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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與? 국회野!)한나라당의 예산깎는 법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총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출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한나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당과 합의해 올린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대부분 곱지 않은 시선이다. 대대적인 세출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다짐을 감안하면 이같은 결과물은 분명 `돌연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 증액 1조3000억원은 최근 6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 일보 진전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예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주역은 다름 아닌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들이 정부예산을 깎는 모습에서 몇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저격수` 전면에 배치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예산조정회의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해당부처 최종 예산안을 합의해 올리는 일을 한다. 한나라당이 선택한 방법은 각 상임위 심사소위에 소위 `저격수`를 배치해 부처별 예산심의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해 대대적인 세출삭감을 달성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경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이한구 의원들 배치하고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과 협공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내년도 예산배분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위 소위에는 정형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이밖에도 국방위에 권경석 의원, 산자위에 이병석 의원, 정무위에 김정훈 의원 등을 주요 포스트로 삼고 `화이팅 스피리트(fighting spirit)`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열린우리당측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싸움 기질이 강한 의원들이 예산심사소위에 전면 배치돼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고, 실제 소위에서 이들의 위력은 강하게 발휘됐다. `벼랑끝 전술` 활용 `벼랑끝 전술`도 한나라당의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배수진을 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안간힘을 다해 버텨보겠다는 속셈이다. 예산삭감 규모는 미미했지만, 국정홍보처가 `어용기관`이라며 폐지법안을 발의하고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끝까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2조633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최후의 버티기 끝에 표결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경한 야당의 주장에 정부 여당은 내년 예산집행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립과 금융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죽을 한이 있어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도 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허용`과 `일정 예산삭감`을 맞바꾸면서 당초 정부가 생각한 예산안에서 10% 정도씩 삭감해 정부로 하여금 알뜰하게 사업을 꾸리도록 만들었다. 심사소위 합의 뒤집기 사실상 여야 양당이 참여하는 심사소위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으면 대부분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마련이지만, 한나라당은 소위에서의 합의사항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경위 전체회의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재경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1000억원이나 줄여서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한나라당은 윤건영 의원 등 일부 강경 의원과 재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근 의원 등이 목소리를 모아 해당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심사소위로 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합의해 올린 예산안은 위원장 개인이나 일부 의원들의 소수 생각으로 반려시킨다는 것은 소위의 결정권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 참여한 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논리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든 재검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표`앞에선 물러서기 이처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출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여전히 표와 직결된 사업예산을 깎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장 많아 지역 민심과 관련이 깊은 건교위에서는 대표적 지역민원 사업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9193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92.4%나 예산을 늘려 잡았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과 재해예방 수계치수 사업 등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해양수산위도 쌀 의무 수입량 확대로 인한 쌀값 하락을 보전할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정부안보다 998억원 늘려 잡았고, 농민 부채상환 연장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도 549억원을 늘였다. 교육위의 경우 국립학교 시설 확충비가 222억여원 늘었고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수당 인상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 등 유아교육 지원비도 216억여원이 늘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등 국가 지원이 많은 상임위의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이같은 한나라당의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예결특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처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큰 전략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의 예산심의 결과가 기대한 수준이라면 예결특위의 심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 (어디與? 국회野!)잘못 굽은 건 바로 잡고야 만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흔히들 `국회의원`하면 윽박지르거나, 우기기 좋아하고 삿대질하거나 멱살잡기 좋아하는 인간 유형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17대 국회라고 이런 선배 의원들의 행태에서 100%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새내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입법과 진지한 정책감시 활동으로 이같은 항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정책 집행이야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참여는 정책형성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최근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채수찬 의원(사진)도 이같은 변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얼마전 채 의원은 재벌들의 새로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룹내 A회사가 B회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해 연쇄적인 출자고리를 만듦으로써 적은 지분으로도 총수가 그룹 지배권을 장악하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겠다는 그의 개정법률안은 국내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시한 공정거래법이 작동하고 있는데다 출총제보다 강력한 수단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그 역시 잘 알고 있다. 정부나 재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현실적인 제약이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기간 입법을 준비해왔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위와도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간담회도 가졌다.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의원들의 입장도 타진해봤다. 당시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의원총회가 끝난 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현 법무부 장관을 장시간 붙잡고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악착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여야 일부이긴 하지만, 동조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채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직접 찾아 지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소 고무된 채 의원은 "이 두 분들 덕택에 이 자리가 단순히 학술적인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며 의욕을 보였다. 채 의원이 곧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순환출자 금지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법 체계가 크게 달라졌는데, 1년도 안돼 이런 법안을 내다니 과욕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 참석한 공정위 국장에게 "당장에 도입할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2~3년후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에 이런 순환출자 규제가 타당한지 어떤지도 말해달라"고 말하는 채 의원을 보면서 `그가 좀더 멀리 내다보고 있구나`하는 힌트를 얻었다. 이처럼 원칙을 중시하고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의 학자적인 자세는 미국에서의 오랜 교수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채 의원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8·31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간사로, 고위당정협의에 매주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늦은 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을 상대로 회의 결과를 알리는 중책을 맡았다. 이 브리핑 와중에서 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간에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다",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기자들로부터 애교섞인 원성도 들었다. 수 개월간의 대책 준비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과시용 돌출발언이 정부와 언론, 나아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채 의원은 합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것과 `서민에게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힘줘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채 의원은 정부와 함께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정책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직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부처들이 고생 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채 의원은 때론 동반자로서, 때론 조언자로서 그가 말한 바대로 경제부처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 [국감]`外資·삼성 때리기` 與野 따로없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여야가 따로 없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외국자본에 매각된 은행 문제, 삼성생명·카드 등 삼성그룹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문제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의 입장에서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숫자의 관련 자료를 쏟아내는 등,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없는 외국자본과 삼성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오후 4시 현재 총 22명의 정무위원 가운데 21명이 보도자료 형태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만 이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중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10명의 의원이 외국자본과 삼성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외국자본 문제의 경우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점도 특징이다.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명의 의원(이상경, 신학용)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나경원, 이계경, 남경필)이 각각 질의를 했다. 금산법 등 삼성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2명의 의원(김현미, 문학진)이 질의를 한 반면 한나라당은 3명의 의원(이명규, 고진화, 김정훈)이 각각 관심을 표명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한미은행·외환은행 매각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때 BIS비율를 왜곡 날조하면서 부실규모를 과대포장해 론스타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에 친절한 금감위`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외환은행 매각은) 금감위가 고무줄 BIS비율을 잣대로 편법 승인해 준 특혜의혹이 짙다"면서 신학용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다. 남경필 의원은 `꿈은 금융허브, 현실은 금융 식민지`라는 단어를 써가며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윤증현 위원장의 자주 인용하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을 인수한 자본이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당의 이계경 의원은 공기업과 부당 파생상품거래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도이치은행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모처럼 제대로된 검사활동을 통해 엄청난 비리사건을 적발했음에도 금감위·원의 고위직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를 받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25일)부터 이미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높힌 김현미 의원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총대를 맸다. 김 의원은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삼성은 유권해석 집행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공식 질의를 하지 않은 김 의원은 금산법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허리띠를 고쳐매고 있다. 고진화 의원도 이에 못지 않는 `삼성 때리기`에 나설 태세다. 고 의원은 `친철한 금산법?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금산법`이라면서 "삼성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불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삼성생명에 대한 금산법 비적용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냐, 투기자본보호원(Foreign Speculator Service)이냐"고 따졌다. 금산법과 관련해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융감독당국이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권 도입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외감규정 개정으로 회계감독을 포기하고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제재도 포기했다"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지분법 제정안`이라면서 "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명중에서 4명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관돼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할 금산법 문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은 보류한채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주장과 금산법 개정 최종안이 위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 금감원,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 큰 폭 줄어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문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IMF 외환위기 후 부실대출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방향이 적발위주에서 경영지도 위주로 전환되면서 징계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등 임직원의 도덕적해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25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문책 현황` 자료를 통해, 매년 징계·문책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중에 임원 1074명, 직원 1480명 등 총 2554명을 징계·문책했다. 2000년에는 1696명(임원 841명·직원 855명), 2002년 1127명(임원 581명·직원 546명), 2003년 789명(임원 264명·직원 525명), 2004년 803명(임원 301명·직원 502명)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임원 47명, 직원 51명 등 총 98명을 징계·문책했다. 금융권역별로는 비은행부문의 징계·문책에 매년 월등히 많았고, 2001년까지는 은행이 증권보다 많은 징계건수를 기록했으나 2002년부터는 증권이 은행을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임직원 징계·문책 감소와 관련, 금감원은 "IMF 외환위기후 부실대출에 따른 문책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이 부문 검사에 따른 징계가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징계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방향이 적발위주에서 지적위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금융사고가 범죄적 요소를 크게 띠면서 이전 금융기관의 문제점들과는 다른 양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금감원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문책수가 떨어지면서 경미한 실수성 사고는 줄어든 반면 최근 양동성예금증서(CD) 사고처럼 대형화된 조직적인 금융사고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국감]정부출연 연구기관 공부안한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이 올해 해외학술지에 연구실적을 한건도 발표하지 못하는 등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47.8%인 11개 연구기관이 올들어 해외학술지에 1건의 연구물도 싣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연구기관은 3년이상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이 하나도 없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나태한 연구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들어 해외학술지에 단 한건도 연구물도 게재하지 못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원구원 등 모두 11개 기관이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1년이후 지금까지 5년동안 단 한건의 해외학술지 게재 연구물이 없었다.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해외학술지에 연구물을 게재한 12개 연구기관도 전체 연구물 게재 건수가 55건에 그쳤으며, 그나마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등록된 학술지에 연구물이 게재된 건수는 14건인 25.5%에 그쳤다.김정훈 의원은 "해외학술지 게재된 연구물 수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우려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