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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테마, '단기과열→조정'으로 가나…"부담감 여전"
  • 2차전지 테마, '단기과열→조정'으로 가나…"부담감 여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8월 들어 상승세가 주춤한 2차전지 테마주가 단기과열에서 조정국면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전도체 테마주 급부상에 따른 수급 이탈과 주가 급등락이 반복하는 데 따른 투자자의 피로도가 쌓이면서다. 다만 일부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변동성 역시 축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불안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차전지 테마, 8월 들어 8%대 하락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차전지 대장주이자 ‘황제주’인 에코프로(086520)는 전 거래일 대비 4.64%(5만원) 오른 1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했던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반등하며 1.33%(4500원) 오른 34만3500원까지 상승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나란히 상승했으나 최근 분위기는 급등 당시와는 다른 모양새다. 에코프로는 지난달 26일 장중 역사상 최고점인 153만9000원을 기록한 이후 종가기준 120만원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다른 2차전지 테마주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박스권에 갇히거나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2차전지 주요종목을 추종하는 한국거래소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지난달 누적 상승률 22.14%를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8.42% 하락 중이다.시장에서는 2차전지 테마주가 급등 구간을 지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초전도체 테마주가 급부상하며 단기차익을 노리던 수급이 빠져나간데다 누적된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만만찮은 탓이다. 다만 초전도체 테마주의 급등 요인이었던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학계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전지 테마주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테마주의 반등은 이날에만 18.80% 하락한 서남(294630) 등 초전도체 테마주 급락과 분리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증권가 “성장가능성 충분하나 일부종목 ‘비싸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긴 하나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2차전지 테마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 성장가능성은 충분하나 평가 기업가치보다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증권사 투자의견은 19곳 중 매도가 1곳, 중립이 8곳으로 절반가량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투자의견이 지배적이거나 일부 증권사에서 2차전지 ‘톱픽’(Top Pick)으로 꼽은 엘앤에프(066970) 천보(278280) 등은 비교적 주가조정 기간이 길었거나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한 곳이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테마주의 상반기 주가 급등에 따른 하반기 기대 수익률의 부분적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며 투자 매력도를 중심으로 종목별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의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가 조정 기간을 지나며 분리막 업체로 테마 내 주도권이 바뀔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배터리셀 제조사와 양극재 업체가 주목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데다 고객 다변화를 통한 수주 계약 확대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커졌다는 평가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분리막 업체들의 수익성이 저조했으나 2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고객사 다변화로 인한 가동률도 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고객사 다변화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10 I 이정현 기자
고개 든 영끌, 긴장한 당국…10일 점검회의 연다
  • 고개 든 영끌, 긴장한 당국…10일 점검회의 연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였던 2020~2021년과 달리 올해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신용대출마저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영끌’과 ‘빚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반 주담대 증가폭, 정책모기지 앞질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3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추이다.은행 주담대가 증가 전환한 것은 지난 3월인데, 4월까지는 정책모기지가 증가를 이끌었다.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3월 정책모기지는 7조5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 주담대는 1조9000억원 감소했었다.일반 주담대는 4월 300억원 늘어나며 증가 전환했고 5월(2조원) 들어 증가폭을 키우더니 6월(3조7000억원)엔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를 앞질렀다. 7월에도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는 증가폭이 둔화한 반면 일반 주담대(3조9000억원)는 증가폭이 확대했다.6월과 7월은 올해 들어서도 금리가 오른 시점이었다.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5월 3.44%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6월 3.56%로 반등한 뒤 7월 3.70%로 올랐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역시 5월엔 3.8~3.9%대에서 움직였지만 7월엔 4.2% 선까지 올라섰다.주택거래량이 회복하며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1만9000호에서 올해 6월 3만6000호로 늘었다. 매매거래량은 통상 2~3개월 뒤 주담대 취급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규취급액 증가액은 1월 6조원에서 6월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일반 주담대와 정책모기지 등을 합한 주담대 전체 잔액은 7월에 6조원 증가했다. 전월(6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전월을 제외하면 2021년 7월(6조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증가다. 2021년 7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0.92%였다. 이후 코픽스가 현재까지 4배가량 높아졌는데도 주담대 수요가 2년 전과 비슷해졌다는 의미다.◇금리 3배 뛰었는데...신용대출 2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신용대출이 2021년 11월(5000억원 증가)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월 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고금리를 마다하고 대출 상환보다 신규 취급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2021년 11월 신용대출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1.3~1.5%대였다. 올해 7월엔 3.7~3.8%대에서 움직였다. 금리가 최대 3배 높아진 셈이다.이러한 양상은 제2금융권에서도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은 6월엔 2000억원 줄었으나 지난달 6000억원 증가했다. 보험 계약대출도 6월 2000억원, 7월 5000억원 각각 늘어나며 증가폭을 키웠다. 이 영향으로 2금융권 전체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2000억원 줄었으나 전월(1조7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했다.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에 6000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이 전월(2조2000억원) 대비 크게 둔화했다. 은행 대출 수요가 늘어나며 은행에서 받지 못한 대출을 2금융권에서 충당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규모가 아직까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2000억원으로 ‘영끌’, ‘빚투’가 성행했던 2020~2021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 연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100조7000억원, 71조6000억원이었다. 더구나 2금융권까지 더한 전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7월 6조5000억원 줄었다.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파른 점에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 당국이 10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대응책 마련도 고심 중이다. 2020~2021년 때처럼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같은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3.08.10 I 서대웅 기자
전기차 수요 부진에 리튬 가격도 하락세 지속
  • 전기차 수요 부진에 리튬 가격도 하락세 지속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기차 시장 수요 약화로 이차전지(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시장에선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판매 가격 인하가 불가피, 당분간 관련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 약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8일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52.5위안을 기록했다. 지난 4월25일 152.5위안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하며 300위안선을 회복한 탄산리튬은 6월 중순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산화리튬 가격도 하락세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수산화리튬 가격은 톤(t)당 3만7467.39달러로 한달전(4만5152.38달러)보다 20%가량 떨어졌다. 니켈의 경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8일 기준 t당 2만650달러로, 올해 초 3만달러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하향 추세를 보인다. 음극재의 원재료인 흑연이나 전해액의 원재료인 LiPF6도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이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2분기 미국의 전기차 재고는 9만2000대로 전년 동기(2만1000대)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 배터리 재고 역시 다시 늘고 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 배터리업체들의 재고 물량은 올 1월 최저를 찍었다가 5월 현재 다시 11GWh를 넘어서면서 누적 재고량은 253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난해 연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장착량 규모가 294GWh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반기 재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올 하반기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실제 지난달 양극재 수출량은 2만6000t으로 전월대비 21.1% 증가하며 하락세를 벗어난 모습이지만 판가 내림세는 지속하고 있다. NCM(니켈·코발트·망간)양극재의 경우 수출 가격이 kg당 40.9달러로 전월대비 7.7% 줄어들며 4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최보영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전기차 재고 증가와 원자재 가격 재차 하락에 따른 하반기 수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경우 판가 우려 및 소비심리 악화로 하반기 비우호적인 업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2023.08.10 I 하지나 기자
미국 은행 무더기 강등에…국내 은행주도 '시무룩'
  • 미국 은행 무더기 강등에…국내 은행주도 '시무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10개 중소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국내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갑게 식고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3분기 호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지만, 당분간 투자심리 침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2포인트(1.35%)내린 616.83에 거래를 마쳤다. KRX은행지수는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시가총액 순) 등 4대 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323410), 기업은행(024110)을 비롯해 지방금융지주 등 9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21% 상승했지만 KRX은행지수에 속한 9개 종목 중 모두 하락하며 침체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JB금융지주와 KB금융이 각각 2.58%, 1.93%씩 내리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지난 7일(현지시간) 무디스는 M&T뱅크, 웹스터 파이낸셜, BOK 파이낸셜 등 10개 중소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을 강등하고, US뱅코프, BNY멜론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6개 주요은행을 등급 강등 검토대상에 올렸다. 이들 은행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 △규제 자본 약화 가능성 △사무공간 수요 약화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상승이 강등의 원인이 됐다. 이에 뉴욕증시에서는 중소형은행주는 물론 골드만삭스나 JP모간과 같은 내로라 하는 투자은행(IB)도 일제히 하락했다.전문가들은 미국 중소형은행의 이슈인 만큼, 국내 은행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주가 부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3월 9일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동성 위기가 터진 후 약 한 달(3월 10~4월 7일)간 KRX은행지수는 4.68%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의 등락률 (+2.95%)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연체율도 문제다.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2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체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충분히 낮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라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차주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처음인 만큼, 자산건전성 악화의 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다만 은행주를 둘러싼 투자심리가 부진하다 해도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우려할 필요가 없는 만큼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3분기 실적 기대감부터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퀀트와이즈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1.0% 하락했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 중 3곳의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사이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지주는 전망치가 5.7%(1조6312억→1조7236억원)로 늘었고 하나금융(9440억→9554억원), 우리금융(8417억→8504억원)도 예상치가 각각 1.2%, 1.0% 증가했다. KB금융만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1조8706억원에서 1조8545억원으로 1.9% 하향됐을 뿐이다. 주주 환원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KB금융은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정책을 발표했고 우리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I 김인경 기자
‘글로벌 겹악재’… 환율 1320원대 찍었다
  • ‘글로벌 겹악재’… 환율 1320원대 찍었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돌파하며 지난 6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중국 경기 부진 속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까지 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환율이 1300원 중반 수준까지 더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장중 환율 1321.8원 터치…매수 진정에 보합 마감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에서 보합한 1315.7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8원 상승한 1317.5원에 개장한 이후 오전 10시께 1321.8원을 찍었다. 장중 6월 30일(1323.7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장 막판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며 1300원 중반대로 하락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의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이슈에 취약한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세를 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6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증가 등의 이유에서다. 중국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도 커졌다. 이날 발표된 중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 하락했다. 시장 예상(-0.4%)보다는 양호했지만 전월(0%)보다 악화됐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월비 4.4% 하락해 10개월 연속 떨어졌다. 시장 예상(-4.1%)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미국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경계감도 커졌다. 10일 공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 물가상승률이 2년 여만에 최저치인 3%를 기록했으나, 7월 상승폭은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추가 상승을 제한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3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500억원대를 사들였다. 이에 코스피 지수는 1.21%, 코스닥 지수는 1.86%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수급은 없었다”면서 “장이 얇은 상황에서 일부 국내 기관에서 달러 매도세로 돌아서자 환율이 하락하며 보합세로 마감했다”고 말했다. 사진=AFP◇美 7월 물가 대기…이번 주 환율 상단 1350원까지환율이 1300원을 넘어 1320원대를 찍으면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 환율 고점으로 생각되던 1320원대가 뚫린 만큼 1330~1350원까지는 상단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지표는 달러 강세를 완화시키는 원화 강세 재료일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환율이 추세를 돌리기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반응할 것”이라며 “환율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1350원대까지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위원은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금리, 주식은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미국 물가가 발표되는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돼 환율 고점은 1330원까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최근 악재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변수이기에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악재들이 겹치긴 했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다”라며 “시장이 과잉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8.10 I 이정윤 기자
공·사모채에 CB까지…한진, 올해에만 1800억 채권 발행
  • [마켓인]공·사모채에 CB까지…한진, 올해에만 1800억 채권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진그룹의 물류 부문 계열사인 한진이 공모채, 사모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전방위적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스마트 솔루션 물류기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한진, 1800억 규모 공·사모채 및 CB 발행9일 본드웹에 따르면 한진은 올해 들어 공모채 1000억원, 사모채 500억원, CB 300억원 등 총 1800억원의 자금 조달을 마쳤다. 특히 한진은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채와 사모채를 번갈아 발행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차환해오고 있다.지난 4일 한진은 총 2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다. 표면금리는 4.75% 수준이다. 통상 한진은 사모채 발행 이후 연이어 공모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 공모채 시장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에 발행한 한진의 사모채에 대해 BBB+(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택배·하역·계약물류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전국에 걸친 물류 네트워크, 매출 성장세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과도한 금융 비용으로 인한 손익구조 미흡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또 한진은 3년 만에 CB를 발행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300억원 규모의 CB를 찍었는데, 같은 달 만기 도래를 앞둔 200억원 규모의 CB와 3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차환을 위해서다. 부족한 자금은 보유 현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해당 CB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2.5%로 책정됐다. 만기(2028년 7월 24일) 전까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주식전환권이 부여되는 대신 낮은 금리의 CB를 발행해 만기까지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에 발행한 CB의 전환가액은 1만9170원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9.76%(156만4945주) 수준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4년 7월부터다.◇ 아시아 대표 스마트솔루션 물류기업 도약 선언다만, 절대적인 차입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한진의 순차입금은 1조674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48.2% 수준으로 집계됐다. 순차입금의 경우 2021년 말 1조4615억원, 2022년 말 1조6618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회사채 이자 부담도 커졌다. 올해 발행한 사모채의 연이자 최고 수준은 5.921%로 최근 2~3년 평균 발행금리인 연 3~4% 대비 급증했다.한진은 최근의 실적 개선세를 토대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은 6881억원, 영업이익은 337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 분기 대비 1.9%, 43% 올랐다.김건희 한기평 연구원은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1조9861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31.5%인 6250억원”이라며 “보유 현금성자산(2432억원)만으로 단기성차입금 대응이 어려우나, 영업현금창출력을 통해 유동성 보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한진은 오는 2025년 매출 4조5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달성해 아시아 대표 스마트솔루션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풀필먼트 및 인프라 8000억원 △글로벌네트워크 1500억원 △플랫폼 및 IT 자동화 1500억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도 세웠다. 신규 자금조달을 통해 회사채 및 CB 차환에 나서고, 벌어들인 현금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전략이 예상된다.한진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서 국내 및 해외사업의 확장을 위한 시의적절한 투자 등으로 급변하는 물류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9 I 박미경 기자
초당 원자폭탄 5개 폭발 에너지 견디는 지구, '태풍·폭염' 일상화
  • 초당 원자폭탄 5개 폭발 에너지 견디는 지구, '태풍·폭염' 일상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심상치 않다. 무더위 속 태풍 ‘카눈’이 지그재그 경로로 이동하더니 결국 10~12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전망이다. 이번 태풍은 이례적으로 느리게 이동하는데다가 폭염에 따른 더운 수증기까지 머금고 오기 때문에 많은 강수량과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유난히 날씨가 더운 날씨 속 이제 좀 기후가 안정화되나 싶더니 태풍 피해까지 예보되면서 우리나라에 인명, 재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안타깝게도 기후 전문가들은 폭염과 태풍이 폭염과 태풍이 더욱 흔해지며 복합적인 재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동남아시아처럼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폭염과 태풍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구 해수면은 높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온도 상승과 빙하의 녹음으로 이어져 복합적인 기상 현상인 폭염과 극한 강수, 태풍 등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더운 6월, 가장 높은 해수면 온도지난 6월은 인류 기록상 가장 더웠고, 올해 7월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보다 더욱 따뜻한 온도를 기록했다.표면적으로 올해 유난히 더운 이유는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다. 바닷물 온도는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 현상의 교체 주기에 따라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2019년 이후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로 기온이 높아졌다. 적도 부근 바닷물 온도도 평균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무더운 공기와 수증기를 머금고 와서 대기가 국지적으로 태풍이나 호우를 동반하고, 날씨도 덥게 만든다.해수면 온도 상승은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은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무더웠다. NASA는 1951년부터 1980년까지 6월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지구 온도 변화를 분석해 왔는데 올해 기온은 기준보다 1.07도 높게 나타났다.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도 지구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은 평균(1991년~2020년) 보다 0.7도 따뜻했고, 직전 가장 따뜻했던 2019년 7월보다 0.3도 더 따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카자흐스탄이 폭염을 경험했고, 중국은 역대 최고 기온인 52.2도를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 1898년 이래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할 정도로 폭염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곳곳에서 새로 썼다.7월 글로벌 기온(위쪽)과 유럽 기온(아래쪽).(자료=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국종성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2015년 엘니뇨가 발달한 뒤 2016년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올해 겨울철 엘니뇨가 최고치를 찍고, 내년 기후에 영향을 크게 줄 것”고 예상했다.미국 세인트토머스대학 연구진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바다는 빠르게 가열돼 원자폭탄처럼 큰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 탄소배출로 발생한 열은 결국 바다로 가게 되어 바다가 열의 90% 이상을 흡수한다. 빙하가 녹거나 해양 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당시 분석 규모는 에너지단위로 20제타줄(제타는 10의 21제곱)에 해당하며, 초당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 크기와 맞먹는데 이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국 교수는 “계산과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지구가 받는 열에너지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수천만 개 정도의 위력”이라며 “자연이 가진 힘이 크다”고 했다. ◇‘30년까지 기온 1.5도 상승 전망, 산호초 직격탄문제는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 극한 호우 같은 복합재난이 심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지구의 지표면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1도 올랐다. 그런데 인류의 탄소 배출로 온도 상승 주기가 빨라져 2030년께 1.5도 상승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서 10년 주기로 찾아오던 역대급 기상현상이 앞으로는 2~3년 주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가령 1.5도 기온 상승이 이뤄지면 바다에 있는 산호초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와 먹이사슬에도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다. 1.5도는 UN 기구에서 인류가 생물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수준인데 곧 1.5도 상승은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되면 막기는 어렵다고 기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장은 “해수면 온도가 전 지구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며,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상승 추세”라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태풍 발생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권 센터장은 “1.5도 기온 상승이 현실화가 되면 전 세계 산호의 99% 종이 멸종한다”며 “그걸 넘어서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마지노선을 잡았는데 태풍 같은 재난보다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 영향을 받고, 농산물 가뭄으로 식량문제 등 2~3차 문제 발생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8.09 I 강민구 기자
②mRNA 원천기술 확보...전달체부터 백신까지 차별화·속도전
  • [미래기술25]②mRNA 원천기술 확보...전달체부터 백신까지 차별화·속도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170조원 규모로 커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시장 선점 경쟁에 국내 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RNA 백신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전달체 부문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끄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각자 역할에 주력하며,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미국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 등을 긴급 위탁생산하며, 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향후 mRNA 백신 수요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라인까지 갖춘 상태이며, 5공장에도 관련 시설을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그룹 수장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직접 나선 만큼 더욱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북미 법인 임직원들과 만나 “과감하고 끈기 있는 도전이 승패를 가른다”라며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했지만, mRNA 원천기술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며 경쟁업체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전염병혁신연합(CEPI)과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지원을 토대로 코로나19 mRNA 플랫폼의 전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화학(051910), 삼양홀딩스(000070), GC녹십자 등은 차별화된 기술에 도전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사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양홀딩스는 지난 4월 mRNA 항암신약 개발을 위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삼양홀딩스는 자체 개발한 mRNA 전달체 ‘나노레디’의 기술과 관련 조성물을 제공하고, LG화학은 이를 접목해 mRNA 항암신약 발굴할 예정입니다. GC녹십자는 mRNA 독감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캐나다 소재의 아퀴타스와 체결한 지질나노입자(LNP) 관련 개발 및 옵션 계약을 통해 mRNA 독감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임상 1상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LNP는 나노입자를 체내 세포로 안전하게 운반해 mRNA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 시스템입니다. mRNA 기반 약물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아퀴타스의 LNP는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바이오벤처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mRNA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진(185490)은 최근 mRNA 코로나19 부스터샷(추가접종) 호주 임상 2a상을 시작했습니다. 큐라티스(348080)는 mRNA 코로나19 백신을 2025년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무진메디, 에스엠엘바이오팜 등은 독자적인 LNP 기술을 바탕으로 mRNA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변이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mRNA 백신 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며 “하나라도 성공해야 그 개발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8.09 I 유진희 기자
"가업승계하게 세금 깎아달라"…TF 꾸린 저축은행들
  • [단독]"가업승계하게 세금 깎아달라"…TF 꾸린 저축은행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가업상속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증여세 및 상속세 특례 제도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가업상속을 원하는 저축은행 6곳(남양·드림·오성·한성·모아·센트럴)과 ‘저축은행 가업승계 추진 TF’를 결성했다. TF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명·라온·민국·부림·삼정·아산·영진·조흥·진주 등 9개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는 뜻을 TF에 전했다.T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증세 특례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에 ‘금융업 또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 추가를 요구할 계획이다.상증세 특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증여세 특례는 가업 승계주식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 대해 10억원을 공제(사전증여특별공제)한 후 10~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세 특례는 상속세 특례는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600억원 한도)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TF는 가업상속 재산이 500억원이고 15년간 경영한 저축은행이 자녀 1명에게 이 특례를 받아 승계할 경우 상속세 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현행 제도에선 산출세액(상속세율 50% 적용)이 243억원이 나오지만 특례 적용 시 93억원으로 깎인다는 설명이다.이번 TF는 금융당국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F를 꾸렸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받고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한 세무법인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접촉하진 않았고 내부 검토 단계”라고 했다.TF는 정부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을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업계는 특례 적용 시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적용을 받아 승계할 때와 인수·합병(M&A) 간 이해득실을 따져 M&A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가업 승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M&A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 한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권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했다.관건은 상증세법 특례 대상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TF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신(예금 수취) 영업을 정부가 인가해준 것 자체도 일종의 특례인데, 상증세법 특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주인이 없어도 대표이사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수신 기능을 하는 저축은행에 가업승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상증세법 특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2023.08.09 I 서대웅 기자
"삼성전자, 'HBM시장 1위' SK하이닉스 바짝 추격"
  • "삼성전자, 'HBM시장 1위' SK하이닉스 바짝 추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글로벌 메모리 업계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력 경쟁 등을 통해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투톱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앞다퉈 HBM 시장 선도 전략을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기존 시장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업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술개발 및 고객사 확보에 집중한 결과로, 업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시장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46~49%의 연간 HBM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집계된 50%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0% 점유율에서 46~49%로 6~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 SK하이닉스와 같은 반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트렌드포스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해 각각 53%와 38%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4세대 HBM3 등 삼성의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체감하는 AI 시장 성장 속도는 또 다르다”며 “최근 시장조사는 AI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내년 HBM3를 위주로 점유율을 더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사의 경쟁은 한국의 ‘D램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작년 시장점유율 10% 안팎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4~6%, 내년 3~5%로 점차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3.08.09 I 최영지 기자
산업부,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 개시
  • 산업부,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라오스와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위한 협의를 개시했다. 한국은 현지 사업을 통해 국가와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라오스는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윈-윈’ 모델이 만들어질지 관심을 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양국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선 김도헌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팀장을 중심으로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8명이, 라오스 측에선 천연자원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에너지광산부, 농림부, 공공사업교통부 관계자 9명이 참여했다.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이하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 줄인 4억3660만t까지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체 감축목표(2억9100만t)의 약 13%인 3750만t을 해외 친환경 사업, 즉 국제감축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현지에서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면 그 실적을 한국과 현지국이 협상을 통해 나눠갖는 방식이다.한국은 이미 베트남, 몽골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 기본협정을 맺은 후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 가봉, 아랍에미리트(UAE)와도 가서명했으며 이날 협상한 라오스를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레시아 등과도 협상을 모색 중이다. 일본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많게는 20여개국과 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라오스와의 협력 분야를 찾아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라오스 역시 한국의 지원을 전제로 양국 협력 확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라오스와의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8.08 I 김형욱 기자
위기의 LH '국민 눈높이' 혁신안 찾아라…연구용역 잇달아 발주
  • 위기의 LH '국민 눈높이' 혁신안 찾아라…연구용역 잇달아 발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LH 전관예우 업체가 지목되자 내부적으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불안감과 불신이 증폭하자 품질 혁신안을 내세워 위기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공공주택 품질 혁신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LH는 과업 발주 배경으로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주요 과업은 △이해관계자(공공주택입주자 및 수요자)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대면조사 △대국민 LH 공공주택 품질혁신 수요 소셜 빅데이터 분석(최근 5년간)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최근 공공주택 인식과 이슈를 확인하고 실수요자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LH는 관리·감독과 전관예우 등 전반적인 조직 문제 진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장 안팎에선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공주택 품질 혁신은 부실공사 사태의 실체적 진상규명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퇴직자와의 커넥션 문제,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조직 진단과 해결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 품질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노력이 안전 부실로 퇴색하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의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철저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로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품질 개선의 기초가 되는 안전문제를 공공이 가장 타이트한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도 많은데 단순히 내부통제나 품질 혁신으로 시공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LH 외부에서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2023.08.08 I 신수정 기자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민간 주도 패러다임 짜야”
  •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민간 주도 패러다임 짜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소위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콘트롤타워의 역할·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규제개혁의 핸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잡아야 속도감 있게 각종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규제 발굴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정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좌초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더라도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의적 차원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부처 간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 개혁으로 입증된 사실은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려면 기업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콘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 의결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다. 이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산업 특성상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보니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이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신산업 영역에서 기존 제도와 충돌이 일어나는데 관료 집단이 규제를 풀지 말지 판단하게 되면 기존 법령이나 전통산업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새로 발족한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회의’는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 위원들이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강 교수도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 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간이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사진=이노비즈협회)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벤처기업협회)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사진=중기연)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사진=중기연)
2023.08.08 I 김경은 기자
꼬인 수급 풀리니 실적株로…'에코프로 내리고 네이버 오르고'
  • 꼬인 수급 풀리니 실적株로…'에코프로 내리고 네이버 오르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쏠림’이 해소되자 실적주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2차전지주 매물 출회에 증시가 파란불을 켰지만, 실적 모멘텀이 견고한 종목들은 하락장에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우려 속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며 테마 주도 장세가 부각했지만, ‘꼬인 수급’이 해소된 후에는 견고한 실적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차전지 매물 출회에 증시 ‘파란불’…실적주는↑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85% 하락한 2580.71, 코스닥 지수는 2.20% 하락한 898.2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6~7월에 2.15% 상승하는 데 그치며, 코스닥(+9.22%)을 크게 밑돌았다. 8월 들어 코스피는 1.97% 내렸지만, 코스닥(-4.03%) 대비 웃돌았다.수급이 쏠렸던 2차전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하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 쏠림이 심화했던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다는 평이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퓨처엠(003670)이 8%,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4% 내리며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모습이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 에코프로(086520)가 10% 안팎 폭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 쏠림이 극대화됐던 코스닥은 2차전지 매물이 출회하면서 코스피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2분기 실적시즌을 지나며 펀더멘털이 강한 업종들은 상승했다. 이날 하락장에도 네이버(NAVER(035420))는 급등했다. 네이버는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말 선보일 차세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주도권이 약화하며 실적이 업종 등락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 우려로 제한적인 실적 변화 속에 펀더멘털보다 테마가 주도하는 장세가 이어졌다”며 “2차전지 등 꼬인 수급이 해소된 이후엔 대형 실적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미래 성장성보다 단기 실적”…4분기 이익 상향주는증권가는 올해 4분기 이익 개선을 주목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장사 161곳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9조265억원이다. 1개월 전(39조479억원)과는 비슷하고, 3개월 전(37조4755억원)과 비교해 상향 조정됐다. 이경민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진정되고, 한국 수출 개선세가 가시화되면서 코스피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이익 기대감이 강한 상황”이라고 했다. 8월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인 POSCO홀딩스(005490)는 1개월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0%, 기아(000270)는 9.0% 상승했다. LG전자(066570)는 1.5% 상승했고, 삼성SDI(006400)는 1.5% 하락했다. 8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인 SK하이닉스(000660)는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1개월 전 컨센서스와 비교해 적자 폭을 축소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003670)의 1개월 전 대비 컨센서스 변동률은 -10.5%, 삼성전자(005930)는 -13.1%를 기록했고, 카카오(035720)는 1.3% 상승했다. 종목별로 1개월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상위주는 제주항공(089590)(35.4%), 효성중공업(298040)(28.1%), LS(006260)일렉트릭(27.7%), 대한항공(003490)(20.4%), 현대차(005380)(15.9%),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14.1%) 등으로 집계됐다.이혁진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코스피 12개월 이익 전망치가 3개월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변동성 장세에서 ‘심증’인 미래 성장성보다 ‘물증’인 단기 실적에 주목해야 할 때”라며 “실적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해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적과 더불어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도 유의해야 하지만, 증시 하단을 압박할 요인은 아니란 평가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0일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주목된다. 물가 눈높이가 예상치를 웃돌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울 수 있어서다. 다만 증권가는 대체로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7월 CPI가 오르더라도, 계절적으로 미국 드라이빙 시즌에 유가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7월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긴축 불안이 나타날 수 있지만, 7~8월 인플레이션 상승은 단기적 현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23.08.08 I 이은정 기자
소도둑 키운다?…1800억 횡령해도 회수율은 12% 그쳐
  • 소도둑 키운다?…1800억 횡령해도 회수율은 12% 그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7년간 금융권 전체에서 1800억원 가량의 횡령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2% 수준인 220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횡령금액의 80% 이상이 은행권에 집중돼 내부감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은행서 ‘1509억’ 횡령했지만 회수금은 고작 ‘224억’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9억8870만원(45명),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원(30명), 2023년 7월 기준 580억7630만원(1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59억원 가량의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횡령액 기준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09억8010만원으로 83.1%를 차지, 다른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순이었다. 저축은행 포함시 은행권의 비율은 92.4%로 치솟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2년으로 좁히면 은행(저축은행 포함)권의 횡령액 사건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횡령금액의 99.4%인 1399억2930억원(전체 1407억5830만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은행(697억원)과 경남은행(562억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의 영향이다.환수된 금액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최근 7년간 환수금은 224억6720만원으로 12.4%에 그친다. 은행권으로 좁히면 114억9820만원으로 7.6%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경우 총 712억원의 횡령사건이 터졌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0.7%인 4억9800만원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횡령사건과 관련 ‘회수가능여부가 불확실해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부통제 취약점 발견…“CEO까지 책임 물을 제도개선 마련돼야”수백억원대의 대규모 횡령사건의 공통점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횡령사건은 한 직원이 동일 업무를 10년 이상 맡았다. 우리은행 직원은 10년간 기업개선부에서만 근무하며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횡령을 벌이다 적발됐다. 경남은행 직원 역시 부동산 포르젝트파이낸싱(PF) 업무만 약 15년간 하면서 내부 감시의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올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건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지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24조는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런 탓에 횡령사건 발생에도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준수할 의무’가 아닌 ‘마련할 의무’에 제한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패했을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골자다. 다만 법안 개정 전이라 경남은행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1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7 I 송주오 기자
입찰뜨면 수백개사 우르르…사전심사 강화해야
  • 입찰뜨면 수백개사 우르르…사전심사 강화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해외에선 건설업체 선정 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엄격한 입찰자참가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발주자의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을 야기한 아파트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누계벌점이 높은 곳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내 건설업체 선정 시스템에도 부실 입찰참가자를 막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선 본입찰 전 입찰자를 사전선별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1건의 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가 3~5개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에 의한 엄격한 선별메커니즘이 확립돼 있고, 입찰참가 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먼저 미국은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입찰자의 객관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입찰자는 경영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는 소수 입찰자에 대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영국 재무부의 정부공사 조달지침에서는 3~4개의 입찰참가자를 선별한 뒤 가격 입찰을 거쳐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 선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전자격을 보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기관 등에 증명자료를 제출해 등록·확인받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국내도 등급제한 입찰제도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별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PQ를 적용하는 공사 업체 대부분이 만점의 수준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도의 변별력이 미흡하고 공사실적, 성과의 미반영과 보유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만 해도 입찰 참가사 수가 수백개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업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공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찰 참가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참가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발주자가 적절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실제 최근 철근누락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여러 번의 지적을 받았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일반공사에선 입찰참여 기회균등의 원칙을 고려해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벌점 받은 업체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제재 효과가 희석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부실시공 문제 등이 불거진 이상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하게 거를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6 I 신수정 기자
초임 2000만원대, 평당 4만~5만원…'30년 제자리' 설계단가
  • 초임 2000만원대, 평당 4만~5만원…'30년 제자리' 설계단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제가 30년 넘게 건축업에 종사했는데, 설계 단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대형 건축사무소 임원)건축설계 업계가 저렴한 설계 단가와 씨름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인력 수급과 품질 개선에 애를 먹고 이는 다시 염가의 단가 경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설의 첫걸음인 설계 산업이 흔들리면 결국 공사 현장 부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축설계사무소의 대졸 초임 연봉은 최대 4000만원 남짓이다. 대부분 5년제 건축학을 전공한 졸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평균(100대 기업) 5300만원대와 비교해 한참을 못 미친다. 업계 상위권의 사정이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중견 건축설계사무소의 대졸(5년제) 초임은 여전히 2000만원대에 머무는 형편이다.한 대형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이라고 하면 유에서 무를 창조하기에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 업계는 낮은 단가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건축학과 출신들도 취업을 꺼리고 사무소는 인재를 충원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수십 년째 회복하지 못하는 저렴한 설계 단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500세대 기준) 설계 비용은 평당 4만~5만원 수준이다. LH와 같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은 비용이 설계 비용이 평당 최대 15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과 공공 격차가 너무 커서 만회하기 어렵다.건설 공사비에서 건축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시가 이 비중을 집계해보니 한국은 4.1% 수준으로 조사됐다. 평당 공사비가 100만원이라면 설계에 지출한 비용이 4만1000원이라는 의미이다. 같은 기준으로 독일(9.1%), 프랑스(9%), 미국(8.2%) 등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높은 편이기에 한국의 설계 단가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낮다.실제로 업계 최상위권의 건축사무소로 꼽히는 희림건축 직원의 평균 급여는 7000만원(2022년)으로 같은 기간 삼성물산(1억2500만원), 현대건설(1억100만원), GS건설(1억200만원)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설계 사무소의 난립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이 설계공모에 도입됐고 이게 지속하다 보니 설계단가 ‘치킨게임’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 단가에 가격과 요율의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건축사법이 개정돼 모든 건축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서 동력을 마련했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설계 단가 정상화는 건축설계 산업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며 “건축설계가 흔들리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기에 협회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이데일리 전재욱 신수정 기자] 감리는 설계 시공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안전판 역할이다. 하지만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관예우가 가져온 엉터리 감리의 부실공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현행법상 재시공 명령·공사중지라는 권한이 감리자에게 있지만 엘피아가 만연한 감리 현장에선 ‘유령감리’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실감리만이 판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시공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원으로 LH 출신은 물론 지자체 주택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부 출신, 군 출신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관 라인업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소개했다. 임원 10명 중 8명이 전관이었다. 이번 엘피아 카르텔 문제가 본격화하자 M사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개 부실시공 LH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감리를 담당했다. 결론적으로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를 담당한 셈이다.무분별한 전관 영입은 감리 분야에서 심각하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다 오니 도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 대체로 건설 시공 경력을 가진 이들이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데 행정과 시공 능력만 갖춘 이들이 감리업체로 영입되다 보니 정작 감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적다. 시공과 감리 두 영역은 엄연히 다른 전문 분야로 구분된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감리 오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업무나 시공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감리 단장으로 오거나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고 했다.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 감리는 현장 감리자가 시방서(명세서)와 현장 시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전문 역량은 뒷전이고 낮은 단가를 우선하니 감리 업체에서 최고 기술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공 품질이나 부실공사를 걸러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제2의, 제3의 검단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LH가 감리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시 LH 전관이 있는 업체로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며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LH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LH 선정권에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도 답답…발주처인 LH 책임 강화해야이처럼 부실 감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다 개선을 요구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선 묵묵부답이다.최명기 교수는 “이 같은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몇몇 기술자만 처벌받고 흐지부지 넘어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리업체의 자격강화, 교육강화 등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관예우의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과정에서 LH와 같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독점적 지위가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감리의 가장 큰 책임은 건축주인 발주자가 지는 것이고 이는 LH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라 감리 업체가 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정적인 건설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LH의 자체 감리도 외주화하고 부실 감리업체의 지속적인 낙찰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방법뿐이다”며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을 짓다 보면 너그럽게 기준을 해석하는 유혹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감리 종사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여러 동당 감리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들이 동 사이를 오가면서 현장을 감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수를 정하는 식이다.이밖에 시공 현장에 전자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례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용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대목이다. 아울러 디지털 도면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감지하는 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박성준 부회장은 “현재 개발한 가상 건설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며 “스마트 건설로 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유령 감리'도 비일비재
  • '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유령 감리'도 비일비재
  • [이데일리 신수정 오희나 기자]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를 맡은 M건축사사무소. 전체 임원 65명 중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출신이었다. 이 사무소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실장과 도시개발본부장 등 출신, 군 출신을 영입해 임원으로 등록했다. 전관 영입을 통해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용, 발주처에 영향력을 행세해 감리 사업을 따냈다. M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이 건축사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고 최근 철근 누락이 적발된 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에 참여했다. 최근 5년 사이 설계·감리 오류로 LH로부터 5번이나 벌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LH로부터 설계·감리 용역을 900억원어치 넘게 수주했다.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설계업체인 Y건축사사무소도 LH 본부장 출신 H모씨를 영입했으며 양주 회천 복합용지 가설계 제작 용역 수의계약을 LH와 맺었다. 작년엔 98억원 규모 수의계약 두 건에 계약자로 H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154개 기둥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경기 양주회천 LH 아파트 감리사인 D사도 전관 기업이다. LH 경기본부장을 지낸 L모 씨와 부장을 역임한 B 모 씨, S 모 씨, J모 씨 등이 근무 중이다.파주운정 A34 임대 단지를 감리한 K건축사에선 LH 부사장을 지낸 K 모 부회장과 단장을 역임한 M 모 씨, 처장을 지낸 K 모 씨 3명이 일하고 있고 공동 감리사였던 H종합건축엔 LH에서 팀장을 역임한 H 모 대표와 처장 출신인 P 모 씨, 이사를 지낸 K 모 씨가 근무 중이다. 별내 퍼스트포레의 설계를 담당한 K앤지니어링사도 LH 출신이 있는 업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감사원이 이전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전관예우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발주한 294건 중 193건(65%),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49건 중 139건(93%)이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었다. 이런 전관들이 감리업체로 오면서 회사엔 실제 감리 업무를 하는 기술자의 수나 역할, 비중 등이 그만큼 미약하다. 감리업체는 예산이 부족해 정해진 기간에 상주 감리를 할 수 없는데 발주처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비상주 감리와 감리 미배치를 눈감아 준다. 서류상으로만 비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유령감리’도 용인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전관예우 하듯이 수주하고 비용절감 때문에 봐주기 관행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LH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수의계약 따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용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06 I 신수정 기자
황선홍호,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소집 훈련... U-22 일부와 합동 훈련
  • 황선홍호,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소집 훈련... U-22 일부와 합동 훈련
  •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일부 선수와 함께 소집 훈련을 진행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다시 한번 짧은 소집 훈련을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시안게임 대표팀 및 22세 이하(U-22) 일부 선수가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 훈련을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소집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4명의 해외파 선수(박규현, 이강인, 정우영, 홍현석)는 합류하지 않는다. K리그 선수 중에서도 오는 9일 FA컵 준결승전에 출전하는 전북현대, 인천유나이티드, 포항스틸러스 소속 선수 7명(김정훈, 고영준, 민성준, 박재용, 박진섭, 백승호, 송민규)은 제외됐다.합류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빈자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9/6-9/12, 창원)을 준비하는 22세 이하 선수들이 채웠다. 지난 U-20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선수 4명(김준홍, 배서준, 배준호, 최석현)이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명 모두 황선홍호에는 첫 소집이다. 이외에도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22세 이하 선수 2명(전병관, 허율)이 추가로 이번 훈련에 합류한다.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명단 발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한 차례 소집훈련을 진행했다. 한편 AFC U-23 아시안컵 예선은 오는 9월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차례로 대결한다.### 소집훈련 선수 명단 (총 16명)GK: 김준홍(김천상무), 이광연(강원FC)DF: 설영우(울산현대), 배서준(대전하나시티즌), 이재익(서울이랜드), 이한범(FC서울), 최석현(단국대), 최준(부산아이파크), 황재원(대구FC)MF: 배준호, 전병관(이상 대전하나시티즌), 엄원상(울산현대), 정호연(광주FC), 조영욱(김천상무)FW: 안재준(부천FC), 허율(광주FC)
2023.08.04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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