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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과서 위원 공개, 여야간 대립으로 확산
[edaily 최한나기자] 교과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대한 명단 및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언쟁이 여야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KDI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위원들의 프로필과 회의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토록 하겠다"는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록을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회의록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국감 기간 내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받았다"며 "피감기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조금이라도 자료를 덜주고 넘어가려는 것은 과거식 관행이 남아있는 구태"라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검정위원 선임 및 활동 내용은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비공개를 약속했었고 개인의 양심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교육평가원 위원 명단이 유출됐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은 이미 과거에 입증된 바 있다"며 "위원들의 활동과 공개됐을 때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신상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자료 요구 절차에 관해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나 의원의 자료 요청은 국회법에서 지정한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공격했고, 이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제껏 관행상 문제 없이 이뤄졌던 자료 요구 과정에 대해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원장께서 고발 여부까지 의논하라는 말이 있었을 때는 이미 상임위 전체에서 의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30~40분간 공방을 벌이다 다시 정회했다.

2004.10.20 I 최한나 기자

[국감]교과서 검정위원 명단공개 놓고 `충돌`
[edaily 최한나기자]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심한 언쟁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이 친북적·편향적이라고 지적한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 검정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안과 관련해 위원들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교육과정평가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며 "국정감사에 이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 "역사 교과서를 출간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정통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과서가 어떻게 통과됐는지를 파악하려면 검정위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지장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정강정 평가원장에게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후 3시를 넘기면서 나 의원은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장 원장은 "교육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은 어렵고 양해해준다면 나 의원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소신있게 책임성을 갖고 참여했다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을 염려한다고 하셨지만 파장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교과서 성향 문제가 사회적·국민적 관심사인 이때 책임소재를 감추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나 의원을 거들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국회법에 따르면 대북·군사 관련 사항이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게끔 돼 있다"며 "명단 공개를 꺼리는 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힘을 보탰다. 반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검정위원 선임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위원들은 위탁·수임받은 범위에서 일하는 것일 뿐"이라며 "권한 없는 평가원장을 두고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다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우선 자료를 열람하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들께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 검찰 고발 사안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달라"며 15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현재 정무위의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회된 상태다.

2004.10.20 I 최한나 기자

[국감엿보기]"혈안을 핏발선 눈이라고 해야되나"
[edaily 최한나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문석남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 연구의 정부정책 반영 평가와 관련한 문답을 마치면서 "국감장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실무 담당자를 통해 일일이 확인한 것"이라며 "무조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답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희선 정무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고압적인 태도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남 의원은 "하필 제 발언 뒤에 그런 말씀 하시는 의도가 뭐냐"며 "고압적인 자세로 국감한다는 것은 없어져야 할 과거형 의원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위원장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의원들 발언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시다"며 "의원들 표현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국감에서 그 정도 발언도 못하나. 혈안을 핏발선 눈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라는 말로 남 의원을 거들었다. 남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라며 항의했다. 항의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들 발언에 간섭하거나 단어 선택에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지적한 것 뿐"이라고 상황을 봉합했다.

2004.10.20 I 최한나 기자

[국감포커스]與野, 출자총액규제 폐지 설전(상보)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재벌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해야 하며,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사 의결권 축소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방 공정위 국감에서는 매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단골 메뉴처럼 도마에 오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공정거래법 폐지 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목청을 드높였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기업이 출자를 하거나 타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원칙자유"라며 "정부가 25%라는 일률적 규제를 가하는 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건전한 기업의 출자는 제한을 풀어주는 등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329개 회사(금융계열사 제외)중 출자한도가 넘어섰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227개, 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계경 의원은 "소유·지배괴리도와 기업성과의 관계는 충분히 합의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출자규제 보다는 공시강화와 부당내부거래 차단, 집단소송제 등 시장에 의한 간접규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에 족쇄가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현재 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체 수는 45개, 신규투자 포기사례는 2.2조원(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 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18개 재벌 소속계열사 수가 378개, 426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집단의 출자활동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지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정위를 변호했다. 또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출자내용을 보면 기업집단별로 삼성이 15.1%, LG 10.9%, 현대차 13.1%, SK 3.87% 등의 출자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 재연장 여부 설전 계좌추적권 재연장에 대한 여야간 입장도 엇갈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999년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7차례 계좌추적권을 발동했으나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며 "5건 모두 해당업체들이 불복해 법원에 제소했으며, 3건은 패소했고 2건도 상고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좌추적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 대상자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금융정보 요청 뿐만 아니라 EU가맹국 등 선진국들처럼 카르텔 등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규제보다는 계좌추적권이 유효하다"며 출자총액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좌추적권은 한시 연장해야 한다"고 다소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언론개혁법안은 `언론족쇄 채우기` 여야는 언론개혁법안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세가 뜨거웠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 "30%, 60%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판적 신문사들의 시장점유율인 70.3%를 치밀하게 계산한 `언론족쇄 채우기`"라며 "신문발전기금 역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며 "여당의 언론법안은 신문 상위 3개사를 과점업체로 몰아넣기 위한 표적입법이며, 공정거래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 역시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 위배이자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경우 "가판대 매출을 감안할 경우 이미 무료일간지가 신문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공정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당과 공정위는 언론개혁법이 특정 신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4.10.18 I 김춘동 기자

[국감포커스]삼성電 M&A공방 `대리전`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야는 오랜 논란거리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폐지와 강화로 맞섰지만 그보다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에 사활을 거는 듯한 인상이었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가 가능한 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인가는 이 논쟁의 한 가운데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금융사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008년까지 15%로 축소할 경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이 열린우리당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M&A가능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 "삼성전자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미 현실적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된 상태로 공정위 안대로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한다면 외국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3%, 금액으로는 2조929억원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라며 "외국인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그린메일을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위기감을 촉발시키는데 주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2002년 1월 금융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3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M&A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락가락한 정책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나라, 삼성의 방어 논리와 `일치` 한나라당이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반대 이유로 전면에 내세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은 삼성의 방어 논리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 나오면서부터 적대적 M&A로 삼성전자가 외국인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협론을 펼쳐왔었다. 대주주와 계열사, 자사주 지분을 합친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은 지난 4월 현재 23.4%이지만 자사주를 제외하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17.8%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분이 8.5%로 매우 높다. 그렇지만 여당과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의 의결권은 15%로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삼성이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매우 높다는 것.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7%에 달해 외국인 주주들이 맘만 먹으면 의결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주목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재벌 금융사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커지는 데 이런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우리당, 삼성전자 M&A가능성은 "넌센스" 우리당은 정반대의 주장이다. 외국인들이 적대적 M&A로 삼성전자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전자를 흔들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영실적을 실현하는 한 자본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펀드의 속성상 적대적 M&A의 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관변경, 합병, 임원해임 등은 상법상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장악을 통한 적대적 M&A 성사 가능성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2002년부터 3년간 10개 대기업집단 소속 34개 금융.보험사가 73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243회 출석, 70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고 이중 삼성이 36%로 가장 많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재벌그룹들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을 오너의 지배력 확장에 이용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재벌오너들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축소는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국정감사장을 찾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포트폴리오 펀드인 외국인 투자자가 그럴 일을 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며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협론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불꽃 튀는 접전이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원안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004.10.18 I 박동석 기자

[국감엿보기] "공정거래법은 맥가이버 만능칼"
[edaily 김춘동기자]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를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촌철살인` 비유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98년 이후 행정규제가 75건에서 163건으로 2.2배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규제생산위원회`"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투자 활동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의 폐지 의견까지 무시하는 공정위는 `경제성장억제위원회`"라고 꼬집었다. 남경필 의원의 경우 "여당의 `신(新)신문법은 신(新)공안법`"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의 비유법은 더 화려했다. 나 의원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적발했다는 다섯 건중 세건은 패소했으며, 나머지 두 건도 상고가 진행중"이라며 "공정위가 `조자룡 헌 칼 쓰듯` 계좌추적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정거래법은 `고장난 나침반`"이라며 "독점과 경쟁제한 문제를 다루는 법의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언론장악을 위한 `맥가이버 만능칼`"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2004.10.18 I 김춘동 기자

[국감]공정위 계좌추적 "불법·편법·탈법 난무"
[edaily 김상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계좌추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편법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가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2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과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자에 관련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LG그룹의 경우 아무 관계도 없는 51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 실제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신 금융기관을 명의인으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문서상으로 계좌추적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상에 내용을 한꺼번에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양식을 공정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하며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을 허위로 기재했고 2003년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2003년 계좌추적건수가 총 50건이라고 했지만 최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위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건수를 최종확인한 결과 275건이 이뤄졌다"며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해 상위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당시 LG그룹 소속계열사인 데이콤과 LG켈레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며 "LG텔레콤의 경우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기업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1999년이후 총 17회, 543차례의 계좌추적을 실시해 4건, 업체수로는 12개를 적발했다"며 "적발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46억원으로 같은 기간 과징금의 1.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3년 6대그룹 조사시 실시한 계좌추적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됐을뿐 아니라 계좌추적과정에서도 상당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2004.10.18 I 김상욱 기자

[국감]할인점 카드사 최저수수료 적용 "아직 이르다"
[edaily 최현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형 할인점의 카드사 가맹점 최저 수수료 적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형 할인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저수수료를 적용받아온 것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시장상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판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들의 신용카드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보유 ▲최저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한 수준으로 낮은 지 여부 ▲ 최저 수수료 적용의 정당한 사업상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조립업체와 부품업체 관계처럼 거래 특성상 상대방의 거래선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 해당 거래개시 당시 고려되지 않은 별도의 구입강제와,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을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2004.10.17 I 최현석 기자

[국감]금감원 국가기관 파견 직원 매년 증가
[edaily 김기성기자] 국가기관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가기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58명으로 지난 2001년 34명, 2002년 40명, 2003년 44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파견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25명, 법무부(대검찰청 등) 17명, 예보(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 3명,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무조정실 각 2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각 1명, 기타 6명 등이다. 특히 대검찰청을 포함한 법무부 파견 직원은 지난 2002년 8명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10.11 I 김기성 기자

[국감]금감위장 "수수료 분쟁 불개입" 재차 강조
[edaily 홍정민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은 수수료에 대한 카드사와 가맹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수수료 분쟁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이번 문제는 당사자간 결의나 합의에 맡겨야지 감독기구가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금감위는 간섭하지 않고 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2004.10.11 I 홍정민 기자

[국감]캠코, 공적자금으로 `돈잔치`
[edaily 김현동기자] 공적자금 회수·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적자금으로 자사 이익을 채우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에 따른 이익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는 한편 공적자금을 사내복지기금에 과도하게 출연하기도 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금액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 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공사 회계의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공적 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익금 191억원을 2002년부터 정부와 금융기관 등에 주주배당으로 지급했다. 캠코는 특히 2000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공적자금)에서 사들인 부실채권 5조1724억원(매입액 2332억원)어치를 공사회계를 통해 다시 864억원에 매입, 4년간 4706억원을 회수해 차액(3842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환입하지 않고 공사회계로 처리했다. 결국 캠코는 차액 3842억원은 공사 이익으로 챙기면서 공적자금에는 2332억원과 864억원의 차이인 1468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또 캠코는 지난 2000년 6월10일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에 대한 증자자금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대여기간 1년, 금리 연 8.35%,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조원을 빌려줄 때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공공성,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예보 대여금을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의 업무방법서에 규정한 `필요한 경우 즉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공적자금 편법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캠코는 공적자금 관리를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33억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는 공사가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이전의 3억2000만원에 비해 41.6배나 많은 금액이다. 특히 99년의 경우 전년 세전이익이 36억14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57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더구나 공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인상액보다 많은 43억2408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27억6501만원을 부담시켰다. 1인당 임금인상률은 97년대비 75.11%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2004.10.08 I 김현동 기자

[국감]KAMCO, 대우 계열사 매각과정 "불공정"
[edaily 김현동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우 계열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 봐주기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경영상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내부 문제로 매각이 두달 이상 지연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며 "그렇지만 공사 사장은 오히려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대우건설 매각 지연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이 미뤄져 300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2000억원에 달하는 주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 LG증권컨소시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입찰접수 시간을 실제 접수시간을 접수대장에 다르게 기입하는 조작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대륙으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접수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 관련해 연원영 사장은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까 입찰접수 시간과 접수대장에 기록된 시간에 차이가 난 것을 알았다"며 "고의적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 사장은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고발한 내부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된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 "현재 두산과 효성, 팬택-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산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대우종기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표상 계량적 항목과 비계량적 항목에 모두 50%의 비중을 둔 것과 1차 평가과정에서 2위에 머물렀던 CSFB증권이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로 최종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이와 관련, 연 사장은 "평가기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는 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소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상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공사회계의 결산성 이익금 중 191억8000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으로 처리, 정부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지급했다"며 "발생한 이익금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전입,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08 I 김현동 기자

[국감엿보기]총리 돈으로 의원도 밥먹었는데…
[edaily 양효석기자] ○…4일 국회 정무위의 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영수증 처리도 안되는 총리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다가 오히려 기세를 낮추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총리실 예산중 12.2%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무엇이냐"며 "참여정부 국정운영 기본방향중 `투명성`이 있는데, 영수증 처리도 안되고 사용내용도 밝혀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총리 비서실장은 "특수활동비는 총리의 폭넓은 국정활동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해찬 총리의 경우 5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므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의원들도 여러차례 만난다"면서 "하지만 (이같이) 총리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총리 이외에 식사비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어 "(의원들도 총리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만큼) 오히려 정무위에서 예산을 증액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 국감장을 일시 웃음바다로 만들고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도 무색하게 했다.

2004.10.04 I 양효석 기자

(마켓톡스)"추석연휴 이후 조정압력 커질 것"
[edaily 이정훈기자] 대우증권 김정훈 연구원은 22일 "미국시장 대비 IT섹터의 상대강도를 보면 지난 94년과 달리 2003년 이후 IT섹터의 상대강도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시장대비 금융섹터의 상대강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고려한다면 금융섹터가 미국시장 추세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0월초에 발표될 ISM 지표는 필라델피아 서베이의 조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역시 단기 미국 주식시장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노출된다면 한국 증시 역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홍콩H지수 등 중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폭 상승의 여지는 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시장은 조정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4.09.22 I 이정훈 기자

한진중공업, 홍순익씨 신규 대표이사 선임
[edaily 조진형기자] 한진중공업(003480)은 홍순익씨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 대표이사가 조남호씨, 김정훈씨, 김정웅씨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고 1일 공시했다.

2004.09.01 I 조진형 기자

공정위 계좌추적 불법성 논란
[edaily 김춘동기자]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말 SK증권 등 금융기관과 증권예탁원을 대상으로 데이콤과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 관련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농협중앙회 등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상 거래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LG 소속 계열회사"라고만 명시해 51개 계열사 전체를 계좌추적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행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규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요구대상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해당혐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정 회사채의 인수자`가 다름 아닌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 시점에서는 인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기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자료요구서에는 `특정회사채의 보유자`라고 명시했다"며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 건수는 당초 발표한 50건을 훨씬 상회하며 최소 339건, 최대 2484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04.08.26 I 김춘동 기자

與野 `출자총액규제` 집중 성토
[edaily 김춘동기자]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출자총액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과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으며, 내달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투자위해 출자총액규제 완화해야 24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배-소유간 괴리도를 축소하면 출자규제에서 졸업시켜주겠다고 유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괴리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규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괴리도를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진화 의원도 "시장개혁 로드맵이 사전 의견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발표됐으며, 실질적으로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의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출자총액규제 투자와 관련없다` 반론도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투자가 훨씬 광범위한 목표인 것을 감안해 지배구조 개선 등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의미 있는 투자와 의미 없는 투자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경제가 활황이고 잘 돌아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제는 경제성장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을 돌려야 한다"며 "명분보다 실리가 앞선다면 출자총액규제의 예외인정을 없애고, 출자한도를 50%정도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비율 100% 졸업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준이 왔다갔다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도 떨어진다"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경제의 어려움을 공정거래법 자체에 두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제하고 "다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공정위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알리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를 변호했다. 같은당의 이상경 의원도 "출자총액규제는 투자와 관련없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며 "오히려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예외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불투명` 경제상황을 이유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 다수 의원들도 출자총액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최근 여당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투자활성화와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규제와 개혁 중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무위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넘어온 바 있다. 작년에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하면서, 올해는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불운을 겪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신고포상금제, 정치적 의도 "있다" ↔"없다"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문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문건은 공정위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세계일보 등 6개사 지국 211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각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 언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언론문건을 전해 받은 문 의원 측에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골자를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가일층 뜨거워졌다. ◇野,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 여당인 우리당측에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공정위의 조사능력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을 필두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학진 의원의 입법발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치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여당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언론문건을 제출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또 "비록 법안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공정위의 1년 예산이 280억원에 불과한데 신고포상금은 55억원이나 책정했다"며 "특히 55억원 가운데 신문시장 관련 포상금을 5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역시 "신문시장 포상금이 부당공동행위 포상금에 비해 25배나 많을 이유가 있는지 또 외국에서 불공정행위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의 언론문건에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계획 이외에도 수익성과 논조 분석도 포함돼 있었다"며 "일개 사무관이 서해교전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차이까지 분석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與,"불공정행위 단속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 이에 대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공정위 언론문건은 보좌관과 해당 사무관이 입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올해 공정위의 조사인력은 2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7건을 처리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지능화되고, 적발이 쉽지 않은 불공정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너무 광범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히 통제되는 가운데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장, "신고포상금제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사무관이 내부 검토작업을 거치지 않고 언론문건을 전달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력 규모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조사가 힘든 만큼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처럼 광범위하게 무가지와 과다경품이 제공되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조차 불공정행위가 만연했다"며 "신문시장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한 번은 해결해야 하며, 신문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4.08.24 I 김춘동 기자

(인사)한국조세연구원
[edaily 김춘동기자] ◇승진·전보 ▲연구조정실장: 손원익 ▲재정연구실장: 김정훈 ▲재정분석센터장: 박기백 ▲재정연구팀장: 최준욱 ▲연구2팀장: 권오성 ▲연구3팀장: 한상국 ▲기획조정과장: 최병준 ▲예산회계과장: 이희수

2004.07.28 I 김춘동 기자

대한전선, 임종욱 대표이사 사장체제 구축
[edaily 하수정기자] 대한전선(001440)은 26일 이사회를 통해 임종욱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3월 설원량 회장이 타계한 이후 현재까지 관리부문에 임종욱 대표이사 부사장과 생산영업부문에 김정훈 대표이사 부사장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한편 임종욱 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한전선 경리과장 및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2004.07.26 I 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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