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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호화 전관' 앞세운 이완구·홍준표…특별수사팀과 힘겨루기
  • [이데일리 박형수 조용석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간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각각 전관 출신의 특급 변호인단을 꾸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수집한 증거와 참고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22일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이나 증거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준비 과정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측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인 김종필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정은, 서기원 변호사로 구성됐다. 김종필 변호사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지난 3월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광주지검·순천지청·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조사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다.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지 않았던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재판을 대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전략을 유지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총리 측이 증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고 시간이 흐르면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육성 증거,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성 전 회장이 부여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이 총리측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세한 부분은(검찰 측 증거를 살펴보고)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열리는 홍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전 총리 재판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앞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광범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의 형은 이상훈 대법관이다. 박충근, 이용구, 이철의, 서형석, 오혜령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5명도 홍 지사의 무죄 입증을 돕고 있다. 이철의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충근 변호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이고, 이용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홍 지사의 정확한 금품수수 일시를 공개해 홍 지사의 허를 찌르며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이다. 이 전 총리보다 홍 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은 더욱 수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07.22 I 박형수 기자
  • 홍준표 지사 23일 첫 재판…'내곡동 특검' 이광범 등 특급 변호인단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를 선임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홍 지사에 대한 재판은 23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법연수원 13기인 이광범 변호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의 형은 이상훈 대법관이다.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다. 당시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홍 지사는 청와대가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거부했다.이광범 변호사를 필두로 박충근, 이용구, 이철의, 서형석, 오혜령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인 5명이 홍 지사를 변호를 담당한다. 이철의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4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충근 변호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이고, 이용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홍 지사는 검찰 소환 조사받을 때 대동했던 법무법인 리앤리의 이혁 변호사도 함께 선임했다.
2015.07.22 I 박형수 기자
'주민 반발' 아우디센터 강남 계획 결국 무산.. 대법 허가취소
  • '주민 반발' 아우디센터 강남 계획 결국 무산.. 대법 허가취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우디 판매사(딜러사) 위본모터스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지으려던 ‘아우디센터 강남’ 계획이 대법원 패소로 결국 무산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 주민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위본모터스는 이곳에 전시·정비점을 겸한 아우디센터 강남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사들인 후 지난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했으나 지역 주민이 ‘유해 정비공장’이라며 반발해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서초구청은 앞서 주차장과 부대시설(총면적 30% 이내)의 조건으로 건설을 승인했고 위본모터스도 그에 따라 착공에 나섰다.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아우디센터 강남은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건축허가는 취소됐지만 시·구청 측과 위본모터스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사 측의 막심한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측이 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현재 대체 부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우디센터 내부 모습(기사와는 무관)
2015.07.10 I 김형욱 기자
예비군 총기난사 8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다
  • [병영통신]예비군 총기난사 8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다
  •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예비군 훈련장에 참석한 예비군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로 입소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소재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상 초유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을 경험한 군, 이번에는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야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테스크포스(TF) 팀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국방부는 TF팀을 운용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다가 전역한 군 간부와 병사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격장 마다 규격화된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군 당국이 TF팀 구성 전에 부랴부랴 내놓았던 대책 중 예산부담이 클 것으로 보였던 사안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사격 통제관의 무장·실탄지급 △사수보호를 위한 방탄유리 칸막이 설치 △사격장 사선 CCTV 설치 △개인화기 사격의 영상모의 사격 대체 방안 등입니다. 이번 사격훈련장 안전대책을 보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 설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군 당국은 올해 9월 31일까지 모든 동원·일반 예비군훈련장 239곳에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훈련장의 시설을 교체하는 데 드는 예산이 7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군 당국이 전 장병들의 어깨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8억원입니다.철제로 된 가로 25cm, 세로 45cm 총기 고정틀 하나를 만드는데 1만원이 들고, 마스터키로 조교 통제가 가능한 스마트키가 하나 당 군 당국이 표준화한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의 모습. [사진=국방부]4만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로에 5만원씩이면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방지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줄 누군들 알았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예비군들은 사격장 안전관리가 허술하다고 오래 전부터 입을 모았습니다.이참에 군은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 사격장 안전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총기 고정틀 보강사업 외에 내년까지 사로가 잘 보이는 통제탑, 탄약 분배대 보수, 신속한 사격훈련을 위한 레일이동형 표적확인 시스템, 사격장 방송시스템 마련에 드는 돈이 33억 4000여만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총 41억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다시 군복에 태극기를 다는 문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군은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전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고심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군을 명예롭게 제대한 이들의 자긍심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1만원을 조금 넘는 예비군 훈련비, 동원훈련장의 열악한 시설, 가격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급식의 질 등 예비군을 둘러싼 문제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 사고로 군 당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나 장기 해결과제로 미뤘습니다. 군이 말하는 장기과제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이런 와중에 예비군 사격장 안전을 강화하는데 드는 핵심 예산이 8억원 정도라니 안타까움은 더 커집니다. 예비군의 자긍심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건 결국 군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잃는 것입니다.
2015.07.05 I 최선 기자
임대주택 3총사…전세 가뭄에 '단비' 될까
  • 임대주택 3총사…전세 가뭄에 '단비' 될까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저금리 기조와 공급 물량 부족으로 서울·수도권 내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일제히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임대주택은 한때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의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으로 입주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월세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에 맞는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한다면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달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 등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가운데 각 주택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선별한다면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시프트 주택 공사 현장. [사진=김성훈 기자]◇가족 있고 청약통장 1순위라면 시프트 서울에서 전셋집 장만을 원한다면 시프트를 노려볼 만하다. 시프트는 주변 보증금 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장기 전세주택을 말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신규 시프트 247가구에 대한 공급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노원구 상계동 보금자리 114가구 △강서구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54가구 △강남구 수서동 721-1 장기전세주택 73가구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6가구 등이다. 시프트는 올 11월에도 강서구 마곡지구와 양천구 신정동에서 건설형 시프트 1031가구, 강남구 대치동 대치 청실 아파트를 비롯해 매입형 시프트 370가구 등 총 1401가구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프트는 저렴한 시세와 안정적인 주거 기간이 장점이지만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특별공급·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포함) 대상자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3~4인 이하 기준 약 473~556만원)의 70% 이하여야 한다. 해당 자치구의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일반공급 2순위(만 60~65세 고령자주택 포함)는 월평균 소득 기준(70%이하)는 같지만, 해당 자치구와 연접한 자치구 거주자가 포함된다.강서구 등촌동 661-6에 들어서는 전용 49㎡ 시프트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곳은 전용 면적이 50㎡ 미만이고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강서구민이 1순위가 된다. 2순위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인접 자치구(양천·마포구·영등포구)의 거주자가 된다. 그러나 전용 50㎡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자치구와 월평균 소득 대신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납부 횟수가 우선 적용된다.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은 1년(12회 납부)을 넘기고 총 예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후 납부 횟수와 액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시프트 입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가점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가점 항목은 △만 20세 이후 서울시 거주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여섯 개 항목이다. 소득별 가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는 5점 △소득 50~70%는 4점 △소득 70~90%는 3점 △소득 90~110%는 2점 △소득 110%는 1점이 부여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예전과 비교해 시프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는데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청약 가점에 대한 합격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달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47가구 공급 규모 [자료=SH공사]◇신혼부부·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은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가격에 최장 6년간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서울 강동 강일·구로 천왕·서초 내곡·송파 삼전지구 등 총 4개 단지,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8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더욱이 이번에 입주를 앞둔 행복주택 물량은 역세권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70~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는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강일지구와 천왕지구 행복주택은 대학생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는 주변 임대 시세의 80%, 사회 초년생은 72%, 대학생은 68% 선에 공급한다. 노인 계층은 시세의 76%, 취약 계층은 60%만 내면 된다. 예컨대 송파구 삼전지구 전용 26㎡형은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4760만원에 월세 24만원,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3570만원에 월세 18만원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해당 자치구 내 대학 혹은 직장에 다니거나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부모 소득이 낮은 대학생,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우선해 뽑는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는 최장 6년,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면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지난해 3인 이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약 473만원)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379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47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의 120%(568만원)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다. ◇새집 찾는 중산층은 뉴스테이 뉴스테이도 내달부터 수도권 내 4개 사업장에서 총 5529가구가 선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9월로 미뤄졌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로 앞당겨져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며 “인천 도화지구에 진행 중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도 다음 달에 시행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 규모는 인천 도화동 2107가구, 서울 신당동 729가구, 서울 대림동 293가구, 수원 권선동 2400가구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대림동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70만~110만원에 책정됐다.뉴스테이는 뚜렷한 입주 조건이 없다. 입주민들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임태주택과 비교해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 임대료를 2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를 현재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 입주 시점인 2년 후에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 등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며 “시프트는 우선공급 요건과 가점 요인, 행복주택은 자치구별 공급 물량과 임대 비율,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07.03 I 김성훈 기자
반쪽짜리 '成리스트' 수사..12번째 특검 발족하나
  • 반쪽짜리 '成리스트' 수사..12번째 특검 발족하나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유래한 특검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999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특검팀을 11차례 꾸렸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1999년 6월 진형구(70) 전 대검 공안부장이 법조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을 자신이 유도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개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3개 단체는 진 전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태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7월 진 전 공안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두 사람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여론이 들끓었고 강원일(73)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특검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그해 12월 강 전 사장을 주범으로 구속해 검찰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검팀을 꾸렸다. 국회는 첫 특검 수사가 끝난 지 2년 뒤인 2001년 11월 특검법을 통과시켜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을 조직했다. 세 번째 특검팀 수장은 차정일(73) 변호사였다.뒤이어 2003년 2월에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팀(송두환(66) 변호사)을 꾸렸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를 통과시켜 특검팀을 구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05년 출범한 특검팀은 한국철도공사가 러시아 사할린에서 유전 개발을 하면서 정치적 외압을 받았는지 수사했다. 특검팀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특검 무용론’을 불거졌다. 국회는 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뒤 특검팀을 만들어 BBK의혹과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으나 두 특검팀 모두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2010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가 검찰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상납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스폰서 검사’를 수사하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검팀이 꾸려져 관련 검사들을 수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한 배후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2012년 두 차례 특검팀이 발족했다. 두 특검팀은 홈페이지를 해킹하라고 지시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되레 내곡동 사저 부지를 합법적으로 매입했다는 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한편 이처럼 특검을 도입하려면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서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2015.07.02 I 성세희 기자
서울시, 행복주택 807가구 입주대상자 모집
  • 서울시, 행복주택 807가구 입주대상자 모집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오는 30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807가구로 서초구 내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19~29㎡(이하 전용면적) 87가구, 강동구 강일지구 11단지 29㎡ 346가구, 구로구 천왕동 천왕지구 7단지 29㎡ 374가구 등이다.올해 처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우선공급 70%, 일반 공급 30% 비율이 적용된다. 시는 우선공급 물량(전체 공급물량의 70%) 가운데 80%를 젊은 계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선공급 물량의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에 공급한다.신청자격은 서울시와 시 연접지역 거주자로 전체 공급물량 중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80%는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비율을 결정했다. 예컨대 강일·천왕지구는 대학생 공급 없이 신혼부부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했고 내곡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에게 물량을 배정했다. 행복주택의 공급가격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각 50%로 산정했다. 다만,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시세의 80%에 공급하고 고령자(76%)·사회초년생(72%)·대학생(68%)·주거급여수급자(60%) 순이다. 아울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내달 8~9일 이틀간 진행되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인터넷청약으로만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방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예정자 발표는 9월 17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0월6~8일까지다. 입주예정일은 천왕 7단지·내곡지구가 올 10월말, 강일11단지는 12월말이다. △ 행복주택 공급 지역와 가구수 규모 [자료=서울시]
2015.06.28 I 김성훈 기자
  • 서울 강동·서초·송파 등 행복주택 847가구, 이달 첫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주변 임대 시세의 80% 이하를 부담하고 최장 6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이달 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2만 6000여가구 외에 추가로 약 3만 7000가구가 들어설 건설 예정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동 강일·구로 천왕·서초 내곡·송파 삼전지구 등 행복주택 4개 단지,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행복주택은 전체 건설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취약 계층과 고령자에게도 10%씩을 배분한다. 사업장별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천왕역 주변 구로구 천왕지구에 29㎡형(이하 전용면적) 374가구가 들어선다. 신혼부부에게 전체의 50%인 187가구를 공급한다. 사회 초년생에게 113가구, 주거 급여 수급자와 고령자에게는 각각 38가구와 36가구를 공급한다. 5호선 상일동역 근처인 강동구 강일지구에는 29㎡형 346가구를 짓는다. 신혼부부에게 전체의 60%인 208가구를 공급한다. 사회 초년생은 70가구, 주거 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각각 34가구씩을 할당했다. 천왕지구와 강일지구 모두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없다. 각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등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분당선 청계산역 인근인 서초구 내곡지구와 8호선 석촌역 옆 송파구 삼전지구에는 20·29㎡ 87가구, 20~41㎡ 4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내곡지구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물량이 28가구씩으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입주 물량은 13가구다. 삼전지구는 신혼부부 12가구, 사회 초년생 11가구, 대학생 5가구 등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입주 계층별로 다르다.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주변 임대 시세의 80%, 사회 초년생은 72%, 대학생은 68% 선에 공급한다. 노인 계층은 시세의 76%, 취약 계층은 6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의 경우 △송파 삼전지구 20㎡형 임대료를 보증금 3348만원에 월세 17만원 △서초 내곡지구 20㎡형을 보증금 4392만원에 월세 19만원에 책정했다. △구로 천왕지구 29㎡형은 보증금 3816만원에 월세 19만원 △강동 강일지구 29㎡형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23만원에 공급한다.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경우 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 연 6%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는 연 4%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송파 삼전지구 사회 초년생 주택은 보증금 448만원에 월세 26만원, 보증금 5348만원에 월세 7만원으로 바꿀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는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주거 급여 수급자는 서울 거주자여야 한다. 송파 삼전지구는 100%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3개 지구는 전체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30%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해당 자치구 내 대학과 직장에 다니거나 거주 중인 신혼부부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부모 소득이 낮은 대학생,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우선하여 뽑는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가 최장 6년,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 또는 결혼하면 거주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고한 입주자 신청 접수는 다음 달 8·9일,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7일 실시한다. 강동 강일지구는 올해 12월 28일, 나머지 3개 단지는 모두 오는 10월 27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협의, 입지 선정 협의회 검증 등을 거쳐 전국 70개 단지, 3만 8636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추진지구를 추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 거여(900가구)·고덕 강일(600가구)·인천 검단(1935가구)·경기 남양주 별내지구(1220가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앞서 사업 승인을 받은 37곳, 2만 6256가구를 포함하면 전국 107곳에 행복주택 총 6만 489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건립 목표치인 14만가구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역점을 다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15.06.28 I 박종오 기자
수익형 오피스텔이 돈 된다!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 투자자 몰려 모델하우스 북새통..
  • 수익형 오피스텔이 돈 된다!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 투자자 몰려 모델하우스 북새통..
  • [뉴미디어팀] 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거리에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총1,255실이 분양 중이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역 일대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은 지하5층에서 지상 13층 전용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동으로 지어진다. 타입도 총 20개로 90% 이상이 인기 좋은 소형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룸 타임인 40~49㎡는 48실이 지어진다. 특히 1실당 1대씩 주차가 가능한 100%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돼 메리트를 높였다.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 주변으로 수진역 역세권 뒷골목을 중심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가천대, 동서울대, 폴리텍1대학, 신구대, 을지대 등 대학교가 많아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태크노밸리, 문정 법조타운 등도 가까워 대학생 수요뿐 아니라 직장인 임대수요까지 풍부해 대부분 소형으로 이루어진 센트럴 푸르지오시티가 각광을 받는 것이다.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8호선, 분당선 모란역이 가까워 모란 상권과도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성남존,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모란전통시장, 롯데시네마, 성남중앙병원, 성남시립의료원(예정), 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스포츠센터(예정), 학원가 등 생활 인프라가 다양하고 풍부해 1인가구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입지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통편이 아주 편리해 직장인 및 대학생의 수요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호선 수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분당선과 8호선의 환승역인 모란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잠실역이 11개역 23분, 판교역이 6개역 20분, 선릉역이 10개역 2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도로, 헌릉로, 3번국도, 서울외각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자가용을 통한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펜타곤 모양의 단지 내부에는 큰나무마당, 어울림마당, 중앙녹지광장이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소 등 맞춤 공동시설은 물론 주민센터도 지어져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였다.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모델하우스 위치, 분양문의는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금으로 전망이 좋은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현재 방문객이 많아 상담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예약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문의: 1566-1360
금리인하에 ‘밤샘 줄서기’오피스텔 대우건설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 화제의 분양현장 눈길!
  • 금리인하에 ‘밤샘 줄서기’오피스텔 대우건설 성남 센트럴푸르지오시티 화제의 분양현장 눈길!
  • [뉴미디어팀] 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메르스 확산 우려 속에 새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이 연기되고 재건축 등 기존 주택시장에서 문의가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우건설이 경기도 중원구 성남동에 선보인 ‘성남 센트럴푸르지오 시티’는 12일 견본주택 오픈 하루 전 날부터 500만원입금 확인서를 들고 줄을 밤새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가 등장한 것은 8년여 만이다.올해 당국에서 발표한 두 차례 금리 인하에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 이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0.19%올라 3년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지난 12일 개관한 ‘성남 센트럴푸르지오 시티’ 모델하우스 모습대우건설의 ‘성남 센트럴푸르지오 시티’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철 8호선 수진역초역세권(도보 3분)으로 총 1255실, 지하 5층~지상 13층으로 전용면적 20~49㎡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2개동으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28㎡의 소형평형과, 2룸 타입인 40~49㎡으로 구성되어 1,255대의 자주식 주차공간이 제공된다.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는 위로는 강남, 송파가 아래쪽으로는 판교, 분당이 인접해 있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난 5년 동안 오피스텔 공급이 없어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다.수진역역세권 입지로 뒷골목 상권 먹자골목의 하루 유동인구가 약 10만여명에 달하고, 인근에 가천대, 동서울대, 폴리텍1대학, 신구대, 을지대 등의 대학교가 많고,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 문정법조타운 등이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하다.수진역, 모란역역세권 상권이 가깝고 이마트(성남점),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전통시장, 롯데시네마, 성남중앙병원, 성남시립의료원(예정), 중원구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스포츠센터(예정), 학원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펜타곤 모양의 단지 내부에는 큰나무마당, 어울림마당 등 중앙녹지광장이 조성되며,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소 등 맞춤 공동시설이 들어서고, 주민센터도 지어진다.분당~수서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도로, 헌릉로, 3번 국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분양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지역 내 오피스텔의 월세물건을 구하기 힘들다.또한 심각한 주차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남 센트럴푸르지오 시티‘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의 모델하우스는 수진역 현장 앞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기다림 없이 원활한 관람과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분양문의 1800-8781
서울시, 자전거친화마을 3개소→9개소로 확대
  • 서울시, 자전거친화마을 3개소→9개소로 확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자전거 친화마을’을 올해 6개 추가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이달 중 자전거 친화마을 조성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6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전거친화마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 자전거 거점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상암·고덕·자양 등 3개소에 조성돼 있다. 자전거친화마을로 지정되면 자전거도로 구축은 물론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확충, 자전거 보관대·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정비, 공유자전거 운영,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이번에 조성되는 자전거친화마을은 자전거 수요가 많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향후 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양1·2동, 등촌3동(강서구) △신도림동(구로구) △신사동(관악구) △내곡 보금자리(서초구) △이촌1동(용산구) △명일·상일동(강동구) 등 6개소다. 시는 이 중 생활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는 주·월 단위로 대여하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통근 주민이 많은 지역은 주거단지와 지하철역 간 도로를 연계하는 한편 이용편의시설을 정비한다. 통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등교시간 시간제 등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연간 5개소 이상씩 자전거친화마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기존에 광범위하게 조성한 자전거도로를 기반으로 향후 주택가·아파트 단지 단위의 ‘자전거 친화마을’ 내 자전거 도로망과 촘촘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내 전체를 놓고 자전거도로 설치 등 큰 뼈대를 잡아가는 한편, 소규모 마을 단위의 생활 자전거 이용을 늘려 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19 I 유재희 기자
예비군 346만명 '불필요한 전력' Vs. '북 위협 차단'
  • [병영통신]예비군 346만명 '불필요한 전력' Vs. '북 위협 차단'
  • 총기난사 사고로 사격훈련이 잠정 중단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내 사격장.[이데일리 최선 기자]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 31명에 달하는 북한 무장공비가 수도권에 침투했다. 우리 군의 복장과 수류탄,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서울 청운동까지 잠입한 사건은 전국민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 같은 해 4월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표어 아래 예비군은 올해로 창설 47주년을 맞았다. 예비군은 총 345만 8000여명(2014년 기준). 현역 군인(63만여명)까지 합하면 무려 400만 대군이다. 예비군 제도 폐지론은 창설 당시부터 계속해 제기됐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1968년 김영삼 국회의원 등 41명이 ‘향토예비군법 폐지안’을 발표했고, 1972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예비군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8년 대선 정동영 후보가 예비군 의무제를 폐지하고 약 50만명 수준의 자원 예비군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군당국은 현역 병력이 120만명, 예비군 병력이 770만여명에 달하는 북한군에 비해 우리 군 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이유로 예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비군의 활약상은 돋보였다. 예비군은 1968년 울진·삼척 공비소탕 작전에 참가해 침투한 120명의 무장공비 중 10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예비군은 거의 매년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됐다. 하지만 무장공비 침투가 급감한 1980~1990년대 이후로는 예비군 편성은 훈련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남북간 대치상태가 고착화·안정화되면서 예비군 훈련 안전, 부족한 훈련비와 장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지난 13일 발생한 사상초유의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은 허술한 예비군훈련 안전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곧바로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사격훈련시 일대일로 조교를 배치하고 안전고리를 반드시 운용하도록 우선조치했다. 우발상황을 대비해 사격통제 요원들에게 신형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실탄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로 사이에 방탄유리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문제는 예산이다. 전체 국방예산이 37조원에 달하지만 예비군 예산인 예비전력유지비는 연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 ‘예비전력 정예화’가 구호로만 끝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자, 동원예비군 사격장마다 CCTV를 설치하고, 사로와 사로 사이에는 방탄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군의 발표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으로 뺏기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도 크다. 올해 기준 동원예비군 훈련비는 교통비 5000원, 보상금 6000원을 합친 1만 1000원에 불과하다. 예비군 제도로 인해 젊은 남성이 생산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결과는 1990년대 초반에 나왔다. 현재 가치로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예비군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확대된 군 조직에 대한 개편 없이는 예비군 폐지는 쉽지 않은 과제다. 육군은 전체 42개 사단 중 12개 향토방위 사단, 8개 동원보병 사단 등 20개의 예비군 관련 사단을 갖고 있다. 예비군 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현역병력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지휘하는 장군 등 지휘관의 자리는 일반부대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예비군 편성을 줄이면 그만큼 군 고위간부들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 관련기사 ◀☞ [병영통신]회원 3백만 나라사랑카드..7개 은행 사업권 경쟁☞ [병영통신]軍, 깔깔이·침낭 등 '사제품' 보급한다☞ [병영통신]'두더지·바텀·메추리'…장교들의 이등병☞ [병영통신]국방부에 걸린 운보 그림이 총 맞은 사연☞ [병영통신]'3박4일' 예비군 동원훈련 2020년으로 연기
2015.05.17 I 최선 기자
예비군사격장 조교에 헬멧·방탄복, 통제관엔 실탄 지급 검토
  • 예비군사격장 조교에 헬멧·방탄복, 통제관엔 실탄 지급 검토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 훈련 시스템이 대폭 바뀐다.국방부는 15일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통제관 장교가 실탄을 휴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 혼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국방부는 사격장에서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총기의 지상 고정을 위한 안전고리를 조교 통제 아래 운용하기로 했다.이번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통제관과 조교의 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사격장 사로에 배치된 조교의 경우 뛰어난 방탄 성능을 갖춘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간부인 통제관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예비군을 긴급히 제압할 수 있도록 실탄을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가 총기를 난사한 내곡동 예비군 사격훈련장 1사로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국방부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가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던 점을 고려해 전역자의 현역 시절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예비군 사격장의 구조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국방부는 총기 고정 장치를 교체하고 각 사로를 방탄 유리와 같은 칸막이로 분리하며,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이슈추적 ◀☞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2015.05.15 I 박지혜 기자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 사로 간 방탄유리 설치 검토
  • 국방부, 예비군 훈련장 사로 간 방탄유리 설치 검토
  •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서울 내곡동 예비군 사격장의 모습.[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격장 사로와 사로 사이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격장 통제요원에게 신형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방부는 15일 ‘예비군훈련 총기사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장관 지시에 따라 사고가 일어난 52사단 동원훈련장의 예비군 사격훈련을 잠정 중단했다. 사격훈련을 시행하는 다른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총기를 안전고리에 결속시키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국방부는 사격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사격훈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로 간에 방탄유리로 만든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총기 거치대 재설치하는 방안 △사격장별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이와 함께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메뉴얼을 정립해 훈련유형별 사격 발수, 연습·기록 등을 정하고, 사격 통제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역 복무 당시 부적응을 겪은 예비군의 현역복무결과를 예비군부대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오는 16일부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복지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테스크포스(TF)’ 팀을 운용하기로 했다.국방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책은 육·해·공군 등 전군에 적용되는 국방부 안”이라며 “우선 조치사항 외에 추가검토사항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가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5.05.15 I 최선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5월15일(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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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I 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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