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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영선 '도쿄 아파트'에 맹공…"與, 꿀먹은 벙어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내가 하면 ‘해외투자’, 남이 하면 ‘토착왜구’라는 민주당은 논점 일탈 논평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사진=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지난 해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던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의 일본 초호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조용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이날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 국민은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민주당이 박 후보의 2주택 보유에는 ‘해외투자’라 한다”며 “3000원짜리 캔맥주와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을 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죽창을 들자’며 네 편을 찌르던 반일 적폐놀이가 ‘Made in Japan’ 아파트를 절대 놓지 않으며 일본 당국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자기편 후보에는 어찌하여 멈추나”라며 “당신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를 자신들 주머니 채우는 데 이용한 윤미향 사태도 모자라, 세간의 수군거림 그대로 서울시장이 아닌 도쿄시장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같은 날 배준영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후보는 과거 일본 관련 칼럼을 썼던 한 총리 후보자를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일본 대사관 주최의 한 행사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을 ‘일본 의원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었다”며 “박영선의 적은 박영선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박 후보는 그렇게 증오한다는 일본 정부에 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태주기까지 했으니, 앞의 두 분의 친일은 박 후보의 친일 근처에도 못 간다”며 “박 후보의 말만 소란했던 항일 운동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배 대변인은 또 “그러니 박 후보가 도쿄 아파트를 팔 것이냐 하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게 이상하지도 않다”며 “논란 없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반일 관련 언급을 취소하고 사과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실 본인은 항일 투사가 아니니 도쿄 아파트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며 담백하게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면 적어도 4월 7일까지는 친일, 반일에 관한 소나기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배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함께 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사는 서울시민의 ‘내 집 장만’의 꿈을 사실상 좌절시켰다”며 “박 후보의 도쿄 ‘여분 아파트’에 대한 서울 유권자들의 시린 눈빛을 감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들의 재산을 공개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재산으로 총 56억 6912만 원을 신고했다.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을 신고했다. 가액은 각각 14억 8600만 원, 9억 7300만 원, 6억 4000만 원으로 총액은 30억 9900만 원이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총 25억 2125만 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1억 59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두 개도 신고했다.이후 지난 20일 박영선 선거 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도쿄 아파트 소유 관련 비판은) 비상식적이고 중대한 논점 이탈”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 배우자의 도쿄 주택 보유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박 대변인은 “(김 의원은) 오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비호하고 있다”며 “만약 오 후보가 서울 강남의 내곡동 땅이 아니라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매입해 차익을 실현했다면 이는 하나의 해외투자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맞받아쳤다.이어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철수 1551억, 허경영 72억...서울시장 후보 재산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0억 원대 재산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00억 원대의 재산을 공개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70억대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병역, 납세 등의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재산으로 56억6912만원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이 14억86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9억7300만원과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 6억4000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예금은 25억2125만원, 배우자 명의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원과 골프장 등 회원권 2억1900만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재산 신고 내용에는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매입 대출로 2억1000만원도 있었다.박 후보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MB 저격수’로 활약했다. 최근 도쿄 아파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의 근원이 친일인데 비판의 깜냥조차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난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사진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59억3086만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 역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이 22억1600만원으로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명의의 광진구 전세 보증금 11억50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땅 1억7844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23억9492만원, 증권 11억9950만원, 배우자 소유 500만원 상당의 조각품 등도 있다.오 후보는 최근 처가가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오 후보의 서울 시장 재임시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36억원을 보상받은 것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였다.이에 오 후보는 관여한 적도 없고 이득도 없었다며 강력히 반박, “(처가에서)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형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551억80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 중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부동산은 서울 노원구 전세권은 3억3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114억7340만원이다.안 후보는 2013년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그의 재산은 1171억원이었다.다만 안 후보의 사실상 재산은 947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때 안랩 주식 236만주 중 그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주이고 나머지 50만주는 동그라미재단의 신탁 주식이기 때문이다.그는 당초 안랩 주식 372만주(37.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재단’(현 ‘동그라미재단’)을 발족하면서 지분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했다. 그러나 동그라미재단이 성실공익법인 등록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 공여 제한을 받아 안 후보가 출연한 주식 중 50만주가 신탁관리 중인 상태였다.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1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밖에 허 후보는 72억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허 후보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땅과 건물을 각각 129억8534만원, 90억7597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채무는 291억5161만원이었다.그는 지난달 자신의 거처이자 대규모 강연시설인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에 대해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 [밑줄 쫙!] AZ 백신 '혈전' 논란…보건 당국 "인과관계 낮아"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첫 번째/ AZ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유럽 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생겨 논란 중이에요.혈전 논란이 가장 먼저 발생한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동일한 일련번호의 AZ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 2명의 혈관에 피딱지가 생기고(혈전색전증) 이 중 한 명이 숨졌어요. 둘은 모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였어요.◆EMA·WHO "백신과 혈전 관련성 입증 안 돼"AZ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이번에 혈전 생성 논란까지 생기면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등 여러 국가가 AZ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어요.접종 부작용으로는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 출혈, 혈소판 감소, 뇌 혈전 등이 관찰됐어요.유럽의약품청(EMA)은 AZ 백신이 혈전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어요.에머 쿡 EMA 청장은 현지 시간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같은 상황이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며 "백신으로 인한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더 크다"고 말했어요.이어 AZ 접종 부작용과 관련한 사례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EMA 안정성 위원회가 이날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검토해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 전했어요.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 전문가 역시 "혈전과 백신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어요.◆우리나라도 사망자 중 혈전 생성 사례 나와국내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추진될 방침이에요. 우리 방역 당국은 혈전 논란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를 근거로 들며 백신과 혈전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결론내렸어요.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현재 AZ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중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당초 계획대로 접종한다"고 밝혔어요.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17일 11시 기준) AZ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1건 확인됐어요. 신고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60대 여성이었어요.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망 사례 중 한 건에 대해 부검 소견이 보고된 게 있어 검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정 청장의 발표로 논란이 가중된 17일 오후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사망자가)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 기록상 다른 사망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예방 접종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며 "혈전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두 번째/ 안철수, 오세훈에 '합당' 제안해16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당을 제안했어요. 야권 단일후보가 돼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선거 후 합당 추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그러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왜 단일화 후 합당을 해야만 하는가"라며 '선입당 후합당'을 역제안했어요.◆오세훈 '합당 말고 입당부터' VS 안철수 '단일후보 안 돼도 합당할 것'안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힘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겠다"며 "서울시장이 돼 국민의당 당원의 뜻을 얻어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나아가 단일후보가 되지 않거나 본선에서 패해도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어요. 그는 "여러 경우의 수와 조건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일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 했어요.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제3지대' 논란 역시 일축했어요. 안 후보는 "오늘 내 약속으로 내가 단일후보가 됐을 때 국민의힘을 버리고 윤 전 검찰총장과 제3지대를 만들어 야권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말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일각에서는 오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안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 중이에요.국민의힘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어요.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당하라고 할 때는 국민의힘 기호로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합당이니 하는 말을 하냐"며 황당함을 내비쳤어요.경쟁자인 오세훈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과 동시에 "'선입당 후합당'이 맞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가) 입당을 결정한다면 화답의 의미로 안철수 후보 진영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어요.안 후보 측이 내세우는 조사 방식은 '경쟁력 조사방식'이에요. 경쟁력 조사방식은 여론조사 문항을 '누가 후보로서 경쟁력 있는가'로 구성해요.◆오세훈, '내곡동 처가 부지' 투기 논란이런 가운데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인 서초구 내곡동 땅이 투기 논란에 휘말렸어요. 내용인즉슨,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당시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뀐 후 개발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오 후보 일가가 36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내곡동 부지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반박했지만 최종적으로 지구가 선정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로 드러나 '거짓해명' 논란까지 일었어요.민주당은 오후보의 거짓 해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어요.이에 오 후보는 사실 파악에 착오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의혹은 전면 부정했어요. 그는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토지주택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을 해달라"라며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고 밝혔어요.이어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이득을 본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처가는 사위가 시장이어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 덧붙였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세 번째/ 12개월째 지속 중인 '취업자 수 감소'올해 2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 3000명 감소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12개월째 이어지는 감소세예요.취업자는 1주일 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을 의미해요.◆1월보다는 감소 폭 줄었다…노인 일자리 확대 영향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2636만 5000명이에요. 작년인 2020년 2월보다 47만 3000명이나 감소한 것이에요. 매달 취업자 수는 12개월간 전년 동월대비 꾸준히 감소해왔어요.다만 이번 달 수치는 IMF 이후로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였던 1월보다 절반가량 축소됐어요. 지난 12월과 1월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었어요.청년들의 취업은 2월에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4만 2000명 감소했어요.청년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60세 이상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노인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돼요.산업별로는 여전히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커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만 2000명, 도·소매업이 19만 4000명의 취업자 감소를 보였어요.취업자가 증가한 업계도 있어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 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3만 8000명, 농림·어업분야에서 3만 3000명이 늘어났어요.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및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고용 동향 차가 두드려졌어요.임시 근로자는 31만 7000명, 일용 근로자는 8만 명 감소했어요. 반면 상용근로자는 8만 2000명이 증가했어요.일시 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돼요. 일시 휴직자는 8만 명이 늘어 69만 8000명을 기록했어요.◆실업률은 지난해 비해 상승…체감 실업률 마저 심화해2월의 다른 고용 통계지표는 어떨까요?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해요. 2월의 고용률은 58.6%로 작년 동월대비 1.4%포인트 줄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률 집계 기준인 15~64세만 계산 시 고용률은 64.8%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했어요.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조사 대상 주간 내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56만 2000명 증가해 1천 726만 9000명이 됐어요. '쉬었음' 인구는 21만 6000명 증가해 257만 3000명, '구직단념자'는 21만 8000명 늘어 75만 2000명을 기록했어요.실업률은 4.9%로 작년 2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실업자 총 135만 3000명, 그중 청년(15세~29세) 실업자는 41만 6000명이에요.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 '확장실업률'은 15.7%로 전년 동월대비 3.4%포인트 올랐어요. 확장 실업률은 실업자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8%로 3.7%포인트 상승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팩트체크] 文 대통령 양산 사저 논란, 농지법 위반일까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절차를 지난 1월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에 앞선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농지를 산 지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 또한 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와 연계해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의 크기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고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현재 논란 중인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논란'에는 세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첫째,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둘째,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셋째, 문 대통령 사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넓다?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았다.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용도변경은 불법이다? → '사실 아님'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이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농지전용 절차는 '신청서 제출→ 허가부서 검토 및 농지보전부담금 결정→ 신청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친다.신청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농지전용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과 등에서 건축허가증을 얻어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주택 등의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개념 (출처=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 갈무리)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농지전용은 불법전용으로 보기 어렵다. 즉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설을 위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선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5200만5470원을 납부했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양산시는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 (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문 대통령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했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형질 변경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 '절반의 사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반 국민에겐 어렵기만 한 형질 변경"을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했다며 이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했다.이때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실제로 형질 변경 절차는 단순하지는 않다.'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칙'을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 허가 신청서 △공작물 신축·개축·증축 허가 신청서 등 5~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하는 데에만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보통 형질 변경은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이 직접 '토지 측량과 실측, 현 상황 실측도' 등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농림부 관계자도 형질 변경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질 변경이 일반 국민이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다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완료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한 지자체 건축허가과 관계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은 각 시가 법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된다.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약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형질 변경 신청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3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신청 건에 따라서는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3개월을 넘지는 않는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양산시 부동산 관계자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질 변경 허가가 3개월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반면 일반 국민의 형질 변경 허가 사례를 찾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에서만 한 해에 약 300건 정도의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다.22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300건씩 형질변경 신청이 접수된다고 전제하면 연간 약 7만건에 육박하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비서비스의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보면 2019년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은 6만838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형질변경 자료(출처= 국토교통부도시계획정비서비스 보고서 화면 갈무리)문 대통령 양산 사저의 크기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2배 이상 넓다? → '사실'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저 면적 비교로 이어졌다.특정 언론사는 문 대통령의 사저 크기가 이·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넓다며 문 대통령 사저에 대한 국고 낭비 논란을 제시했다.사실확인 결과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크기는 이·박 전 대통령의 사저보다 2배 이상 넓다.대통령 사저 내 경호처 부지를 제외한 사저 부지 면적은 문 대통령이 2630.5㎡ (약 796평), 박 전 대통령이 406㎡(약 123평), 이 전 대통령이 1023㎡(약 309평)로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가 박 전 대통령보다는 약 6.5배,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선 약 2.5배 넓다. 이때 기준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이 아닌 대지면적에 해당한다.다만 사저 부지가 문 대통령의 경우 ‘양산’, 두 전 대통령의 경우 ‘강남’이라는 점에서 면적만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 개별 공시지가(이하 2020년 5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751만5000원, 평당(3.3㎡) 약 2480만원이다.박 전 대통령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53만원으로 평당(3.3㎡) 약 1165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는 토지 용도에 따라 농지와 대지, 농지에서 대지로의 전용, 도로 등이 섞여 있다.이 중 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 가운데 경호처와 공동 소유가 아닌 문 대통령 부부 명의의 대지와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봤다.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36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2020년 10월 30일 기준)는 1㎡당 10만8100원으로 평당 약 35만6730원이다.토지 용도 자체가 대지인 363-5번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2020년 5월 29일 기준)는 24만 200원으로 평당(3.3㎡) 약 79만 2660원이다.서울 강남의 1㎡과 양산의 1㎡의 가치가 다른 만큼 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하여 단순 대지면적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한 곳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소재 사저 부지 중 '대지'의 개별공지시가(단위 : 1㎡) (출처=일사편리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화면 갈무리)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지난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고 밝힌 그대로였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발하는 상황에서 약 9개월만에 대지보다 값싼 농지를 전용하여 사지로 활용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양지혜 인턴기자/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