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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비중, 수입재가 국산재 첫 추월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기업 설비투자 중에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국산비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IT 대기업이 성장과 투자를 주도하고, 이들 기업의 설비투자가 수입자본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설비투자 행태의 구조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에 설비투자중에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국산재 비중은 2004년 50.7%에서 작년에는 48.3%로 떨어졌다. 설비투자중 수입재 비중은 2002년까지도 3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2003년 40.9%, 2004년 49.3% 등 가파르게 높아졌고 드디어 지난해에는 국산 비중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입재의 설비투자 비중이 급상승한 것은 국내 산업이 IT위주로 재편되는 등 구조변화의 영향이 크다.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 IT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소재나 부품 등의 기술수준이나 국산화율이 낮다 보니 핵심부품과 장비를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IT 산업을 대상으로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는 78.8%에 이르고 무선통신기기 66.8%, 컴퓨터와 주변기기 50.9%, 평면디스플레이 67.7% 등 매우 높은 현실이다. 또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평균 75점 정도로 낮다. IT산업과 수입자본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자본재 형태별 설비투자도 차별화시키고 있다. IT기업의 외국산 기계 수입이 늘어나면서 기계류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가 부진해 운수장비투자는 2003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봉기 과장과 김정훈 조사역은 "최근 설비투자의 부진은 IT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 이후 기업들이 과잉투자 조정에 나서면서 설비능력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존설비만을 유지보수하면서 자동화투자 등 합리화 투자와 같은 질적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T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외에 구조적 요인으로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외국인 직접투자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의 유출입 확대, 자금조달의 형태(내부자금/외부자금) 등을 꼽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IT중심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설비투자를 기업규모간, 산업간, 내외수간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기업 설비투자는 최근에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기계류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선박 항공기 등 운수장비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 모두 부진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IT업종의 기계류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은 기계류와 운수장비 투자가 모두 저조하다. 수출기업은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수기업은 소비부진 등으로 투자활동이 저조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이하 767명 법관 인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을 전보 발령하고 법관과 예비판사 신규임용 등 정기 법관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법 상고부 제도 시행에 대비, 지역법관 6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상고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김소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연수원 19기)과 예지희, 전현정, 지영난 서울고법 판사(각각 연수원 22기) 등 여성법관 4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새로 발탁됐다.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지난달 5일 새로 임용된 대학교수, 변호사 출신 등 신임법관 17명도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고려해 일선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사법사상 최초로 재외공관에 법관을 파견키로 하고 미국 대사관에는 이상윤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는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전 국제심의관)를 파견법관으로 각각 선발했다.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김소영(金昭英), 김시철(金時徹), 김우진(金禹辰), 김형두(金炯枓), 송평근(宋平根), 전원열(全元烈), 한주한(韓周翰)▲사법연수원 권기훈(權奇薰), 김정만(金正晩), 김종필(金鍾泌), 서태환(徐泰煥), 유승남(劉承男), 유해용(柳海鏞), 이윤식(李潤植), 이재영(李宰榮), 임범석(林範錫), 조한창(趙漢暢), 최복규(崔復奎), 한창훈(韓昌勳), 허부열(許富烈)▲서울중앙지방법원 권택수(權澤秀), 김경선(金京宣), 김광태(金光泰), 김용빈(金龍彬),김용섭(金庸燮), 김주현(金柱賢), 노태악(盧泰嶽), 문용선(文容宣), 민병훈(閔丙勳), 박영하(朴瑩夏), 박형남(朴炯南), 안기환(安起煥), 윤준(尹駿), 이강원(李康源), 이근윤(李根潤), 이동원(李東遠), 이상주(李尙&20279;), 이상철(李相喆), 이석웅(李錫雄), 이원일(李元一), 이종석(李悰錫), 이한주(李漢周), 임시규(林時圭), 정대홍(鄭大鴻), 정종식(鄭鍾植),최영룡(崔永龍), 한범수(韓凡洙), 한호형(韓鎬亨), 황병하(黃炳夏) ▲서울가정법원 김홍우(金弘羽)/수석부장, 정승원(鄭丞媛)▲서울행정법원 김상준(金尙遵), 김의환(金義煥), 박상훈(朴尙勳), 이승영(李承寧), 정종관(鄭鍾&37671;)▲서울동부지방법원 황정규(黃正奎)/수석부장, 박윤창(朴潤昌), 윤남근(尹南根), 윤성원(尹成遠) / 사법연구, 최규홍(崔圭弘), 한정규(韓晶奎)▲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헌(朴正憲)/수석부장, 김기정(金起楨), 김동하(金東河), 김수천(金壽天), 김영혜(金榮惠), 김주원(金周元), 오천석(吳天錫), 이민걸(李敏杰), 한병의(韓炳毅)▲서울북부지방법원 김윤기(金潤基)/수석부장, 김기정(金基正), 김용대(金容大), 박종문(朴鍾文), 우광택(禹光澤), 정현수(鄭賢壽)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성기(辛成基)/수석부장, 강재철(姜載喆), 김재협(金在協), 박재필(朴在弼) ▲의정부지방법원 여상훈(呂相薰)/수석부장, 이병세(李炳世), 이종언(李鍾彦), 이효두(李孝斗), 정진호(鄭震皓), 조윤신(趙胤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강현(姜玹)/지원장, 박경호(朴京鎬)/사법연구 ▲인천지방법원 김현미(金賢美), 박대준(朴大準), 이건배(李建培), 지상목(池相睦), 최승록(崔承祿), 홍경호(洪敬浩)▲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신명중(愼明重)/지원장, 노만경(魯萬景), 박해식(朴海植), 손주환(孫周煥) ▲수원지방법원 김정학(金貞鶴), 김정호(金靖鎬), 김태경(金兌慶), 문영화(文英和), 박태동(朴泰東), 심갑보(沈甲輔), 여훈구(呂勳九), 윤우진(尹又進), 임병렬(林炳烈), 조원철(曺源徹), 최승욱(崔勝昱), 홍승철(洪承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병철(崔秉喆)/지원장, 박희승(朴熙承)/사법연구, 이경구(李炅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성지용(成智鏞)/지원장 ▲춘천지방법원 황윤구(黃允九)/수석부장, 이우재(李愚宰), 이원형(李元炯)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고영구(高榮九)/지원장▲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태학(鄭泰學)/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박관근(朴寬根), 박대영(朴大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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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金宣希),김성수(金晟洙),김주식(金朱植),박광우(朴光雨),박용우(朴容雨),성수제(成秀濟),원익선(元益善),이종림(李鍾林),정승규(鄭承圭),정준화(鄭俊和),한정훈(韓政勳),홍성욱(洪成旭)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유범(金裕範),김종기(金琮基),문성관(文盛冠),박남천(朴南泉),박진환(朴鎭煥),신상렬(申尙烈),양철한(梁鐵瀚),오재성(吳在晟),은 택(殷澤),이승규(李承揆),임동규(林東奎),정일연(鄭一衍),정총령(鄭總領),조정현(曺正鉉),조휴옥(趙休玉),황기선(黃琪善),황정수(黃正洙) ▲서울남부지방법원 기우종(奇佑鍾),김도현(金都現),김병찬(金炳&25890;),김승곤(金承坤),김양규(金良奎),김창형(金昶亨),김행순(金幸順),박성규(朴晟圭),서기호(徐基鎬),오덕식(吳德植),오동운(吳東運),이원석(李沅錫),이정호(李正鎬),이형근(李亨根),임성철(林成哲),전성희(全晟喜),정완(鄭完),정성완(鄭晟完),조용주(趙鎔柱) ▲서울북부지방법원 김광섭(金光燮),김명숙(金明淑),김예영(金禮英),김우정(金于楨),박정수(朴正秀),박태안(朴泰安),배인구(裵寅九),안병욱(安秉旭),양재호(梁栽豪),유영현(柳永鉉),윤종수(尹鍾秀),이승철(李承喆),임성훈(林聖勳),주채광(朱埰光),진철(秦徹),최한돈(崔瀚敦) ▲서울서부지방법원 견종철(堅種哲),김장구(金章求),김정중(金政中),노종찬(盧鍾贊),송경근(宋景根),신헌석(申軒錫),유재현(兪在炫),이인규(李仁揆),이일주(李一周),이종광(李鍾匡),이중교(李仲敎),정인재(鄭仁在),최기상(崔基相),최병철(崔炳哲) ▲의정부지방법원 권오천(權五千),김경환(金敬桓),김기현(金冀鉉),김진환(金瑨煥),박근정(朴根正),박재우(朴宰佑),박평수(朴平洙),윤태식(尹泰植),이관용(李官勇),이근영(李根永),이준희(李濬熙),전기흥(全騎興),정헌명(鄭憲明)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상현(朴相賢),송명호(宋明浩),오현규(吳賢圭),이훈재(李勳宰),장경식(張慶植),전대규(全大圭),제갈창(諸葛&37783;),최영은(崔瑛恩),황보승혁(皇甫昇赫) ▲인천지방법원 강병훈(姜柄勳),권성수(權星秀),김기홍(金琪洪),김동규(金東奎),김수연(金秀娟),박석근(朴石根),박정기(朴貞基),서삼희(徐三熙),손주철(孫周哲),송동진(宋東眞),심태규(沈泰圭),안기환(安起煥),양상윤(梁祥倫),염호준(廉皓畯),유석동(柳奭東),유진현(柳陳鉉),윤정인(尹貞仁),이남균(李南均),이민수(李敏洙),이상일(李相一),이창열(李昌烈),이창헌(李昶憲),이현경(李炫坰),장성관(張成寬),정진원(鄭鎭原),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곽경평(郭敬坪),김연화(金連和),김윤종(金玧宗),김주옥(金周玉),박선준(朴宣俊),방창현(房昌炫),이선희(李善熙),이제식(李&29765;植),조찬영(趙燦榮) ▲수원지방법원 고홍석(高弘錫),권오석(權五石),김미리(金美利),김세윤(金世潤),김승원(金勝源),김윤선(金潤善),김은성(金垠成),김제욱(金濟郁),김진옥(金辰玉),노호성(盧昊成),문보경(文輔瓊),박정호(朴廷晧),성창호(成昌昊),안복열(安復烈),오용규(吳勇圭),윤웅기(尹雄基),이상용(李尙容),이상화(李相和),이정권(李正權),전서영(全&21465;映),정문경(丁文卿),정석종(鄭錫鍾),정선미(鄭善美),조건주(曺健柱),최성욱(崔成旭),최진숙(崔眞淑),최태영(崔太榮),허성희(許成熙),황병헌(黃秉憲),황중연(黃重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현보(金炫甫),박재영(朴宰瑩),박찬석(朴贊錫),송인권(宋寅權),유창범(柳昌範),정용신(鄭容信),조웅(趙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김웅렬(金雄烈),표극창(表克昶)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김덕규(金德奎),우인성(禹仁成),정재오(鄭在吾),정하정(鄭夏廷)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동혁(姜東赫),송경호(宋景鎬),이병희(李炳熹),이영풍(李榮豊),이정민(李正旻),이지현(李智賢),조은아(曺&27309;兒),채승원(蔡承元),한대균(韓岱均) 춘천지방법원: 구현모(具賢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순한(金淳漢),김양훈(金良勳),박노수(朴魯洙),이준영(李晙英),이호재(李鎬載),장윤석(張允石)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경훈(金勁勳)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김익환(金益煥) ▲대전지방법원 강길연(姜吉淵),김매경(金梅慶),김상일(金相日),석동규(昔東奎),오명희(吳明熙),윤재남(尹在南),이동국(李東國),이성기(李晟基),정재우(鄭宰宇),정정미(鄭貞美),조원경(曺媛卿),차영민(車永敏),최현종(崔賢鍾)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김정아(金貞娥),서영효(徐榮孝),신권철(申權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강두례(姜斗禮),조병구(趙炳九)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혜영(申惠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송영환(宋永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진선(金珍善),임기환(林奇桓),채윤주(蔡玧柱) ▲청주지방법원 오해진(吳海鎭),윤성묵(尹成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조영범(趙永範),조장혁(趙壯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이형걸(李衡杰) ▲대구지방법원 김길량(金&23006;良),김상윤(金相潤),김상호(金相湖),김수정(金秀貞),박영호(朴永浩),박원철(朴源鐵),서정원(徐&38746;源),성경희(成京姬),심경(沈炅),원호신(元鎬信),윤삼수(尹三洙),이규철(李圭喆),이병삼(李炳三),이영숙(李英淑),이효진(李孝眞),임일혁(任一爀),정성욱(鄭城旭),조효정(曺孝姃)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엄철(嚴撤),조광국(趙光國)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이상오(李相五),이춘근(李春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김지현(金志玹),신우정(申宇晸),정철민(鄭哲玟)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원근(李元根),장래아(蔣來我),하성원(河盛元)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변성환(邊成桓),전휴재(全烋在)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동욱(李東旭),이한일(李漢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강성훈(姜成勳)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차경환(車景煥) ▲부산지방법원 공도일(孔都一),곽윤경(郭玧炅),권기철(權奇哲),권재창(權宰昌),김경호(金炅縞),김상훈(金相勳),김성우(金星佑),김주호(金柱昊),김태훈(金泰勳),김현석(金賢錫),박진웅(朴珍雄),백진규(白珍圭),안희길(安熙吉),이상아(李嫦娥),이상원(李祥源),장윤선(張允瑄),전용범(全容範),조병학(趙丙學),채동수(蔡東秀),한영표(韓瑛杓),한원우(韓源禹),허준서(許峻瑞)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심현욱(沈炫昱),엄기표(嚴基標),전지환(全智煥),현의선(玄宜仙),황의동(黃義東)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김종수(金鍾秀),이수진(李秀眞) ▲울산지방법원 강재원(姜宰沅),김현철(金鉉哲),손동환(孫東煥),이승원(李承遠),정상철(鄭相喆) ▲창원지방법원 곽상기(郭祥基),박성윤(朴性玧),박태일(朴泰一),신헌기(辛憲基),이미정(李美貞),이봉수(李奉守),이여진(李麗振),임정엽(林正燁),임혜진(林慧眞),조수정(趙秀貞),조영국(曺榮國),최항석(崔恒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동국(金東國),이창현(李昶賢) ▲광주지방법원 강주헌(姜柱憲),김순열(金淳烈),김승휘(金承輝),김종복(金鍾樸),김종엽(金鍾燁),남해광(南海廣),송희호(宋熙鎬),신신호(申信浩),이경희(李炅姬),이규훈(李揆熏),이정엽(李政燁),장세영(張世英),최수진(崔秀珍),최인규(崔仁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김동현(金東鉉),반정모(潘正模),이양희(李羊姬),이원중(李元中),허윤(許鈗),허일승(許壹勝)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최형표(崔亨杓)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맹현무(孟炫武),양민호(梁民好),위인규(魏寅奎)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김부한(金&26510;漢)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이예슬(李예슬) ▲전주지방법원 김종춘(金鍾春),김호춘(金鎬春),박상국(朴相國),신명희(申明姬),이재근(李載根),진현민(陳賢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문세(李文世),이정훈(李政勳),홍승구(洪勝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소영(閔素暎)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송각엽(宋珏燁),정찬우(鄭燦宇) ▲제주지방법원 김동현(金東炫)/광주고법 제주부판사(겸),오권철(吳權哲),이계정(李啓正),정진아(丁眞&22968;) <예비판사> ▲대법원 민경화(閔庚和),박진숙(朴進淑),양상익(梁相翊),유화진(柳和珍),하상익(河相翊),황재호(黃載皓) ◇보임 <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양경승(梁慶承) ▲대전고등법원 김종원(金鍾沅) ▲부산고등법원 정은영(丁銀英) ▲광주고등법원 박홍래(朴洪來) ▲특허법원 우라옥(禹羅玉)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차은경(車恩京) ▲춘천지방법원 이병삼(李炳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문봉길(文鳳吉) ▲청주지방법원 구창모(具昌謨) ▲대구지방법원 임재화(林再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성우(權成雨) ▲부산지방법원 박주영(朴柱永),최욱진(崔旭鎭) ▲울산지방법원 김홍일(金洪鎰) ▲창원지방법원 문춘언(文春彦) ▲광주지방법원 송승훈(宋昇勳) ▲전주지방법원 송선양(宋宣亮) (2006. 2. 20.자)◇임명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현진(孔鉉晉),구민경(具珉&24032;),김경애(金頃愛),김경진(金敬珍),김도균(金度均),김민정(金旻貞),김정석(金貞錫),김정훈(金貞勳),노태홍(盧泰弘),류창성(柳昌成),문현호(文鉉皓),박지연(朴之姸),부동식(夫東植),서효진(徐孝珍),설충민(薛忠珉),신흥호(申興浩),양우창(梁宇昌),오규희(吳揆姬),위지현(魏智鉉),유재광(劉載光),유효영(柳孝英),이성진(李成振),이영남(李永男),이은혜(李恩惠),이정현(李政炫),이중표(李仲杓),이지민(李知珉),이지현(李知玹),임영철(林泳澈),임종효(林鍾孝),장진영(張鎭英),장현진(張賢珍),정은영(鄭恩英),정지영(鄭智榮),진현지(陳炫志),최웅영(崔雄永),하태한(河泰漢),하태헌(河兌憲),한기수(韓基洙)▲서울가정법원 이은정(李垠姃),이정엽(李政燁)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세진(南世眞),윤주탁(尹柱卓),주선아(朱宣俄)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은주(姜銀珠),김수정(金秀珽),김수정(金秀貞),김필용(金必龍) ▲서울북부지방법원 박광서(朴珖緖),서창석(徐昌錫),임창현(林倡鉉),장준아(張俊雅)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주영(朴珠英),오규성(吳圭晟),장지혜(張智惠),정현경(鄭眩京) ▲인천지방법원 송승찬(宋昇燦,2006. 2.20.자) ▲춘천지방법원 서정현(徐楨弦),정일예(鄭一叡)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기욱(金岐昱) ▲대전지방법원 고춘순(高椿淳),손원락(孫元洛),이혜진(李惠鎭),장동혁(張東赫),장민석(張珉碩)▲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윤원묵(尹元默) ▲청주지방법원 김상철(金相哲),신대희(申大熙),이진영(李眞寧) ▲대구지방법원 김수영(金秀英),노현미(盧賢美),도훈태(都勳泰),민달기(閔達基),박찬우(朴贊祐),사경화(史鏡花),이은정(李垠政),이준영(李晙榮),최미복(崔美福),황혜민(黃惠珉)▲부산지방법원 권순남(權純男),심재완(沈在完),이은정(李恩政),임상민(林相珉),정현식(鄭玄植),정혜원(鄭惠垣),주은영(朱殷瓔),황영희(黃映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진혜(金珍惠),박소영(朴邵英) ▲울산지방법원 심병직(沈秉稷),오윤경(吳胤炅) ▲창원지방법원 배정현(裵貞炫),여현주(呂賢珠),이강호(李康昊),정인섭(鄭仁燮),최진곤(崔珍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문성호(文聖昊) ▲광주지방법원 강완수(姜完樹),고영석(高永錫),곽형섭(郭亨燮),김재향(金在香),김태은(金台殷),박정운(朴正運),정영하(鄭永河),정형석(丁炯碩)▲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심현지(沈賢芝) ▲전주지방법원 김광수(金光洙),김대규(金大圭),방선옥(房善玉),이영호(李榮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김영희(金英希),류홍섭(柳洪燮,2006. 2. 20.자) ▲제주지방법원 박재경(朴宰慶),이문성(李文星,2006. 2.20.자) (2006. 2. 18.자)<예비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선(金京善),김수영(金秀英),김영하(金暎賀),김춘화(金春花),김희진(金希珍),박상준(朴相俊),송미경(宋美暻),송유림(宋有林),이금진(李錦珍),이상헌(李尙憲),이진희(李珍姬),이진희(李眞熙),조정민(趙庭敏),진민희(陳玟希),천지성(千至誠),최인화(崔仁華),홍예연(洪禮淵)▲서울동부지방법원 이지혜(李智慧),이현오(李&26145;旿),이혜란(李惠蘭)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영(金志映),박준섭(朴俊燮),정의정(鄭義靜) ▲서울북부지방법원 오현석(吳炫錫),정현미(鄭炫美)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성열(尹成烈),조세진(曺世珍),황성미(黃聖&23226;) ▲의정부지방법원 조윤정(趙允姃),홍은숙(洪銀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송병훈(宋秉勳) ▲인천지방법원 강문희(姜文希),김유진(金유진),김효진(金孝眞),박신영(朴信映),신지은(申知恩),이장형(李長炯),이효선(李孝善),정혜은(鄭惠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안영화(安永華) ▲수원지방법원 김주석(金周奭),남기용(南奇勇),류지현(柳志賢),박민우(朴敏宇),신순영(辛順英),유성욱(柳成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허이훈(許珥勳)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최지영(崔智英) ▲춘천지방법원 김은교(金恩嬌),하준필(河俊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박필종(朴弼鍾) ▲대전지방법원 김나영(金奈英),신봄메(申봄메),윤혜정(尹惠貞),차주희(車周禧)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상규(金相圭) ▲청주지방법원 김현범(金玄凡),조준호(趙峻晧),최다은(崔다은) ▲대구지방법원 성기준(成基埈),양우진(楊又眞),우수연(禹守然),이정목(李貞穆),최정은(崔貞銀),추성엽(秋星燁) ▲부산지방법원 문성준(文晟準),박주연(朴珠延),박현배(朴鉉培),장유진(張&29768;珍),최상수(崔想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안재천(安在千),전경훈(全慶訓) ▲울산지방법원 나청(羅靑),노서영(盧瑞榮),최지경(崔智景) ▲창원지방법원 김기대(金基大),김기동(金基&28884;),박동복(朴東福),박지영(朴志英),허미숙(許美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박대산(朴大山) ▲광주지방법원 김경배(金敬陪),김연경(金姸炅),김영기(金永起),서영기(徐榮基),황운서(黃雲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수경(鄭秀慶) ▲전주지방법원 김정철(金正哲),하선화(河善化),황진희(黃眞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문현정(文玄庭) ▲제주지방법원 차진석(車鎭碩) <연구법관>박경호(朴京鎬),박정화(朴貞&26489;),박희승(朴熙承),윤성원(尹成遠),최수환(崔秀煥),남근욱(南槿郁),엄종규(嚴鍾圭),유승관(劉承&37671;),,정인숙(鄭仁淑),최정기(崔廷基)(이상 2006. 2. 20.자) ◇군법무관(32기) 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수(金旼秀),김희수(金希洙),박상언(朴庠彦),양진수(梁鎭守),이동진(李東珍),호성호(扈成浩),홍성욱(洪性郁)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현섭(金炫燮),이재신(李再新)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아람(徐아람),최두호(崔斗豪) ▲서울북부지방법원 송민경(宋旼耕),이국현(李國鉉) ▲서울서부지방법원 조희찬(趙希燦),하홍영(河泓映) ▲의정부지방법원 남인수(南仁洙),이언석(李彦錫) ▲인천지방법원 김관구(金寬求),김영민(金瑛敏),김용중(金容重),박상재(朴祥在),조형우(趙炯又),최치봉(崔致鳳) ▲수원지방법원 고승환(高承桓),김한철(金漢喆),나윤민(羅允敏),신원일(申元一),예혁준(芮赫晙),이용우(李用雨),이은상(李殷相) ▲춘천지방법원 이진우(李鎭雨) ▲대전지방법원 손천우(孫千雨),신진우(申晋于),이종록(李宗錄) ▲청주지방법원 김광순(金光淳),서봉조(徐奉助) ▲대구지방법원 강현구(姜眩求),남천규(南天奎),안종열(安鍾烈),이헌(李憲),정재민(鄭載玟)▲부산지방법원 강부영(康富榮),류승우(柳承佑),류재훈(柳載勳),오세용(吳世庸),윤찬영,장한홍(張漢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영기(曺永起) ▲울산지방법원 김은구(金恩九),김태우(金泰佑) ▲창원지방법원 엄상문(嚴祥文),이영선(李榮善) ▲광주지방법원 김대현(金大鉉),김지후(金知厚),모성준(牟性俊),박성호(朴成鎬) ▲전주지방법원 고상영(高常榮),양시훈(梁時勳) ▲제주지방법원 김형철(金泂徹)
- (어디與? 국회野!)한나라당의 예산깎는 법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총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출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당과 합의해 올린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이다. 대대적인 세출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다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결과물은 분명 `돌연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 증액 1조3000억원은 최근 6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일보 진전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정부예산을 깎는 모습에서 몇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저격수` 전면에 배치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예산조정회의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해당부처 최종 예산안을 합의해 올리는 일을 한다. 한나라당이 선택한 방법은 각 상임위 심사소위에 소위 `저격수`를 배치해 부처별 예산심의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해 대대적인 세출삭감을 달성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경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이한구 의원들 배치하고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과 협공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년도 예산배분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소위에는 정형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이밖에도 국방위에 권경석 의원, 산자위에 이병석 의원, 정무위에 김정훈 의원 등을 주요 포스트로 삼고 `화이팅 스피리트(fighting spirit)`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측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싸움 기질이 강한 의원들이 예산심사소위에 전면 배치돼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소위에서 이들의 위력은 강하게 발휘됐다. `벼랑끝 전술` 활용 `벼랑끝 전술`도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안간힘을 다해 버텨보겠다는 속셈이다. 예산삭감 규모는 미미했지만, 국정홍보처가 `어용기관`이라며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끝까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2조633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최후의 버티기 끝에 표결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경한 야당의 주장에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집행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과 금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죽을 한이 있어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도 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허용`과 `일정 예산삭감`을 맞바꾸면서 당초 정부가 생각한 예산안에서 10% 정도씩 삭감해 정부로 하여금 알뜰하게 사업을 꾸리도록 만들었다. 심사소위 합의 뒤집기 사실상 여야 양당이 참여하는 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으면 대부분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마련이지만, 한나라당은 소위에서의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경위 전체회의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재경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1000억원이나 줄여서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한나라당은 윤건영 의원 등 일부 강경 의원과 재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근 의원 등이 목소리를 모아 해당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심사소위로 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합의해 올린 예산안은 위원장 개인이나 일부 의원들의 소수 생각으로 반려시킨다는 것은 소위의 결정권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 참여한 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논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재검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표`앞에선 물러서기 이처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출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여전히 표와 직결된 사업예산을 깎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장 많아 지역 민심과 관련이 깊은 건교위에서는 대표적 지역민원 사업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193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92.4%나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과 재해예방 수계치수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해양수산위도 쌀 의무 수입량 확대로 인한 쌀값 하락을 보전할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정부안보다 998억원 늘려 잡았고, 농민 부채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도 549억원을 늘였다. 교육위의 경우 국립학교 시설 확충비가 222억여원 늘었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 등 유아교육 지원비도 216억여원이 늘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등 국가 지원이 많은 상임위의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이같은 한나라당의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예결특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처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큰 전략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의 예산심의 결과가 기대한 수준이라면 예결특위의 심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