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298건
- [분양정보]유탑 엔지니어링, 강남 유탑유블레스 분양
- [온라인총괄부] 유탑 엔지니어링은 서울 KTX수서역 확정지역 강남구 자곡동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을 성황리에 분양 중이다.강남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4층, 지상 10층에 513실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어 주차공간이 충분해 기존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했다. 특히 3.3㎡당 900만 원대부터 형성된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50% 무이자융자, 분양권 전매가능, 취득세면제·재산세감면(조건부), 1가구2주택 제외, 실투자금 6000만 원대로 임대수익률 8%~10%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지상1층에는 저렴한 조식서비스를 해주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편의에 더욱 신경 쓴 모습이다. KTX수서역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라는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로 구성돼 아파트와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의’와 ‘안전’을 모두 챙기는 등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강남KTX역(수서역)은 기존에 있던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KTX까지 개통돼 4개 노선이 거쳐 가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KTX역(수서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책 개발 사업들은 강남이라는 지역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사업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할 만큼 크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업무와 상업, 문화 등 복합시설이 갖춰지게 되므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등도 증가해 부동산시세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과 풍부한 임대수요로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했다.유탑유블레스는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도로 접근이 탁월해 강남이나 잠실까지 대중교통으로 15~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14년 4월말 예정이다. (문의: 02-572-2055)<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이명박 정부 5년.."선진일류국가 기초 닦았다"
-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청와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도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었다.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 이 같이 회고했다. 그러나 오는 25일 막을 내리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측근 비리 등은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았다.◇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 성과이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와 함께 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2월27일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년간 위기 속에 살았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답게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무역 1조달러 돌파,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을 이끌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등 녹색성장 부문에서 도약을 이루며 국격을 높였다.이처럼 우리나라가 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은 이 대통령이 ‘불도저’처럼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참석한 공식 행사는 총 3842회다. 이는 하루 평균 2.1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5배, 김대중 전 대통령의 2배, 김영삼 전 대통령의 3.1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1.7배 각각 많은 규모다. 특히 49차례에 걸쳐 84개국 110개 지역을 방문,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5년 동안 이동한 총 거리는 지구 22바퀴에 해당하는 88만2508㎞. 하루 평균 483㎞를 이동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을 비롯해 수많은 사업을 직접 따냈다.◇4대강·대북정책은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은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으며 총 22조원을 투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설계ㆍ시공ㆍ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내렸다.또 측근의 잇따른 비리는 ‘흠결 없는 정부’를 지향했던 이 대통령에게 큰 오명을 안겼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이 줄줄이 구속됐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터와 관련 특혜 계약 의혹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가 특검 수사까지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 때문에 남북대화가 단절돼 대북관계가 더욱 경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李대통령 "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며 “이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109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천안함 사태, 런던 올림픽 등 임기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한 지난 5년은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큰 기쁨이자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사랑하는 나의 조국과 위대한 우리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또 “어려서부터 길에서 장사도 하고, 일용 노동자, 청소부 노릇도 해 본 저이기에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를 많이 늘리고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서민들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아쉬워했다.그러면서 “대통령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여전히 어렵지만,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힘찬 전진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이날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은 109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08년 10월13일 첫 방송됐다. 첫 연설의 제목은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였다. 이후 격주로 월요일마다 오전 7시45분 KBS1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4년반 동안 라디오 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쓰는 국민들을 격려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또 해외 순방 결과와 정부의 주요 사업 성과 등을 전했다.지난 8월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오심이 잇따르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판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처럼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신의 국정운영 경험과 어린시절 일화 등을 진솔하게 소개하면서 ‘친숙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따라했다는 비아냥에서부터 공영방송을 이 대통령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잡음이 잇따랐다.또 4대강 사업 성과에 대해 10여 차례 언급했으면서도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전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 당선인이)자신의 부실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선이 끝나고 49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죽비를 맞는 심정으로 고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지난 5년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며,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패배이지, 국민의 패배는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습니다.국민의 힘이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합의, 대한민국의 약속’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2013년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 합니다.변화를 향한 열망이 일렁이고 있는 지금, 승자와 패자, 여와 야 모두가 변화를 약속한 지금, 민생과 복지, 정의와 평화를 향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패배의 아픔 속에서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일어서겠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야의 문제보다 국민의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잘한 것은 통 크게 협력하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바로 잡고, 더 나은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강하면서도 유연한 야당’이 될 것입니다. 국회쇄신, 민주당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쇄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의 쇄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쇄신을 시작으로 변화의 시대를 열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여야가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예산·결산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새로운 정치는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새로운 정치는 특권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국민의 뜻’보다 ‘청와대의 지시’에 좌우되는 순간, 여야는 격돌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인과 여당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새로운 정치,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청와대가 국회를 좌우하려 하고, 여당은 힘으로 밀어부쳐, 결국 여야 격돌로 귀결되는 ‘낡은 정치의 늪’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의원여러분!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합니다.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읍시다.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보십시오.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미국·영국 등은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은 한국과 스위스뿐입니다.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아쉽게도 저와 함께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여당 원내대표께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저의 이런 고언이, 지금 국회를 비우고 미국에 가 있는,여당 원내대표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리더십, 지금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 변화의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변화의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권력을 잡았으니,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의 힘을 모으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의회의 협력을 얻을 때,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특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가장 높은 지금, 민심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소통 대신 밀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국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잘 하도록 협조하려고 하는데, 왜 당선인은 밀봉과 단절을 택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봉 인사, 밀봉 인수위원회, ‘박근혜 밀봉 스타일’은 필패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총리후보자는 이미 스스로 사퇴했고, 복지확대를 막으려는 저항은 시작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소통과 변화, 책임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밀봉 인사’를 버리고, ‘시스템 인사’로 하루빨리 바꾸십시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8년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선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파문의 또 다른 충격은모두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고위 공직자가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한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부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180도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칙과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부실 인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근혜 당선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리를 시작으로 ‘밀봉’을 해제해야 합니다. 당선인과 현 정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폭탄을 해체하십시오. 당선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무조건 인사 청문을 마치자고 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자는 것입니까? 자체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한데 국회청문회마저 부실하게 만든다면,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늑장인선, 부실인선의 책임을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인사가 만사(萬事)입니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들에게 흠결 없고 좋은 내각을 선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의 인사검증 원칙과 기준은 명료합니다. 책임, 변화, 소통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원칙이요, 국민적 기준입니다.국정과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과 복지, 평화의 새로운 시대변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벽은 밝아오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임기 초에 추진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변화의 첫 신호탄은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검사, 그랜저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은 정치검찰 잔혹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실종된 진실, 어디에서도 ‘공정사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찰은 스스로 권력에 취했습니다.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의혹, 대통령의 친인척비리 등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중수부폐지는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합의사항입니다.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검찰 내부의 자정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검찰개혁!임기 초반에 추진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될 것입니다.검찰개혁,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악의 국기문란 국정원의 대선개입, 발본색원해야 합니다.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아이디 16개 중 5개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간인 알바’ 동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하루가 멀다하고 양파껍질 벗기듯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고 있습니다.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문제를 제기한 치안 전문가에 이어,진실을 추적한 언론까지 고소했습니다. ‘대국민 댓글작전’에 이어 ‘고소작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글은 대부분이 야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문란을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의원여러분!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합시다.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MBC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불능 지경입니다. 감사원이 김재철 MBC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배임, 횡령 혐의에도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무모한 도전, 국민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새누리당은 언론청문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이대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장악으로 붕괴된 공정언론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언론계의 깊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다시 현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반대’ 방침을 환영합니다.‘MB표 낙하산’을 타고 온 방송장악 인사들, 낙하산 타고 왔으니, 이제 낙하산 타고 떠나십시오.새 정부에 촉구합니다.언론장악이라는 악행의 고리를 끊으십시오.언론자유 회복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참담하고 허망합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감사원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한국수자원 공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5년간 2조원, 하루에 9억원대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경입니다.16개의 보 중 15개나 부실합니다. 온전한 게 없습니다. 홍수와 태풍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보에서는 물이 새고, 바닥은 패이고, 보호공은 유실됐습니다.대통령 친인척의 4대강 부동산투기 의혹, 대통령 고교 동창들의 특혜 의혹,재벌건설사들은 담합비리를 저지르고,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했다는 의혹까지 거대한 검은 구름이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이미 투입된 국고 22조원뿐만 아니라 3년간 15조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매년 1조원씩 쏟아 부어야 합니다. 부실설계로 시공된 보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수질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변형된 강 주변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이대로 덮고 가는 것은 대형참사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이명박 정부가 재검증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적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계승자로 전락할 것입니다.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4대강 사업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범국민조사기구 설치에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원외교 비리의혹, 털고 갑시다.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16조원이라는 거액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되었지만, 실적은 전무하고, 이익은 사유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호였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상업성 원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최소 1,800만 달러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은 또 어떻습니까? 카메룬 정부조차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가 자기 땅에 매장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 것입니까?자원외교 연루 기업들의 주가조작 의혹,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 로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 비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들만 무성합니다.차기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자원외교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들을 털고 가야 합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은 국민대통합의 시작입니다.쌍용자동차 문제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자본주의 4.0을 꿈꾼다면 쌍용차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 뿐만아니라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 대표도 약속한 사안입니다.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약속을 거부했습니다.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키십시오.무급휴직자 복직이라는 중대한 진전은 있었지만, 외국자본의 쌍용차 헐값인수, 인권유린, 폭력사태, 불법 회계조작을 통한 정리해고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합시다. 그리고 노동자, 경영자, 정부모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큰 테이블로 옮겨야 합니다.쌍용차 문제 해결은 박근혜 당선인의 ‘따뜻한 성장’과 ‘100%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회피하지 마십시오.민생과 변화에 맞게 국정도 바뀌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의원여러분!2월 국회는 변화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책임 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돼야합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통 크게 협력하고 치밀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와 혁신경제, 평화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의 관점에서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우리의 아이디어와 대안도 전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유능한 민생과 변화의 정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나라 안팎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금융위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세계경기 침체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힘겨워, 지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탈출구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에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정의의 시대로 전환하려 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민주당이 나서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 ‘대선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부터 실천하기 위해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언(百言)이 불여일행(不如一行)입니다. 당장 실천합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청년백수가 두려워 대학 졸업을 마다하는 대학 5학년생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PC방에서 정장 차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4·50대를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덜어줘야 합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비정규직의 절반 인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따뜻한 성장의 출발은 생활물가 안정입니다.국민여러분!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여전히 장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지갑은 더 홀쭉해지고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배추, 무, 풋고추 등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부터 집세 인상까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부가 마지막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원화절상은 물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는 따뜻한 성장의 출발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 대책이 중요합니다.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이 벽에 부딪쳤습니다.사실상 공공재원 18조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가계부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권의 방임이라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추후 기금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부실한 공약으로 ‘국민실망기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비롯해 제도 설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함께 논의합시다. 복지 비전은 후퇴하여서는 안 됩니다.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복지확대’에 반발하며, ‘재정 바리게이트’를 치려고 합니다.일부 보수언론, 재벌대기업 등은 복지투자를 소모성 지출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복지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해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국민연금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가 거세고, 세출을 통한 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가 많습니다.당선인이 거듭 ‘철저한 공약 이행’을 천명하였지만, 보수 기득권층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세대간 갈등은 수직적 리더십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을 모으고, 국회와의 소통으로 국회의 지지를 얻어 해결해야 합니다.공공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보육예산은 늘었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보육시설은 늘려야 하고, 질은 좋아져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공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2월 국회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의 물꼬를 트겠습니다.조속히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영리병원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을 해치는 영리병원 정책, 이제 폐기합시다.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는 것은 시작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비영리 구조로도 국제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관광의 활성화,의료산업의 발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미 이런 대안이 인수위에 전달되었습니다.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해야 합니다.심각한 양극화, 청년층의 취업난, 중소기업의 쇠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갈등의 중심에는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있습니다.국가공동체를 해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더 이상 대기업의 영역 확장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골목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도덕성이나 기업윤리에 호소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북한 핵실험, 강력한 안보와 과감한 평화의 시그널을 보내십시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북한에 촉구합니다. 핵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북한이 서야 할 곳은 ‘벼랑 끝’이 아니라, ‘평화의 언덕’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전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도 새롭게 설계되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평화를 선택하면 평화가 열리고, 긴장을 선택하면 다시 긴장의 시대로 후퇴합니다. 북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핵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실험입니다. 지난 5년,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공 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는 모두 무너졌습니다.평화는 실패했고 안보는 무능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입니까? 깜깜이 인사에 이어 깜깜이 대북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제 민주당과 당선인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여야긴급회동에 뜻을 모았습니다.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안보와 평화의 길을 엽시다. 지금이야말로 당선인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강력한 안보 의지와 함께 과감한 평화와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십시오.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혁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2013년 2월, 대한민국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국민과 시대와 역사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통절히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레미제라블』을 쓴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새로운 길을 찾을 때까지 이 뼈저린 아픔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국민이 믿어주실 때까지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국민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양정보]`강남 유탑유블레스` 15일간 특별혜택으로 한정분양
- [온라인총괄부] 유탑 엔지니어링은 서울 KTX수서역 확정지역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는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을 오는 15일부터 15일간 특별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으로 한정 분양한다.강남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4층, 지상 10층에 513실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차공간이 충분해 기존 오피스텔의 최대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했다. 지상 1층에는 조식서비스를 해주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설치돼 있다.KTX수서역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라는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로 구성되어 아파트와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갖췄다.강남KTX역(수서역)은 기존에 있던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KTX까지 개통돼 5개 노선이 거쳐 가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KTX역(수서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책 개발 사업들은 강남이라는 지역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사업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할만큼 크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업무와 상업, 문화 등 복합시설이 갖춰지게 되므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등도 증가해 부동산시세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오피스텔 단지는 지구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강남푸르지오시티1·2차, 강남더샵라르고, 강남힐스테이트에코, 강남지웰홈스 등의 오피스텔이 이웃한다.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도로 접근이 탁월해 강남이나 잠실까지 대중교통으로 15~2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특히 3.3㎡당 900만 원대부터 형성된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융자, 분양권 전매가능, 취득세면제·재산세감면(조건부), 1가구2주택 제외, 실투자금 6000만원대로 임대수익률 8%~10%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주는 2014년 4월 말 예정이다. (분양문의 02-572-2055)<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분양정보]차별화된 편의시설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 분양
- [온라인총괄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길어질수록 아파트투자가 아닌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대부분 같은 지역 아파트나 상가 등 다른 상품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수 있으며 평균 임대수익률, 월세 전환율, 단위당 월세 수입이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오피스텔인기가 달아오르는 지금 오피스텔 구입전 검토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오피스텔이 있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이에 유탑 엔지니어링이 서울 KTX수서역 확정지역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 분양을 1월 15일부터 15일간 특별혜택이주어지는 조건으로 한정 분양을 실시한다.강남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4층, 지상 10층에 513실 규모이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있어 주차공간이 충분해 기존 오피스텔의 최대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한 모습이다. 지상1층에는 조식서비스를 해주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편의에 더욱 신경 쓴 모습이다. KTX수서역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라는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로 구성되어 아파트와 차별화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편의’와 ‘안전’을 모두 챙기는 등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강남KTX역(수서역)은 기존에 있던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KTX까지 개통돼 5개 노선이 거쳐 가는 서울 동남권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KTX역(수서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책 개발 사업들은 강남이라는 지역선호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사업규모가 10조원을 상회할만큼 크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업무와 상업, 문화 등 복합시설이 갖춰지게 되므로 상권 활성화는 물론 임대수요 등도 증가해 부동산시세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것과 풍부한 임대수요로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했다.강남보금자리지구에서 오피스텔 단지는 지구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강남푸르지오시티1·2차, 강남더샵라르고, 강남힐스테이트에코, 강남지웰홈스 등의 오피스텔이 이웃한다.특히 3.3㎡당 900만 원대부터 형성된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50% 무이자융자, 분양권 전매가능, 취득세면제·재산세감면(조건부), 1가구2주택 제외, 실투자금 6000만원대로 임대수익률 8%~10% 예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도로 접근이 탁월해 강남이나 잠실까지 대중교통으로 15~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입주는 2014년 4월말 예정이다. (문의 02-572-2055)< 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된 보도자료입니다. >
- 李대통령, 처음이자 마지막 '거부권' 왜 나왔나
-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가재정 부담과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특히 임기 말 ’몽니‘로 비춰질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장 큰 문제이 대통령은 택시법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온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과 관련,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검토 결과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해마다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대부분의 시·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 및 법체계 위배,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국회법상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택시법 반대 여론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 측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지 여론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택시법은 수송분담률이 9% 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지난 1일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국민 대다수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속속 나왔다.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택시지원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안을 통해 택시법 재의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내곡동 특검법도 수용했던 MB 첫 거부권대통령의 거부권은 3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시형 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를 겨냥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제헌국회 이후 이번 택시법을 포함,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72건이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처음이었다. 제헌국회 14건, 2대국회 25건, 3대국회 3건, 4대국회 3건, 5대국회 8건, 6대국회 1건, 7대국회 3건, 9대국회 1건, 13대국회 7건, 16대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국회 재의결 여부에 관심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체입법과 택시업계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인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어 즉각적인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여야가 속도를 내 재의결에 합의할 경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 배경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재적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앞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웃도는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법을 처리한 바 있어 의결 요권을 갖추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은 재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한다.
- 현대엠코 "올해 수주 4조, 매출 3.3조 목표"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 현대엠코는 올해 ‘수주 4조원, 매출 3조3000억원’의 경영목표를 세웠다고 6일 밝혔다.현대엠코는 작년 수주 3조8000억원, 매출 3조20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창립 10년만에 매출 3조원을 달성한 건설사는 현대엠코가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현대엠코는 올해 경영방침을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로 정하고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대외수주 극대화 ▲업무 수행능력 향상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투명경영 강화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이를 위해 건축부문은 전문 산업시설과 올해부터 발주가 늘어날 전망인 ‘기술제안형 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목부문에서는 항만·산업단지 등 기존의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신규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 컨스트럭션(Green Construction)’ 시장규모 확대를 염두에 두고 국내외에서 물환경·신재생에너지·조류발전·자동차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공략할 방침이다.주택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 회복을 기대하면서 위례신도시와 서울 서초내곡지구 및 공릉동, 김천 혁신도시, 울산 화정동 등 5개 지역에서 공동주택 총 447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해외부문은 투르크메니스탄, 브라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기존 5대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미얀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까지 수주영업을 강화키로 했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회사 전체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과 품질관리시스템(AQMS) 운영을 활성화해 현장관리 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과 소통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엠코 2013년 분양계획(자료: 현대엠코)
- [대선 D-17][전문]문재인 검찰개혁안 발표..'검찰총장직 외부 개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사장급 검찰에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하는 등 고강도 검찰쇄신안을 내놓았다. 이어 문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안’을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 인식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1)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2)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3)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습니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차관, 판?검사, 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3)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더 이상‘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4)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1)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2)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3)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4)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5) 특히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장개혁이 될수 밖애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합니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저는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쓴바도 있습니다.누가 과연 진짜 검찰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