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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출자총액규제` 집중 성토
  • [edaily 김춘동기자]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투자위해 출자총액규제 완화해야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배-소유간 괴리도를 축소하면 출자규제에서 졸업시켜주겠다고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괴리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규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괴리도를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시장개혁 로드맵이 사전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표됐으며, 실질적으로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의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출자총액규제 투자와 관련없다` 반론도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투자가 훨씬 광범위한 목표인 것을 감안해 지배구조 개선 등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의미 있는 투자와 의미 없는 투자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경제가 활황이고 잘 돌아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제는 경제성장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을 돌려야 한다"며 "명분보다 실리가 앞선다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인정을 없애고, 출자한도를 50%정도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비율 100% 졸업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준이 왔다갔다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도 떨어진다"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경제의 어려움을 공정거래법 자체에 두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다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공정위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알리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를 변호했다. 같은당의 이상경 의원도 "출자총액규제는 투자와 관련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며 "오히려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불투명` 경제상황을 이유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 다수 의원들도 출자총액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최근 여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규제와 개혁 중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무위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넘어온 바 있다. 작년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올해는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불운을 겪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 신고포상금제, 정치적 의도 "있다" ↔"없다"
  •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문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문건은 공정위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세계일보 등 6개사 지국 211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각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 언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언론문건을 전해 받은 문 의원 측에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골자를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가일층 뜨거워졌다. ◇野,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 여당인 우리당측에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공정위의 조사능력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을 필두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학진 의원의 입법발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치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여당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언론문건을 제출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또 "비록 법안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공정위의 1년 예산이 280억원에 불과한데 신고포상금은 55억원이나 책정했다"며 "특히 55억원 가운데 신문시장 관련 포상금을 5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역시 "신문시장 포상금이 부당공동행위 포상금에 비해 25배나 많을 이유가 있는지 또 외국에서 불공정행위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의 언론문건에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계획 이외에도 수익성과 논조 분석도 포함돼 있었다"며 "일개 사무관이 서해교전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차이까지 분석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與,"불공정행위 단속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 이에 대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공정위 언론문건은 보좌관과 해당 사무관이 입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올해 공정위의 조사인력은 2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7건을 처리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지능화되고, 적발이 쉽지 않은 불공정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너무 광범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히 통제되는 가운데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장, "신고포상금제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사무관이 내부 검토작업을 거치지 않고 언론문건을 전달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력 규모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조사가 힘든 만큼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처럼 광범위하게 무가지와 과다경품이 제공되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조차 불공정행위가 만연했다"며 "신문시장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한 번은 해결해야 하며, 신문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 땅부자 세금 중과 타당한가 논쟁 "후끈"
  • [edaily 김춘동기자] 22일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누진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득과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동산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지향하는 참여정부 로드맵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월말까지 정부안 확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되 경기침체나 건설경기·임대주택 위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작년 거래세가 13조원인 반면 보유세는 4조원에 그쳐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부동산세 징수주체를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해 소득재분배와 조세수출 문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표현실화에 따라 단기일 내에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세율체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세 이원화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해 제도 도입을 늦출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해야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조세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평하게 하는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득격차는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토지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부동산세제개편을 주문했다. 이윤원 동아대 교수도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가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실제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금은 오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납세부담도 문제지만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무원칙한 모습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반대 반면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가 투기정책의 하이라이트이며,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며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제를 바꾸려면 논리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며 "재정조정이 목적이라면 중앙과 지자체간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투기억제가 목적이면 투기수요는 이미 가라앉았으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과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 역시 "세제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경기에 대한 파급 효과 고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로 볼 때 재산보유과세는 이상적인 지방세인데 이를 국세로 만들면 지방분권에 위배된다"며 "세제개편의 목적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정의분배라면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차 공청회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합산하되 세대별보다는 인별 합산이 낫고, 또 상가 등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8월중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다만 작년과는 달리 국내 내수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합부동세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았다.
2004.07.22 I 김춘동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안(案)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을 감내할 수 있는 선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되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의 윤곽을 종합하면 토지 보유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할 세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직후인 오는 2005년 지금보다 38%정도가 늘어난다. 다가구 보유자들은 30%정도의 세금을 더 물게된다. 결국 땅부자, 집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구호`에서 최근의 경기 상황과 조세저항을 고려해 `현실화`쪽으로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을지, 어느 선까지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으로 정할 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의지가 현실화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세율체계 조정 왜 하나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세율구조대로 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이상까지도 급증할 것”이라며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은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 비롯된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일 방침이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그는 “오는 2005년 과표현실화율이 50%로 인상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당 내야할 세수는 올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늘게 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과표가 3000만원이상인 고급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당 세액이 180만원에서 131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세율 어떻게 조정하나 김 연구위원은 “1년 사이에 세금이 10배정도가 오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세율체계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세액이 올해에 비해 약 38% 정도 늘어나고 주택분 재산세 세액은 30%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토지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 과표구간 간격을 1.5배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세금을 매길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합토지세 총액은 오는 2005년 2조4376억원으로 지난 2003년의 1조3512억원에 비해 38%가 늘어난다. 현행 체계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금이 3조5900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이상(117%)가 급증한다. 건물분에 대해서도 현행 1200만원이하부터 40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구간만 1.5배 늘려 1800만원이하에서 6000만원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최고 세율은 7%에서 6%로 낮출 방침이다. ◇쟁점은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30%추가 과세가 적정한 지가 쟁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5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 진땀이 날 정도”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당초 중과세 방침에서 물러날 여지를 남겨놓았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경기상황과 조세저항, 서민들의 정서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후 찾은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예상보다 대폭 낮추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전부터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해 땅부자, 집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되는 셈인데다 비록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은 셈이지만 부자들의 조세 저항도 여전히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쟁점은 다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준다는 보유세 개편 방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중과세하는 합산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주택소유자의 전국 주택을 합산한 후 일정규모 이상만을 과세하는 방안과 처음부터 일정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다시 국세로 거둬들이는 합산과표를 4000만원으로 할 지와 6000만원으로 할 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합산과표를 4000만원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과세 대상은 25만명, 세수는 9513억원이 될 것이며, 60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22만명, 8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두번째 안의 경우 합산에서 배제하는 과표를 조정 세율에 따라 1800만원으로 할 지 2400만원으로 할 지가 다툼거리다. 합산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과표가 1800만원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약17만8000명, 세액은 3224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세액은 약180만원이다. 2400만원으로 정할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약 7만명에 세액이 약1300억원, 1인당 평균세액은 약191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 양성화와 소득과세 기반 확대를 위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전부를 제외하거나 2주택 또는 5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8평, 45평 주택등 일부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과세표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결정할 지와 이원화에 따라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전개했다.
2004.07.22 I 박동석 기자
  • 25평이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전국 땅부자들이 더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집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도 오는 2005년부터 많게는 지금보다 10배이상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보다 대폭 낮은 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땅,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 구조를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도시 기준으로 과표가 1200만원(18평)이나 1600만원(25평)인 주택과 임대주택은 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과표현실화율(과표의 공시지가대비 비율)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율조정이 없을 경우 종합토지세(토지분) 세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오는 2005년 세금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117%)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동안 많게는 10배나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에 따라 “1년만에 세금이 10배나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따로 걷는 이원화와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주택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 7%,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하고 “종토세의 과세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6단계정도로 단순화하고 재산세 상위구간인 4~6단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토지분 과표구간을 1.5배로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경우 땅부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 대비 38%, 건물분은 30%가 각각 증가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기준대로 세율을 조정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 3만원에서 3만9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을 합산과세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임대사업을 양성화시키고 소득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며 “임대주택 전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18평) 또는 149㎥이하(45평)를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택 합산과세기준을 4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6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과표 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을 국가가 다시 중과해 부과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행 세율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이 불가피해 과표구간과 세율의 전반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다.
2004.07.22 I 박동석 기자
  • 행정수도 `찬성했지만 동의는 안했다`?
  • [오마이뉴스 제공]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나도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 정책 추진력도 생기고, 차기정부에서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90% 이상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김안제(서울대 교수)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에 참석,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다. 김 단장의 말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당신들이 아닌가"라는 반문의 성격이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서 손해볼 짓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며 "부끄럽지만 국회가 잘못해 놓고 (정부에게) 왜 잘못하냐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임 의원은 "합법적 절차였다 해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찬성은 했지만"...대놓고 반대 못하는 한나라당의 속사정 사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애매하다. 공식입장은 찬성. 하지만 9일 정부가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당초와 다르다"며 전면 재검토와 국민투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교수)는 8일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국가기관과 이전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전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국회, 헌법재판소 등 총 85개에 이른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법, 입법 등이 포함되는 규모의 이전은 사실상 천도(遷都)"라며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처음 정부가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역시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이 이해한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내용이 다르다"며 "정부기관 74개와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 11개 등 총 85개 주요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진 신행정수도특별법 6조 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구의 경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에는 이전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 그리고 입법·사법·헌법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가 8일 발표한 이전계획안은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이춘희 부단장(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자신들이 동의한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대-재검토-국민투표..지도부 대응수위 어디에 맞출까 국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8일 오후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간부회의나 공식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같은 신중론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한 책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작년 12월 29일 재석의원 194명 가운데 167명 찬성, 13명 반대, 14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의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당시 대통령측근비리특검법과 맞바꾸기 차원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최병렬 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 수도이전 반대여론은 식지 않았다. 박진, 임태희, 권영세, 유승민 의원 등으로 구성된 푸른정책연구모임(소위 "475세대" 모임)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측 인사들을 초청, 토론을 벌인 뒤 "국민투표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수도이전은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한 의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이 계획을 장난으로 본다, 혼란만 야기시킨다"며 노골적인 표현들을 쓰기도 했다.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의원은 "국가 중대사안은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강동구청장을 지낸 김충환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안된 상태"라며 "국회가 예산을 안주면 그만"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임태희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 등에서 추진중인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해 "헌재 판결과 국민일반의 컨센서스(동의)는 다르다"며 국회에서 풀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국회내 결자해지의 방식은 어떤 것일지 주목된다.
  • 부동산세율 낮추려는 정부 속사정은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의도는 보유세 강화 의지의 후퇴로 비쳐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열어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을 합산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쪽에 무게를 두자 ‘안이한 대책’이라며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다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 이상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 세율 왜 낮추려 하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낮추고 누진구조도 지금보다 완만하게 하려는 것은 세금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저항과 부동산 경기, 더 나아가 실물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다. 예를 들어 주택을 합산과세하면 현재는 2000만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당 0.4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8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8000만원에 대해 4.57%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이 365만6000원으로 9배정도가 늘게 된다. 이 경우 건물(Capital)에 대한 중과효과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조세연구원의 판단이다. 일시적이고 급격한 세금 인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은 것도 큰 부담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 진땀이 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 7%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며 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과표구간 조정 관심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합산은 그대로 가져가되 재산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6단계 누진구조로 0.3~7%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현행 구조는 과표는 낮고 세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라고 말해 조정요인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물건별 과세가 합산 누진 과세로 변하는 만큼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시민단체나 학계쪽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각각의 기능에 어울리는 세율체계 구축방안도 고려중이어서 주목된다. ◇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보유세 이원화로 중앙(2차 국세)과 지방(1차 지방세)간 역할을 분담하고 ▲ 과표현실화 및 이원화에 따른 세율 체계 조정 ▲보유세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 명확하고 일관된 부동산 세제 확립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땅부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만큼 올리느냐와 이 수준이 일반 서민들이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당초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할 것처럼 강공세로 오다 최근 토지, 건물을 각각 따로 합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일 공청회에서는 보유세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이 논의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의지가 슬금슬금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이영태 회계사)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보유세 현실화, 조세형평성 제고, 투기억제라는 목표 중 어느 것에도 근접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강공을 퍼붓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직후 ‘땅값을 때려 잡겠다’며 보유세 강화을 떠들던 때와는 차이가 분명 있는 듯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구호보다 현실화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2004.06.03 I 박동석 기자
  • 내년 다주택 보유자 세금 5배이상 급증 전망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돼 주택을 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건물분 세금이 5배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과표현실화율(과표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인상에 따라 2년동안 토지, 건물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2~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을 합산과세하되 재산세(건물분)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고 누진구조를 현행보다 완만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재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 (7%)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최고세율(5%)를 낮추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합산과세와 관련해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좁은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현재보다 5배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는 38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면됐으나 합산과세할 경우 365만원정도로 9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현재는 건물에 대해 물건별로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보유세제 개편안이 주택가액을 합산해 재산세를 종합토지세와 같이 누진과세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주택합산과세로 가되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과표산정을 정확하게 한 후 건물에 대한 과세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과표현실화율을 오는 2005년까지 50%까지 인상키로 되어 있어 단기일내에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했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시지가, 과표현실화율)및 건물(신축건물기준가액)에 대한 현재의 과표 인상 방안은 2년동안 세부담을 2~3배이상 증가시키게 한다. 김 위원은 “특히 재산세 주택분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최고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1차)와 국세(2차)로 이원화하는 데 대부분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를 ▲일정액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시 군 구에서 과세한 토지세액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 법인분 토지세 전액을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2004.06.03 I 박동석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또 춤추는 판결
  • [조선일보 제공]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엇갈렸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동년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양심의 형성과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며 “우리 국군은 적을 공격하고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존재로 풀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씨에 대해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 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종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경우가 없는 경우 불구속’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결정문에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창곤기자 cgkim@chosun.com ) (성남=김정훈기자 hoon@chosun.com )
  •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눈길끈 10초 자기 소개
  • [조선일보 제공] 10초는 과연 자신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일까? 121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초 안에 자기소개를 마치라”는 주문이 떨어졌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연찬회에서 당선자 소개 및 인사에 배정된 시간은 고작 30분. 사회를 맡은 한선교 경기 용인을 당선자는 자신을 포함해 모두 121명의 당선자에게 “10초 안에 소개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10초가 지나면 ‘땡’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지는 것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처럼 심사위원들이 있어 인사말에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솜씨와 쇼맨십으로 먹고 산다”는 정치인들답게 이들의 ‘10초 소개’는 재치와 순발력이 돋보였다. 열린우리당에게 제1당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충격때문인지 유난히 와신상담(臥薪嘗膽)을 내세운 소갯말이 많았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초선인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당선자는 “야당이 해야할 첫번째 일은 집권이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자”며 정권 재탈환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역시나 초선으로 1998년과 2002년 대선에서 연이어 이회창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김정훈 부산 남구갑 당선자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왔다”며 “다음 번에 정권을 찾아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두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다음 번에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수도권지역 당선자들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다짐했다. 3선인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군을 당선자는 “출구조사 결과로는 인천 지역이 전멸했는데 3명이 살아돌아왔다”며 “3명만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 정권 탈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시나 3선인 남경필 경기 수원팔달 당선자도 “외롭다. 외로운 섬이다. 광풍 속에 수도권 인재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것 안타깝다”며 “정권을 찾아오는데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한나라당 우세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원내에 진출한 대구지역 후보들은 미안함을 표시했다. 대구 북구 구청장을 3번 역임한 이명규 대구 북구갑 당선자는 “73.2%의 득표율을 얻었다”며 “나만 수월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당선자도 “내 지역구가 전통적인 한나라당 전국 최다득표지역이라고 하더라”며 “다음 대선 때도 그 전통을 잇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을 이용, 듣는 이에게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고전적인’ 자기소개 방법이 여기서도 등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재경 경남 진주을 당선자는 “서울 와서 국회의원하라고 내 이름을 ‘재경(在京)’이라고 했나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김 당선자의 한자 이름은 ‘在京’이 아닌 ‘在庚’이다. 김학송 경남 진해 당선자는 “내 이름자가 새 학(鶴)과 소나무 송(松)”이라며 “학처럼 깨끗하고 솔처럼 푸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로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송영선 당선자는 같은 당의 김영선 경기 고양 일산을 당선자와 박영선 열린우리당 당선자를 염두에 두고 “17대 국회에 ‘영선’이가 셋이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송 당선자는 “안보는 이념을 넘어 산소와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안보 정당으로 태어나도록 한 몫 다하겠다”며 야무지게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선교, 박찬숙, 전여옥, 등 방송인 출신 당선자들도 빼어난 말솜씨를 자랑했다. 한선교 당선자는 “총선기간 내내 내게 ‘왜 한나라당이냐’고 묻는 유권자·기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원래 한나라당”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찬숙 당선자는 “여기 와 보니 (내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연사였던 분이 너무 많다”며 “그 때 잡았던 마이크의 무게와 지금 잡은 마이크의 무게가 너무 다르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이 분들이 프로그램 연사인지 같이 일하는 동료인지 아직도 가끔씩 헷갈린다”며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했다. 역시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전여옥 당선자는 “질서 속 개혁을 추진하다보면 4년 후 누구나 ‘보수’가 되길 원할 것”이라며 “대변인실을 많이 이용해 달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다”고 해 웃음 물결을 일으켰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국회 입성을 이룬 정화원 당선자는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정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 당선자는 “좀 더 한나라당이 소외계층 대표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시각장애인을 보면 먼저 와서 손 잡고 인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 등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인사를 마무리해 따스한 웃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10초 소개’의 최고 스타는 박근혜 대표였다. 박 대표는 연찬회 시작무렵 당대표 인사를 마친 후 대구지역 당선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에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앞줄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으나 “대표가 아닌 대구 달성군 당선자 자격으로도 인사를 하라”는 다른 당선자들의 권유에 못 이겨 동참했다. 박 대표가 “총선 기간 중 몸이 많이 줄었지만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에 대한 약속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실제로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한다”며 “약속을 꼭 지켜내서 사랑받고 지지받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좌중은 온 몸을 던져 ‘바람’을 막아냈다는 이 자그마한 여인에게 감사와 신뢰의 박수로 경의를 표했다.
  • 판세 혼미…부동층 더 늘어
  • [조선일보 제공] 17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부동층이 줄지 않고 오히려 일부 더 늘어나는 등 총선 막판 판세가 혼미한 양상이다. 조선일보가 13일, 여론조사 전문가 5명과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의 선거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여야 3당 지도부의 교체 내지는 사퇴, 노풍(老風)과 탄풍 등 돌발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돼왔다”며 “선거 막판에 오히려 부동층이 5~10% 가량 늘어나는 등 예측불허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 조사전문가는 “과거 선거같으면 부동층이 20% 정도에 그쳐야 할 시점이나 지금은 25~30%에 달한다”면서 “이는 탄핵풍을 비롯한 각종 바람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중 일부가 부동층으로 옮긴 탓으로, 이들 표의 향방이 40~50개에 이르는 접전지역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 막판에 불거져 나온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사퇴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긍정적 기대’를, 야당들은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디어 리서치의 김정훈 사장은 “정치적 진퇴를 선거전략에 악용한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부정요인이 약간 더 커 보인다”고 전망한 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헌태 소장은 “지지율 하락을 차단하고 유리한 국면을 전환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탄핵 역풍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코리아리서치 김덕영 사장과 한국갤럽 김덕구 상무가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고 지적하는 등 ‘영향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정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에 따른 이른바 ‘노풍(老風)’은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렸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각당과 여론전문가들은 총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마지막 변수로 ‘투표율’을 꼽으면서 “연령별로 지지층이 뚜렷이 갈리고 있는 만큼 20~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열린우리당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 투표율에 대해서는 5명의 전문가 중 3명이 “16대 총선(57.2%)보다 약간 낮을 것”, 2명은 “60%대를 약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 (현대차 글로벌경영②)인도 車시장석권 `자신`
  • [첸나이(인도)=edaily 지영한기자] 이곳 절기로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는 이제 막 겨울철이 지났지만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정공은 이 지역의 최대 항구도시인 첸나이시(市) 인근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가동하고 있다. 평화정공의 인도공장(PHC MANUFACTURING CO.,LTD)은 97년 현지업체와 50대 50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현장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곳이다. 이 공장은 지난해 생산능력을 12만대에서 20만대로 대폭 끌어올렸다. 하지만 향후 늘어날 수요전망으로 올해중 25만대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추가적인 증설작업이 한창이다. 납품처이자 바로 이웃해 있는 현대모터인디아(HMI)의 빠른 성장속도에 보조를 맞춰야하기 때문. 이런 모습은 비단 평화정공 인도법인 뿐만이 아니다. 정신없이 바쁘기는 현대차를 따라 인도에 동반진출한 나머지 16개 한국 부품업체들은 물론이고, 인도 납품업체 등 HMI의 77개 전체 협력사들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평화정공 인도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중인 김정훈 차장은 "인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대차의 네임밸류나 HMI의 발전속도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한다. 최근 2년 남짓동안 1차 벤더인 자신들의 공장이 2배 이상 성장한 것만 봐도 HMI의 성장속도를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현대자동차(005380)의 인도법인인 HMI는 첸나이시에서 서쪽으로 35Km 떨어진 십코트 공단내 65만평 부지위에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는 처음엔 조인트벤처를 생각했으나 협상력을 발휘해 HMI에 100% 단독투자했다. HMI가 세워지기전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현대차는 이미 80년대 캐나다에 진출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89년 생산에 들어간 브루몽공장은 93년 10월 가동을 멈춰섰다. 이러한 브루몽에서의 실패는 현대차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 하지만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서고, 북미시장에 치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철로 변할 운명에 처한 부르몽의 설비를 조금이라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현대차는 해외 생산기지가 필요했다. 결국 러시아 중국 인도를 놓고 고심하다 신흥시장 첫 진출기지로 인도 첸나이를 낙점했다. HMI는 94년부터 설립이 검토돼 96년 투자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98년 10월엔 드디어 인도공장 첫 작품인 콤팩트(소형차)급의 쌍트로(국내명 비스토)가 첫 선을 보였다. 이듬해 10월에는 미드사이즈(중소형차)급인 엑센트(국내명 베르나)가, 2001년 7월엔 프리미엄(고급차)급인 쏘나타가 연이어 출시됐다. 2004년 4월과 7월엔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XD)와 겟츠(국내명 클릭)가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HMI는 성장이 정체된 경차부문과 시장규모가 미미한 럭셔리 최고급 세단 등 양극단 세그먼트(차급)를 제외하고, 소형차에서 중형차, 그리고 고급차로 이어지는 강력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물론 HMI가 이미 투입한 차량들은 한결같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단기간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볼륨카의 성격으로 투입된 쌍트로의 경우 돌풍을 일으키는데 성공했고, HMI는 짧은 시간안에 인도시장에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쌍트로가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에 따라 HMI는 자신감을 갖고 쌍트로의 상위모델인 엑센트와 쏘나타를 잇달아 투입했다. 이들 후속 차량들은 전략적으로 가격이 비싸게 책정됐으며, 이 전략이 성공함으로써 HMI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현대차가 고급차란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동시에 수익성을 큰 폭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 쌍트로는 지난해 인도 내수시장에서 9만3854대나 팔려 소형차(B) 세그먼트 점유율(28.2%)이 타타그룹 계열인 텔코의 인디카(23.4%), 마루티 젠(18.7%) 등의 추격을 따돌리고 동급 1위를 차지했다. 엑센트와 쏘나타도 동급 세그먼트 점유율이 각각 20%(2만5002대)와 26%(1264대)을 기록하며 경쟁차종 가운데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안수웅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인도에서 현대차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분석했다. 인도시장이 지금은 마루티 등을 위주로 경차 중심의 시장이지만 앞으로 현대차의 전략차종들이 포진한 하이엔드마켓(고급차시장)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현대차가 기업이미지를 좋게 심어놓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실제 HMI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인도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여기에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수요 확대로 수출물량도 크게 늘어났다. 수출의 경우엔 인도정부와의 약속도 있었지만 내수·수출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중장기적인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이 숨어있다. HMI는 지난해 15만724대를 생산해 3만416대를 유럽 등지에 수출했다. 올해엔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려 21만5000를 생산해 이중 6만95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25만대 생산체제로 진입하는 2005년엔 15만대는 내수시장에서 판매하고 10만대는 수출물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박영만 HMI 생산관리부장은 "인도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수출 주력시장인 유럽지역 모두에서 공급이 수요를 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만해도 국내외 전체적으로 수요가 25만대 안팎이어서 수요가 올해 생산계획량(수정치 21만5000대)를 초과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현대차의 이같은 성공이 글로벌 메이커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동안 일본업체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장에만 집중했다. 인도에 진출한 서구업체들은 적절한 모델이 없어 설비확장을 망설였다. 그러던 차에 현대차의 성과는 이들에게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벌써부터 일본차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혼다의 경우 구형 어코드가(Accord)가 인도에서 쏘나타와 경쟁이 되지않자 뉴어코드를 들여온데 이어 시티(City)의 후속인 뉴시티를 엑센트의 대항마로 출시하는 등 점차 싸움을 걸어오는 양상이다. 여기에 도요타의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도요타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섀시를 들여와 매우 조잡한 반면 가격을 크게 낮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퀄리스`를 팔아 크게 재미를 보고 들떠있는 분위기다. 얼마전부터는 도요타의 유럽시장 베스트셀링카인 `야리스`가 인도 소형차시장에 투입될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 더욱 긴장되는 대목은 인도와 태국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도요타는 현재 태국에 완성차와 부품공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퀄리스의 경우처럼 태국산 부품을 들여와 싸구려 차를 쏟아낼 저력만큼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첸나이지역 딜러점(MPL HYUNDAI) 사장인 라빈드라나단(S.RAVINDRANATHAN)씨는 "일본차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인도시장이 브랜드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 아니라 `가격에 대한 가치`(Value For Money)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똑같은 가격을 주고 차를 사더라도 그 차가 어느 정도의 옵션을 갖고 있고 어느 수준의 품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본차들이 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로 들어오더라도 `가격에 대한 가치`측면에서 현대차의 경쟁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다만 "현대차가 이미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이를 더욱 강력히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딜러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마루티의 다양한 모델처럼 현대차가 신모델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시장의 활력을 주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은 HMI가 이미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HMI의 박우근 이사는 손사래를 친다. 그는 "이제부터 제2 도약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제2 도약이란 몇 년내 마루티를 제치고 인도 승용차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무서운 야심을 의미한다. 박우근 이사는 HMI가 이제 막 성공의 초석을 다져놓고 그 성공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다. 19일 저녁(현지시각)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세기편으로 첸나이를 방문, `아직도 배고프다`는 현대맨들을 격려한다.
2004.03.19 I 지영한 기자
  • 대한전선 차기 회장 향방은?
  • [edaily 안승찬기자] 대한전선(001440)의 대주주인 설원량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대한전선 경영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회장 사망에도 불구, 당분간 커다란 경영공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설 회장 이외에 임종욱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며 실무를 꼼꼼히 챙겨왔기 때문. 대한전선 관계자는 "그간 임종욱 대표와 김정훈 대표가 설 회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해왔기 때문에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쌍방울과 진로 인수 등의 현안도 임 대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설 회장과 임종욱 대표와 김정훈 대표간에 공동대표 체제를 갖춰왔다. 설 회장이 전반적인 경영총괄만을 담담했고, 재무와 관리 파트는 임종욱 대표가, 영업과 생산부문은 김정훈 대표가 직접 맡아서 챙겨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설 회장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임 대표와 김대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바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공석인 회장석에 누가 오르게 될 것인가가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미망인인 양귀애 여사가 회장이 오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여사가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인 데다 사회적 활동력도 뛰어나 회장직에서 배제될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또 설 회장의 두 아들이 아직 20대 대학생이라는 점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 회장이 대한전선 보유지분을 2대 주주이자 장남인 설윤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양금속에 상당 부분을 넘겨 3세 경영체제 구축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설 회장이 32.44%, 삼양금속이 29.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신임 회장 문제는 아직 논의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상속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설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2.44%의 향방에 따라 차기 회장도 결정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 전문경영인이 회장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고인의 유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들의 입장도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전선측은 차기 경영권 문제와는 별도로 쌍방울과 진로의 인수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 대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왔다"며 "쌍방울의 경우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무주리조트 대표인 김종철씨를 대표로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진로 인수건도 공개입찰이 실시되면 들어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04.03.18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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