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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7일에 개청하는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 출범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장부터 본부장, 차장이 내정되면서 조만간 간부급과 전입 공무원 채용까지 마무리해 개청일 당일 기준으로 110명 규모로 출범하는 안이 유력하다.우주청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 관측이다.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인프라 부족부터 예산과 조직 인력 확대, 산업계 활성화 등 각종 과제도 산적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이 지난달 열린 우주 세미나에서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외청 형식으로 구성된 청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인력이다. 경남 사천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청 위상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용이 시작되자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들이 우주항공청 채용에 지원했다. NASA 출신 연구자들을 간부급 채용에 데려오기 위한 절차도 시작돼 우주항공청이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조속히 안착할지 관심이 쏠린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상과 달리 항우연·천문연 등서도 지원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등에 따르면 우주청 개청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장, 차장, 본부장이 내정되면서 부분장, 임무지원단장, 프로그램장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영빈 교수는 차세대 발사체를 비롯한 미래 발사체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온 발사체 전문가이고, 노경원 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 부처, 대내외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다.눈에 띄는 것은 본부장에 내정된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다. 존리 내정자는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에 역할을 해왔다. ‘NASA 출신 전문가가 우주청에 오겠냐’라는 시선을 뒤집은 결과다.존리 내정자가 선임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NASA 출신 엔지니어 등의 우주항공청 합류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존리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천문연 인사들이 우주항공청 합류를 저울질하고, 이를 견제해 항우연에서도 일부 우주항공청에 지원해 신경전까지 보이고 있다.항공우주 업계 한 관계자는 “존리 본부장은 천문연에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NASA에서 20~30년 근무 경력을 쌓은 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주항공청에 합류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NASA라는 최고 우주기관에서 있었던 만큼 채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행정 직군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말에 문을 닫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책센터 소속 직원들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동도 예상된다.이처럼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연 출신 인재들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5~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50명 채용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다. 간부급 18개 직위에는 21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10일 합격자 발표하고, 채용 속도설립추진단은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계(37.5%)에 이어 연구계(27.5%)의 비중이 높다. 학위 기준 지원자도 박사(51.2%)가 학사(18.2%) 보다 월등히 높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지원했다. 청장, 본부장, 차장 내정자들의 공식 임기 시작은 개청일 이후부터이지만 간부급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추진단은 이달 중 정부부처 공무원 전입신청도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앞으로 제시할 미션과 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110명에서 120명으로 개청한뒤 추가 인력들은 확보해나갈 방침이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오는 10일에 임기제 공무원 합격 예정자 발표를 한뒤 세부 절차를 조율해 빠른 분들은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할 계획”이라며 “숙소 확보, 이사 지원 등 실무적인 절차도 남았다”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초안 성격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내정자들과 상의를 시작했고, 어떤 비전과 미션들을 중점 추진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다른 부처 대상 전입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임원급 인사들도 존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 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인하 물건너 가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다시 강해지면서 올해 금리인하 기대가 아예 물 건너 갔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해 ‘임금-가격 스파이럴(소용돌이)’ 현상이 나타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라스트 마일’(Last mile·목표에 이르기 전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연준 선호 임금지표 다시 가속화…인플레 자극 우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전분기 대비 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0.9%)보다 높아졌을 뿐 아니라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 전망치(1%)도 훌쩍 뛰어넘었다. 2022년 2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 상승했다.민간 근로자의 임금 및 급여는 3분기 연속 1.1%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4.4% 상승했다. 여기에는 연초 미국의 절반 가량의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ECI는 연준이 고용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따질 때 선호하는 지표다. 이는 고용인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평균 인건비로, 임금과 인센티브에 복리후생비용 등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비용 변화에 가장 가깝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ECI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확신을 키웠다. 이는 연준의 ‘인플레 싸움’이 힘겨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비스가 핵심인 미국 경제를 고려하면 인건비가 뛸수록 물가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전가 시키기 때문이다. 경제가 둔화 조짐이 보일 땐 가격 인상을 자제하겠지만,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쉬워진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더욱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인건비 지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연준이 더 강경한 어조(매파 색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씨티그룹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소킨은 “1.2%라는 수치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연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준에게는 부담스러운 지표다”고 진단했다.이를 반영하며 이날 시장에서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다. 이날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약 7bp(1bp=0.01%포인트)나 상승하며 5.043%까지 뛰어 올랐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도 7.6bp 오르며 4.688%까지 상승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강화된 것이다. 킹달러 현상도 다시 강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68%나 오르며 106.29를 기록했다.금리인하 시점은 뒤로 밀리고, 올해 인하폭도 한차례로 축소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기껏해야 한차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인하시점은 11월로 밀렸는데, 가능성도 57.1%에 불과하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올해 금리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졌지만, 향후 물가보고서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7월과 11월에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인플레 반등이 나온다면 금리인하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점차 접고 있다. 콘퍼런스보드는 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7.0으로, 3월 수정치인 103.1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2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준, 6회 연속 금리 동결…추가인상 언급 가능성은 작아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이후 6회 연속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2% 목표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lack of further progress)”며 “목표치를 향한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taking longer than expected)”는 발언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금리인상과 관련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6일 “통화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판단이다. 특히 금리인상이 다시 현실화하려면 심각한 글로벌 공급 충격이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반등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준이 금리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제레미 시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파월 의장은 기존처럼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연준 이사들은 현재 금리수준이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점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언급을 재차 강조할지가 포인트”라고 진단했다.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874호 대비 0.1%(90호)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0.1%(69가구) 증가했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호로 전월 1만1867호 대비2.8%(327호)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3월 주택 착공은 1만1290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착공은 4만5359호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수도권 착공은 8025호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지만, 지방은 3265호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41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8.1% 감소, 지방은 2만1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3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만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호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호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호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호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764호로 전월 대비 89.4% 감소했다. 3월 누계(1~3월) 분양은 4만2688호로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797호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호로 전월 대비 86.0% 감소했다. 3월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4일~24일)으로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다만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762호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지방은 2만192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9.3% 증가했다. 준공은 4만9651호로 전월 대비 28.2%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준공은 12만5142호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호로 전월 대비 21.0% 늘었고 지방은 3만1189호로 전월 대비 32.9%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수도권은 5만3608호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지방은 7만1534호로 전년동기 대비 71.2% 늘어났다.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10만1961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6042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