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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곡동 특검 후보 김형태·이광범 추천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민주통합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정당의 이해와 당략을 떠나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필요시 15일 연장)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후보자인 김형태 변호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후보자 이광범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없고 현재도 당적을 갖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추천을 결정했다”며 “특별검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내년예산 '경기부양 모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아시아 연기금 ‘저세계 돈줄’로-내년 예산 ‘경기부양모드’-금융지주 회장들 국감때 해외출장-코레일, 출자사에 2~3% 先배당 인센티브▲종합-선진화포럼 前 경제장관 12명 경제민주화, 핵심은 없고 대기업 때리기만-0~2세 전계층 무상보육 폐기 朴·安 “약속한 대로 지켜라”▲정치-박근혜, 통합행보 ‘탕평인사’ 펼치나-‘과거사’ 한숨돌린 새누리..이젠 文·安 공격 모드로-北 “12년 의무교육”-安 정치혁신포럼 발족, 교수 11인 대표 김호기-文 “개성공단 방문 허용하라”-이정희, 이건개 대선출마▲국제-日, 발권력 동원 美국채 매입 검토-스페인, 즉각 구제금융 신청하라-쭝칭허우(와하하그룹회장) 中 부장 1위 탈환-IMF총재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예고-日·대만 순시선 물대포 충돌▲경제.금융-연봉 5천 재형펀드 가입자, 8천으로 올라도 자격 유지-우량 中企 금융위기 후 최저-금융사고 은행책임 무겁게▲기업.증권-한중일 철강전쟁 승장는 없고 패자만-보쉬의 추석선물 “내년까지 2천억 투자”-중견.중소기업에 인재 와야 생산성↑▲중소기업,벤처-한세실업, 베트남 제3공장 가동▲유통-현대백화점 자존심 찾기 명품매장 2배로 늘린다-루이비통 인천공항 면세점 연 매출 1000억▲기업.증권-‘통화전쟁’ 현대기아차 최대변수로외국인 파는 종목 이유 있었네▲부동산-코레일 “인기 랜드마크, 분양아파트 먼저”-9억이하 알짜 미분양 어디?-2조원대 파주 운정 복합단지 백지화 ◇서울경제▲1면-소득 하위 20% 대학등록금 면제-내년 1인 세금 32만원 더 낸다-MB, 경제5단체장과 간담 “경제민주화로 반기업정서 확산우려”-음식 등 개인 사업자 국민은행, 대출 줄인다-아파트 지하층 주택으로 허용▲종합-칼 빼든 김석동...“금융 계열사 간 몰아주기 도 넘었다”-만기 1년 이상 CP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경제활력 불어넣겠다더니..특단의 경기부양책 없었다-세외수입 37조 역대 최대..계획대로 걷힐까-재정융자 6조7000억 금융사서 끌어온다-기초 수급자 3만명 늘리고 영유아 필수접종에 뇌수막염 추가-내곡동 사저 부지 정부가 매입-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책토론회 “자격박탈 위헌소지..사회주의서나 가능”-연봉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부동산 침체 탓 ..인구 이동 17% 줄었다-파주운정 복합단지 무산-경총 “국정감사 증인으로 기업인 소환 자제를”▲정치-朴, MB정부와 ‘복지’ 정면 대립-文, 대북정책 담당 위원회 설치-安 “무상보육 폐기에..이래서 정부 못믿어”-與, 담합주도 기업 리니언시 적용제외-이정희 출마 선언..민병렬 전 대행과 내달 경선▲금융-정태영, 또 한번의 승부수-정책금융공사도 기업 대출금리 인하▲국제-중일 갈등 장기화..일본 기업 비명-핀란드 유로존 탈퇴설 재점화-중국 슈퍼갑부 7년만에 줄어-아이폰5 패널 공급 차질..사흘간 판매 500만대 그쳐▲산업-대한항공, 사우디 하늘길 다시 열었다-삼성 ‘차세대 리튬 공기전지’ 상용화 박차-시스템 에어컨 에너지 효율 확 높였어요-“불황돌파” 철강업계 인도서 머리 맞댄다▲산업(정보기술)-삼성SDS ‘2013 IT 트렌드‘-삼성, 미국 법원에 새 판단 요청▲산업(중기.벤처)-제일모직 갤럭시, 미국·이탈리아 진출▲증권-“너무 올랐나”..중소형주 급브레이크-CJ제일제당, 오너 보유지분 처분에 급락-“몸집 l줄여 불황 극복하자” 계열사 합병 봇물▲부동산-현대건설 해외사업 다시 속도낸다-하반기 물량의 30% 내년으로 분양 연기-‘빈땅’ 비율 관계없이 도시개발 추진 가능 ◇한국경제▲1면-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전면 중단-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글로벌 사모펀드들 亞기업 M&A 강화-朴·安 “전면 무상보육 지켜져야”▲정치-경제민주화 시즌2 첫 화두는 ’비정규직‘-朴 “국가관 투철한 사람이 정치해야”-군소후보 잇단 출마, 대선 ’캐스팅 보트‘ 쥘까-도라산 간 文 “평화가 경제다”-安이 꺼낸 화두는 ’혁신‘..정책은 全無-호남가는 文·PK 찾는 安-이해찬 “정당없는 민주정치는 불가능”▲이슈포커스-센카쿠 ’볼똥‘ 확산..도요타, 中수출 물량 감산-대만-日 ’물대포 충돌‘-MB “경제민주화 빌미 반기업 정서 우려”-北 최고인민회의..의무교육 1년 늘려 12년제로▲국제-구제금융 망설이는 스페인 EU·獨 “제발 빨리 신청해라”-“유럽·미국 등 경제위기 이머징 마켓으로 전염”-포르투갈, 근로자 반발에 긴축정책 포기-테마섹, SC은행 지분 판다▲내년 예산-月19만원 대학생 기숙사 건립..직업훈련 받으면 月40만원-평창에 9500억, 세종시에 8400억 투입-1인당 稅부담 내년 550만원..올해보다 25만원 더 낸다▲경제-소비자 느끼는 물가 8.2%↑..“생활이 안된다” 80%-연봉 8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소득공제-강원·충북에도 경제자유구역 들어선다▲금융-수수료 얼마나 떼길래..공개 꺼리는 보험사-현대캐피탈, 중국 車시장 공략-정책금융公, 저리 특별자금 10억弗 공급▲산업-버스·전철 대신 ’트램의 시대‘ 올까-현대로템 “신흥국서 잇단 수주..’철도업계 현대차‘ 될 것”-현대 수소차에 유럽이 반했다-TV 전쟁 ’판‘이 커졌다-행사계획도 못 잡고..한화, 착잡한 창립 60돌-한라 50돌..정몽원 “제2도약 선언”-특허전략·사이버 보안이 내년 IT 메가트렌드-“애니팡 점수를 높여라” 고득점 조작 앱 논란▲생활경제-이서현의 기성복 시장 ’글로벌 도전‘-CJ대한통운·GLS 내년 1월1일 합병 추진▲증권-연기금 구원등판 했지만 ’왕창‘ 사지 않는다-“中경기침체가 최대 복병..3차 양적완화 효과 기대 접어라”-중국만 5000개 난립..글로벌 사모펀드 ’치킨게임‘ 시작됐다-셰일가스 테마株 시세 분출 계속될까-“삼성-애플 소송 때문에”..불꺼진 삼성전기-STX메탈 합병 가치는 現주가의 3배▲부동산-경영 정상화 된 LH 연말까지 16조원 푼다-대우건설, 말레이시아서 1억8000만弗 수주-아파트 1층 가구에 지하층 ’알파룸‘ 허용
- [미리보는 경제신문]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22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소·돼지·닭공급넘쳐 연말 가격 폭락 예고- CP 돌려막기 발행 ‘새 뇌관’- 시진핑 “영유권 분쟁 평화적 해결”- 3D 소음지도 나온다- 기업변신 大家 카플란 “변하지 않는 기업 有罪”▲종합- 중국인, 돈받고 反日 관제시위- 모바일 내비 ‘김기사’ 300만명이 불렀다- 용산병원터 주거지로 개발- 신흥 8개국 싱크탱크 국제포럼 양적완화 후폭풍 신흥국 공조로 풀자- 참석자들 “포럼 매년 열면 좋겠다”- 이번엔 K푸드 열기 주가도 신기로 행진▲소·돼지·닭 공급과잉- “소 1마리 팔면 100만원씩 손해…축산농가 다 죽을 판”- 삼겹살·닭고기값도 1년새 10~20% 내려- “추석엔 한우 선물해요”▲정치- 文·安협공에 朴주춤…지지율 혼전- “내곡동 특검 받겠다”- 대선주자 3人3色 행보- 朴. 부산서 첫 지역선대위- 집안도 ‘철수스타일’- 安캠프 40대가 주축- 文캠프 공보단장에 우상호- 변호사 군단에 둘러싸인 안철수▲국제- 中·日 영토갈등 외교·홍보戰 전환- “EU, 무기수출규제 풀어라”- 인도 전역 反개혁 시위- 브라질 “QE3는 미국 수출촉진책”- “피아트, 이탈리아 못 떠나”- 호주 “中 경기둔화 의도적 측면 있다”- 이슬람 시위 금요일 최고조▲경제·금융- 소득늘면 “대출금리 낮춰달라” 요구 가능- 한국 금융시스템 탄탄 QE3발 큰충격 없을 듯- 엔화대출 받았던 중소기업 대출갈아타기 금지 속앓이- 정부 “매·무 가격이 물가에 압박”- 외환銀, 역대 최저금리 3억달러 해외채권 발행▲MONEY+- 10억 즉시연금·사전증여로 상속세 3억 아껴- ‘장마저축’ 활용법▲기업&증권- 애플 부품납품 ’빚좋은 개사과‘- 똑똑한 추석가전- 코스닥 CB·BW 행사 주의보- 슬금슬금 오르는 내수株- G폰과 함께 돌아온 LG株- 회사채의 귀환▲부동산- 땅값 뛰는 곳 아파트 분양받을까- 후유증만 큰 9·10 대책- 미분양 양도세감면 누더기 될라- 20년 안된 아파트 안전결함땐 재건축-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가 사상최고?◇서울경제▲1탑- 글로벌 전자시장 ‘스마트폰 천하’- 술 때문이야~ 과음 탓에 30~40대 젊은층 치매환자 급증- 삼성, 독일서 ‘애플소송’ 이겼다- 고가 미분양 주책 양도세 감면 축소▲종합- 백화점 추석 매장 외화내빈- 장진숙 美 자수성가 여성갑부 1위- 강남스타일의 힘- 불황인데 서울 분양가는 되레 올라- 금리 7% 적금·저리 대출 선뵌다- 체면 구긴 금감원- 미국에 신 보호무역주의 우려 전달- 24일 전직 경제수장 만찬간담회 재정부, 예우 문제로 골머리- KB금융, 전역 군인 일자리 찾기 도와드려요▲전자시장 스마트폰발 지각변동- “스마트폰 시장 더 커진다” 삼성·LG·애플, 中·중남미 공략 사활- ‘커넥티드 라이프’ 성큼▲ 영토분쟁에 교역·투자 위축…“세계경제 2008년이후 가장 취약”- 외교 갈등·충동 위기에도 각국 정권은 실익 챙겼다▲정치- 새정치 외친 安, 캠프는 올드보이 가득- 과거사 한번 정리하겠다- 문재인·안철수 벌써 단일화 通했나- 문재인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추진”- 현직 대통령 아들·부인 소환할까▲국제- 군함 대치 속 25일 유엔 총회 분수령- 아이폰5, 글로벌 동시판매 돌입 최단기간 1000만대 신기록에 CNN머니 “마지막 베스트셀러”- 미 제조업 수출 경쟁력, 3년 후 독일·일본 추월- 그리스 2014년까지 300억유로 더 필요- 롬니 선대본부장 폴렌티 중도 하차 월가 저격수서 로비스트 변신- 월마트, 아마존 ‘킨들’ 판매 중단 온·오프 소매업체 갈등 수면위로▲산업- ‘애플 바라기’된 한국 부품업체- GS칼텍스 “복합수지 글로벌 기업 도약”- “한라공조 인수, 시간 걸릴 것”- 갤럭시 노트2 26일 공개▲증권- 오름세 타던 LG디스플레이 ‘인텔 악재’- 음식료주 룰루랄라- 중공업 우회상장 추진 STX그룹주 일제 강세- 하이마트, 실적 기대로 승승장구- ‘중국관광객 특수’ 호텔신라 훨훨- “자본잠식 피하자” 코스닥업체 잇단 감자 - 미래산업 나흘 만에 반토막- 컴투스, 카톡용 게임 타고 사상 최고가- 심텍, 모바일 매출 확대 소식에 급등- 해외 파생상품 수익성 증권사 줄줄이 사업 중단◇한국경제▲1면- 돈 몰고 돌아온 1990년대 스타일- CP발행 공시 강화된다- NLL 침범 北어선에 경고사격- 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굿모닝- 리스먼 ‘고독한 군중’을 넘어서라- 국방부·KB굿잡 전역 간부 취업박람회군인 1여명 “제대 후 취업 걱정 덜었어요”- 어윤대 회장 “제대 군인-유망 기업 만나는 자리 늘리겠다”- 日, 독도 강제관할권 요구할 듯▲이슈&분석- 삼성 ‘갤럭시노트2’ 조기 등판…스마트폰 ‘추석대전’- 디자인 난리치던 애플, 스위스 ‘기차역 시계 베꼈다’- 애플,또 삼성 견제▲정치- 의원님들 ‘애마’ 18대 국회와 많이 다르네…에쿠스·카니발·제네시스가 대세- 약한 조직, 국민참여로 극복하겠다지만…- “역사 공과 놓고 싸우다 미래 놓칠 수 있어”- 북, 어선 동원해 도발 명분쌓기?- 준비된 朴, 친서민 文. 참신한 安…대선 ‘3色 키워드’ 전쟁- 朴 “과거사 문제 적당할 때 정리할 것”- 노동자 찾은 文…“쌍용차 國調 추진”- 安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 바뀌어야”▲커버 스토리-1990년대 추억에 투자하다- ‘新복고’는 흥행 보중수표- 中企 된 90년대 주점 ‘밤과 음악사이’- 여가생활에 돈 쓸줄 아는 3543세대▲국제- 포퓰리즘 족쇄 인도경제는 ‘추락하는 천사’- 시진핑 “담판통해 해결” 노다 “정상회담 할수도”- 대안 없는 日 민주당 “노다 밖에…”- 양적완화 직격탄에 中 위안화 가치, 5개월만에 최고- 돈보따리 지펴도…글로벌 경기 아궁이는 싸늘- MS, 5조355억원 탈세 혐의▲경제·금융- 서민 전용 PB센터 문연다- “美 정부에 ‘한국기업 견제’ 우려감 전달”- 전국 도시 소음지도 만든다- 휴대폰 문자 금융사기 극성 은행사칭 스미싱 피해 잇따라- 서비스산업 28개 단체 묶은 총연합회 내주 출범▲산업- 소니·파나소닉·샤프 ‘전자 3총사’ 몰락했지만…日 ‘종합전기 3인방’ 건재한 비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정몽원 창업대상 수상- 허동수, 창업주 고향 진주에 복합수지 생산거점- 포스코, 영업이익 ‘흔들’…대우인터 인수 ‘부메랑’▲증권- 기관, 저평가株 담고 업종대표株 버린다- 연기금, 대우건설에 끊임없는 ‘하트 보내기’- 고맙다! 싸이…이수만 제친 양현석-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 “KODEX 잡아라” 운용업체 각개약진- 美 양적완화 숨은 뜻 ‘위안화 절상’- 나라신용정보 32% 추가 인수 KTB투자증권▲부동산- “내가 지역 랜드마크”…초고층 경쟁-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3%로 내려갈 듯- “20년 안된 아파트도 안전문제 있으면 재건축”- 불황에도 서울 분양가는 10년새 3배 ‘껑충’- 극동건설 경영진 대거 사임…웅진, 건설 포기?
- '내곡동 특검, 받을까 말까'..MB 고민은 무엇?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면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할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고민의 핵심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이다. 법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는 특검의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해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히 이 처럼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수용할 경우 향후 특검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의 핵심은 ‘위헌성’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재의요구안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 및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고발 주체이면서 수사 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는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특검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특히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거 특검 때는 대한변협·대법원장이 추천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서 창안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특검’ 이후 최근 ‘디도스 특검’에 이르기까지 총 9번에 걸쳐 특검법이 제정ㆍ시행됐다.그러나 역대 9번의 특검 중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사례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면서도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 또는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 관행으로 정착됐다.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제정 당시에는 국회의장을 특별검사 추천권자로 하되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자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일이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결국 법안심사 과정에서 추천권자는 대한변협으로 변경됐다.이번 내곡동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회의장이라는 입법부 수장도 아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다는 점에서다.법무부는 재의요구안에서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의 고발당사자”라며 “고발당사자가 수사검사를 사실상 지명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곡동 특검 거부권 행사하나대통령은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 요구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또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불어닥칠 수 있는 역풍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로 높아진다. 이번 특검법이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는 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한편 역대 9차례 특검법안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발로 이어지며 정국을 마비시킨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은 결국 파행 끝에 국회에서 재의결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