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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100선 무너졌지만 외국인은 매수, 바스켓 보니…
  • 코스피 3100선 무너졌지만 외국인은 매수, 바스켓 보니…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코스피지수는 3100선 안팎의 박스피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달 들어 5개월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등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재에도 외국인은 9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꿋꿋하게 한국 주식을 담는 모습이다. 곧 3분기 실적시즌에 접어드는 가운데 테이퍼링 이슈가 구체화되고 연말 소비시즌이 도래하면 외국인 수급이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펀더멘털 외 대외 변수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따른다. ◇ “외인, 9월 시총상위주 집중 쇼핑…매도세 ‘정점’ 지나”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72포인트(1.14%) 내린 3097.92에 마감했다. 기관이 5565억원 팔아치웠고, 개인은 5615억원, 외국인은 90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1조원 넘게 매도에 나섰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5%대로 오르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형 기술주들이 휘청였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북한 미사일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낙폭을 확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외국인의 단기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 기관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당장 중국 경기 불확실성, 한국·미국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적어도 외국인의 매도 정점은 지났다는 평가다. 외국인은 이달(9월 1~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200억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5월을 시작으로 지난 달에도 6조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야기했지만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13년, 2014년에도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안정된 바 있고, 오는 11월에 구체화되면 유사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글로벌 변수들이 많아 외국인의 매수 전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의 매수 흐름을 보면 적어도 정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외 변수도 관건…연말 소비시즌·금리·수출실적 등 주목”3분기 실적시즌을 맞아 외국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이날까지 9월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에는 삼성전자(005930)(1조4390억원), SK하이닉스(000660)(4480억원)가 상위에 올랐다. 이어 POSCO(005490), 기아(00027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SK이노베이션(096770), OCI(010060), 대한항공(003490)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저점에 있으면서 실적 전망이 밝은 시총상위 대형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15조원 중반대가 전망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0%, 73.6%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213.3%, 34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경민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로 글로벌 유동성이 6주 연속 유입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며 “4분기 연말 소비시즌 동안 IT 기기와 가전 소비개선, 이로 인한 반도체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4분기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들에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연말 소비시즌과 반도체 업종에서 낮아진 외국인 지분율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기업 실적과 매크로 상황을 더 주목해야 한다”며 “수출 기업 중심으로 3분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상승에 성장주보다는 경기민감 가치주가 부각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 이벤트가 남아 있어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주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도 나온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주가가 오르기 위해 필요한 이익이 좋아지려면 많이 팔아야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9월에 꺾이고, 원자재와 운송비, 금리가 다 오르면서 기업들의 비용도 오르는 양상”이라며 “올 하반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년 실적을 보며 주가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도 본다”고 전했다.
2021.09.29 I 이은정 기자
中에 안방 내주고 美서 역주행 돌풍…K게임 희비
  • 中에 안방 내주고 美서 역주행 돌풍…K게임 희비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계의 게임판은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모바일 앱마켓에 게임 등록 시 클릭 몇 번이면 세계 각국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이번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각각 우환과 경사가 생겼다. 중국산 게임의 국내 시장 공세는 해묵은 이슈이긴 하나,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흥행 성과를 낸 한국 게임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미니어스 대표 이미지28일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에 따르면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bilibili)가 내놓은 ‘미니어스’ 게임이 전체 매출 5위를 기록 중이다. 전날 4위에 올랐다가 한 계단 내려갔다. 매출 6위인 엔씨소프트의 야심작 ‘블레이드&소울(블소)2’마저 제쳤다.출시 전 사전예약자 규모는 미니어스가 100만명대, 블소2가 738만명이다. 블소2는 역대 최대 사전예약자를 끌어모았다. 시장 기대감 측면에서 비교 불가인 두 게임이나, 뚜껑을 열고 보니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 미니어스는 블소2처럼 성공한 전작도 없고 새로운 브랜드라는 점에서 맨땅의 박치기였다. 결과적으로 미니어스의 완승인 셈이다.미니어스는 다양한 피규어(인형) 이야기를 다루는 캐릭터 수집형 게임이다. 중국 업체들이 꾸준히 강점을 보인 장르다. 이용자가 여러 캐릭터에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미려한 디자인과 세심한 이야기 구성, 풍성한 꾸미기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조합의 재미 등이 핵심 흥행 요소로 꼽힌다. 빌리빌리는 미니어스에 이 같은 흥행 요소를 잘 버무려 국내 시장에 진입했다. 미니어스 국내 서비스업체 측은 “피규어라는 독특한 소재를 채택하고 캐릭터마다 제조사별 특징이 나뉘고 게임 접속을 끊더라도 재화 획득이 가능한 방치형 요소를 넣었다는 점 등이 인기 이유”라고 설명했다.현재 미니어스 외 매출 순위를 보면 중국 미호요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원신(Genshin Impact)’이 전체 매출 3위를 차지했다. 미니어스와 쌍끌이 흥행 중이다. 구글 매출 7위인 웹젠의 ‘뮤아크엔젤2’는 중국 개발사 게임이다. 뒤이어 중국 사삼구구(4399)의 ‘기적의검’이 전체 8위로 두 해 이상 국내에서 장기 흥행 중이다.쿠키런 킹덤 게임 이미지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한국 게임의 서구권 시장 흥행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킹덤(Cookie Run: Kingdom)’이 미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전체 6위에 올랐다. 전날(27일)부터 같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 보통 신작들은 마케팅 물량이 출시 전후에 집중되기 때문에 초반 흥행했다가 하향 곡선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넷마블이 지난 8월 25일 전 세계 출시한 ‘마블 퓨처 레볼루션’도 출시 직후 미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6위까지 올랐다가 내림세를 기록했다.반면 쿠키런:킹덤은 출시 초반 국외 마케팅 없이 시장에 나와 100위 밖에서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려 6위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9월 초 업데이트 효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뒤 입소문이 나면서 상승효과를 발휘했다.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인터넷방송인)를 게임 성우로 기용해 화제를 일으켰다. 회사는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물론 이 같은 마케팅도 게임의 재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흥행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데브시스터즈 측은 “누구든지 거부감 없이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쿠키라는 친숙하면서도 독창적인 존재, 그리고 이 쿠키들이 인종이나 문화, 지역, 배경 등을 아울러 담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호평이 있다”며 “이러한 강점이 현지 유저들의 거부감이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긍정적인 플레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흥행 이유를 분석했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한국 게임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 “국내 메이저 게임 회사들에게서 새로운 게임, 새로운 IP(지식재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글로벌 게임 시장은 다생다사(多生多死)로 보다 많은 게임을 공격적으로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28 I 이대호 기자
'바달집' 권상우, '해적' 맏형의 든든한 아우라…힐링 웃음 선사
  • '바달집' 권상우, '해적' 맏형의 든든한 아우라…힐링 웃음 선사
  • (사진=tvN ‘빌려드립니다 바퀴 달린 집’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권상우가 ‘빌려드립니다 바퀴 달린 집’을 통해 다정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힐링 웃음을 선사했다.권상우는 지난 27일 저녁 방송된 tvN 예능 ‘빌려드립니다 바퀴 달린 집’(연출: 강궁, 김효연) 마지막 회에서 팀의 맏형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유쾌한 활약을 펼쳤다.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에서 호흡을 맞춘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채수빈, 오세훈, 김성오, 박지환, 김기두 등과 함께 특별한 휴가를 보낸 권상우. 재치 넘치고 훈훈한 맏형 모먼트가 설렘을 더해 기분 좋은 웃음을 선물했다.특히 지난 방송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화려한(?) 요리 솜씨를 뽐낸 권상우는 방송 내내 맏형의 듬직한 아우라를 뽐냈다. 권상우는 저녁 식사 후에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리고, 가래떡까지 손수 구워 후배들을 살뜰히 챙겼다. 따뜻한 칭찬 퍼레이드도 이어졌다. 섬세한 박지환에게 “참 보기랑 달라. 피스풀(peaceful)해”라며 작품 속에서의 강렬한 인상과 사뭇 다른 순수하고 온화한 그의 매력을 강조했다. 이어 박지환이 선물한 시집에 적힌 “어떤 선배가 제게 ‘상우형 만나봐. 죽여줘. 정말 좋아’라고 한 말이 기억나요”라는 메시지에 감동 받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하지만 다정한 맏형 권상우도 스포츠에서만큼은 관용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양보 1도 없는 달밤의 족구대결에서 승부욕을 폭발시켰다. 같은 팀 한효주가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진두지휘하다가도, 상대편 채수빈의 실수엔 ‘투 터치’를 연발하며 승부에 집착하는 반전 매력이 웃음을 안겼다. 후배들도 리스펙하게 만든 데뷔 21년 차 원조 꽃미남 배우의 모닝루틴도 공개됐다.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과 달리 요란한 아침을 맞이한 권상우. ‘자기관리 끝판왕’의 명성대로 마스크팩을 야무지게 붙이고 동생들을 위한 원두 갈기에 나선 것.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맏형의 비범한 뒤태를 바라보며 “이래서 권상우 권상우 하는구나”라고 웃음 짓는 동생들의 모습은 훈훈함을 더했다.이들의 특별한 휴가는 권상우를 위한 라면 배틀로 훈훈함의 정점을 찍었다. 강하늘은 기본에 충실한 라면을, 이광수는 권상우의 생일 기념 미역 라면을 각각 끓였다. 이광수는 “제 라면은 ’상우 형 생일 축하해요‘”라고 애교 넘치는 이름까지 붙이며 어필했지만, 권상우는 강하늘의 라면에 한 표를 던지며 웃음을 안겼다. 라면과 미숫가루 한 잔만으로도 행복한 이들의 특별한 휴가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이처럼 권상우는 팀의 맏형으로서 중심을 잡고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한편 권상우를 비롯해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채수빈, 오세훈, 김성오, 박지환 등이 출연하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김정훈 감독)은 한 배에 올라탄 해적과 의적 그리고 역적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한 이들의 활약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다.
2021.09.28 I 김보영 기자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ICMA 소셜본드 워킹그룹 회의 참석
  •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ICMA 소셜본드 워킹그룹 회의 참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세계 최대 국제자본시장 자율규제 기구인 ICMA(국제자본시장협회)는 23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원칙을 논의하는 소셜본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2021~2022 회기 그룹 위원을 정했다고 27일 밝혔다.UN SDGs 협회 김정훈 사무대표 (사진제공=UN SDGs)한국에서는 국내 최초로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가 위원으로 지정되어 참석했다. 김정훈 대표는 서울특별시 홍보담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홍보관, 국회 UN SDGs 포럼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ICMA는 1969년 설립된 국제 자본시장의 표준 기구로 취리히, 런던, 파리, 홍콩 등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최소 62개국 이상에서 채권 발행시장 및 부채자본시장에 대한 시장관행, 규제, 원칙, 무역규정 등을 만들고 있다. 이번 소셜본드 워킹그룹 회의는 지난 6월 새로 구성된 ICMA의 채권원칙 집행위원회와 함께 각 채권 워킹그룹 조정위원과 위원들의 활동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EU(유럽연합) 소셜 택소노미를 비롯해 SDGs 연계 강화 등 각종 안건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사회적 채권 투자자, 시장 참여자를 위한 시장포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훈 사무대표는 향후 국내 사회적 채권 현황 및 시장 수요 등을 조사하고 발행 기업의 사후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UN SDGs와 ESG 채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매년 7월 국내 기업의 ESG 금융활동을 평가하는 ESG-SDGs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 ‘SRC’(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 국내 ESG 활동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2021.09.28 I 이윤정 기자
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 [뉴스+]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할 각 수사 기관들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영향 탓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 수사 기관이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화천대유 누가 수사 검찰공수처 등떠밀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찰 ‘늑장 수사’, 검찰·공수처 의지도 ‘글쎄’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공식 수사 돌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월여 만인 지금에서야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높아진 마당이지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수사는 실종 상태다.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도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적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일단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배당한 데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또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다만 각 고발 사건 모두 이번 의혹의 본류라 볼 수 없는 것들인 데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들여다본 후 직접 본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조사하려면 본류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배임 등 특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공수처 역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에 맞물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무 자르듯’ 수사권 조정 부작용…수사 편향 우려까지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 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된 셈인데,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란 가령 A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종국에 A 혐의가 오히려 입증이 안 되고 B나 C와 같은 다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 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초 불거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던 마당이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수사 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반대로 발현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각 수사 기관이 정치적 셈법 등에 따라 직접 수사 또는 회피할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입건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까지 수사에 가세, ‘중복 수사’ 우려를 낳는 등 이번 의혹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를 두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오늘 당장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할 사안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비판하며 시작된 검찰개혁이지만, 그 결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루한 박스피…10월엔 벗어날까
  • 지루한 박스피…10월엔 벗어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스피가 3100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히더니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와 미국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조기 단행 가능성에 증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전문가들은 오는 10월에는 3100선을 벗어날 거로 전망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다,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도 제자리를 찾으며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추석 이후 반등 성공했지만…거래대금 반토막[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39포인트(0.27%) 오른 3133.63으로 거래를 마쳤다. 추석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이후 12거래일 연속 3100선에서 머물고 있다. 지난달 12일 이후로 3200선에 도달한 적이 딱 3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개월 넘게 3100선에서 정체 중이다.이런 지루한 박스피의 가장 큰 원인은 상승 동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지난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자 3분기 실적 기대는 부담이 됐다. 그 이상의 최대 실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은 데다, 빅테크 규제 가능성은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해온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상황에 미국 테이퍼링 이슈는 증시 상승 전망을 어둡게 했다.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반도체 업종이 버텨주고 있지만, 바로 올라가기에는 헝다 이슈에 부채 한도 상향조정 이슈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며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3100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위로 확 가기엔 찜찜하다 보니 거래대금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21조원에 이르던 코스피 거래대금은 8거래일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조원으로 줄었다. 이날도 12조원대에서 머물렀다.◇ 증시 보릿고개…얼마 안 남았다투자전문가들은 증시 보릿고개가 끝자락에 거의 다다랐다고 봤다. 10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시점을 10월 초반으로 보느냐 중반 이후로 보느냐에 차이는 있지만, 내달부터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회복할 거로 본 것이다.10월 동력 회복 요인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가 꼽혔다. 국가 부채 한도 유예 법안과 2가지 인프라 투자 법안의 미국 양원 통과 여부가 27일(현지시간) 결정된다. 국가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 자금 지원, 내년 말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은 1조 달러의 물리적 인프라와 3조5000억 달러의 휴먼 인프라 두 가지 예산안의 처리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재정정책이 다시 움직이면 본격적인 반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10월부터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최근 재고축적 수요 유입 시그널도 감지되고 있다. 올 8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가 재고와 신규주문, 생산지수 등의 상승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데 이어 8월 소매업체 재고율이 1.08에서 1.11로 상승했다. 이경민 팀장은 “연말 소비시즌을 앞두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재고율의 반등세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고축적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회복, 글로벌 교역 개선, 한국 수출 모멘텀 강화, 한국 기업이익 개선, 코스피 상승 모멘텀 강화 및 상승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내기업의 수출 호조는 원화 강세 압력을 높이는 변수다. 9월 원·달러 환율은 1150원대에서 1170원대로 상승했지만, 10월엔 이런 흐름이 진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이어질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3200선 돌파가 가능할 거로 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악재가 사라지고 증시 하단이 단단해지고 있지만, 위로 올라갈 힘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10월 초에 이어질 발표가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중순쯤부터 시작될 기업의 3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면서 충분한 상승 동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1.09.28 I 이지현 기자
"헝다·테이퍼링 몰라도 '위드 코로나'는 보인다"…리오프닝株↑
  • "헝다·테이퍼링 몰라도 '위드 코로나'는 보인다"…리오프닝株↑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주가 지수는 횡보하는 가운데 리오프닝(경제 재개)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데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 코로나가 한창인 동남아 지역과 연관된 종목은 하락하는 등 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향후 전망이 뚜렷한 코로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국 증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 다우존스는 0.1% 각각 상승하고 나스닥은 변동률이 없었다. S&P500의 등락률 상위 종목의 대다수는 리오프닝 관련주였다. 코스트코(+3.31%), 익스피디아(+3.09%), 카니발(+3.04%), 노르웨이안 크루즈 라인(+2.97%) 등이다. 반면 같은 테마라도 나이키(-6.26%), 풋 락커(-7.16%) 등은 하락했다. 모두 코로나19 영향이다. 일주일(7일) 평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지난 13일 17만명대에서 최근 12만명대로 내려온 미국과 달리 동남아 지역 등 신흥국은 전염병 확산이 한창이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면서 다시 리오프닝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이라며 “미국 코로나19 확산이 꺾이면서 미국정부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7월 이후 석 달째 봉쇄조치 중인 베트남의 악영향도 특징적이었는데, 생산 차질을 겪게 된 나이키, 풋락커 등이 급락했다”라고 덧붙였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강한 것은 최근의 매크로 이슈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의 이목은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우려와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을 논의한 9월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에 집중돼 있었다. 각각 경기둔화와 금융 긴축과 관련된 것이다. 그간 리오프닝 관련주는 코로나 탓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외의 이 같은 이슈엔 덜 민감한 것으로 설명된다. 국내는 연일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8월만 해도 7일 누적 신규확진자가 1700명대였는데 최근 2200명대로 늘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은 지난 24일 기준 1회 이상이 73%, 완료가 44%로 높아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코스피도 전 거래일의 S&P500의 모습과 비슷했다. 0.27% 상승하며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등락률 상위 업종은 비금속광물(+2.70%), 통신업(+2.37%), 종이·목재(+1.19%), 화학(+1.04%) 등 경기민감 업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한 달 전 대비 10.13%, 5거래일 전 대비 4.26% 상승했다. 모두투어(080160) 역시 각각 12.92%, 3.46% 올랐다. 베트남에 생산기지 둔 종목이 부진한 점도 미국시장과 비슷하다. 5거래일간 영원무역(111770)과 한세실업(105630)은 각각 4.66%, 1.32% 하락했다.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백신 접종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것(15%)이고 국내여행(5%), 외식(3%), 해외여행(3%) 등”이라며 “리오프닝 수혜 업종 전반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인 ‘Invesco Dynamic Leisure and Entertainment ETF’(PEJ) 등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2021.09.28 I 고준혁 기자
연일 치솟는 운임…실적 기대감 커지는 해운업계
  • 연일 치솟는 운임…실적 기대감 커지는 해운업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에 힘입어 글로벌 해운업체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혼잡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커 운임 상승세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꽉 막힌 항만…1년 새 3배 이상 오른 운임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15개 항로의 단기(spot)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4일 기준 4643.79로 전주 대비 21.28포인트(0.46%) 상승했다. 이는 SCFI가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SCFI는 지난 10여 년간 1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항만 폐쇄 △수에즈 운하 봉쇄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1년 사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이를 두고 “퍼펙트스톰(개별적으로 위력이 작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이 불어 닥쳤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항만 내 혼잡 상황의 장기화는 운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검역 작업 등으로 선적·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선박이 항만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선사의 운항 횟수 감소→선박 공급 부족→운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 증권업계에선 전체 선박 운항이 1일이 지체되면 선복 공급량이 6.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복소비’ 등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운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보복소비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지난해 7월 이후 전 세계 월평균 컨테이너 물동량은 1495만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지난해 이전의 1252만TEU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더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으로 하반기 물동량이 상반기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임 상승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HMM은 유럽 노선에 투입 중인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누리호’가 최근 그리스 피레우스항에 첫 기항했다고 밝혔다. (사진=HMM)◇머스크도, HMM도 올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컨테이너선 운임의 고공 행진에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 예상하던 90억~110억달러에서 180억~19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스라엘 짐라인도 애초 19억~22억달러에서 40억~44억달러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2배 이상 올렸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HMM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5조9352억원으로 집계했다. 6개월 전 전망치이던 2조3842억원에서 두 배 넘게 상승한 수치다. HMM은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2만4000TEU급 ‘HMM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총 12척을 인도받아 전체 선박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올해 3월부터 투입한 1만6000TEU급 신조 선박 8척의 운항도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동량 증가, 적체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어려워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운임 강세가 지속되는 만큼 HMM의 하반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9.26 I 박순엽 기자
'D.P.'·'오징어게임'…넷플릭스 韓투자 연타석 홈런 비결은?
  • 'D.P.'·'오징어게임'…넷플릭스 韓투자 연타석 홈런 비결은?
  • 탈영병을 잡는 헌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디피’(D.P)(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5500억원.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Netflix)가 연초 국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금액이다. 어지간한 중견 기업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돈 보따리를 1년 새 풀어놓는다고 하니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를 석 달 남짓 남긴 시점에서 넷플릭스의 통 큰 투자는 국내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입자 증가라는 본연의 목적을 해결함은 물론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해갈하지 못했던 ‘창작의 자유’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고 있다. 이는 후발 주자격인 웨이브나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체들에게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넷플릭스의 국내 콘텐츠 투자는 가시적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인의 넷플릭스 결제금액은 75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 424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78% 성장한 수치다. 시청자로 분류되는 결제자 수도 작년 8월 316만명에서 올해 8월 514만명으로 63%나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넷플릭스에서 연달아 방영된 두 편의 드라마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탈영병을 잡는 헌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디피’(D.P)와 국내 제작 콘텐츠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오늘의 톱10’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이 그 주인공이다. 디피는 그간 미화되거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군대 내부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적나라한 묘사에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온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의 설명처럼 ‘만연했거나 일반적인 묘사’라고 할 수 없지만 적잖은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디피의 여파는 콘텐츠 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퍼졌다. 다가오는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로 사실상 ‘찜’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디피라는 작품 제작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 방송사가 이 정도 수위를 다뤘다면 국방부 또는 그 윗선이 나서 적극 방어하고 내용 수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순수 외국 자본이 돈을 대니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제작에 나선 결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다. 이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9년에 오징어게임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넉넉지 않던 형편에 ‘거액을 주는 게임에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게임이 12년 넘게 콘텐츠 업계에서 표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주목할 부분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제작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공개 후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재밌을 것 같다’며 제작을 지원했고 결과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다. 오징어 게임 스틸컷. (사진=넷플릭스)또 한가지 주목할 점이 앞서 언급한 자금이다. 디피와 오징어게임에 넷플릭스가 지원한 자금은 각각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9부작인 오징어게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2억원의 자금을 책정한 셈이다. 6부작인 디피로 환산하면 에피소드당 평균 제작비는 더 올라간다. 당초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텐트폴(제작사 사업 성패를 가를 작품)로 꼽히는 작품들의 제작비는 16부작 기준 150억~200억원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최근 들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최대 화제작이었던 ‘태양의 후예’가 16부작 기준 제작비가 13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넷플릭스의 자금 규모는 반색할 만 하다.풍족한 제작비 외에도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유통하려는 이유는 또 있다.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넷플릭스는 제작사들에게 일종의 ‘턴키(제품 구매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인도하는 것)’ 방식을 추구한다고 한다.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취지의 제작 지원이다. 편성부터 광고, 수위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가이드 라인과 이해 관계 속에 제작해야 하는 기존 제작 환경과는 다른 방식이다. 여기에 국내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영된다는 것은 제작자나 연출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길 일이다. 성공적인 시리즈로 자리매김한 ‘킹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킹덤을 제작한 에이스토리(241840)는 킹덤을 발판 삼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추가 작품 제작에 나섰으며 김은희 작가는 국내 기존의 인지도를 뛰어넘는 명성을 쌓았다.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실감할 만 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넷플릭스의 투자 결실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디피와 오징어게임 외에도 내로라하는 작가와 배우가 의기투합한 작품들이 방영을 앞두고 있어서다. 후발주자로 국내 OTT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나 HBO도 자금 면에서는 밀릴 게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투자해볼까’ 하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넷플릭스와의 정면 대결도 머지않은 모습이다. 넷플릭스의 사례는 국내 OTT들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이나 창작의 자유 측면에서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시점에서 국내 OTT들이 이 정도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국내 OTT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나 벤처캐피탈(VC)들로부터 자금을 한껏 유치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밑 자금을 두둑이 챙겨 콘텐츠 대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똑같이 붙어선 승산이 없는 국내 OTT들로서는 자금 측면 외에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청자들의 만족도나 취향이 높아지다 보니 기존 콘텐츠보다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내 OTT들도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26 I 김성훈 기자
"부작용 무서운데"…선택 아닌 필수가 된 백신접종 이면
  • "부작용 무서운데"…선택 아닌 필수가 된 백신접종 이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직장인 박모(38)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때문에 스트레스다. 과거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잇단 질문과 상황이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박씨는 “접종 여부는 개인 신상이고, 유출에 신경 써야 할 일종의 개인 의료정보 아닌가”라며 “최근 백신 접종이 일종의 안부 인사처럼 돼버렸다”고 토로했다.24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기 주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신 접종 강요 분위기 불편…개인 선택일 뿐”정부가 코로나19 예방 1차 백신 접종 목표를 ‘국민 80%’로 상향한 가운데 박씨 같은 미접종자들의 ‘접종 눈치 보기’가 늘고 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3273명, 26일 2771명으로 역대 1, 2위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45.2%(26일 기준)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자유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지속하면서 ‘위드 코로나’ 요구가 곳곳에서 빗발치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윤모(37)씨는 “혹시라도 모를 0.1%의 가능성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왜 안 했는지, 앞으로 언제 할 계획인지 등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피곤하다”고 말했다.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접종을 받지만,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1년 만에 만들어진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등 불안을 토로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접종자들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후 재택근무를 하게 된 강모(34)씨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 아닌가”라며 “바이러스 감염 위험보다 백신 접종 위험이 더 크다는 생각에 미루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대의’라면서 강요하고, 미접종자를 이기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41)씨는 “예방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해야지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며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나 학교, 회사 등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접종자들의 걱정 속에 백신 접종은 일종의 ‘스펙’이 됐다. 방역당국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단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침을 정하면서다. 현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최대 6인,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어 당국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백신을 최종으로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확진자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24일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며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접종 후 발생 검사비 정부 지원으로 접종률 올려야”백신 인센티브로 사적모임이 ‘부활’하면서 직장 내에서는 회식 자리에 끼지 못하는 미접종자들이 눈치를 받기도 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김모(32)씨는 “백신 접종자 포함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니 저녁 회식 자리가 계속 생긴다”며 “미접종자라고 하면 아직도 안 맞고 뭐 했느냐는 식으로 눈치나 면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해 사내 입지가 좁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백신 포비아’를 경계하면서, 접종 거부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장에서 진료하다 보면 기저질환자들이 백신을 맞고 잘못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발표한 것이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잘못 전달돼 정작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기저질환자들이 백신을 기피하는 역선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과 같은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백신을 맞고 많이 아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덩달아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검사비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접종률을 더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6 I 이소현 기자
돈 몰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900개 돌파
  • [마켓인]돈 몰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900개 돌파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에서 조성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누적 900개를 돌파했다. 유동성 장세였던 지난해보다 약정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PEF로 자금이 활발히 몰리는 모습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 6월 말 기준 PEF 현황’에 따르면 올해 4~6월에 국내에서 신규로 조성된 PEF는 77개, 이들의 약정금액은 3조86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 누적 PEF는 939개로 900개를 넘겼고, 1분기 말 100조원을 넘었던 누적 약정금액도 104조2171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안정PEF와 창업벤처전문PEF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2분기에 새롭게 결성된 PEF 가운데서는 어펄마캐피탈의 어쎈타제5호가 513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틱글로벌혁신성장펀드가 414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가 2350억원 규모의 이스트브릿지아시아를 조성했다. 1분기 IMM인베스트먼트와 JKL파트너스 등이 7000억~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펀드는 없었다.어펄마캐피탈은 최근 ‘핫’한 섹터로 떠오른 폐기물 분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3분기 들어서는 해외 투자를 위한 블라인드펀드 조성에도 한창이다.국내 PEF 조성 규모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지난해 신규 PEF 약정금액은 △1분기 4조3000억원 △2분기 4조6000억원 △3분기 3조3000억원 △4분기 5조7000억원 등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풍부한 유동성 장세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한편 국내 PEF 제도는 다음 달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등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분류했던 것에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투자자 기준으로 분류가 바뀔 예정이다.
2021.09.26 I 조해영 기자
 금감원 상대 금융사 잇단 소송…법무법인들 “큰 장 섰다”
  • [뉴스+] 금감원 상대 금융사 잇단 소송…법무법인들 “큰 장 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사모펀드 관련 피해 및 징계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다툼이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큰 장(場)이 서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가운데 법무법인만 특수를 누리는 형국이다. 금감원 상대 금융사 잇단 소송 법무법인들 큰 장 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화우가 메인으로 김앤장이 서포트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피고인 금감원(장) 역시 중견 법무법인 충정을 법률대리인로 삼았다. 금감원에는 150명가량의 자체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아 금감원은 외부 로펌의 도움을 구했다. 금감원은 이 소송에서 로펌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은 복수의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만큼 이보다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개인 소송이라 비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금감원이 고심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 추가 법률대리 수요도 발생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항소한 이상 양측은 2심 판결과 무관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법률대리는 심급 대리(소송 대리인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가 원칙이라 항소심에서는 로펌이 바뀔 수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하나은행장 시절 DFL 원금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은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두고 금감원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함 부회장은 중견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과 한승의 조력을 받고 있다. KHL이 메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함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어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금감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로 내세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부터 금융회사 제재 건에는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관심이 많았다”며 “최고경영자(CEO)와 관련된 제제건은 더 그렇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CEO 역시 총력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친 뒤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특히 퇴임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현직 시절 바로 금감원과 소송전에 나서면서 힘겨루기의 강도 및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가령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아 소송에 나섰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한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법적 다툼을 벌인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등은 모두 퇴직 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다. 법적 다툼에 앞선 금융당국 징계 과정에서도 법률 자문 수요는 존재한다. 금감원 제재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제재심이 제재 대상과 금감원 검사부서가 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부여받는 대심제 방식으로 운영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DLF 사태에서는 은행 징계에 더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을 정하는 분쟁조정까지 겹쳐 법률 수요가 더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CEO 징계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추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CEO는 손태승 회장을 포함해 10명에 이른다.
2021.09.24 I 노희준 기자
"한국 우주기술 선진국 60점 수준, 누리호 성공해 격차 줄이겠다"
  • "한국 우주기술 선진국 60점 수준, 누리호 성공해 격차 줄이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금까지는 외국 발사체에 실어 위성을 우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국산 로켓 누리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누리호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시작해 각종 부품과 기술들을 모두 국산화한 한국 우주개발의 결정체다. 오는 10월 21일 발사를 앞두고 있다.다음 달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급 이상 실용 급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로켓을 가진 국가가 된다.누리호 개발에는 특히 한국항공우주, 한화, 현대중공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개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도 기업을 중심으로 누리호를 복제해 만들고, 반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기업을 키우기 시작한다.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 우주 50~60점 수준..“누리호 성공해 경쟁력 높이겠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한 지난해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우주 탐사·활용기술, 우주환경 관측감시 기술은 미국 대비 50~60점 수준이다. 이 원장도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했다. 발사체 분야도 선진국과 격차가 있지만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우리나라는 앞서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력하며 독자 발사체를 만들 기술을 확보했다. 나로호는 1차 발사에 실패했고, 발사 일정도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나로호 2차 발사가 추진되던 상황에서 2010년 3월부터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으로 목표로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항우연과 국내기업들은 75톤급 액체엔진 개발부터 2018년 시험발사체 발사, 4기 엔진 묶음(클러스터링), 비연소시험(WDR)까지 차례로 이뤄냈다. 특히 극한의 온도와 압력이 작용하는 연소실에 액체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내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연소불안정 문제도 해결했다. 12차례 구조 설계 변경과 20여 차례 시험하며 이뤄낸 성과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종 점검까지 마친 누리호는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전을 위해 장착하지 않았던 화약류나 고체 모터를 장착하고, 발사 때까지 점검을 반복한다. 발사대 등 나로우주센터의 모든 시설과 장비들도 발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항우연은 지난 30여년 간 9기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현재 6기의 위성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지만, 모두 외국 발사장에서 외국 로켓에 실려 발사됐거나 발사가 예정돼 있다. 발사 비용만 해도 200억~350억 원 수준인데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 발사체를 우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릴 수 있다.이상률 원장은 “누리호 발사는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진들이 사전에 검토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위성 발사와 2030년 달 착륙선 발사 등에 활용하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나로우주센터 발사대 기립장치에 장착된 누리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9.23 I 강민구 기자
화천대유 의혹...경기도 국감장서 '이재명 공방' 이어질까
  • 화천대유 의혹...경기도 국감장서 '이재명 공방' 이어질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의혹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화천대유 의혹에 집중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야당은 특별검사(특검)수사와 국정감사를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 힘은 피감 기관장인 이 지사와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감장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사퇴하면 증인 신분으로라도 출석을 요구할 강경방침이다.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은 민간 특혜 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화천대유 논란에 자신을 끌어 들이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이라며 “내친 김에 택지개발을 100% 공영개발로 돌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이 지사 측은 국감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이 지사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 지사는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의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 전 대표는 그 비리의혹을 비호하는 동조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4000억원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진행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2021.09.23 I 김아라 기자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 개미 울리는 주식리딩방…피해구제 신청 5년새 8배 폭증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들어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주식리딩방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5년 사이 8배나 폭증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475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었고, 올해 8월까지만 지난해 수치를 이미 넘어서는 3702건이 접수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리딩방 피해, 10명중 7명이 중장년·노년층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픈재팅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만 적용 중이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일대일 자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만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만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다. 연간 상승 폭도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됐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 올 8월까지 확인된 피해금액만 170억원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억원에 비해 2020년 116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원으로 지난해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웠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져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I 김소연 기자
 핵공학과 지원 줄고 전공바꿔…'탈원전'에 인재 떠나는 대학가
  • [단독] 핵공학과 지원 줄고 전공바꿔…'탈원전'에 인재 떠나는 대학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1984년 설립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업계와 밀착된 학교 중 하나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6년 224명이었던 재학생 숫자는 올해 141명으로 줄었고, 신입생 충원률은 87.8%에 그쳤다. 복학 이후 전기과, 기계과 등으로 전과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기업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취업률도 2016년(60.4%) 대비 2020년 절반(30%)으로 줄었다.조선대처럼 전국 대학의 원자력공학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재학생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학과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진원 조선대 원자력공학과장은 “국내 대표 원자력기업부터 하청기업까지 모두 어렵다 보니 학과에 오는 학생들도 줄었고, 오더라도 다른 과로 옮기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원자력 발전에서 중요한 인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현재 추세로 가면 학과도 없어질 판”이라고 우려했다.◇핵공학 전공 꺼리고, 입학하더라도 핵융합·방사선 분야에 쏠려이러한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나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 재학생 숫자는 △학사(2017년 2019명→2020년 1566명) △석사(2017년 376명→2020년 264명)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폭 늘었지만, 원자력산업계 생태계 붕괴에 따른 영향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국내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2018학년도에 신입생 6명이 자퇴한 이후 매년 2~3명 가량 자퇴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설령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하더라도 원자력시스템공학 분야 보다는 핵융합이나 방사선공학 분야에만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서울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진로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연구실 소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재학생과 함께 졸업생·해외 유학생이 참석하는 온라인 행사에서 원자핵공학과의 비전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원자력연·KINS·KINAC 등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영향도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은 국내 주요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은 특성상 채용인원 규모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인원 변화, 방사선 안전 관리 분야 등에 쏠리는 현상도 보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작년 채용 인원 51명 중 청원 경찰(14명), 사무행정(11명), 경영기획·홍보 등(5명) 순으로 많았다.연구직에서는 원자력 사이버 보안·인공지능 기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사선 계측 연구 등이 눈에 띄었다. 기존 인력들이 정규직화되거나 미래 연구, 원자력 안전에 채용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핵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더 적어지는 셈이다.심형진 원자력학과장협의회장(서울대 원자핵공학과장)은 “모든 공학들이 시대에 따라 부침을 겪듯이, 현재는 원자력공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탈원전 상황에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산업체 취업이 어려워졌고, 연구계의 경우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원자력 규제 등에 쏠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심 학과장은 “당장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동요하는 학생들에 비전을 공유하고, 졸업해서 사회진출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독려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환경 속에서 원자력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묵묵히 연구개발을 하다보면 빛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9.23 I 강민구 기자
韓 제자리걸음인데…'날고 뛰는' 해외 원격의료 서비스
  • 韓 제자리걸음인데…'날고 뛰는' 해외 원격의료 서비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원격의료가 풀리지 않는 규제로 20여년동안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원격의료 산업은 펄펄 날고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자금도 집중되고 있다. 22일 제약·바이오 벤처 업계에 따르면 해외의 원격의료 서비스는 점점 세분화 되고 그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국내는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모바일 영상통화를 통한 의사 진찰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이제 기본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의료와 모빌리티, ICT를 융합한 서비스인 ‘닥고(DocGo)’가 빠르게 확장중이다. DocGo는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 응급대원 등을 배치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의료 진료는 물론 의료 서비스를 모빌리티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제공받게 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물리적 치료 사이의 틈을 메우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진=DocGo 인스타그램)드론으로 각 환자에게 약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집라인(Zipline)이라는 회사도 있다. 드론에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 이를 통해서 의사와 대화 할 수 있다. 환자가 원한다면 외출을 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찰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관계 당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하에는 디지털헬스센터가 별도로 설립됐다.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 헬스 분야에 맞춤형 규제와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분위기에 투자금도 관련 산업에 쏠린다. 이는 산업계가 해당 분야 성장성을 자신한다는 뜻이다. 투자정보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가 지난해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한 규모는 88억달러(약 10조원)로 이는 전년 대비 69%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펀딩 건수도 310건으로 15% 늘었다. 지난달 미국의 마븐 클리닉(Maven Clinic)은 시리즈D 단계 펀딩을 유치하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마븐 클리닉은 출산을 앞둔 이들과 그 이후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불임부터 10세까지 소아과 서비스를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는 분위기가 정 반대다. 국내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어서다.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의료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 기초적인 수준만 허용됐고, 이해관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산업 성장은 미미하다.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ICT 서비스 확산 속도가 더디다고 평가받는 일본에서도 관련 서비스가 출시됐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은 지난해 말 라인닥터(LINE Doctor)를 출시해 일본 수도권 내 의료기관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 검색 및 예약부터 진료와 결제까지 모두 기존 라인 앱으로 마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실제로 처방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100%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여러 이해 관계가 있지만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을 우선시 한다면 기존 의료 서비스와 공존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차 병원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히려 기회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1.09.22 I 이광수 기자
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
  • 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
  • [이데일리 이대호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규환(67·남)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다. 이씨는 “2~3개월에 한 번 채혈검사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문진과 약 처방만 받는데 굳이 병원을 가야 하나 싶다”며 “코로나 시국에 병원방문이 내키지 않는데 비대면 진료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여년간 의료계 반발 등으로 공공 시범사업 영역에 머물렀던 ‘원격의료 도입’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비접촉이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다.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2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업계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조건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풀릴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환자 대상의 원격의료 사업은 불법이 된다.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만 허용하기 때문이다.◇‘타다’ 닮은 꼴, 불법→중단 사태 되풀이될라현재 원격의료 시장 상황은 ‘타다(베이직)’ 중단 직전과 닮았다고도 볼 수 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서비스였다. 당시 타다는 안락한 실내공간과 승차 거부가 없는 시스템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아 급속도로 서비스를 키웠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승합차 알선 예외 조항을 파고든 점 때문에 합법성 논란을 마주했다. 이후 택시업계 요구에 따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타다는 결국 불법 서비스가 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원격의료는 정부가 허가하는 등 타다와는 출발 과정이 다르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돼 같은 결과를 맞닥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장지호 공동협의회장(닥터나우 이사)은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실질적인 우려다. 어떻게 할지 제도권에서 정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일반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의약계, 같은 듯 다른 입장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와 약사계는 원론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칙적으로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면서도 보조적 수단에 한정하는 등 여지를 두며 원격의료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의료 관점이 아닌 산업적 육성 관점에서 접근해서 문제가 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책임을 지는 현 구조 △외부 투자와 의료 장비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 우려 등을 전제조건 해결을 언급했다.대한약사회(약사회)는 약배달 허용에 ‘전면적 반대’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특히 처방약 배달 스타트업(닥터나우) 등장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최헌수 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한시적으로 해제된 비대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IT(정보기술)산업 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불쏘시개로 쓴다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번 풀리고 나면 위험하다고 해도 뒤로 물리는 것은 힘들다”면서 한시적 허용 전으로 복귀를 강조했다.◇국민이 원하는데…원격의료협의회 정치권과 접촉지난 2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실시한 ‘주요 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선 △의사간의 원격 협진(73.1%) △의사가 원격으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 판독하는 원격 협진(71.4%)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원격 진료(70.4%)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66.1%) 등 대부분 항목에서 찬성률이 60%를 넘었다.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0일 관련 업계뿐 아니라 의료계 인사까지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비롯한 규제개선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다.현재 원격의료협의회(협의회)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협의회와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장지호 협의회장은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며 “이르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 배포할 정책제안서를 준비하고 오는 11월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챌린지 3단계 과제 관심협의회에선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를 주목한다. 지난 6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겠다”며 규제챌린지 시작을 선언했다.총 15개를 선정한 규제챌린지 1단계 검토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이 올랐다. 총리가 직접 챙긴다는 검토과제에 대해 원격의료 업계의 주장이 힘을 받았다.관건은 규제챌린지의 3단계 과정에도 해당 과제가 상정되느냐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국무총리 주재의 3단계 회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2단계인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홍재승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팀장은 “건마다 난이도와 규모 자체가 다르고 일정 부분 개선을 요구하는 얘기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고 방침을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을 맡은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는 “한시적 허용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작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고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일부 제한을 가지더라도 제도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2021.09.22 I 이대호 기자
자본 시장 고유명사 ‘카카오’…규제 리스크에 시장서 발빼나
  • 자본 시장 고유명사 ‘카카오’…규제 리스크에 시장서 발빼나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고유명사’로 꼽히던 카카오(035720)가 ‘규제 리스크’ 직격탄을 맞으면서 향후 자본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플랫폼 업계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카카오가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는 국내 자본 시장에서는 꾸준히 거론되는 대표주자다. 기업들의 M&A 소식이 나오기 무섭게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올해 카카오뱅크(323410) 등 자회사들을 속속 증시에 데뷔시키며 IPO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카카오에 몰아친 파도의 중심에는 최근 촉발된 규제 리스크가 있다. 택시업계를 필두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카카오가 전방위 규제 압박에 몰린 것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의 간극은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여파 때문일까.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주관사 선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급기야 IPO 작업을 재개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는 이전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규제 리스크는 카카오의 M&A에도 제동을 걸며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는 M&A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앞선 14일 공정위가 ‘최근 5년(2017~2021년 상반기)간 카카오 계열사 기업 심사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44건의 M&A를 모두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사업 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제의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카카오의 활동이 위축될 경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계열사만 118개를 보유하고 있다. M&A나 지분투자를 통한 기업 투자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는 얘기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례는) 최근의 자본시장 열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의 규제 강도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20 I 김성훈 기자
신용대출 금리는 왜 뛰나
  • [김유성의 금융CAST]신용대출 금리는 왜 뛰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으로 당국의 대출 규제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에 나섰던 금융 당국은 어느샌가 가계대출 하나만 잡겠다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초저금리 시대가 마감되면서 은행 대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시장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까지 합쳐지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갈 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초저금리 대출 금리를 유지할 수 만은 없습니다. 떨어진 금리는 언젠가는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리에 안심하고 있다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왜 주담대보다 더 널뛸까 최근 신용대출 금리는 3%대까지 올랐습니다.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고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지난해 한 때 1.9%대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달 사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한도도 줄었습니다. ‘자기 연봉만큼만 빌려 갚아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기서 한 가지. 유독 신용대출 금리만 널뛰든 뛴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대출 하한 금리는 2% 중반에서 2% 중후반이나 3%대 초반으로 뛴 것과 비교해, 신용대출 하한 금리는 2% 초반에서 3% 후반대로 1%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9%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19년 11월(연 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1%를 기록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도 2019년 5월(2.93%) 이후 가장 높긴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특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담보가 없는 대출입니다. 전적으로 차주(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와 금리가 정해집니다. 반면 주담대는 못 갚을 시를 대비한 담보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의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를 매각해 대출 원금의 어느정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금리는 ‘떼일 가능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에서 산정되며, 담보물이 있다면 그만큼 금리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금리 공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점수 기준 1~2등급 7월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신한은행은 2.81%입니다. 그런데 3~4등급은 3.91%로 5~6등급은 6.08%로 크게 높아집니다. 물론 5~6등급 신용자가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합니다. 같은 신한은행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2등급은 2.74%입니다. 5~6등급이 3.06%입니다. 같은 신용등급자라고 해도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확 달라집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로 담보의 힘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 담보의 힘도 저금리 기간에는 그 힘을 좀 잃습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높아진 효과 덕분입니다. 같은 원금의 이자율이라고 해도 4% 이자 부담과 1% 이자 부담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은행이 봤을 때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연체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금리 하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폭등의 이유 두번째 신용대출 금리가 널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준 금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에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준 금리는 6개월·1년짜리 은행채 혹은 K리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채권 금리는 시장에서 단기채로 분류가 됩니다. 상환기간이 짧은 채권이고 발행 주기 또한 짧다는 얘기가 됩니다. 발행주기가 짧다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주담대에 쓰이는 장기채 금리는 하락 속도가 비교적 느린 축에 들어갑니다. 한번 발행되면 적어도 5년 정도의 만기가 유지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시장금리가 급박하게 떨어지던 때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간 금리 역전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신용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6월물의 경우 지난 18일 기준 0.659%의 수익률(금리)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8월(16일, 1.347%)의 절반, 2018년 8월(16일, 1.798%)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주담대 대출 금리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AAA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1.31%를 기록했다. 6월물(0.659%)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리 위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 목표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금리입니다. 이를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감조정금리란 것도 있는데 본점이나 영업점에서 재량껏 떼거나 붙일 수 있는 금리입니다. 신용대출 금리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신용자처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점에서 인심 쓰듯 ‘금리를 낮춰줄’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간’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으름장에 이를 줄여버린 것이지요. 이른바 우대금리의 축소입니다. 따라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주담대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가계대출 헤프닝은 초저금리 시대의 산물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책의 방향도 올해 들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목적은 ‘집값 등 자산 거품 방지’에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자산시장에 직접 유입되다보니 가격 폭등이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빚을 내어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받겠다는 ‘영끌’ 등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값 잡기에 사실상 실패했고 (물론 금융당국은 초저금리 시대라는 등 할 말은 많긴 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자들이 빌려야 하는 원금 규모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겠다고 정책 방침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무리수가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이 되겠죠.) 지금은 단지 ‘가게대출을 잡겠다’라는 정책적 목표만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가계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다만 초저금리 상태에서 은행 대출만 조이려고 했던 부분에서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가정 자체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보완적 금융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1.09.1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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