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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편입' 논란에 김동연 "선거용 게리멘더링"
  • '김포·서울 편입' 논란에 김동연 "선거용 게리멘더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에 “그야말로 선거용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다.해외순방(중국)을 마치고 돌아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차원 방문을 마치고 3일 귀국한 김 지사는 공항 인터뷰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참 나쁜 정치이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지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하겠다는 주장에 “국토 갈라치기”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김 지사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김포를 서울시 편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지금 김포시는 아무런 그런 검토와 분석과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 얻기 위해서 내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3.11.03 I 황영민 기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재점화…노조 반발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재점화…노조 반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맞춰 산업은행 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단체행동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협의회’는 3일 국회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장인화 부산상의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산은 부산 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산은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고 산은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산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산업은행 부산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산업은행 노조도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연이어 발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최근 일본, 대만 금융노조와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연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제사무직노조연맹(UNI) 소속 동아시아 3개국(한국·일본·대만) 금융노조는 지난달 26일 일본 동경에서 ‘제1회 UNI APRO 동아시아 금융포럼’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했다. 이들은 △타당성 검토 없는 산은 이전 절차 즉각 중단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산은 이전 원점 재검토 △고객기업 ㆍ노동조합과 적극적인 소통 등을 주장하며, 한국 금융노조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산업은행 노조는 이어 ‘산업은행 이전, 민생 안정 아닌 살생 법안일 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체 무엇인지 애초에 방향 자체가, 없는 포퓰리즘 정부인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민생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말 소통이 필요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행에서는 모든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키려 한다면 산업은행 이전 공약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023.11.03 I 송주오 기자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에 쓰레기 매립? 신동근 의원 반발
  •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에 쓰레기 매립? 신동근 의원 반발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로 서울지역 쓰레기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주변에 새들이 모여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신동근(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일설에 의하면 서울시가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는 인천 서구와 김포시의 부지로 형성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넘게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받으면서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의 희생을 강요받아온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앞으로도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마포구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포 양촌읍 학운리 부근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388만㎡)는 인천 서구와 맞닿아 있다.신 의원은 “수도권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김포시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서구와 인천에 일방적으로 재앙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13일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김 시장이 서울과 김포가 합쳐지면 서울시가 얻는 이점을 소개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다”며 “쓰레기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내용은 확인하지 않아서 김 시장이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자의)인터뷰 워딩이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된 6일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를 김포시 국·과장들과 방문하려고 했으나 오 시장과의 면담 일정 관련으로 매립지 방문을 연기했다.“
2023.11.03 I 이종일 기자
구속 기로 선 전청조…"사기 범행 인정,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 구속 기로 선 전청조…"사기 범행 인정,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는 자리에서 전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항 등 도주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3일 송파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송파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전씨는 모자를 쓰고, 검은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채였다. 전씨는 ‘남씨가 사기 범행 여부를 몰랐냐’, ‘밀항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어떻게 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고 “가겠습니다”고 작게 대답한 후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향했다. 이후 전씨의 변호인들은 전씨를 대신해 전씨가 사기 범행 혐의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전씨가 지난 이틀간 20여 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의지를 거듭 전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밀항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사기 범행 외 남씨 조카에 대한 폭행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전씨 역시 남씨가 대질 심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만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변호사는 “남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씨 역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본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유한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변호하겠다. 향후 수사 귀추를 주목해달라”고 전했다.전씨는 지난달 23일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처음 등장했다. 그는 ‘재벌 3세’, ‘IT 사업가’ 등의 이력을 강조했지만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는 주장을 포함,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사기 전과와 성별 논란 등도 부각되며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전씨의 사기 관련 고소·고발, 진정 등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지난달 30일 체포·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끝에 전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전씨는 경찰의 출석 명령에 불응할 우려가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구속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씨에 의한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하며 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남씨가 전씨의 정체를 알고,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다만 남씨는 자신 역시 피해자이며,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씨 역시 남씨를 사기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며, 대질심문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03 I 권효중 기자
엔데믹에 여행 수요 급증…3분기 온라인쇼핑 56.9조 ‘역대 최대’
  • 엔데믹에 여행 수요 급증…3분기 온라인쇼핑 56.9조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올해 3분기(7~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57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맞은 첫 휴가철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여행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6조93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증가했다. 2017년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대 규모다.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억눌렸던 분야가 엔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항공권과 철도, 숙박업체 등에 대한 소비인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6조42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614억원(32.1%)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장보기와 비대면선물 문화가 정착하면서 음·식료품은 7조8706억원으로, 이쿠폰서비스는 2조5136억원으로 각각 9505억원(13.7%), 6701억원(36.4%) 늘었다. 반면 통신기기는 1243억원(8.5%) 감소한 1조3424억원이었다. 3분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1조947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쇼핑과 마찬가지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25.7%), 음·식료품(11.7%)에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고 통신기기(-9.5%)에서는 감소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41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5억원(6.4%) 증가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중 면세점 판매액은 2715억원으로 28.3% 증가해 코로나19 때의 부진을 털고 반등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300억원으로 3235억원(24.8%) 늘었다. 한편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177억원으로 1조6597억원(9.6%) 증가했다. 작년 8월(15.9%)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에서 5578억원(37.2%) 늘어 증감액이 가장 컸고 음식료품 4980억원(22.1%), 농축수산물 40.9%(3406억원)이 뒤따랐다.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3조769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8%(8714억원) 늘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2.4%로 전년동월대비 1.9% 포인트 감소했다.
2023.11.03 I 이지은 기자
"도로 하나 까는데도 수년 걸리는데"…민주당, "김포 편입 '찬반' 없다"
  • "도로 하나 까는데도 수년 걸리는데"…민주당, "김포 편입 '찬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찬반을 명확히 가리지 않기로 한 게 재확인됐다. 찬성과 반대라는 입장을 세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이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찬반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김포시 편입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찬반을 밝히지 않는다’는 불만에 대한 답변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도로를 뚫는데도 몇 년간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토한다”면서 “(단지) 며칠 생각해서 찬반을 내놓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전략기획장인 한병도 의원이 올린 글이 민주당의 모호한 입장에 영향을 줬다고 관측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의원 전체가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략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찬반 입장 표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날에도 기자들을 만나 “큰 구도를 (봐야 할 것을) 저쪽이 아무런 준비 없이 건드린 건데, 큰 틀에서 우리가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뒤를 봐라,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의원은 “이게 보통 일인가? 수년간 준비하고 협상해야할 상황인데, 그냥 막 던졌다”면서 “이제 서서히 비판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3일)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기보다 대안을 내놓으며 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문제부터 해결하라”면서 “국민의힘이 교통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졌다”고 발언했다.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 아닌가”라고 물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행정과 미래는 국민의힘 총선 득표를 위해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놀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11.0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국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재활용 회전문' 인사"
  • 민주당 "국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재활용 회전문' 인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활용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두고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비열한 정치쇼’라고 규정했다.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사퇴했던 이철규 사무총장이 ‘백홈’했다”며 “돌고 돌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활용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여당) 내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노답(답이 없다)’ ‘유권자 우롱’ 등의 반응이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는 전날(2일) 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철규 의원을 선임했다.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지만,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흘 뒤인 지난달 14일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했다.또 권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도 언급하면서 “김포시 등에 대한 서울시 편입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엄청 띄우고 있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아주 무책임하고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로 규정한다”며 “실제로 김포시민들이 고통받는 교통 문제 해결에 우선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선 (김포시 등 서울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전 검토된 바 없다고 한다”며 “여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 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정략적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11.03 I 김범준 기자
김포문화재단·킨텍스·고양CVB와 문화도시 조성 맞손
  • 김포문화재단·킨텍스·고양CVB와 문화도시 조성 맞손 [MICE]
  • 김포문화재단과 킨텍스, 고양컨벤션뷰로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 (사진=김포문화재단)[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김포문화재단과 킨텍스, 고양컨벤션뷰로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70만 대도시 도약을 준비 중인 김포시의 지역발전 전략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김포를 문화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화와 예술, 관광·마이스 등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계현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인접한 경기 서북부 도시에 소속된 3개 기관이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계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11.03 I 이선우 기자
홍익표, 김포·서울 편입안 비판…"5호선 연장부터 해라"
  • 홍익표, 김포·서울 편입안 비판…"5호선 연장부터 해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문제부터 해결하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국토부는 지자체 간 이견 차가 크다며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사이 주민들 출퇴근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김포시민을 위한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본인들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경박한 선거전략”이라면서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입장을 정리하고 예타면제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울산시장 재직 당시 김 대표가 했던 말이다. 당시 김 대표는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라면서 “탄탄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2015년 김기현과 2023년 김기현이 다른 사람인가?” 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성장잠재력 저하와 낮아진 출생률의 주요한 원인으로 수도권 비대화를 꼽았다. 그는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면서 “이 같은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출생 손실 규모가 연 1만800명에 추산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해법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이라면서 “문화·의료시설 확충, 공공기관 이전, 사회적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속 당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고,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를 탈선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3.11.03 I 김유성 기자
"니네 아빠 X발렸어" 아이 앞 아빠 폭행한 40대 학부모, 신상 털렸다
  • "니네 아빠 X발렸어" 아이 앞 아빠 폭행한 40대 학부모, 신상 털렸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보는 앞 한 아이 아빠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폭행 당한 B씨 측이 공개한 사진. (사진=보배드림 캡처)유튜브 채널 ‘엄태웅TV’는 지난 1일 라이브 방송에서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 학부모 A씨의 신상 정보를 추적했다.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초등학생 자녀들끼리 축구장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아빠들이 개입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다.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피해 가족 측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동네 축구장에서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한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처음엔 피해자 B씨 아들에 “네가 그렇게 힘이 세냐. 너희 엄마, 아빠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겁에 질린 B씨의 아들이 아빠에게 연락해 B씨가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폭행이 발생한 것.B씨의 아내는 “아들과 친정 어머니, 단지 내 수십명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계속해서 때렸다”며 “A씨 아내 역시 ‘우리 남편 잡지 말라’라며 친정 어머니를 밀쳤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아들은 울고 있는 제 아들에게 ‘너희 아빠 X발렸다. 얼굴 빻았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사진=보배드림 캡처)당시 놀이터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폭행은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B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이에 유튜버 엄태웅은 “이런 사람(A씨)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 벌금 내고 신상 공개하겠다”며 “구독자분들 중에 저 사람 정보 아는 사람은 연락 달라”고 밝혔다. 시청자들로부터 A씨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엄태웅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A씨는1979년생으로 현재 한 영등포 폭력 조직원이다. 현재 A씨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상대방(B씨) 할머니와 얘기하는데 B씨가 욕설을 하면서 오더니 (내) 얼굴을 들이받아 사건이 시작됐다”며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B씨 측은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물어봤다. 단 한 명도 저희 신랑(B씨)이 먼저 때리거나 한 대라도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정말 고맙게도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 아이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준다. 억울함 없이 해결되도록 좋은 변호사랑 꼭 끝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김포경찰서 측에는 A씨와 B씨의 서로 폭행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2023.11.03 I 강소영 기자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구속 갈림길
  •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구속 갈림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청조(27)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펜싱스타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 (사진=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인스타그램 캡처)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전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 원에 달한다.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수익금은 모두 남씨에게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고가의 외제차나 명품 가방 등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남씨는 전날 법률대리인틀 통해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전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남씨는 전씨와 사기 혐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에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 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23.11.03 I 김민정 기자
  • [사설]野, 메가서울 구상에 무속프레임 대응...무책임하다
  •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역술인 천공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며 경기도와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천공의 과거 유튜브 강연 영상을 틀었다. 그러자 신영대 의원은 SNS에 “김포 서울 편입도 천공 지령”, 강득구 의원은 “이 정권에서 이해 안 가는 일은 천공을 보면 된다”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했다. 경기도·서울의 통합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같은 사안으로 엮는 건 억지이자 견강부회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광역서울도’ 구상을 처음 제시하면서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의 서울 편입 움직임이 있었다. 김포시의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경기 남북 분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26년 7월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북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김포시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그러다 지난 9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 을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당내 행사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주장했고 9월 27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호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이 동조하면서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포시는 여론조사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였고 이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30일 김포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아닌 이미 치열한 숙성의 과정을 거친 정책이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이번 천공 음모론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천공 개입설’과 다를 바 없다. 수사결과 ‘허위’ 결론이 내려졌지만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갔다. 서울시가 영역을 확장하는 메가시티론은 다른 선진국 도시처럼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지만 서울 집중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에도 민주당은 표 계산에만 몰두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무속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마약 수사 음모론에 이은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다.
2023.11.03 I 송길호 기자
'김포만 서울?'...하남 주민도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한다
  • '김포만 서울?'...하남 주민도 '서울 편입 추진위' 구성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서울에 인접한 다른 경기 지역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하남시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주축이 됐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편입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서울 생활권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 뿐 교통 및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사신도시 주민들과도 협력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진위는 오는 8일 발대식을 열고 서울 편입을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김기윤 변호사가, 위례지구 위원장과 감일지구 위원장은 김광석 위례하남입주자연합회장과 이설희 감일백제중 운영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하남시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국민의힘은 앞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김포처럼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1.02 I 김승권 기자
칭화대 한인 유학생 만난 김동연 "균형있는 외교 필요"
  • 칭화대 한인 유학생 만난 김동연 "균형있는 외교 필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칭화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한중관계 개선과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2일 중국 칭화대 인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칭화대 한국유학생회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칭화대 인근 음식점에서 칭화대 한국유학생회 성호태 회장 등 32명과 한국 유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는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중국 체류와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3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에서 먼저 김 지사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와 간담회에서 항공우주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 지사는 “정책에 있어 가장 나쁜 것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책을 바꾸려면 일관성을 해치는 데서 오는 정책 전환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작년에도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살렸다. 국회에서 최대한 살려보겠다.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기준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김 지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예산은 엉망이 된다”고 답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외교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각인시킬 수 있는 국익에 맞는 외교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중국의 미래기술 투자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미래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중심으로 6개 과를 만들었다”면서 “경기도는 미래성장 기술의 중심인 판교같은 스타트업 허브를 20곳에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 경제와 정치 개선 방안을 놓고도 대화가 오갔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 중요하다며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2일 중국 칭화대 인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칭화대 한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간담회를 마련한 성호태 유학생회 회장은 “지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발적 만남을 추진했다”며 “즉흥적인 요청에 응해줘서 고맙다. 지사님이 갖고 계신 한중관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2023.11.02 I 황영민 기자
野 '서울 편입' 비판 공세…인근 지역구 의원들은 '신중론'
  • 野 '서울 편입' 비판 공세…인근 지역구 의원들은 '신중론'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야당이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편입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광명·구리·과천·의왕·하남시 등 인근 지역구 의원들은 아직까지 찬반 등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그래픽=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인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 주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김포 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간담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국가적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으면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은 문제”라며 비판했다. 그는 편입론의 배경이 된 수도권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기구의 권한을 늘려 주된 결정을 갖도록 하는 게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민주당은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김포 서울 편입론’이 정책 차원의 진정성이 없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 전환용 총선 전략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기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되지 않을 뻔한 정책이자 무책임한 정치,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질 게 뻔한 얄팍한 수”라며 “하남·광명시도 편입하고 서울·인천·경기가 모두 합쳐진 새로운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는 거라면 ‘행정체계 대개편’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정의당도 여당이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에 비판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편입 1호’로 김포시가 거론되더니 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가 죄다 편입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치 부동산 개발하듯 졸속 남발하고 있는 것”고 꼬집었다.반면 인근 지역구에서는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편입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주영(경기 김포갑)·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없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임오경(경기 광명갑)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왜 하필 총선 앞두고 이러냐”면서 “신중하게 여론조사를 시작하면 그때 하라. (당에서) 근접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종윤(경기 하남)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도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I 김범준 기자
산적한 부동산 민생법안…'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뒷전
  • 산적한 부동산 민생법안…'메가시티 서울' 논란에 뒷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민생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내년 1월 입주예정이다. 1300가구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 입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 입주도 각각 2025년 1월과 3월이다. 이들 단지의 전매제한은 올해 연말부터 풀린다. 가장 먼저 이달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다.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의무 폐지하겠다고 했다. 전매제한은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의무와 함께 재초환 관련법도 시장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로 꼽힌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이른다.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7억7700만원인 곳도 있다. 시장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이어 재건축 분담금, 재초환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백지화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김포 서울 편입 제안으로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내년 총선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 민생법안이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의무폐지는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빠르게 해결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 분양권 전매가 대폭 늘어났다”며 “정책을 믿고 이미 거래를 한 사람이 있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재초환 법안은 재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다. 서울 주택공급에 이바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선거 이슈에 민생법안이 묻히기 전에 신속히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2 I 오희나 기자
與 "고양도 90%가 서울 편입 원해"…뜨거운 '서울시 김포구론'(종합)
  • 與 "고양도 90%가 서울 편입 원해"…뜨거운 '서울시 김포구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의 일치가 목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서울-경기 수도권은 똑같은 것”이라며 “실제로 교통, 통근, 모든 생활이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원외 당협 운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권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라며 “그게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 없다”고 전했다.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 권역과 인접한 지역의 위원장들의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약 1시간 20분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서울 편입 관련해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위원장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며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인천 자력으로 발전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인천의 경우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따라 이제 시선이 쏠리기에 인천의 발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기 고양병의 경우 자체적 조사해보니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서울시로 편입되길 원한다 말했다”고도 전했다.‘서울 강북권의 경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크다’는 지적에 이 사무총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도봉갑에 가는 예산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도봉갑 지역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외에서는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척수(부산 사하구갑),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문상옥(광주 동구·남구갑), 조수연(대전 서구갑), 허용진(제주 서귀포시), 김성우(경남 김해시을), 김화진(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허남주(전북 전주시갑), 이창수(충남 천안시병), 김진모(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종혁(경기 고양시병), 송아영(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2023.11.02 I 이상원 기자
與, 김포-서울 편입 "비수도권 불이익 아냐…野가 잘못된 프레임"
  • 與, 김포-서울 편입 "비수도권 불이익 아냐…野가 잘못된 프레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실제로 교통, 통근, 모든 생활이 일치되도록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기현(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어차피 서울-경기 수도권은 똑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원외 당협 운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고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울산·강원·경북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 권역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라며 “그게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돼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의지도 확고하고 우리 당 의지도 확고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더욱 활기차게 열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거점별로 중점도시를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각자 특화 지역을 발전시키면 된다.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면 된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최근 우리 당은 민심의 질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변화와 쇄신을 향한 흐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민심의 전달자로서, 당의 홍보 메신저로서 당협위원장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만큼 앞으로도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경우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원외에서는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척수(부산 사하구갑), 정승연(인천 연수구갑), 문상옥(광주 동구·남구갑), 조수연(대전 서구갑), 허용진(제주 서귀포시), 김성우(경남 김해시을), 김화진(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허남주(전북 전주시갑), 이창수(충남 천안시병), 김진모(충북 청주시서원구), 김종혁(경기 고양시병), 송아영(세종시을)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2023.11.02 I 이상원 기자
정치권은 '메가 서울' 추진한다는데…한은 "지방 거점도시 키워야"(종합)
  • 정치권은 '메가 서울' 추진한다는데…한은 "지방 거점도시 키워야"(종합)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여당이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메가 서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과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지역을 광역시 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23 BOK 지역경제 포럼’에서는 참가자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역에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은 한은이 지역 경제 이슈와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고 앞으로도 연 1회씩 개최 예정이다.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6%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수도권 비중이 1위”라고 지적했다. 부산이 인구 기준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조만간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2015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80% 가량이 청년층이었다. 정 차장은 “청년층 이동은 기대소득과 문화, 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영향”이라며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교육 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 졸업 이후 수도권 이동 확률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출산율 감소를 초래했다. 정 차장은 “청년 유출 지역 출산 급감이 수도권 출산 증가를 상쇄하지 못한다”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로 출산이 지연돼 수도권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 차장은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규모를 키우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면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2%로 절반 아래로 하락한다. 또 출산율 개선으로 전국 인구가 약 5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형평성’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발표를 맡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이 크다”며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형평성’ 중심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해왔고 형평성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해왔다”며 “수도권 집중이 나쁘지만 이를 통해 발전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방에도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 거점 도시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이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게 되면서 시작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방 대학의 중요성이 크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높다. 전남 곡성군이 0.54명으로 서울 관악구(0.42명), 마포구(0.53명)보다 높은데 왜 지역이 소멸되는가를 보면 자연감소와 함께 학년기때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출산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줄 만한 역량이 없는 지역은 위화감만 크다. 출산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괜찮은 일자리만 있으면 지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택·의료 문제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주인구 유치가 어렵다면 생활인구(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라도 늘려서 특정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하는 인구라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2 I 최정희 기자
판커지는 '메가시티, 서울'…구리시도 사실상 편입 찬성
  • 판커지는 '메가시티, 서울'…구리시도 사실상 편입 찬성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진원으로 하는 ‘메가시티, 서울’ 아젠다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조짐이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내 도시들 중 처음으로 구리시가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는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래픽=연합뉴스)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 보다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당 대표의 발언 이후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들에 대한 서울 편입 가능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던 상황에서 구리시가 처음으로 편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도 속속 입장 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구리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하남, 과천, 의정부, 고양 등 지자체가 후속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실제 경기도 내에서 서울 편입 대상 도시로 거론되는 광명시와 하남시 등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론을 채택하겠다는 대표의 의견을 토대로 압도적인 서울 편입 찬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위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서울시와 접한 경기도의 여러 도시에서 서울 편입 의지가 커지는데에는 서울시에 비해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기도민들의 집값 상승 욕구를 건드린 것이라는 분석이다.구리시장 역시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이유에 대해 △교통인프라 향상 △부동산가치 상승 등 장점을 꼽기도 했다.반면 지난 1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서울 편입 이슈를 정치적 계산으로 치부한 것과 같은 시각에서 보는 입장도 없지는 않다.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경기도민들이 받아왔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자산가치와 교통 등 여러 불편 사항들에 대한 탈출구가 ‘서울편입’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와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수도들이 거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구도나 행정적 역사 및 상황에 미뤄봤을때 이번 의제가 쉽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3.11.02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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