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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 남현희, 두 번 임신 믿었다…아기 신발 선물한 전청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헤어지기 전까지 실제로 임신했다고 믿었던 정황이 밝혀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7일 새벽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더팩트가 공개한 남씨와 전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7월 초 이혼을 했다고 밝혔던 남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전씨와 본격적으로 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신테스트 검사기에서 두 줄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17일이며, 6일 뒤인 3월 23일 전씨가 남씨에 임신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선물했고, 이후 4월 6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 아기 신발을 구입해 선물했다.그 후 4월 25일 산부인과를 방문해 “혈액 검사상 임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유산 가능성을 제기해 남씨는 유산이 됐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10월 재혼 발표를 하기 며칠 전까지 또 다시 임신을 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는 전씨와 당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그 내용을 보면, 전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시 11분쯤 “뭐 하고 있어?”라며 “속은 어때? 임신한 게 와 닿아?”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남씨는 “속은 괜찮은데 어제부터 또 먹어. 큰일이야. 배 나오는 게 느껴져”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임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전에 병원 갔을 때 아기집이 없다고 했잖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신기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전씨는 “그때는 유산이었잖아,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씨가 재혼을 발표하기 며칠 전 상황으로, 남씨의 성전환 수술을 알고 있던 상황이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화면 캡처)남씨는 계속 임신 사실을 믿는 듯했다. 그는 “즐겁지 않은데 아이가 건강히 자라겠어? 저번에 유산된 것처럼 또 안 되면 다행이다 싶어서 생활하고 있다. 또 유산된다고 해도 별로 슬프지도 않을 것 같다”면서 “이제 이 아이 다음은 없다.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것 같고 나이 때문에 유지도 못 할 거다. 임신, 유산 반복되면서 내 몸이 더 망가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이어 전씨는 “나랑은 아이가 없더라도 잘 유지할 마음은 있는 거야?”라며 “(임신, 유산의 반복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 아이에게 집착하다가 현희 몸 망가지면 어쩌나 한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 내려놨으면 해서 ○○(남씨 딸)한테 더 집착하는 거 같다. 근데 ○○가 안 도와주니 그것 또한 마음이 불편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네가 나이가 젊었더라면 아이 낳는 게 문제가 없었겠다. 그런데 ‘내가 억지 부려서 아이 낳자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남씨는 “혹시 무언가 부족해서 비정상적인 아이가 나오면 어쩌나 계속 걱정한다. 비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안 낳고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거야”라고 덧붙였다.그런데 전씨는 체포되기 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생물학적으로 저랑 임신이 불가능하다. 남현희도 제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걔가 XX이 아닌 이상 저랑 임신이 된다고 알겠냐?”는 주장을 해 임신이라고 주장했던 당시와는 대비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남씨의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등 물품을 압수했으며 여기에는 전씨가 선물한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도 포함됐다.지난달 31일 전씨는 경기 김포시의 친척집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20명에 약 2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씨도 공범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이후 남현희의 변호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남현희는 전청조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격 나선 경기도 "서울시 김포구 되면 재정은 줄고, 규제는 늘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서울시 김포구’가 됐을 때 강화될 규제와 피해들을 데이터화해 반격에 나섰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언론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시 김포구로 전환 시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발생할 규제 강화와 재정 축소, 세금 감면 혜택 제외 등 지자체가 겪을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강화돼 산업단지 신규조성 금지·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이 충분해 태리와 고촌1·2 도시개발 등 3개 사업 0.75㎢ 추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GB 잔여총량 고갈로 신규사업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지자체 재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준 인구 48만5943명인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1조6013억 원이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48만5172명)의 올해 본예산은 9715억 원으로 629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세금혜택도 축소된다. 김포시에 위치한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 등이 동(洞)지역에 비해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 제1종의 경우 동지역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지역은 2만7000원에 불과하다.하지만 서울로 편입되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율이 적용될 시 취득세는 2.8%에서 6.8%, 재산세는 0.25%에서 0.5%, 면허분 등록면허세도 종별 50~140% 수준으로 상향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에서 10%가 가산된다.읍·면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광업인과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22% 감면이 적용되던 건강보험 혜택도 서울로 편입될 시 제외된다.이밖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50만 명 이상 특례사무가 사라지는 점과 도시계획권한 대폭상실에 따른 혐오·기피시설이 김포시로 몰릴 수 있다는 점들을 짚었다.특히 김포시 거주 시 지원 가능한 농어촌자녀 대입 특별전형도 서울로 편입될 경우 제외 돼 대입 혜택도 축소된다.이날 오후석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김포-서울 편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 황당하다”고 입장을 내놨다.오 부지사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있었다”라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북부특별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난처했다”고 말했다.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도 설명한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매도 막자마자 과열된 증시-데이터센터·사옥 건립도 표류... 대기업도 감당 못하는 공사비-카카오 경영쇄신위 출범...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진두지휘-메가서울 이어 메가부산·광주 키운다-[사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기업 한숨, 흘려들을 일 아니다-[사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 의회권력 횡포 아닌가△2면-히트곡 작곡하고, 실시간 통번역... AI가 바꾸는 ‘K콘텐츠 산업지도’-“다양한 산업과의 만남 ‘융복합 트렌드’...‘4차 산업중심 자족도시 이룰 것”△3면-물가 반영 못하는 낡은 계약서에... 인플레 때마다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원자잿값도 인건비도 쭉쭉 올라...건설사들 속앓이-건설분쟁위 조정안, 강제력 없어 갈등 현장선 외면 일쑤△4면-野 “고위직·권력기관 증액분 줄여... R&D·지역화폐 예산 늘릴 것”-새만금에 민간자금 1443억원 투자... 2027년 ‘챌린지 테마파크’ 문 연다-167개 계열사 효과적 관리 필요... 전문 경영인 영입 목소리 커져-경제 6단체 “고발지침 행정예고안 전면 재검토해야”...공정위에 정책건의△5면-“유효기간 짧은 공매도발 상승장... 외국인 이탈 대비해야”-“韓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걸림돌 될 것”-‘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공매도 손본다△6면-민주, 총선기획단 띄운 날 ‘6선’ 박병석 불출마...중진 용퇴론 불붙나-총선용 비판에... 수도권 대신 ‘뉴시티 특위’ 띄운 與-대통령실 2기 참모진 윤곽... 정무수석 한오섭 등 유력-‘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퇴... 비대위 체제 전환△8면-중대재해법 제외 사업장서 사망자 대폭 줄었다-바닥 뚫린 환율... 석달 만에 1200원대로-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나... 한번 더 움직일 것”-단품보다 비싼 ‘1+1’...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기만 여전△9면-저축은행, 연체채권공동매각... 가격협상관건-엔화 예금, 3일새 4700억원 늘었다-“역대급 이자수익은 국민 부담”...금융수장들 ‘상생금융’ 압박-하나 이어 신한금융도...1000억원 ‘상생 보따리’△10면-이스라일군, 가자시티 완전 포위... “48시간 내 시가전”-‘경기 부진’ 독일, ‘부자 증세’ 추진-바이든, 경합주 6곳 중 5곳서 열세-일본은행 총재 “통화 완화 유지...장기국채금리 1% 크게 넘지 않을 것”-돈 필요한 러·사우디, 감산 유지... “유가 상승 압력”-허리펑 부총리, 中금융정책 총괄까지 맡아△12면-네트워크 탄탄K종합상사, 니켈 찾아 삼만리-삼성 ’스마트폰 눈‘ 소니에 반격... 5000만 화소 신상, 구글폰 탑재-“극한서 제품 검증”...美 알래스카에 연구소 세운 LG전자-“두께 4㎛ 배터리 동박 초격차 中 덤핑 공세 기술력으로 넘어”-SK온 하이니켈 배터리, 고성능 전기차 ’폴스타5‘ 탑승-HD현대사이트솔루션, RE100 가입△13면-애국가 지휘하는 로봇,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세계1등 기술력 한자리에-bhc그룹, 지주사·bhc 대표 동시 교체 ’파격인사‘-제거 가능한 코팅제 개발...막혔던 종이컵 재활용 길 열렸다△14면-“생성형 AI 시대 사는 당신... 변화 두려워 말고 챗GPT부터 써봐라”-“내년 삼성과 지능형SW학과 신설해 AI특화 인재 키운다”△16면-종근당, 노바티스에 1.7조원 기술수출 ’잭팟‘-프리미엄 파스 내놓고 中 진출... 신신제약, 연매출 1000억 청신호-“일회용 세포배양백 수요 급증... 올해 손익분기점 돌파 확실”-디알텍, 치과용 3D CT 핵심부품 디텍터 유럽 진출△17면-전자 끌고 바이오 밀고... 세 불리는 삼성그룹주-공매도 타깃 됐던 종목들 “족쇄 풀렸다” 일제히 환호-AI·로봇 두 다리로 뛴다... KB운용 ETF 고속 질주△18면-“저평가 벗어난다”... 바이오주 축포-“특별주식 먼저 줄게”... 공모주 사기주의보-공매두 금지 논란에...이복현 “불가피한 선택”-KBSTAR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1조원 돌파△20면-집값 하락가에도 신고가... ’강남불패‘ 여전-DL이앤씨, 국내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선봬-GTX 개통 속도...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앞당긴다-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 뉴욕 타임스스퀘어서 눈도장△21면-튀어나올 듯한 말·책·시계... 치밀한 재현, 그 이상의 ’사유‘-66세 나이 잊은 미술 만학도... “상상의 세계 그리며 치유받죠”△22면-골드글러브 낀 ’어썸 킴‘... “아이들 꿈 될 수 있어 행복”-손흥민·이강인·김민재 포함... 클린스만호 A매치 명단 발표-LG트윈스 우승하면 준다던...29년 묵힌 축하주·롤렉스 빛보나-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우승기회 오면 꼭 잡을 것”△24면-AI 악용한 보안 위협 심각... 범죄규모 1경647조원 달해-현대글로비스, 물류인재 육성 위한 ’청년드림캠프‘ 진행-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교보문고 스토리대상에 강진아 작가의 ’mymy‘ 선정△25면-지자체 트램사업이 걱정되는 이유-’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생겨선 안된다-닻 올린 바이오헬스혁신위, 기대와 우려△26면-“아파트값 상승 기대감 커” vs “골병라인부터 해결해야”-남경필 ’광역서울도‘ 김경수 ’부울경시티‘...선거철 반복되는 메가시티론-“지방 발전엔 손 놓나”...충청 민심 부글부글△27면-서울시, 김포와 ’편입연구반‘ 꾸린다... ’구리·하남 통합‘ 투트랙 연구도-의사 77% “의대정원 확대 반대”...젊은수록 더 부정적-기아, 통상임금 2심 패소... 法 “직원들에 465억 지급”-총맞은 아기, 불탄 시신...’하마스 테러 영상‘ 공개한 이스라엘-“영화관·지하철서 옮을라” 일상 파고든 ’빈대 공포‘
- 尹 "국민 편의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엔 재정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을 찾아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및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명의 국민이 참석,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초고속 열차 특성상 정차역이 많지 않다 보니 요금이 4000원 상당인데,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이어진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천에서 온 참석자는 자신을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고,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간담회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