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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2보]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靑과 조율
- 靑 “조율, 사실 무근”…특검 “조사는 우리가 결정”靑 자료제출…특검, 분석 착수【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또 김 여사 측근인 설모(58)씨와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 시점 전후로 돈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특검팀은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과 관련해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청와대와 조율했지만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조사 시기는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초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직전 영부인을 조사하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고 판단, 김 여사가 귀국한 직후인 12~13일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 시점에서는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김 여사의 출국 직전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뒤 귀국이 예정된 11일 이후에 제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 앞서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품위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서면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언제 답변서를 받을 것인지, 어디로 보내줄 것인지 등 조율할 게 많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 방문조사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방식을 함께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청와대는 특검팀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참고인 조사에 대해 어떤 합의를 마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조사시기와 방식을 놓고 청와대가 저울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조사 여부를 합의해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오해”라며 “조사는 특검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경호처와 시형씨의 내곡당 땅 매매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자료목록에는 매매계약 당시 경호처가 작성한 예산신청서와 검토보고서, 예비비 승인 내역서,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자료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지,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특검팀은 또 사저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여·57)씨에게 땅 매도 당시 계약과정과 매매가액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시형씨에게 6억원을 전달한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특검팀은 시형씨와 이 회장,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조서내용과 증빙자료를 분석하며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뿐만 아니라 시형씨의 중개수수료 대납 논란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경호처가 매입당시 책정된 예산 42억8000만원의 일부 또는 다른 예산으로 책정된 돈을 전용해 시형씨가 내야 할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의)큰 흐름에서는 주요 소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법리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다”며 “시형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성남=뉴시스】강진형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7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marrymero@newsis.com
- 특검, 법리검토 착수…영부인 조사 곧 결정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4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서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와 함께 수사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수사개시와 함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을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튿날 이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시형씨의 자택·회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 초반부터 속도를 냈다.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 당시 실무를 맡은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를 3차례 소환한 것을 비롯,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도 2차례나 옥중조사했다.김태환씨는 ‘사저부지 선정부터 매입계약까지 김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했고, 시형씨가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대신 내줬다’고 진술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시형씨의 매입대금과 세금처리 업무를 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했다.이밖에 매매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농협 직원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매매계약 당시 정황과 증빙자료, 관련자 진술 등의 진위를 확인했다.특검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했다.지난달 25일에는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비롯, 이달 1~3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차례대로 소환해 강도높게 조사했다.시형씨는 검찰 서면조사땐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입 계약했을 뿐이라고 소명한 것과 달리, 특검조사에서는 자신이 내곡동 땅의 실매입자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형씨의 진술내용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 전 경호처장은 특검조사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땅값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한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기획관은 특검조사에서 사저부지 매매거래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시형씨의 대출과 관련해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받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무사항을 챙겼을 뿐 이 대통령이 개입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4일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과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남은 10여일간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수사 기간을 30일로 정해놓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보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가능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입장이다.특검팀은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기도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특검팀은 오는 5~6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서면 또는 방문 형식의 조사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의 해외 출국에 따라 수사계획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이 대통령 내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5차 민주주의 포럼, 태국 수자원관리시스템 현장 시찰 등 7일~11일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치가 않다.일각에서는 1차 수사 만료일이 오는 14일이고 통상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일주일여 전부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대상이나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출국직전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성역과 금기없는 수사를 원칙을 세운 특검팀이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 특검, 김인종 前경호처장 17시간 고강도 조사
-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17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48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처장을 다음날 오전 3시께까지 17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김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뒤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하라”고 했고, 이시형(34)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대신 낸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이어 ‘충분히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충분히 조사받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김 전 처장은 청와대가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형씨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에 전가, 국가에 6~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이에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처장을 상대로 공유지분 매매가액 산정 및 분담 기준, 지분비율 결정 과정, 시형씨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가 대납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특히 경호동 필지를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대신 시형씨 부담금을 낮춘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전 처장이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현지를 방문한 뒤 ‘OK’해 부지를 샀고, 다 보고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 전 처장과 함께 매수인측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를 세 번째 불러들여 부지매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대질심문은 진행하지 않았다.김 전 처장은 조사에서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매입대금을 나눴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김 전 처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특검팀은 청와대에 사저부지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기로 했다.자료 목록에는 매매계약 당시 경호처가 작성한 예산신청서와 검토보고서, 예비비 승인 내역서 뿐만 아니라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우선 협조를 요청하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하는 방안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또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 건물의 철거 계약과 3000만원의 대금 결제를 자신 명의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이는 이 대통령이 부지매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이 실매입자라고 주장한 시형씨의 진술과도 정면 배치된다.한편 특검팀은 주말인 3일 오후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지 대금 송금에 관여한 정황과 관련해 추궁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매입대금 및 세금 업무를 김 전 기획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기획관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각하 처분했으나, 특검은 김 전 기획관이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이로써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는 시형씨와 김 전 경호처장, 전 청와대 전문계약직원 김태환(56)씨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김윤옥 여사와 이 회장 부인 박모씨에 대한 조사 시기는 내주께로 점쳐지고 있다.
- 李대통령, 사저터 건물 철거계약 '개입' 정황
- 아들 명의 건물에 철거계약·대금까지 결제【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대금결제를 본인 명의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특검팀은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계약 주체가 이시형(34)씨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S건설산업 관계자를 불러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주체 등을 조사했다.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는 지난해 5월25일 20-17번지의 2층 건물(205㎡)을 시형씨 단독 소유로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고, 8월31일 시형씨 명의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가 내곡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뒤 9월26일까지 S사에서 건물(한정식집)을 철거했다.특검팀은 공사 도중 시형씨가 매입한 사저부지 건물의 철거계약 주체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결제, 세금계산서가 이 대통령 명의로 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시형씨는 지난 25일 특검조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이 사저부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계약한 실매입자라면서 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검팀은 시형씨가 소유한 건물철거 공사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저부지 실소유주와 관련된 정황증거와 물증,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철거업체 직원을 불러서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5월20일~24일 시형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서울 청담동 모 중식당을 방문 조사했다.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식당을 찾아가 음식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5월24일 당일 예약내역과 참석자 등을 확인,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 중식당에서 김윤옥(65) 여사의 측근 설모(58)씨와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중식당에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방문한 건 맞지만 시형씨의 6억원 운송 과정에 김 전 행정관이나 설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시형씨는 특검조사에서 지난해 5월24일 경주에서 KTX를 이용해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현금 6억원을 전달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특검팀은 6억원을 은행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거래한 점이 석연치 않고, 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 않고 혼자 거액의 돈을 운반한 점 등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만약 시형씨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현금 6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애초 매입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시형씨의 진술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다.【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겨냥한 가운데 29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구입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저택 입구가 굳게 잠겨져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mirage@newsis.com
- 특검, 김인종 前경호처장 소환…靑자료제출 요구
-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일 사저터 매입 실무를 주도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경호처가 시형씨의 땅값을 왜 낮췄나’, ‘경호처가 시형씨의 개수수료를 대신 내줬는가’, ‘내곡동 원주인 소유건물 철거비용을이 대통령이 대신 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이시형(34)씨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에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에 6억~8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시형씨와 공동 구입한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 및 분담 기준, 지분비율 결정 과정, 시형씨가 납부해야 할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가 대납한 경위 등 매매계약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했다. 김 전 경호처장은 사저부지 선정부터 계약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의 보고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시형씨와 경호처가 구입한 부지의 필지별 가격 책정에도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경호처가 지분비율에 비해 매입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함에 따라 김 전 경호처장이 배임 혐의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사후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특검팀은 경호동 필지의 매입가격을 높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저 부지 매입금을 낮춘 정황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특검조사에서 ‘사저부지 선정부터 매입계약까지 김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했고, 시형씨가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대신 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경호처장도 지난해 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 현지를 방문한 뒤 ‘OK’ 하니까 부지를 샀다”, “대통령 돈을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다 보고를 드렸다” 등으로 언급한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를 밤 늦게까지 진행하고, 진술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로 재소환 여부나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선 조사할 내용이 많지만 가급적 한번에 끝낼 계획”이라며 “김 전 경호처장의 혐의는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한 뒤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청와대로부터 사저부지 매매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매매계약 당시 경호처가 작성한 예산신청서, 검토보고서, 예비비 승인 내역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매매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임의수사가 가능한데 강제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경호처장과 함께 매수인측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모씨를 세번째 소환했으며, 오는 3일에는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다만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검토나 조사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며 “아직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항도 아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대통령이 사저부지 건물에 대한 철거계약·대금결제를 본인 명의로 처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계약 주체가 시형씨에서 이 대통령으로 바뀐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S건설산업 관계자를 불러 업체선정 과정과 계약주체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소유한 건물철거 공사에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저부지 실소유주와 관련된 정황증거와 물증,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은(79) 다스 회장은 전날 특검조사에서 현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펀드투자 수익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종합]특검, 靑 '배임 혐의' 수사 주력…자료요구 검토
- 【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30일 매매 과정에서 청와대의 배임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특검팀은 이날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56)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지난 18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또 사저 부지의 일부를 소유했던 박모씨와 매수인 측 T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모씨의 주변인물 1~2명도 함께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선정과 매매 과정, 경호처와 시형씨의 3필지 매입금 분담기준 등을 확인하며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조사했다.특히 경호처가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시형씨와 공동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분담액을 줄이는 대신, 청와대 경호처가 더 많이 부담토록 매입금을 배분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이날 특검 조사에서 사저 터 매입 당시 주변 시세와 지가 상승요인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매입금 분담액을 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한결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매매거래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 처리를 했고, 이 대통령이나 측근들의 불필요한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잠정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김씨를 피의자성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한 만큼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거나 수사의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특검팀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에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특검팀이 김씨에 대한 처벌 방침을 세울 경우, 수사 대상이 김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약에 관여한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우선 다음 달 1일 김씨의 직속상관이나 다름없는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한다.김 전 경호처장은 청와대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선정과 매입계약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인물로 경호처가 지분비율보다 매입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함에 따라 배임 혐의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이어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다음 달 3일 소환키로 확정했다.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은 최근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매매대금 송금과 세금 납부 등 전반적인 상항을 김 전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특검팀은 김 전 총무기획관을 상대로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나 이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측에 매매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다.애초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를 가장 먼저 압수 수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시형씨와 함께 사저 부지를 공동으로 사들인 청와대 경호처가 매매거래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보관하고 있을 것이란 점 때문이었다.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특검팀에 인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청와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압수수색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과거 특검수사 때 청와대 컴퓨터를 제3의 장소로 옮겨놓고 수사팀이 열람하고 특정 자료를 요구해 복사해서 받은 적이 있다”며 “청와대가 자료를 은폐 또는 조작할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상은(79) 다스 회장 측은 애초 오는 31일로 예정된 출석을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해 다음 달 1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5월24일 조카 시형씨에게 사저 터 매입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려줬고, 시형씨는 특검 수사를 앞둔 지난 5일 먼저 5억원을 상환했다.특검팀은 이 회장의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나오면 다스 법인에 대한 계좌추적도 검토할 계획이다.이 회장 측에 따르면 시형씨가 지난해 5월20일 차용증을 작성해오자 이 회장은 조카라는 점을 고려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서울 구의동 자택 붙박이장에 평소 사업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모아 놓던 현금 가운데 6억원(5억원은 1만원권, 1억원은 5만원권)을 보자기에 싸뒀다가 부인 박모씨를 통해 시형씨에게 건넸다.붙박이장은 최대 10억원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자전거를 세워 둬 평범한 벽장처럼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자금출처나 성격뿐만 아니라 시형씨가 돈을 차입한 날짜를 뒤집은 점도 규명할 계획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 회장 개인 계좌가 다스 계좌로 연결되면 살펴보겠지만, 다스 계좌에 대한 영장 청구는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며 “이 회장은 다음 달 1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내곡동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hyalinee@newsis.com
- [미리보는 경제신문]성장엔진 사실상 멈췄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3분기 성장률 1.6% ‘충격’-한국은 지금 모바일게임 중-朴“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리겠다”-나로호 또 결함…발사중지▲종합-‘큰손 유커’부동산도 카드로 긁는다-원자바오 가족 재산 최소 3조원▲나로호 발사 중지-1단로켓-발사대 연결부위 파손돼 헬륨가스 누출-한국, 러가 알려주기전에는 ‘깜깜’-아!나로호…▲종합-삼성 판매량 5500만대로 애플의 두배-L자형 불황 이미 진입…年1% ‘경제 지진’오나-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30조 도전▲정치-‘과거 단절 의지’대선 터닝포인트 되나-檢, 정수장학회 압수수색-“택시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셋째아이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추진-文-安 정치개혁 논쟁 접점 찾기로 가나-“누가돼도 한미관계 불변”-영화처럼 얄궂은 운명…옛 安멘토 3인 한자리에-“사람만 보면 文인데…그게…토론 한번 보고”▲경제·금융-7천만원 이하 집 ‘무주택’인정-외국인 관광객 모시는 은행들-KB금융, 건전성·수익성 다 놓쳐-넘치는 달러…은행들 “추가차입 그만”▲국제-목 쉰 오바마 열변에 청중 “4년 더”-日경기부양 10조원 푼다-중국“美-日 오키나와훈련 반대”-S&P, 佛 3개은행 신용강등-보시라이 前충칭 서기…전인대 대표직 박탈-英피어슨-獨베텔스만 출판사업부 합병 추진▲기업&증권-확 미끄러진 기아차-디스플레이 ‘턴 어라운드’-두산인프라 ‘엔진 풀라인업’갖췄다-르노삼성 “뉴 SM5 플래티넘 띄워라”-美고객 충성도…삼성, 구글 제쳐-대기업, 계열사 줄이기 열풍 왜?-車부품株 3분기 선방했다-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 시동거나-원화강세에 달러 인버스ETF 훨훨-미래에셋운용 중남미ETF 진출-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1년 연임▲부동산-기흥·부평“우리는 신흥 역세권”-도시형 주택, 원룸 울고 투룸 웃고-강남 오피스텔 흥행 이어갈까-세종시 경매장도 뜨겁네▲사회-산업스파이보다 무서운 ‘내부의 敵’-시형씨, 내곡동 진술 번복…“적극적 의사 갖고 매입해”-구자원 회장“사재 털어 배상”-‘발암물질 라면’파문 해외로-뮤지컬 티켓이 8900만원 이라고?◇서울경제▲1면-순환출자 마지막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3분기 0.2%..성장이 멈춘다-삼성 스마트폰 판매 애플에 더블 스코어-침체 공포에 코스피 1900 붕괴-나로호 발사 연기▲종합-윈도8 세계 동시 출시, 모바일에 최적화..PC사용자는 다소 불편-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SW 의무화-농심 라면 파문 중화권으로 확산-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깜짝 연임..1년 연장▲4면-3분기 성장률 1.6%..3년만에 최저-소비자심리 석달째 꽁꽁 ▲종합-일감 몰아주기 땐 지분조정 명령-산단 입주기업 4곳 중 1곳 이전 고려-카드 가맹점 새 표준약관 내달부터 시행-조선 기자재 업체에 자금지원▲정치-朴 “이젠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단일화 착수 시기..文·安 막판 신경전-文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변함 없어”-安 “19대 국회 세비 올려 정치 잘하나”▲국제-중국, 당대회 앞두고 좌우파 세 싸움 치열-미·일 재정절벽 위기 고조-일본 우정사업청 7조엔 규모 IPO 추진▲산업-삼성전자 2분기 연속 8조대 영업익 “환율에 달렸다”-LG디스플레이 흑자 전환·최대 실적 두토끼 잡았다-기아차 영업익 증가 행진 주춤-현대차 “해외 서비스 상담원 육성”▲증권-경기침체·원화강세·실적부진..3각파도에 수출주 악!-SK이노베이션 3분기 실적 절반의 성공-영업익 뒷걸음질 녹십자 이틀째 하락-“코웨이 예정대로 매각” 웅진그룹주 동반 급등-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5만개 넘었다-미래에셋 중남미 ETF시장 노크-아바텍 공모주 청약 1조 몰려-현대증권 PB업무 본격화-“비상장법인 합병 기대”..JYP엔터 콧노래▲사회-대선 쟁점 정수장학회, 검찰 도마에-내곡동 땅 매매가 적절했는지 추궁◇한국경제▲1면-성장엔진 사실상 멈췄다-千年기업을 꿈꾸다-다시 누운 나로호…발사 최소 3일 연기▲굿모닝-‘압구정 터줏대감’ 롯데에 삼성·LG 도전장-2014년부터 4년간 司試 500명 선발-“英, 10kg 금화 만들려고 법도 바꿨죠”▲다시 눕혀진 나로호-이번에도 ‘러시아가 만든 로켓’고장…영 찜찜한 기술 신뢰성-발사 다음달로 미뤄질 수도-“아직 기회있다”…결함 보완 비상체제▲정치-박근혜 “이제 아버지 놓아드렸으면 한다”-합당효과…朴 충청지지율 상승-택시, 출퇴근 시간外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朴캠프 외신 대변인 맡은 까닭은-靑비서관 3명 인사-사활 건 ‘단일화 승부’…文, 호남 지지율 뒤집기에 安 ‘수성’총력-‘19일의 정치’ 안철수…11월19일은 결전의 날?▲커버스토리-1·2세 기업인 ‘소통과 배움의 시간여행’-“나눔 베풀었던 최부잣집, 농민봉기때도 존경받더라”▲이슈 포커스-투자 급감…정부도 예상 못한 ‘저성장 쇼크’-삼성, 영업익 8조 사상 최대…영업이익률은 애플의 절반-대선 경제민주화 공약에 ‘성장’뒷전…잠재 성장률 더 떨어질 듯▲국제-2000년 부시-고어 ‘대선 악몽’재현되나-대기업 CEO들 ‘집단 반기’-“원자바오家, 3조원 축재”-中해외로 빼돌린 돈…지난 12년간 4150조원-日도 ‘재정벼랑’떨어지나▲경제·금융-“KB, ING생명 2조4500억원에 인수”-“동북아 석유물동량 크게 늘어…한국이 ‘제2 오일허브’에 최적-“금융위의 정책기능 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과 통합 감독 역할 전담”-가맹점 신용판매 대금…카드사, 내달부터 3일내 지급▲글로벌 인재포럼2012-“세계화·혁신·창의성 잘 표현한 포럼…개도국과 공유 넓혀야”-브라운“최성수·싸이 활약 덕에 유명인사 됐어요”-“양질의 한국교사 노르웨이 와달라”▲산업-구자원 눈물…“사재로 LIG건설 CP배상”-흑자전환 정유사 ‘가시방석’-‘사과’뜻 모르는 애플?-농심라면 파장…대만서 수거 명령▲증권-코스피, 환율·경기·실적 ‘3중 벼랑’끝으로-LG디스플레이, 2년만에 적자 탈출-환율의 역습이 시작됐다-“여의도 맹목적인 日배우기 경계해야”-회사채 전성시대 이제 저무나-미래에셋운용, 중남미 ETF시장 진출-대한항공, 한진 지분 매각한다▲부동산-공공기관 부동산 매각, 정부가 ‘총대’멘다-목돈 부담 줄이는 마케팅 ‘봇물’-급매물 일부거래·강남 3구 재건축 상승세로-세종시 주변 부동산, 경매시장서 ‘인기’-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대폭 완화▲사회-이시형씨“내곡동 부지 내가 실매입자”-비정규직에 포위된 현대차-하청업체 인력·기술 빼간 대기업 많다-정수장학회 입주빌딩 압수수색-치안감 4명 승진…경무관 인사는 내달-서울市政, 영국 대학서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