정해도 공시 못해" -출렁장세에 실물펀드 강세 -운용사 평가, 수익률만 본다는데… ▲부동산 -우면산 산사태 1년…집값 원상복구 -대한전선 안양 공장터 첨단 R&D센터로 변신 -비운의 성지건설 재기 시동 ▲사회 -욕하며 겉돌던 아이들 탑 쌓기·족구에 웃음꽃 -IAEA "고리원전 1호기 이상무" -모텔 개조해 기숙형 학원 -"출입문 닫으란건 장사 말란 얘기" -경찰, 내부비리 전담반 둔다 -페루 헬기사고 탑승자 시신 14구 모두 수습 -`상한가 굳히기` 첫 기소 ◇서울경제 ▲1면 -분양권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위기 속 名家의 부활 -가락시영도 소형 30%이상 불가피 -시장상황 더 악화땐 대출만기 일괄 연장 -`파산법, 채권자 재산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종합 -중·국·평·정 이랜드의 야망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 폐지 검토 -300만원 이상 송금땐 10분 지난 후 출금 가능 -저축-국책은행 금리 역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분양권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 -중도금 대출 편법 승계 기승…전매제한 완화 땐 재앙 부를수도 ▲종합 -물가 안정 신호인가 통계 착시인가 -실물경기 악화 대비 중기 지원 총력 -삼성전자, 거래없는 업체에도 성과공유제 문연다 -KTX 정시운행률·안전성 세계 최고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 이후 -다음은 이탈리아?…정부 빚 GDP의 120% 달해 우려 고조 -한숨 돌린 스페인…4대 리스크 여전 ▲기로에 선 유로화 -옛소련 루블존 등 대부분 실패…"재정·정치 통합 안되면 붕괴" ▲산업계 명가의 부활 -틈새시장 공략·기술력·글로벌시장 확대 3대 전략 빛 보다 ▲정치 -줄잇는 출사표…야 대선레이스 본격화 -경선 룰 한목소리 비박 3인방 경제공약은 제각각 -이해찬 대표 취임 일성 여야정 경제협의체 만들자 -룰 논의 봉쇄…새누리 경선 무산되나 -내곡동 사저 무혐의에 여야 모두 반발 ▲금융 -수은 여신 한도 완화 재추진 -이자도 굴려라…예금상품 끝없는 진화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국제 -굿바이 미국 하이 신흥국 -프랑스 총선 좌파연합 과반 확보 -소 숭배 인도,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OPEC 하루 원유 생산량 3,000만 배럴 유지할 듯 ▲산업 -경차 아니면 수입차 자동차 구매 양극화 뚜렷해졌다 -조세·준조세·노동규제까지 기업부담 작년보다 커졌다 -대우인터, 호주서 유연탄 양산 시작 -SK, 동반성장펀드 1,000억 조성 -동부라이텍, 산업용 천장 LED 조명 선봬 ▲산업(정보기술) -NHN 지분 전량 매각 또 다른 사업 준비? -8000억 여윳돈 마련 다음 인수설 솔솔 -앱 결제 요금 폭탄 막는다 -스마트폰으로 건강검진·관리 OK ▲산업(중기·벤처) -섬유 산업의 미래 벤텍스 기능성 섬유소재 세계가 인정 -10g짜리 금괴 -LS전선 교육기부 나섰다 ▲산업(생활) -아웃렛, 유통업계 주전으로 부상 -1,00만원대 와인 속속 국내 상륙 -남양유업, 나주에 커피공장 짓는다 ▲증권 -중국업체 콩카, 웅진코웨이에 거액 베팅 가능성 -넥센타이어-미쉐린 제휴협상 틀어지나 -"종목형 못 믿겠다" 지수형 ELS로 쏠림 심화 -중국 내수 진작 겨냥 펀드 봇물 -사조씨푸드 "종합 수산물 유통사 도약" ▲네오스타즈 -케이맥, 검사장비사업 바이오까지 확대…올 매출 30% 늘 것 -참엔지니어링, 중국에 LCD모듈 합작사 설립 ▲사회 -산업 전사들…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동산·채권 담보로 첫 등기 신청 -위례 지구 등에 쪽방·벌통 설치해 판매 200억대 재개발 사기 일당 적발 ▲사회Ⅱ -일 손 넘치는 코레일 -장마철 약수는 세균물? -주5일 수업 악용 불법학원 기승 -지하철 9호선 공사 최대 고비 넘겼다 ▲부동산 -`소형 폭탄` 강남권 전체로 번지나 -래미안 강남 힐즈 분양 성적표는… -울산, 집값 상승률 두달째 전국 1위 ◇한국경제 ▲1면 -MB "유럽충격 흡수 가능…추경 안해" -기업들 "노동규제 부담 커져" -유럽계銀 PF금융 올스톱 플랜트수출·자원개발 `비상` ▲굿모닝 -지경부 관료들 민간기업서 `승승장구` -교과 2차관 조율래, 고용부 차관 이재갑 ▲스페인 구제금융 이후 -①더 큰 위협은 `그리스 총선`…시리자 "우리도 긴축 철회하라" -김석동 "하반기는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亞증시 일단 안도…코스피·닛케이·항셍 동반 상승 ▲이명박 대통령 특별 인터뷰 -"한국 경제 2009년보다 펀더멘털 좋다…자본 유출입 제한 안해" -"北 도발 없을 것이라고 단정 못해" -"가해자 일본, 피해자에 인도적 조치해야" -"反성장·反기업 정서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에 편승한 것" -"한·콜롬비아 FTA 협상 이달 중 타결될 것" -"부동산 투기 가능성 적어 투기억제책 인식 전환 필요" -"기업경쟁력 타격 없게 다각적 방안 검토" ▲정치 -손학규·문재인, 이번주 출정식…`대권레이스` 시작 -민주 후보 `나꼼수`가 결정? -박근혜 `반쪽 경선` 압박에도 왜 꿈쩍않나 -`허허실실` 黃- `버럭` 李, 킹메이커는 누구? ▲핫이슈 -`갤럭시S3` 유럽·中·美 찍고 한국 상륙…몸 단 통신사 "예약부터 받자" -"2% 부족하던 터치감 확 달라졌네" -이통 3社 하반기 성적 `갤스3`에 물어봐 ▲경제 -파생상품 내년부터 거래세 매긴다 -소프트웨어 R&D 멀리보고 지원 `팍팍` -사공일, 美 국제회의서 기조연설 -대기업 45곳 참여 성과공유제 협약 -소비자물가 안정 `청신호` ▲금융 -한국씨티銀, 퇴직연금 사업서 손뗀다 -금융지주, 수익형 부동산 `눈독` -300만원 이상 이체때 ATM서 10분 뒤 인출 -농협은행, 佛은행과 7000만유로 차입 약정 ▲국제 -`제2 푸둥` 꿈꾸는 `中 저장성 닝보` 가보니 -지갑 닫은 유럽…美 제조업 속탄다 -실리콘밸리 파티에 `찬물` 끼얹은 페이스북 -올랑드 주도 좌파연합, 과반정당 유력 -美 백만장자는 마이너 야구광 -中, 돈 궁한 유럽기업 `사냥` ▲해외산업 -`미래형 공장`이 제조업 판도 바꾼다 -GE, 신용카드 사업 매각 검토 -런던, 불황에 `짝퉁 패션` 인기 -日 히타치의 실험…외국인 직원 확 늘려 ▲산업 -두께 3.4mm K9 카드키 만든 콘티넨탈 -국내 최대 법무법인은 삼성전자? -7개월 만에 또…대한항공 희망퇴직 -SK, 1000억 동반성장 펀드 조성 -"미니 금괴 사세요" LS니꼬동제련 ▲기업&IT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IT 공룡`이 몰려온다 -SKT, 건강관리 `헬스-온` 서비스 시작 ▲중소기업·지방산업 -`기업가 정신` 전도사 오트만스 카우프만재단 이사 -노루그룹, 中에 도료 수지 합작사 -덕성SI, 인명구조용 보트사업 진출 -바닷속에서도 30년 녹슬지 않는 철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관 확대 ▲프랜차이즈가 미래 먹여살린다 -A급 상권 진입만 집착하면 실패…업종 궁합부터 살펴야 -"나들가게 1만곳 육성·소상공인방송 활성화 ▲생활경제 -남양유업, 나주에 국내 최대 커피공장 -로마네꽁띠 와인 국내 첫 경매 1300만원에 팔려 -롯데백화점 "공모전 열어 신규 패션 브랜드 키우겠다" ▲증권 -반등 분위기 메이커 `전·화·기` 들까 말까 -음원 사용료 인상…제작사 `콧노래` -외국인 쇼핑 리스트엔 `電·車 군단+화·정` -넥슨+엔씨 `잘못된 만남` 아니지? -변동성 증시 `분할매수펀드` 대세라는데… -기업은 리모델링중 ⑮한진그룹 ▲사회 -여수엑스포 흥행부진…장마·올림픽땐 어쩌나 -경찰 내부 비리, 시민이 감찰 -중부 가뭄, 34년만에 최악…수확철 마늘·양파 피해 심각 -페루 헬기사고 한국인 8명 시신 수습 ▲부동산 -거품 빠진 지방 분양시장 `호조` 여전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2호선 밑으로 -고시원에 싱크대·취사도구…불법 주거시설로 `고수익` -빌딩 매매 동향 지수 나왔다
2012.06.11 I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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