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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내일 출범…'사저 의혹' 본격 수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주요 실무진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특검은 15일 정식 출범한 뒤 16일부터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 파악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장 45일의 일정은 물밑에서 시작된 상태다.14일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이 특검은 15일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ㆍ31기), 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게 된다. 앞서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에는 판사 출신의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이석수(18기) 변호사가 선임된 바 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직원 상견례를 갖는다. 이 특검은 이날 팀의 업무 분장과 향후 개략적인 수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기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2.10.14 I 윤종성 기자

내곡동 특검팀 구성 완료..다음주부터 본격 수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완료돼 오는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12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요청한 특별검사보 후보자 6명 가운데 판사 출신 이창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석수(1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이창훈 특검보는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남부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투자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은 경력이 있다.이석수 특검보는 196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승재에 속해 있다.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최근 변호했다.내곡동 특검팀에는 검찰에서도 이헌상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강지성, 고형곤, 서인선, 최지석 검사 등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인 서 검사가 포함된 것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다.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부지 463m²와 경호건물 터 2143m²를 54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 씨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땅값을 내게 하고 경호건물 땅값은 비싸게 치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시형씨 명의로 된 지분에 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배임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수사한다.특검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해 15일 연장도 가능하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11월 중순에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인근에 마련됐으며 오는 15일 공식 개청 행사를 갖는다.

2012.10.12 I 피용익 기자

李대통령, 내곡동 특검보에 이창훈·이석수 임명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이광범 특별검사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이창훈·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6명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를 거쳐 이들 2명을 임명했다.이창훈 특검보는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남부지법·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산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투자의혹 사건의 특검보를 맡은 경력도 있다.이석수 특검보는 1963년에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감찰과장, 통영지청장, 춘천지검 차장,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무법인 승재에 속해 있다.이 대통령이 특검보 2명을 임명함에 따라 내곡동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2012.10.12 I 피용익 기자

[분양정보]40평형대 타운하우스 `판교 동양파크타운`
[온라인편집부]서판교는 청계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면서, 운중천이 앞에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풍수지리전문가도 인정한 명당.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해 E1, GS그룹, 대한제분, 삼성전자 등의 CEO나 고위 임원들이 대거 보금자리로 터를 잡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이곳에 40평형대의 실속형 타운하우스 ‘판교 동양파크타운’ 이 분양가 8억 원 대로 주변 고급 빌라의 평균 3.3㎡당 3천만원 대의 60%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화제다.‘한국판 비버리힐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판교의 대표적인 실속형 타운하우스 ‘판교 동양파크타운’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2008년 2분기 이후 급감한 분양공급량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이 60% 가량 급감하면서 시세차익보다는 대지지분이 많은 타운하우스나 고급빌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거기다 판교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아 계약 즉시 바로 전매가 가능한데다 최근 발표된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계약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한다.판교 동양파크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분양권에서도 주목할 만큼 교통여건을 꼽을 수 있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판교 IC, 분당-수서간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해 강남 수지 안양 과천 평촌 일산 등 어디든 접근이 빠르다. 운중초중고, 판교초중, 낙생고, 성남외고, KIS 등 분당 판교 학군에 있으면서 강남과는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착공한 ‘판교 알파돔시티’가 완공되면 현대백화점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상업 오피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만평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벨리 입주가 완료되면 16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어서 판교 동양파크타운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동양파크타운은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상위권 위치라 할 수 있는 판교 운중동 한국학 중앙연구원 사택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내부 시설로는 혁신적인 평면과 채광이 돋보인다. 천정을 최대한 높여 거실에서 청계산 옹달산까지 다 보일 정도다.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개인 정원, 보조주방, 아일랜드 주방 등을 설치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단지 안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시선을 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CCTV와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입주민의 안전을 24시간 지켜준다. 입주민의 공동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그린 에너지인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지 내외부 시설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수 천 만 원을 호가하는 다양한 소나무들을 심어 대지 면적의 53%를 녹지가 차지하고 있다. 일부 세대는 15평이 넘는 단독 정원과 개인 텃밭으로도 활용 가능한 단독 테라스 등의 서비스면적이 주어진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춰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미래의 확실한 투자가치를 추구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보다 고급빌라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고급빌라와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모델하우스에는 미술 특별전 관람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입지 좋은 곳에서 조용히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 문의가 줄을 잇고 있으며 계약률 또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30분 까지며 사전예약을 통하여야만 관람이 가능하다. 분양 문의 031-705-6800<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2012.10.11 I 온라인편집부 기자

李대통령, 자신의 가족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자신의 가족이 관련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합의 없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추천한 데 대해 고심하다 지난 5일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이 특검이 덕담 차원의 가벼운 환담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지난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 터를 경호처와 함께 매입하면서 국고를 낭비했는지 등의 의혹을 조사한다.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형 씨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케 해 국가에 6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핵심이다. 또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윤옥 여사, 시형 씨 등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전망이다.이 특검은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3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15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결과는 대선을 한 달 앞둔 11월 중순경 나오게 돼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 특검은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고시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한편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달곤 정무수석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2012.10.09 I 피용익 기자

박지원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 모든 국민은 요구하고 있지만 오직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만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쇄신은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참정권, 즉 날로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저하되고 있는 이때 최소한 투표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정치쇄신”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재점화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내곡동 사저 특검을 앞두고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는지, 얼마나 권력을 봐주기 했는지, 얼마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2.10.09 I 김진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내곡동 수사' 대통령 일가 기소 부담"
[노컷뉴스]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8일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를 ‘전원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최 지검장은 즉각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발언은 향후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최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전혀 새로운 언급을 했다.그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지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나름의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토지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던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른 얘기다.최 지검장은 게다가 “김씨를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는 말까지 했다.‘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까지 했다.액면대로라면 검찰이 ‘대통령 일가’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 지난 6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당사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얘기가 된다.파장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일가 등 다른 관계자들까지 억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검찰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특히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최 지검장과 검찰이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특검팀 출범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이번 발언이 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012.10.08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돈 풀어도 세계경제 '깜깜'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9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지식 나눠 글로벌 위기 넘는다-안대희 “한광옥 중책맡으면 사퇴”-“한일 통화스왑 연장·종료 절반씩”▲종합-LH “판교 유령아파트 임대로 바꿔달라”-“대선 표심만 좇고 정책은 실종”-美日 유럽 ‘동시다발 돈풀기’에 원화 나홀로 강세-美 3분기 기업실적 ‘쇼크’▲정치-朴 “지금 판 뒤집으면 선거 어떻게..”-주목받는 여야 개혁파 ‘6인회’-오락가락 대선 지지율 왜?-야권 단일화 기싸움..멀어진 ‘대타협’-安 검증장 된 국감장▲국제-중남미 좌파연대 강화 美에 부담-필리핀 ‘40년 혼돈’ 끝내나-中 황금연휴 소비 기대이상▲국정감사-보금자리 지금처럼 지으면 LH부채 100조 또 는다-대기업에만 세금혜택 줬다▲경제 종합-한전·가스·광물公, 보유지분 대거 판다-수입경유 사용처 뒤져봤더니▲금융 재테크-‘1인 1암 보험시대’ 1년새 100만건 늘어-우리-산은 ‘금호 PF갈등’ 다시 원점▲기업&증권-애플, 삼성 핵심칩마저 안 쓴다-대우인터, 실탄 2000억원 장전▲기업 경영-정몽구 회장의 ‘골프’ 경계령-한화, 회장님 없는 환갑잔치▲중소기업 벤처-디지탈옵틱, 갤럭시 S3 노트2 렌즈 납품-KS인증 책상 주방설비 발암물질▲과학기술 의료-‘사스 주범’ 잡을 실마리 찾았다-태양전지 효율 높이는 레이저 장비▲유통-편의점 이익 35%는 본사 몫-인천터미널 롯데에 팔릴까?▲기업&증권-개미 돈 30조 대박 찾아 이동중-한국펀드만 자금 유출 왜?-실적개선주 담은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파주운정 토지보상금 3조 풀린다니-용인 흥덕에 최고층 지식산업센터▲사회-긴급대피 주민 “6.25때 피란 악몽 떠올라”-한자 2억개 한땀한땀 우리말로 옮겨◇ 서울경제 ▲1면- 김석동 “하우스푸어, 대출 받은 차주 책임”- 구멍 뚫린 기간산업 보호장치- 불산 누출 구미 12일 지나서야 재난지역 선포- 몸집 39배 커졌지만 거래 쏠림현상 심각- 4선 성공 차베스, 20년 집권 길 터▲종합- “양도세 면제가 기회” 건설사 미분양 털기 올인- 경제민주화 전담기구 신설..장관급 중기부처도 설치를- 내곡동 사건 전원 무혐의..검찰 ‘봐주기 수사’ 인정▲朴재정 또 꺼내 든 경기 바닥론- 최악상황 벗어났지만 대외악재 여전..아직 낙관 이르다- “각국 부양책에도 쓰러지기 직전..머잖아 다시 한번 의식 잃을수도”▲종합- 주변업체 여전히 조업..2·3차 피해 우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3억→2억 하향 추진- 보안 파파라치 나온다- 車산업 고용 10년간 28만명 늘어▲기획- (ETF 10년)연 44% 급성장 불구 파생상품 비중 너무 높아 투기장화▲정치- 安에 검증 칼 꺼내든 새누리·민주- 朴 “낙오자 없는 나라 만들겠다”- 文 “교육계 관료주의 깨겠다”- 안대희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임명땐 사퇴”- 與 추가 탈당 이어지나- “일본, 역사 직시하고 진정한 행동 보여야”▲국감 현장- “10대그룹 쌓아놓은 유보금 183조..투자 몸사리기 하나”- “과다 배당 SC은행 제2 론스타 우려”- “쌍용차 무급휴직자 단계 복직 시키겠다”- “LH부채 여전히 높아” 자구노력 부족 질책- “영화 제작·상영 분리..독점 방지해야”▲금융- KB금융, 진통 이어지는 ING 인수전- 깊어지는 보험사 경영난..금융당국 실타래 푼다- 저축은행 내부고발 활성화 가속▲국제- 남미 좌파정권 입지 강화될 듯- 세계 경기 둔화..동아시아 신음- 美 하원 “중국 화웨이 ZTE 장비 구매 말라”▲산업- 한국타이어 글로벌 빅5 보인다- 대우인터, 해외자원개발 실탄 장착▲산업(정보기술)- 5인치 스마트폰 대전..3사 제품 써보니- 갤럭시S3, 미국 최고 스마트폰 선정▲산업(중기벤처·생활)- 웅진코웨이 디자인 경영의 힘- 갤러리아 백화점 신세계에 또 고배- “신세계 인천점 임차권 보장해▲증권- 답답한 증시..그래도 실적주는 쑥쑥- SKT, 포스코 지분 절반 매각 성공- 음식료주 승승장구▲부동산- 서울 강동구 ‘제2 잠실’로 뜬다- 3분기 경매물건 2000년 이후 최저- LH 미분양 자산 30조 넘었다.◇ 한국경제▲1면- “경제민주화, 글로벌 경쟁력 발목”- 돈 풀어도 세계경제 ‘깜깜’- 수습 안되는 새누리 내분- 세금 내렸더니 수입차만 질주▲이슈&분석- “내년 투자 늘리겠다” 8.3%뿐..위기감 확산- “한국 경기 종합지표 두달 연속 악화”▲정치- 소장파, 추가 쇄신 요구..박근혜 “선거 포기하자는 말이냐”- 朴만 바라보는 당 구조가 문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들쭉날쭉 왜?- 각세우는 安 “정당 기득권 없애야”..정책행보 文 “선행학습 과외 규제”- 화두 제시의 달인 안철수, 정치감각은 아마 10단?▲국제- 中 레노버, 美서 PC생산..욕먹는 애플- “마오쩌둥 시대가 좋았다”▲경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루- 원전 고장..올 1조8000억 추가 부담- “한전 등 대표 공기업 12곳 부실화 가능성”▲금융- “경제상황 감안하면 2조4000억도 비싸다”-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 급증▲산업- 포르쉐 페라리도 한국타이어 달았다- 희한하네..불 안들어오는 LCD값만 껑충▲기업&CEO- 김승연 회장 30년, 한화 135배 커졌다-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효자’..10년간 고용 28만명 늘었다▲IT 모바일- SK플래닛 “틱톡 전세계 서비스..카톡 잡겠다”- LG유플러스 “중소기업과 상생 성과”▲중소기업 제약산업- 보령제약, 고혈압 신약 브라질 수출-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발족▲생활경제- 정용진의 반격 “인천점 사수”- CJ푸드빌 ‘비비고’ 일본 간다▲증권- 낸드플래시 가격반등..반도체주 안개 걷히나- 갈수록 이익 느는 종목 미리 ‘찜’하라▲부동산- ‘로또’ 판교 아파트 6개월새 1억 추락- 이달 신규 분양 ‘풍성’..하남 미사 부산 세종시 관심

2012.10.08 I 김대웅 기자

이한구 "靑 내곡동 사저 특검 임명, 대승적 결단"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이광범 변호사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통합당과 신임 이 특검은 특별히 마련된 특검법 취지에 맞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의혹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만에 하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선거용으로 편향되고 정략적인 수사를 한다면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헌정사에 유래 없는 민주당의 특검 추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많은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확신과 여야 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한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러나 민주당이 신뢰정치를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정략적으로 특검을 추천함으로써 (청와대가)재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검 임명과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특검은 국민눈높이에 맞춰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고,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2012.10.05 I 박원익 기자

李대통령, 결국 '내곡동 의혹' 수사에 이광법 특검 임명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특별 검사에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5일로 예정된 특검 임명의 법적시한을 넘길 경우 발생할 현직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논란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며 후보 추천을 다시 고려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일축으로 무산됐다.최 홍보수석은 야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그는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번 특검법은 이전의 특검법과는 달리 특검후보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범을 수용했다고 토로했다.최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편파적으로 이뤄져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이 순간에도 특검 추천이 원천무효라며 특검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통합당은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형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광범 변호사를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야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 임명 시한인 이날을 넘길 경우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게 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결국 임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앞으로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2012.10.05 I 이민정 기자

민주, 靑 내곡동 특검 임명에 "너무나 당연한 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별 검사 임명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경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 검사로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2012.10.05 I 김인경 기자

李대통령,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별검사 임명(1보)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2012.10.05 I 이민정 기자

野,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에 포화..."靑·與 개천절 폭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이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에 대해 ‘개천절 폭거’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추석 폭거라고 하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개천절 폭거”라고 이같이 밝혔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3일 민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발표를 ‘추석연휴를 틈탄 기습적 정치폭거’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중 한 명을 내일(5일)까지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어떤 관계인지도 추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를 향해 부질없는 탐욕을 버리라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연 정부에게 우호적인 인물이 특검 검사로 임명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특검 후보를 고르기 위해 만방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된 특검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변호사로 임명돼 하나 마나 한 특검이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개원 국회 당시 새누리당과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등의 내용을 협의했던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검사 임명은 ‘민주당이 추천한다’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추천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12.10.04 I 김인경 기자

與지도부 "민주, 내곡동 특검 재추천 해야" 성토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 “투명한 특검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 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임명 요청한 특검 검사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원만한 협의를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때 ‘협의를 거쳤다’는 말을 썼던 관행에 비춰보거나 구체적 문구를 넣은 여야 합의문에 비춰봐도 부족하다”며 “이번 특검은 협의가 불충분하고 공정성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한 협의라는 취지에 맞는 결과 내야한다”며 “여야가 협의를 다시 해서 원만한 협의 끝에 특검 검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특검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특검 후보자 추천 소동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같이 정치해야 하는 지 회의가 들고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맹비난 했다.그는 “민주당은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 연휴 대소동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선용 특검 위해 여야간 합의마저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을 무시 하는 세력은 정치에서 퇴출돼야 한다. 국회를 오직 대선 정쟁판으로 만드려는 의도,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시도에 대해 새누리당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정치색으로 도배하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제도화 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면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2012.10.04 I 박원익 기자

박지원 "내일까지 특검 임명 없으면 MB 실정법 위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내일(5일)까지 내곡동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표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과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간에 수차례 협의를 했다”며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에게 어떤 하자도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으면 목포역전에서 할복하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엉터리 수사’라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제가 안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사법부에서 정확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10.04 I 김인경 기자

홍준표 "靑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 당당하지 못해"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거부와 관련, “사소한 협의절차를 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당하다면 수용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적 책임까지 또 특검까지 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있으나 이미 여야가 개원협상 과정에서 합의를 했다”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렇게 절차상 문제에 들어가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여야 협의 후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며 “민주통합당에서 새누리당하고 형식적으로 한 두 번 협의하고 추천해버리면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 또 “그걸 이유로 특검 임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며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선대위 외부인사 영입 문제와 관련, “당에서 대선 전략과 정국판단, 공수를 전부 책임질 그런 주도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며 “국민대통합위원장, 선대위원장 다 상징적으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큰 판을 운영해 볼만한 그런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2012.10.04 I 박원익 기자

靑, 내곡동 특별검사 재추천 요구..정무수석 사의(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3일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청와대는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키로 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리고,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던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검 추천 관련 여야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수용 여부 결정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야당 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과정에서 수차례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며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공감한 모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정 기일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10.03 I 피용익 기자

靑, 여야에 특검 재추천 요구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3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여야가 합의한 특검을 다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진키로 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전하기로 했던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 주도록 여야에 촉구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특검 추천 관련 여야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수용 여부 결정되지 않았다.

2012.10.03 I 피용익 기자

與 "민주, 특검 후보자 재추천·원내대표 사퇴해야"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3일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한다면 특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정략에 눈이 먼 신의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광고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특검 후보자 추천으로 소탐대실 했다. 정치공세를 펴려고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른 걸로 보이지만 그 대가는 크다”며 “약속을 저버리고 꼼수를 부린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그간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며 “2011년 5월에는 여야정 15인 회의에서 약속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처리를 파기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8월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합의해 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이런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국민이 차츰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10.03 I 박원익 기자

서병수 "후보 사퇴한 정당, 국민 혈세 지원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서병수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은 3일 “후보가 중도 사퇴한 정당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이유 역시 없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행 정치자급법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급법이 제출 됐다”며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에서는 표적 입법 운운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서울 시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그러나 계속 생떼를 쓴다면 ‘먹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어제 민주당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 거치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 발표했다”며 “추석 연휴를 틈 탄 민주당의 기습적인 정치 폭거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 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믿을 수 없는 정당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과 여당에 행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홍문종 조직본부장, 박창식 미디어본부장, 이정현 공보단장, 이상일 대변인, 안종범·신성범 의원이 참석했다.

2012.10.03 I 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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