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298건

대통령실 업무보고 MB 측근 비리 '집중포화'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하금렬 대통령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은 이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평 했지만 시중에서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비난한다”며 “대통령의 친형,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정부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직자 감시 기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며 “(결과적으로)사법처리 받은 사람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책임으로 모든 것이 귀착된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 국민이 의혹적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실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상설특검법, 특별감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친인척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친인척 관리, 측근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다시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친인척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 경우는 없었다”며 “대통령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저축은행 뒷돈 빼먹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리게 됐다. 측근 비리에 대해 강력한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하 실장은 이날 답변에 앞서 “최근 대통령실 내 직원들의 불미스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도 “청와대 실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심려 끼치지 않도록 마지막 임기까지 보완하고 챙길부분을 챙기겠다”고 최대한 몸을 낮췄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측근 비리 외에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 문제, 한일군사정보협정 밀실처리 논란, 내곡동 사저 문제, MBC 파업 사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2012.07.30 I 박원익 기자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민주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 반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30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신,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 기생하던 검찰, 언제까지 이런 짓 할 것인가”라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이 대표는 “흔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허위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흘려놓고 피의사실인양 공작하는 행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를 이끌어가야 할 원내대표를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소환요구하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 다루는 것은 처음봤다”면서 “이제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 것인데 기소는 안 한다”며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만 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최고의원도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 통보 날 박 원내대표 일로 신문에 온통 크게 만들었다. 정두언 의원 소환 당일, 검찰은 박 원내대표 소환을 써먹었다”고 꼬집었다.이 최고위원은 또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뇌물수수를 시인한 날, 다시 박 원내대표에게 출석통보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동네북인가. 일당 백인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 중수부와 합수부는 이렇게 하면 중앙수사부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우상호 최고위원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정치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기획”이라며 “야당에 있어 정기국회는 최고의 장이다. 그 장을 야당의 야전 사령관을 꽁꽁 묶어 내곡동 특검, 민간사찰 국정조사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박영선 의원은 ‘호남 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이 집중 수사하는 이 저축은행은 사실상 저축은행 전체 사태를 봤을 때 깃털에 불과하다”며 “솔로몬, 보해 저축은행은 호남 저축은행이다. 삼화저축은행과 신상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이어 “신 회장은 박 전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같은 ‘58년 개띠클럽’을 하며 매우 자주 만나던 사이”라며 “형평성 잃은 표적수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춘석 의원도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반대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제1 야당 원내대표는 경선일정까지 취소시키면서 타결시키려 한다”며 “자당에 한없는 아량을, 야당 원내대표에게는 가혹한 칼을 들이대는 이중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2012.07.30 I 김인경 기자

‘대통령 사저 특검’도, ‘공수처’도... 말 바꾸는 與
[이데일리 이도형·김인경 기자] 새누리당이 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잇따라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원 당시 여야 합의사항인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포함하자”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다가 민주통합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말을 뒤집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주장은 (특검법) 취지로 봐서 똑같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법 범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와 다르다. 당시 합의문 9조에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특검 범위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간의 협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옛날에 논의가 됐던 안됐던 간에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24일 현안브리핑에서 “개원 당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내곡동 특검을 흙탕물로 만들려 한다”며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가 막상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출하자 반대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공수처같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달라”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이 23일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자 말을 바꿨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의 문제점이 있다”고 뒤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가 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2012.07.25 I 이도형 기자

민주 "내곡동 특검에 봉하·동교동 포함? 억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24일 “내곡동 사저 특검에 봉하와 동교동 사저를 포함하자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당시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을 감추고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주기 위한 물타기 특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민의 질책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에게 죄스러움을 느낀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더는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이 물타기 특검을 만들자고 계속 우긴다면 국민이 성난 하늘이 되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7.24 I 김인경 기자

민주,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발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지난 6월8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도인인 유용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문 의원은 이어 “이에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돼 현행 실정법을 우롱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과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이시형의 자금 출처 의혹 ▲그린벨트 해제 의혹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여부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2012.07.24 I 나원식 기자

이한구 "무능한 국회 보여준 강창희 책임져야"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절한 것과 관련 “정말로 실망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 의장은) 무능한 국회를 보여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법부 반신불수 방지와 인사청문회법 준수를 위해서 처리했어야 했다”며 “강 의장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젖혀두고 사법부가 공전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문제 인식이 덜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강 의장이 내달 1일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1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못하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강 의장 주장대로 내달 1일에 처리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20일 이상 반신불수가 된다”며 “민주당 작전대로 8월 임시국 회때 처리하면 1개월 이상 때로는 2개월까지 사법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의장은 이것에 대해 책임감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원협상 하면서 야당이 양보한 게 있고 여당이 양보한 게 있는데 서로 간에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석기·김재연 징계 자격심사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15명 위원 리스트를 같이 내놓고 이를 교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통령 사저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만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도 같이 논의,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2.07.23 I 이도형 기자

박지원 "박근혜, 현병철에 대해 복도에서 한 말씀 해달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복도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제 인권단체, 국내 인권단체, 인권위 직원 90% 이상, 이 나라 400~500명 가량의 법학자가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 후보자는) 부동산 알박기, 논문 표절, 아들 병역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용산 참사 사태에 대해 ‘독재라 말한 적 없다’고 했는데 독재라고 말한 녹취록이 어제(19일) 발견됐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 자격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에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다. 국민도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다”며 “부자격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창석, 김신 후보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위원 구성, 내곡동 사저 특검법 등 개원협상 때 약속한 것은 모두 거짓이 됐다”며 “새누리당에 7월 국회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여야 합의 사안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2.07.20 I 김인경 기자

민주 "권재진 해임건의-한상대 탄핵소추 검토중"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은 19일 정치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권 장관은 해임촉구 결의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권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각각)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법무부를 법치에 기반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통치를 내린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와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당시는 지방선거 6개월 전, 지금은 대선 6개월 전”이라며 “당시는 ‘한상률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었고, 지금은 대선자금, 내곡동, 민간인 불법사찰로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당시 검찰은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수사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외치고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체포영장에 기소를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도)마찬가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에 출두한 사진, 죄를 지은 듯한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박 원내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검찰과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2012.07.19 I 김진우 기자

태풍 ‘카눈’ 수도권 강타..출근길 혼란
[이데일리 온라인부] 태풍 카눈이 수도권 지역을 지나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인천공항철도 열차가 멈춰서는 등 출근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밤 사이 서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상하던 카눈태풍이 인천 강화군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짧은 시간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시민들은 옷이 흠뻑 젖는 등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양재천로 영동1교와 KT앞 양방향과 개화6갑문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 진입로, 헌릉로 탑성마을에서 내곡파출소 방면 등이 폭우로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또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 방면 인천공항철도 열차가 정전으로 운서역에서 멈춰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용객 수백명이 열차에서 내려 다음 열차로 갈아타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이날 오전 중부지방을 관통해 북한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07.19 I 김상윤 기자

나꼼수 김용민, 긴급체포 논란…임의동행으로 밝혀져
【서울=뉴시스】인터넷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긴급체포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낮 12시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오늘 오전 긴급체포’라는 글을 올렸다.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차로 이동 중이던 김씨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긴급체포돼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명통보로 임의동행돼 혐의사실과 향후 조사절차 등을 설명받은 뒤 귀가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시민단체 대표에게 욕설로 답해다가 피소된 바 있다.하지만 김씨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지명수배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지명통보 결정을 내렸다.【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1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4ㆍ11 총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배웅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fufus@newsis.com

2012.07.17 I 뉴시스 기자

박지원 "박근혜, 이러니 YS가 칠푼이라 하는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마치 저를 살리기 위해 정두언 의원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칠푼이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박 전 위원장은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데,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회의원 몇 명을 데리고 자신 선거운동한다고 지방에 내려갔다”며 “자기 꿈이 이뤄지면 뭐하는가. 국민의 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자신들의 특권은 지키고 남의 특권을 버리는 일을 보며 국민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호소했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내곡동 사저 특검법,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 7월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 민생문제도 산적해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이 원내대표는) 박 전 위원장에게 미칠 영향만 생각했다”며 “국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2012.07.12 I 김인경 기자

강릉경찰,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50대 구속
【강릉=뉴시스】강원 강릉경찰서는 11일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전모(5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께 강릉시 성남동 모 공원에서 지적장애 여고생 A(17·여)양에게 접근해 성추행 한 뒤 내곡동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A양이 성추행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가 납치해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목격자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 후 일주일간 사건 현장 공원에서 잠복한 끝에 전씨를 붙잡았다.【강릉=뉴시스】 강원 강릉경찰서는 14일 직업소개소 직원의 돈을 훔친 이모(4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2.07.11 I 뉴시스 기자

충격에 휩싸인 청와대..MB 두문불출·묵묵부답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되면서 청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제1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와 유공자 포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석할만한 어젠다도 없고, 준비도 안 됐다”며 “원래부터 참석 여부를 고민해 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돌연 불참은 이 전 의원의 구속과 연관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0일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일정 브리핑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것으로 전달됐고, 취재기자단도 구성된 상태였다. 국정홍보방송인 K-TV는 이 행사를 생중계할 계획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참모들과 향후 대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한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과가 있을 경우 그 시기는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종료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내용은 앞선 두 차례의 측근 비리 관련 사과보다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월 기자회견에서는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가 논란이 된 직후 친형 구속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특검, 내곡동 사저 국정조사 등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2012.07.11 I 피용익 기자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헌정사상 최초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이다.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발부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대검찰청에서 집행됐다.이 전 의원은 11일 새벽 0시20분께 대검 청사 밖으로 나와 ‘대통령을 위해 돈을 받은 건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에게 할 말은 없느냐’, ‘심경이 어떤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탔다. 이 전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이제 정치권의 눈은 이 대통령의 입에 모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할지 주목된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합수단은 임 회장이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 용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친형의 비리가 드러난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남은 임기 국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서민들을 울린 저축은행 퇴출 로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부담이다. 이날 이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한 것은 민심의 한 면을 보여준다.청와대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사과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과는 자칫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불을 지필 수 있다.실제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계획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2월에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에둘러 사과했다.

2012.07.11 I 권태욱 기자

'형님' 구속 오늘 결정..MB 대국민사과 할까?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눈은 이 대통령의 입에 모아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할지 주목된다.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5억여 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퇴임한 뒤 고문료 명목으로 모두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친형의 비리가 드러난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남은 임기 국정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서민들을 울린 저축은행 퇴출 로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부담이다. 이날 이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한 것은 민심의 한 면을 보여준다.청와대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사과 시기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사과는 자칫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불을 지필 수 있다.실제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계획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2월에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에둘러 사과했다.

2012.07.10 I 피용익 기자

여야 기싸움 2라운드..'불법사찰 국조' 범위 놓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는 이제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 조사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포함된 2000년 이후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2008년 이후, 즉 이번 정부에 집중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대중ㆍ노무현 등 전·현 정부와 국정원 등 행정기관을 망라한 민간인 사찰,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대한 불법사찰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은 ‘MB정권 불법사찰 희석을 위한 음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럴거면 불법 사찰의 효시인 유신 박정희 때부터 해야한다”며 비꼬았다.이어 “검찰에서 이명박 정부의 총리실, 공직지원윤리관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정조사에서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민간인사찰국정조사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이석현 의원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MB 정부것만 1년 내내 해도 모자란다”며 “핵심이 있는데도 방해하고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19대 국회 가장 뜨거운 화두다. 4.11 총선 전 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비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선거 이후에도 여야 격돌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현 정부 비리 사안을 국정조사·청문회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문제,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는 23일간 맞서다가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조사, 언론사 파업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곡동 사저는 특검으로 절충하며 지난달 28일 개원에 합의했다.그러나 개원 1주일 만에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조사범위에 합의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증인 채택 및 참고인 소환 문제다. 민주당은 이상득 전 의원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이석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해야한다고 나섰다.이에 새누리당 측은 ‘과거 정부도 그렇게 하자’며 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출석으로 맞받아쳤다. 여야간 지루한 샅바 싸움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07 I 김인경 기자

[기자수첩]`민생 외면` 국회는 세비도 無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3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19대 국회가 2일 개원했다. 국회법이 정한 개원일인 지난 6월5일을 27일 넘긴 ‘지각 개원’이다.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반복된 원구성 협상 진통이 19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됐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언론 관련 청문회 등 현안 이슈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역시나’ 국회가 뒤늦게 열렸다.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던 18대 국회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8대 국회와 향후 4년간 앞날이 창창한 19대 국회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뒤늦게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 이에 더해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투명해진 글로벌 경제, 10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저출산·고령화 등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기대를 받고 출범하는 19대 국회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개원 첫날부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민주통합당은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와 외교·국방 장관의 국회 불신임안 결의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협정 폐기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문제의 확산을 막았다.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등 3대 쟁점 사안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12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대립 국면이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다.오는 11일 임기가 개시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 일색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19대 개원에 앞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등 12개,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관련 등 19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다.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살려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1인당 1030만원씩 모두 15억5000만원의 세비를 걷어 보훈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듬어 주고, 민생을 살리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2012.07.03 I 김진우 기자

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李·金 자격심사안 가급적 처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대정부질문은 18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분야별 각 하루씩 실시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정치, 19일 외교·통일·안보, 20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이 각각 열린다.질문의원 수는 총 13인(새누리당 6, 민주통합당 6, 비교섭 1)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15분(답변 제외)이 주어진다. 안건처리는 내달 1일과 2일 실시된다.양당은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아울러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인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이밖에 양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것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임시국회 내에 가급적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2.07.02 I 김진우 기자

`개원 국회` 여야 쟁점사안 산적..난항 불가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2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2일부터 19대 국회를 개원하고 산적한 쟁점 사안 처리에 나선다.하지만 국회 개원과 함께 다루기로 합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언론 관련 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국무총리 국회 불신임안 결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실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여야는 2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병석 새누리당,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된 상태다.19대 원구성 협상의 쟁점 사항이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조사 시기 및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오는 5일 구성되며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2000년 이후 정부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은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열도록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11일 임기가 개시되는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5일까지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 일색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신임안에 김 총리는 물론 주무 부처인 외교, 통일 장관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이뤄지면 국회에서 적절한 토론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또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실제 제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특정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2.07.02 I 김진우 기자

[전문] 여야, 19대 국회 원구성 합의문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는 29일 원 구성 협상에 최종 타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양당간 원 구성 합의를 최종 도출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다음은 양측 합의문 전문[전문]제 19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1. 제 308대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2012년 7월 2일(월) 10:00에 개회하여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당일 14:00 제 19대 국회 개원식을 실시한다. 2. 2012년 7월 2일(월)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규칙개정 특위 구성안(총 11인, 새누리당 6인, 민주통합당 5인)을 처리한다.3. 상임위 16개와 상설특위 2개의 위원장을 별지와 같이 배분하고, 비상설 특위는 총 6개로 구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은 별지와 같이 구성하며, 이를 7.9일(월) 14:00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다만, 향후 19대 국회 중 일반 특위(국정조사 특위 포함)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은 분리하여 양 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다.4. 여야 공동으로 7.5(목)일을 소집일로 하는 제 309회 국회(임시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단, 의사일정은 추후 협의한다. 5.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 석방 촉구 결의안을 제 309회 국회(임시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대법관 후보자(고영환, 김병화, 김 신, 김창석)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새누리당)를 2012년 7월 5일(목)까지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한다. 7.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 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 8.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7.5(목) 까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7.1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9.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7.23(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특별 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다. 10.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 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 처리하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 11. 의원외교협의회 총 4개국(한,미/한,구주/한,중/한,러) 중 한,미와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새누리당에서, 한,구주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는다. [별지 1]■ 16개 상임위 및 2개 상설 특위에 대한 교섭단체 별 위원장 배분1.국회운영위원회(새누리당)2.법제사법위(민주통합당)3.정무위(새누리당)4.기획재정위(새누리당)5.외교통상통일위원회(새누리당)6.국방위원회(새누리당)7.행정안전위원회(새누리당)8.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9.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10.농림수산식품위원회(민주통합당)11.지식경제위원회(민주통합당)12.보건복지위원회(민주통합당)13.환경노동위원회(민주통합당)14.국토해양위(민주통합당)15.정보위(새누리당)16.여성가족위(민주통합당)17.예산결산특위(새누리당)18.윤리특위 (새누리당)■6개 비상설 특위에 대한 교섭단체별 위원장 및 위원정수 배분1. 국회쇄신 특위(20인, 새누리당)2. 남북관계특위(20인, 민주통합당)3. 학교폭력대책특위(20인, 새누리당)4. 지방재정특위(18인, 민주통합당)5.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18인, 새누리당)6.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18인, 민주통합당)2012년 6월 29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2012.06.29 I 이도형 기자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